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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사모펀드 사태와 '희망'

췌장은 복벽에 자리 잡아 겉에선 만져지지도 않고 배를 열어도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 췌장암이 다른 암보다 생존율이 훨씬 낮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깊은 곳에 있을 뿐더러 증상이 이미 생명을 위협할 수준인 3, 4기에 이르러서야 발견된다. 사모펀드 사태도 그렇다. 부실운용사는 췌장암 처럼 법 사이를 교묘히 파고들어 그렇게 깊은 곳에 존재한다. 자본시장의 암세포는 숨죽인 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영역을 넓혀나간다. 많은 이들이 사모펀드 사태를 보며 빙산의 일각이라고 이야기한다. 반쯤 우려 섞인 목소리엔 자산운용업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와 두려움도 묻어난다. 108년 전 거대 여객선 타이타닉을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힌 빙산이 겉보기엔 조그마한 얼음조각이었던 것처럼 말이다. 호들갑이라고 볼 순 없다. 연달아 터지는 사고 탓에 최근 사모운용사 업계는 쑥대밭이 됐다. 사모펀드 사태는 신뢰가 최우선 가치인 금융투자업 전반의 위기다. 현상은 문제를 말해준다. 하지만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은 있어 보인다. 지난달 금감원에 신설된 사모펀드 검사조직이 이달부터 3년 동안 사모운용사 233개(펀드 수 1304개)를 모두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이미 작업을 시작했다. 지금쯤 발각되지 않은 제2의 옵티머스의 발걸음이 한창 바쁠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은 문제점을 정상화하기까지 길면 3년이란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그렇기에 어쩌면 이번 사모펀드 사태가 다행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라임사태가 만일 5년, 10년이 지나 터졌다면 단순한 수백억원 대 보상안만으론 해결을 논할 수준이 아니었을 것이다. 지금 자본시장은 가장 어려운 관문을 넘었다. 스멀스멀 깊은 곳부터 휘감고 올라오는 암세포가 가져다주는 통증을 체감하기 전에 이상 정황을 감지했다. 지독한 암세포는 어딘가 더 남아있겠지만 몸 전체가 잠식되기 전에 도려낼 기회를 얻었다. 금융당국은 라임, 옵티머스, 젠투, 디스커버리까지 전이되는 암세포를 보며 섣부른 규제 완화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느꼈을 테다. 남은 것은 치료와 재발 방지다. 잔존암 제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재발은 필연적으로 다시 찾아온다. 예견된 참극을 반복해선 안 된다. 금융당국의 반성과 역량을 총동원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다.

2020-08-09 14:31:49 송태화 기자
[기자수첩] 정치로 변질된 사모펀드 사태

사모펀드 사태에 정치 논리가 개입되면서 본질을 흐리고 있다. 투자자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소원하고, 정쟁의 수단으로만 이용되는 듯 하다. 지난 6일 강민국 미래통합당 의원은 옵티머스 판매를 결정한 A 임원이 임종석, 이혁진과 한양대 동문이라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냈다. 하지만 해당 사안은 아직 조사 중인 단계로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일 뿐이다.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내용을 재생산해 여론을 호도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심지어 사실관계도 틀렸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A임원은 옵티머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내부 징계나 제재 없이 준법감시기구 임원으로 발령났다고 지적했지만, 해당 임원은 작년말 정기인사발령에 의해 자리를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옵티머스 사태가 불거지기 전이다. 또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사가 금융위원회에 작성하는 업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사실은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증권사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위치에 있는지도 의문이다. 현재 미래통합당은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사모펀드 특위)를 만들고 사모펀드 사태에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그 목소리에 '사태 해법'보다는 '청와대와의 연결고리'에 집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사모펀드 특위가 야당의원으로만 이뤄졌다는 것도 문제다. 진짜 '투자자 구제'를 바란다면 국회 의석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연합해야 맞다. 민주당 역시 사모펀드 사태에서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옵티머스를 비롯한 사모펀드 환매연기 사태는 일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사모펀드의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난 사안이다. 새로운 법, 더 강한 규제, 피해자 구제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국회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법안 마련이다. 고령의 투자자들은 오늘도 피켓을 들고 나간다. 본인을 구제해줄 사람은 본인밖에 없다고 생각해서다. 정치인은 청와대가 아니라 이들을 봐야한다. 적어도 이번 사태에서는 정치인들이 정략적(政略的)으로 행동하지 않길 바란다.

2020-08-07 10:48:25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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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대 못 미친 5G 첫 성적표

"망이 안정적으로 깔리고 있지만 음영지역도 많고 인빌딩 등 5G 커버리지를 확대해야 할 곳들도 많다. 통신사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지만 좀 더 인빌딩과 전국망 구축에 노력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질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람이다."(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 지난 5일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나온 첫 공식 성적표에 대한 정부 측의 평이다. 지난해 4월 첫 상용화 된 5G는 개통 이후 품질 문제로 인해 소비자들이 불만을 터뜨리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는 1년 동안 280건의 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중 20%가 5G 품질과 관련된 문제였다. 5G 단말을 쓰는데 지하철이나 건물 안, 소도시로 가면 LTE로 전환되기 일쑤였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5G를 이용할 수 있는 구역(커버리지)은 서울시 기준으로 약 70%에 불과했다. 5G를 쓸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환경부가 꼽은 5000개의 주요 건물 중 3사 평균 약 1275개 정도에 머무른다. 5G 초기인 만큼 커버리지를 갖추는데 시간도 걸리고, 코로나19라는 악재로 구축 속도도 예상보다 느려져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이번 결과는 5G가 가능한 곳에서 품질을 측정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속도, 서비스 체감과 거리가 멀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 3사의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656.56메가비피에스(Mbps)인 것으로 나타났다. LTE(158.53Mbps)에 비해 네 배 정도 빠르지만 5G가 구축된 장소에서만 체감할 수 있는 속도다. 이에 이동통신사의 5G 광고가 과장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5G가 LTE 대비 20배 빠르다고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느끼는 속도와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광고를 보고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당연히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이통사의 과감한 5G 투자를 촉구하기 위해 정부가 5G 평가로 초강수를 뒀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에서도 평했듯 5G 전국망 구축은 여전히 갈 길이 멀고,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아직은 화려한 마케팅 보다는 내실을 다져야 할 때다. 올 하반기 발표될 2020년 전체 5G 품질평가에서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더 좋은 성적을 갖추길 기대해 본다.

2020-08-06 14:21:46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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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선의의 경쟁 대신 산모 초음파 영상 볼모로 잡은 IT업체

[기자수첩]선의의 경쟁이 우선돼야 "산모들의 초음파 영상을 모바일 앱에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A업체에 해지를 통보했는데, 그간 기록된 초음파 영상 제공을 거부했다. 해지에 대한 위약금을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업체는 단 일주일 동안만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시간을 줬고, 이후에는 영상이 보관된 서버를 차단했다. 산모들은 A업체에 전화해 초음파 영상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원과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산모들에게 초음파 영상을 제공하는 IT 솔루션 업체가 최근 논란을 겪고 있다. 계약 해지를 원하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기존에 촬영된 산모 영상 제공을 거부하면서다. A업체는 2003년부터 산부인과에 초음파 영상 녹화장비를 납품하고, 해당 장비를 이용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산모들의 초음파 영상을 언제 어디서나 앱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전국 333개의 병원과 제휴하고 있고 시장점유율은 약 70%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다. 문제는 A업체와 계약을 맺은 병원들이 해지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초음파 영상 관련 시장이 커지면서 경쟁업체들이 등장한 것. 업체를 바꾼 병원은 타사의 경우 장비를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어 초음파 영상 화질의 퀄리티가 더 좋고,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빨리 처리할 뿐만 아니라 산모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더 좋다는 입장이다. 병원의 입장에서 산모를 위해 더 나은 선택지를 택한 것이다. 하지만 A업체는 해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모습에 병원은 산모의 영상을 볼모로 병원을 위협하는 행위는 법률적 문제를 떠나 도의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분만병원협회는 A업체에 협회 차원의 공문을 보내 입장을 밝힌 상태다.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A업체는 가지고 있는 영상을 산모가 요청할 경우 돌려줄 의무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및 업체의 약관에 따라 산모들은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인 초음파 영상에 대한 열람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은 A업체가 적절한 보안 체계를 갖추고, 경쟁업체와 선의의 경쟁을 한다면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계속해서 산모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법정 싸움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기술 발전에 대한 노력과 고객에 대한 진심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A업체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2020-08-05 16:49:57 구서윤 기자
[기자수첩] 사라진 '협치의 시대'

7월 임시국회에서 '협치'가 사라졌다.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법안이 여야 합의가 아닌 표결로 처리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반대한다'면서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3법 등을 표결 처리했다. 통합당은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까지 나서서 "오로지 정부안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시급한 현안'이라며 야당 반발에도 국회 의석 과반 이상에 달하는 176석의 힘으로 법안을 표결로 처리했다.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한 '협치'는 사라졌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를 두고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치는 상대방 주장을 통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보고 수정·보완하는 기회를 얻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오랜 기간 당연하다고 여겨진 의제일수록 그런 의제가 실제로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해 백지상태에서 검토할 용기가 정치인에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 민주주의 구성요소인 다수결 원칙은 토론과 설득을 전제로 하고 향후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 충분 설득과 토론, 양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협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가능하며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대의 정치는 청산하고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7월 국회는 '적대의 정치'로 막을 내렸다. 여야는 법안 처리를 두고 끊임없이 다퉜다. 여당은 다툼 끝에 야당과 화해 없이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것이 문 대통령이 말한 '협치'일까. 시급하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여당 최고위원 발언처럼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일 뿐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말한 '협치의 시대'를 곱씹어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0-08-04 15:23: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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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고민 깊어지는 올해 대입

[기자수첩] 고민 깊어지는 올해 대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반년 이상 지속되면서 1년간 꼬박 입시를 준비해야하는 수험생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짧아진 학교 수업과 무언가 부족한 온라인 수업에, 자신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수능 모의평가도 온전히 치러지지 않았고, 이에 따른 불안감이 가장 크다. 당장 내달 말부터 2021학년도 수시모집 원서를 접수하며 학생 모집을 시작해야하는 대학과 코로나19에도 원활하게 대학입시를 치러야 하는 교육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시도별 거점 시험장을 정해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증상자 등이 대학별 고사를 치르도록 하는 방안을 대학들에 제시하고 대학들 의견을 들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거점 시험장 이동이 오히려 코로나19 방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부 대학은 이미 전형 일부를 비대면으로 치르는 방안을 준비해 놓고 있다. 면접, 논술, 실기로 나뉘는 대학별 고사 중 실기전형이 코로나19 방역에서 가장 취약해 실기 전형을 치르는 대학들의 고민이 더 크다. 비대면 온라인 전형의 경우 시험 중 온라인 접속이 끊기거나, 일부러 끊어 악용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전형 결과에 대한 신뢰도 문제나 법적 문제로도 커질 수 있어서다. 특히 대학별 고사에서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에게 응시 기회를 줄 것인지 여부도 중요한 이슈다. 문제는 교육부가 내놓을 올해 대입 방역대책이 앞으로 남은 입시 일정 중 바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크게 오락가락 할 수 있다는데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와 관련 올해 수능과 대학별고사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가뜩이나 불안정한 올해 수험생들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를 미리 확정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길 바란다.

2020-08-03 15:45: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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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생존위기 로드샵, 돌파구 필요하다

전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하던 국내 뷰티 로드샵 업계가 코로나19 펜데믹에 속수무책으로 휘청이고 있다. 중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 한한령, 홍콩 시위, 일본 불매 운동 등 각종 글로벌 사회이슈로 수출에 직격탄을 맞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왔던 K뷰티다. 그럼에도 K뷰티 신화를 이끌던 로드샵 업계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으며 매장, 인원 감축에 돌입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로드샵 일부가 구조개편에 나섰다. A로드샵은 지난 5월부터 전체 직원의 20% 감원 계획을 세우고 인력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다. B로드샵은 전체 직원의 10% 해당하는 40명을 대기발령 시켰다. 사측에서는 압박을 주거나 구조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대대적인 인사이동에 일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타 그룹에서도 희망퇴직을 진행하면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온라인으로 이동하던 뷰티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속도가 빨라졌다. 활발하게 이뤄지는 매장정리와, 인사이동 및 구조조정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비한 불가피한 전략이지만,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업계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예전만 못한 K뷰티의 위상이 안타까울 뿐이다. 국내 화장품 로드숍 시장은 2016년 2조8100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내리막길을 걸으며 지난해 1조700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시장 규모는 코로나19 여파로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코로나19 여파에 수출도 꺾였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지난달 화장품 잠정 수출액은 4억4000만 달러(약 5372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했다. 수수방관하고 몰락을 지켜보기에 K뷰티는 여전히 성장가능성이 큰 산업이다. 범정부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었던 소비 활동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일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비수기인 3분기를 앞두고 로드샵 업계는 다시 누란지세의 형세를 띄고 있다. 말뿐인 K뷰티 활성화 정책 아닌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다. /조효정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2020-07-30 15:48:22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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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동산 말(言)폭탄

'부동산 말 폭탄'에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부동산 대책을 세운 지 1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비판요소를 없애기 위해 7·10후속대책을 발표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벌써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정책에는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구입)를 규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등 다주택자를 잡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대책 때 마다 발생하는 부작용에 따른 땜질식 발표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매 번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집 주인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집을 구하는 사람들은 살 곳을 찾지 못해 한 숨만 쉬고 있다. 시행도 되지 않은 정책들에 전셋값이 흔들리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가 포함된 임대차3법의 경우 아직 국회통과 전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들은 전셋값 올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가 입을 열 때마다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셈이다. 전셋값 폭등에 품귀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집을 구하지 못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전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비수기인 여름철에도 전세물건이 없으니 이사철인 가을이 오면 전세대란을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인다. 매매가격 흐름도 마찬가지다. 정부 정책이 발표될 때만 일시적으로 호가가 떨어지다가 관망세를 유지할 뿐 이윽고 원래 가격을 되찾으며 상승세로 돌아가는 것을 반복한다.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못해서일까. 아니면 집값 안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것일까. 현재로서는 임대차3법 통과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예고만 했는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 심리적 요소가 주는 영향도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은 좋지만 사람 심리는 규제로도 어쩌지 못하는 법. 어차피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심리적 요인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면 대책은 22번째에서 멈추고 잠시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 부동산 시장은 휴식이 필요하다. /정연우기자 ywj964@metroseoul.co.kr

2020-07-29 10:53:50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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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우리도 언제 시작될지 모르죠' 항공업계 휩쓴 코로나19…이스타항공 만의 문제 아냐

"우리도 언제 위기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최근 항공업계 최대 이슈인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매각사태를 바라보는 경쟁 항공업체의 관계자의 이야기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의 '인수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제주항공의 인수 포기로 대형항공사의 위상에 도전할 것으로 기대된 '메가 LCC'의 탄생도 물거품 됐으며, 이스타항공 직원 1600명은 한순간 실직자 신세가 될 위기에 처했다. 문제는 이같은 위기가 이스타항공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LCC업계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항공 업계에서는 "(이스타항공) 다음 차례로 어느기업이 무너질지 걱정이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부족한 업체들은 하나둘씩 무너질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항공업계 최대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도 예년과 같은 실적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한(연 180일) 만료가 임박해 대부분의 항공사가 8월 이후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만큼 조만간 사상 초유의 대규모 실업 대란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LCC 사장단은 지난 22일 국회를 찾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을 통해 대량실업과 항공산업 붕괴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연장된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항공사 역시 인적 구조조정은 중기적으론 예고된 수순이란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양양-제주 노선을 취향한 플라이강원은 지난 20일 누적 탑승객 10만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플라이강원 역시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8개월 만에 19만명을 돌파했지만 여전히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종료되는) 8월 이후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가 여전히 고민이다"고 말했다. 운항 시작과 함께 핵심 인력을 제외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실제 외국항공사들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악화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3대 항공사 전부 구조조정 대열에 참여했다. 델타항공의 경우 최근 1만700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키로 했고, 아메리칸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 역시 각기 2만5000~3만6000명을 대상으로 한 무급휴직안(案)을 통보한 상태다. 아시아 최대 LCC인 에어아시아도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국내 항공업계의 구조개편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었다. 결국 사람이 걸린 문제다. 정부의 고용 대책 방안 마련과 각 회사별로 임직원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고통분담을 추진, 대량 인력 감축 없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2020-07-26 10:52:58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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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집값과 부채의 질

안상미 기자 집을 팔려고 내놨더니 전화통에 불이 났다. 집을 보여달라는 말 한 마디 없이 다짜고짜 계좌를 내놓으라는 전화다. 10분 뒤 가계약금이 들어왔고, 집은 내놓은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아 팔렸다. 불과 한 달 전 일이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직후다. 집을 보지도 않고 산다고? 이들이 바로 정부가 때려잡으려 했던 투기세력 갭투자자구나. 안그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부인이 집보러 오는게 찜찜하던 차에 잘됐다 싶었다. 적폐 투기세력은 어찌 생겼을라나. 기대와 달리 결혼식을 앞둔 30대 중반의 커플이 안절부절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너무 염치없지만 돈이 정말 없어 그러니 100만원만 깎아달라며 울음을 터트렸다. 결혼식 날은 받아놨는데 봤던 집은 먼저 팔리거나 아니면 집주인들이 가격을 하루만에 몇 천만원씩 올리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단다. 매도인도 옮겨갈 집을 사면서 급매로 내놨던 터. 서로 더 어려운 상황임을 들먹이며 가격을 지키려는 자와 깎는 자의 싸움이 시작됐다. 먼저 신용대출. 양쪽 다 맞벌이 부부 연봉의 1.5배까지 최대치. 비겼다. 20~30년 장기 주택담보대출이라면 더 많은 금액도 상환능력이 충분하지만 강화된 대출규제 탓에 매년 신용대출 갱신여부와 금리에 촉을 곤두세워야 한다. 다음은 개인연금 깨기. 그간 세제혜택을 받았던 걸 토해내는데 세율 16.5%를 알고 있는거 보니 진짜배기다. 마지막 보루였던 퇴직연금. 무주택자의 경우 내 집 마련을 위해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매수인은 부부가 다 퇴직연금을 깰 수 있지만 매도인은 한 명만 가능했다. 한 회사에 재직하면서는 한 번만 가능하다는 규정때문이다. 지키는 자가 이겼으나 찜찜한 기분은 떨칠 수가 없다. 정부는 적폐세력을 잡겠다고 규제에 나섰는데 30대 신혼부부는 울고, 40대 부부는 노후를 포기했다. 거치형은 불안하다며 원리금 상환을 외쳤던 정부는 1년 짜리 신용대출을 권장하는 모양새가 됐다. 1년 짜리 대출을 안은 실수요자, 향후 금리가 상승하면 부실위험을 짊어진 은행,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불안한 정부. 승자는 아무도 없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7-23 15:22:48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