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부동산법안 발목 잡은 정치 싸움, 국회 언제까지?

지난 18일 수직증축 리모델링, 행복주택 건설, 주택바우처 등 4.1대책 핵심 후속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또 다시 무산됐다. 11일과 15일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법안 처리가 무산된 표면적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을 꼽을 수 있다. 대치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시정연설이 오히려 갈등만 키운 것. 일부 의원들은 "현 시국에 대한 원인 진단도, 처방도, 해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며 공동성명을 냈을 정도다. 하지만 정작 시정연설을 혹평한 의원들이야 말로,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있는 지 의심스럽다. 특히 이날 논의하려고 했던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앞선 국토위 심사소위에서 잠정적으로 합의한 바 있어, 충분히 법안 의결이 가능했다. 결국 시정연설은 핑계였을 뿐, 지긋지긋한 정치 싸움이 법안 처리 무산의 진짜 원인인 셈이다. 물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모두 통과된다고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렇다고 지금의 부동산시장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데 여야 의원 모두 공감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볼 수 있다. 정치 싸움은 더 이상 보지 않아도 좋을 만큼 이미 많이 봤다. 합의가 안 되는 법안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서로 절충할 수 있는 법안이라도 먼저 처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