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부동산대책이 2개월 천하로 막을 내렸다. 9월 들어 상승 반전했던 각종 부동산 관련 지표들은 11월 들어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선 뒤 차갑게 식은 상태다. 거래량이 다시 줄면서 아파트 가격은 내리고 전세난만 가중되는 양상이다.

그동안 발표된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 대부분이 효과조차 없었다는 것과 비교하면 그나마 9·1대책은 약간이나마 약발이 먹힌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발표 당시 '완결판 대책'으로 불리며 큰 기대를 모았던 것을 감안하면 민망하기 그지없는 성적표다.

최경환 부총리 부임 후 7·24대책부터 기준금리 인하, 9·1대책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부동산시장 분양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이전 수준으로 회귀한 데는 결정적인 한 방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또 가뜩이나 한 방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가 부동산3법으로 꼽히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폐지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붙들고 있으면서 시장 회복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 국회는 지난해에도 4·1부동산대책 관련 법안들을 연말까지 질질 끌면서 효과를 반감시킨 전력이 있다.

정부가 대책을 만들었을 때는 노리는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안 계류가 반복되고 정책이 혼선이 계속될 경우 정부와 국회에 대한 수요자들의 신뢰감은 바닥을 칠 수밖에 없고, 향후 법이 통과되더라도 파급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무슨 일에든 '때'라는 게 있다. 부동산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그 때는 바로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