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가 중산층을 위한 임대정책인지 의문이다. 뉴스테이는 의무 임대 기간인 최소 8년 동안 상승률 5% 이하인 기업형 임대주택을 말한다. 공공임대와 달리 주택 규모 규제가 없고 입주 자격에도 제한이 없다. 게다가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 취득세·재산세·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임대료가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다. 서울 대림동 뉴스테이의 경우 전용 37㎡형이 보증금 1000만원에 월 임대료 106만원, 신당동 뉴스테이는 전용 25㎡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5만원, 전용 59㎡형은 보증금 1억원에 월 1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뉴스테이 임대료는 산정기준에 따라 반경 5㎞ 이내, 준공 10년 이내 임대료 평균 시세를 반영한다.

정부는 뉴스테이 정책이 중산층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정부가 주장하는 중산층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2014년 가계수지에 따르면 세금과 보증금, 관리비 등을 제외한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체 평균 소득을 약 280만원으로 측정하고 있다. 이에 월세로 100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면 소득대비 임대료 지수는 30%가 훌쩍 넘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하는 적정 소득대비 임대료 지수는 20% 이하다.

건설사들은 뉴스테이를 새 먹거리 사업으로 주목하며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해외 수주도 예전같지 않고 국내 주택분양 시장도 중도금 대출 규제, 브렉시트 등의 여파로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저렴한 부지를 확보해 장기적인 임대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뉴스테이를 홍보에 열을 올린다.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뉴스테이 정책에 대해 국민의 절반이 정책을 알고 있고 조사대상 임차가구의 67.5%가 입주 의향을 밝혔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설명하기 바쁘다.

뉴스테이는 민간 중심의 중산층용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서민을 위한 임대료가 가장 우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