2013년의 마지막 날인 지난 12월 3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도입 9년 만에 전격 폐지됐다.

그동안 부동산업계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시장 과열기에 도입돼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데다, 이 제도가 추가 주택 구매 여력이 있는 유주택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폐지를 줄곧 주장해 왔다.

폐지에 따른 파급력은 당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얼어붙은 매수심리를 녹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폐지의 긍정적인 효과와는 별개로 처리 되는 과정은 곱게 만은 볼 수 없는 게 사실이다. 부동산시장 활성화의 핵심 과제로 꼽히던 법안을 '빅딜 패키지 협상' 운운하며 주고받고 식으로 거래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서다.

결국, 새누리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물론, 이와 맞바꾼 민주당의 부자증세·국정원개혁 법안 모두 제대로 된 검증조차 받지 못한 채 오로지 정치논리에 의해서만 타결이 이뤄진 셈이다.

결과만 놓고 보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폐지됐지만 이 안에 정치권의 진심은 담기지 않았다. 새해에는 시간에 쫓긴 땡처리식 거래가 아닌, 민심을 읽고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들을 충분히 검토한 뒤 마련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