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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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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배달 시장 호황 속 증가하는 배달앱 리뷰 갈등

배달앱을 통한 음식 주문이 증가하는 상황 속 업주와 소비자 간 갈등도 늘고 있다. 배달된 음식에 대한 후기와 함께 5점 만점의 별점을 남기는 평가 시스템이 주된 갈등 요소다. 별점이 고객의 주문과 음식점의 매출로 연결되는 만큼 중요한 영역인데, 악성 리뷰와 솔직한 리뷰 사이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자영업자들은 배달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 속 댓글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다. 일부 소비자가 음식의 맛에 대해서가 아닌 배달 시간과 배달 라이더에 대한 평가까지 후기에 담아내며 낮은 별점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배달앱에서 별점은 절대적인 존재로 통하기 때문에 업주들은 소비자의 별점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곱창집을 운영하는 A씨는 "배달 라이더가 음식을 놓고 벨을 누르지 않았거나, 예상 배달시간에 맞춰 배달했음에도 배달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1점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어서 속상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갈등이 이어지자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최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상생협약식을 열며, 외식업주들과의 건강한 상생 협력 문화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달의민족은 악성리뷰에 대해 업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를 거쳐 30일간 비공개 처리할 방침이다. 30일 이후에는 해당 리뷰가 노출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악성 리뷰를 숨기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 소비자가 음식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남겼는데 업주로부터 악성 리뷰라며 공격적인 반응이 돌아오는 상황이다. 업주가 전화를 해서 리뷰를 내려달라고 요청하거나, 집주소를 알고 있으니 찾아가겠다는 사례도 있었다. 이 때문에 갈등의 원인이 되는 별점 시스템을 아예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리뷰 기능은 소비자에게 좋은 정보로 작용할 수 있기에 무조건적인 삭제만이 능사는 아니다. 건전한 별점 생태계를 위해 소비자와 자영업자, 배달플랫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2021-02-22 16:16:43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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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식품 가격인상 도미도…현실적인 대안 시급하다

월급 빼고 안 오른 게 없다. 새해 벽두부터 농축수산물, 곡물에 가공식품 가격이 급등한다. 두부, 콩나물 등 기본 밑반찬부터 시작해 제빵업계로 이어진 가격 인상은 즉석밥, 우유, 수입 육류까지 이어지며 장바구니 물가를 위협하고 있다. 업계 선두 업체들이 주요 제품 가격을 올리면 후발업체들도 잇달아 올리기 분주하다. 이들은 시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슬그머니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금년들어 풀무원은 두부와 콩나물 가격을 10~14% 인상했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는 제품가격을 5~9%인상했다. CJ제일제당과 오뚜기, 동원F&B는 즉석밥 가격을 6~11% 인상했다. 샘표식품은 통조림 제품 가격을 평균 42% 인상했다. 가공식품 인상의 여파는 외식 업계로 이어졌다. 맥도날드는 오는 25일부터 버거류 11종을 포함해 총 30종 품목의 가격을 2.8% 올린다. 롯데리아도 버거·디저트 등 제품 25종의 가격을 약 1.5% 올렸다. 장기화한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으로 닭고기 공급에 차질을 빚고있는 치킨업계도 가격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당국의 안일한 수급 대응 대처는 아쉬움을 부른다. 정부는 19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농식품 가격 상승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했다. 쌀 정부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양파와 과일 등 물량 출하 확대를 독려할 방침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막연한 비축물량 방출과 식재료 수입은 산지와 신선도에 예민한 품목의 특성 및 냉동보관이 어렵고, 유통기간이 짧은 식재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천정부지로 높아져만 가는 장바구니 물가를 고려하면 애그플레이션(농업+가격인상의 영어 합성어)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원재료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있어 기업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제품을 팔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요동치는 물가를 잡고, 업계의 제품 가격 인상 도미노가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정부의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 /조효정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2021-02-21 16:26:47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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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4대책 성공할까

"85만가구의 주택 중 내가 살 곳이 있을까?" 정부는 2·4공급대책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공공분양을 포함해 전국 85만가구, 서울 32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 최대 관심사는 85만 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신규공공택지지구 선정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난 4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히며 신규 공공택지지구 25만가구 후보지에 대해서는 2분기 내 발표를 완료하겠다고 전했다. 신규 택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공급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일이다. 정부는 향후 정책에서 주택공급이 정말 필요한 이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집세를 낼 돈이 없어 고시원이나 쪽방촌을 전전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25번의 대책을 세워도 멈추지 않는 집값잡기에 중점을 두지 말고 공급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어떨까 싶다. 주택공급으로 집값이 안정될 지도 미지수다. 물론 단기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집을 실거주의 목적이 아닌 투자의 수단으로 바라본다면 어떤 정책을 펼친다 해도 집값은 결국 위를 향해 갈 것이다. 3기 신도시의 경우를 살펴봐도 정부가 택지지구를 발표하자 주변 집값이 '파죽지세'로 올랐다. 3기 신도시가 세워지는 고양 창릉지구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등 각종 철도 노선 신설 계획이 겹쳐 주변 집값이 신도시 선정 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올랐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의 주변 집값도 개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상승효과를 누리고 있다. 정부가 공급지역을 선정할 때마다 그 일대 집값이 치솟고 있는 셈이다.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 위해선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기다리고 지켜봐야 한다. 2·4공급대책은 변창흠 장관의 취임 후 첫 번째 '작품'이다. 그는 현재 개발 사업이 지자체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며 정책 성공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변 장관의 정책이 통하기를 바란다. /정연우기자 ywj964@metroseoul.co.kr

2021-02-18 15:21:39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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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학교폭력 근절, 법치와 인치(人治) 모두 강화해야

이현진 기자 배구계에서 터져 나온 학교폭력 파문이 민간기업, 교육계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 교육감 자녀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글에 이어 온라인 게시판에는 현직 경찰관과 항공사 직원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글까지 게시되면서 학폭 '미투(Me Too)'가 전방위적으로 일어날 조짐을 보인다. 학폭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10대가 저질렀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잔인한 사건도 뉴스에서 여럿 공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발병한 지난해에는 학폭 양상이 변화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1.1%(5069명)로 2%(1만2192명)였던 전년보다 절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실태조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상은 학교 폭력이 줄어든 게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해당 조사 결과 전년 대비 집단 따돌림, 사이버폭력, 성폭력의 비중이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실제 등교일 수는 대부분 학년이 50일 이내에 그쳤고, 폭력 양상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간 셈이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수업 정상화로 대면 수업이 확대되면 학교폭력 발생 비율이 다시 높아질 수 있음을 방증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상처에 비하면 가해자는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소년법에 따라서다. 소년 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일부 청소년에게 형사 처벌 기능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다고 소년법을 폐지하면 해결일지도 의문이다. 개선 여지가 있는 미성년자까지 모두 형사처벌로 다스릴 경우, 전과자로 낙인찍힐 뿐 아니라 교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 폭력의 해결책 마련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다. 가해자와 보호자, 교육계 등에 1차 책임이 있지만,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가해자 가해행위와 그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국민청원이 20만 동의를 얻으며 힘이 실리고 있다. 학폭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고민과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학폭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피해 학생의 고통과 학교폭력의 위험성 해소방안에 학교폭력 방지 대책의 초점을 맞추되, 아직 성숙하지 못한 학생들의 폭력 행위 기저에는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보듬는 인치(人治)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2-17 09:45:1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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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당국 비웃는 ‘올빼미 공시’

설 연휴를 하루 앞뒀던 지난 10일. 증시 폐장 이후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 사이트에 뜬 공시는 약 16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다수 기업에서 실적 악화나 계약 해지 등의 내용을 공시했다. 금융당국이 '올빼미 공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한 지 2년 가까이 된 시점이다. 올빼미 공시는 기업에 불리한 사항을 투자자들의 관심이 덜한 장 마감 후나 주말, 연휴 직전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관심도가 낮은 시간을 이용해 민감한 내용을 공시함으로써 주가 하락을 방지하고 투자자 관심을 비껴가려는 의도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기자가 올빼미 공시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이트에 들어갔지만 생각보다 많은 숫자에 적지 않게 당황했다. 이날 확인한 올빼미 공시 내용은 주로 실적 악화, 공급계약 해지, 유상증자 철회, 최대주주 변경 등이었다. 앞서 2019년 5월 금융위원회는 올빼미 공시 등을 포함한 코스닥시장 공시 건전화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올빼미 공시의 경우 주요 경영사항을 명절 등 연휴 직전이나 연말 폐장일에 자주 공시한 기업 명단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연휴 직전 공시 등으로 투자자에게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가 KIND를 통해 해당 정보를 재공지하도록 했다. 문제는 당국이 발표 내용에서 언급한 것 처럼 규정상 공시 시한을 준수하는 경우 제재가 어렵다는 점이다.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문제점을 인식했음에도 개선책이라는 것이 올빼미 공시 기업에 대한 명단 공개(최근 1년간 2회 이상· 2년간 3회 이상), 해당 공시 재공지라는 것은 실효성 측면에서 점수를 주기 어렵다. 공시는 재무 상황 등 기업 내용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 제도다. 또 공정한 주가를 형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당국은 과거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케이주' 올빼미 공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보다 세부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염재인 기자 yji1208@metroseoul.co.kr

2021-02-15 10:15:42 염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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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돈보다 존중부터

김재웅 기자 전장 반도체는 기준이 까다롭고 구형인 8인치 웨이퍼를 사용해 선호도가 낮은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악명 높은 자동차 업계의 '후려치기'도 감내해야한다. 포스트 코로나로 작은 반도체까지도 모두 공급 부족에 빠진 상황, 8인치 파운드리 업체들이 굳이 전장 반도체를 먼저 만들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 전장 반도체 공급난이 예견됐었다는 얘기다. 증설을 해도 6개월 이상 걸리고, 시장 불안 때문에 투자에 나서기도 쉽지 않아 앞으로도 공급 부족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일부 업체가 가격을 올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수익성은 높지 않다. 전장 반도체가 선호 사업이었다면 상황은 정반대였을 테다. 수익성이 높았다면 자동차와 반도체 업계가 함께 성장했을 테고, 대우가 좋았다면 의리로 생산을 지속했을 것이다. 원가가 다소 오를 수는 있었겠지만, 생산 중단과 같은 대형 사고를 막을 수는 있었다. 요즘 반도체 업계 최대 이슈는 성과급이다. 일각에서는 집단이기주의로 치부하지만, 실제 얘기를 들어보면 성과급 규모 문제보다는 불투명한 기준과 그동안 인사와 임금 체제 등에서 '존중'을 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더 컸던듯 보인다. SK하이닉스에서는 전임직 노조만이 협상을 끝내면서 기술사무직에서 항의를 이어가려는 분위기다. 마침 미국 마이크론 등 관련 업계는 발 빠르게 경력직 채용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적지 않은 인력들이 이직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한 국내 업체는 팀장들에 주요 인력을 따로 관리하라고 지시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해당 사실이 유출돼 불만도 더 커졌다. 반도체 산업을 미래의 쌀이라 하면, 인재는 토양이다. 그러나 이미 많은 인력들이 해외 업체를 최고로 선호하는 상황, 이번 성과급 논란으로 분위기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회사가 터무니 없는 보상을 해줄수는 없겠지만, 존중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반도체 산업이 생산을 멈춘 자동차 산업처럼 되지 않으려면.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1-02-14 15:49:37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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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배당을 허하라

안상미 기자 사상 최대 실적에도 배당은 감소. 금융권 배당을 둘러싸고 잡음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논란의 시작은 당국이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배당을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하면서다. 중간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모두 포함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했다지만 투자자들의 반발을 잠재우진 못했다. 이유는 단순히 이번 결정 때문이 아니다. 먼저 건전성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 규제할 땐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고, 지원을 요구할 땐 건전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당국은 이번 해명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의 불확실성 및 실물경제 어려움이 장기화될 경우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를 언급하면서는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금융권의 건전성이나 수익성을 볼 때 충분히 감내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융지원 조치는 당초 작년 9월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올해 3월 말까지로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다음은 시기를 불문하고 지속됐던 당국의 배당제한 요구다. 당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배당 제한 등 엄격한 자본관리를 권고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유럽연합(EU)은 순이익의 15% 이내로 배당을 권고했으니 덜 엄격하단 항변이다. 주요 EU 은행의 평상시 배당성향은 40% 수준이다. 위기상황에서는 엄격히 관리하더라도 평상시엔 자율에 맡긴다.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평균 24% 수준에 불과하다. 위기 상황이 아니라도 당국 수장의 발언 등을 통해 끊임없이 배당을 조여왔다. 자율 아닌 자율. 금융당국에 대한 금융권의 신뢰가 바닥난 이유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2-09 15:29:3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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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불 꺼진 인천공항에 탁상공론은 무의미하다

신원선 기자 우려했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의 면세점 대규모 공실이 현실화되고 있다. T1 출국장 면세점 4곳이 3월부터 공실 상태가 된다. 계약이 만료되는 사업권은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DF2(향수·화장품)·DF4(주류·담배)·DF6(패션) 구역과 호텔롯데가 운영하는 DF3(주류 담배) 구역이다. 롯데와 신라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은 T1 출국장 전체 면세점 면적의 30%에 달한다. 세계 1위 공항으로 이름을 떨쳤던 인천공항이 코로나19로 초유의 유찰 사태를 반복한 결과, 결국 면세구역의 불이 꺼지는 것이다. 공사는 지난해 차기 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을 3차례나 실시했지만, 공항 이용객이 역대 최저인 6000명까지 떨어지면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나타나지 않았다. 면세점 특허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해 공사는 지난해 8월 계약이 종료된 신라와 롯데에 추가 영업을 요청했고, 지금까지 연장 운영해왔다. 하지만, 관세법 182조에 따라 추가 연장은 불가능하다. 현재 신세계면세점와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각각 인천공항 T1 출국장의 DF1(향수·화장품), DF5(부티크)와 DF7(패션) 구역을 운영중이다. 두 기업의 면세특허는 2023년 8월까지다. 2019년 연 매출 24조원을 넘어서며 글로벌 1위에 올라섰던 K면세시장은 불과 1년만에 쪼그라들었다. 실제로 지난해 전년 대비 37.7% 감소한 15조5051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하늘 길이 막히면서 내국인 출국이 급감한데다 면세업계의 큰손인 중국 보따리상(따이궁)마저 자국 면세점으로 발길을 옮긴 탓이다. 더 큰 문제는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문을 닫으면 700명에 달하는 외주 파견 인력이 대량실직 상태에 놓인다는 것이다. 업계는 지난 2일 취임한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제9대 사장이 4차 입찰을 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면세점 매출이 반토막난 상황에서 임대료 감면이나 지원책 없이 입찰에 뛰어들 기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뻔한 탁상공론이 아닌, 재난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한 때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1-02-08 15:08:09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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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개미 포퓰리즘의 승리

동학개미의 집단적 영향력이 또 한 번 발휘됐다. 예상대로 금융당국은 공매도 연장을 결정했다. 이제 공매도는 경제가 아닌 정치 이슈로 분류된다. 셈법을 끝낸 정치인들은 무슨 말이 표가 되는지 잘 알고 있다.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의식한 거대여당은 물론이고 역풍을 두려워하는 야당도 공매도 만큼은 말을 아낀다. '정책'이 '정치'가 된 현실이다. 처음 공매도를 막았던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의 단기적 충격을 막기 위해서였다. 일 년 가까이 지난 지금, 아직도 지긋지긋한 재난의 시대를 사는 일상과 달리 주식시장은 더는 전염병에 휘둘리지 않는다. 코스피지수가 3000을 넘어선 시점에서 연장된 공매도 금지는 방향성을 잃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증시 회복세를 보였음에도 가장 오랫동안 공매도를 금지한 나라가 된 아이러니를 마주하고 있다. 증시와 실물 경제의 괴리가 커지고 있음에도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중이다. 이번 결정은 표심 살피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투자자들도 공매도는 나쁘고 내가 투자한 회사는 옳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 내려간 주가로 돈을 잃은 투자자들이 분노를 토해낼 곳을 찾다 적절한 화살받이가 있었던 것뿐이다. 원인 모를 주가 하락의 이유를 공매도 때문으로 생각하면 간단하다. 복잡한 생각은 필요 없다. 투자한 회사는 괜찮은데 순전히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내려갔다는 분노는 공매도만 없으면 나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만들어냈다. 과대평가된 종목이라면 공매도가 아니더라도 머지않아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그 어떤 공격적인 투자자라도 펀더멘털이 단단한 기업엔 공매도 주문을 넣지 않는다. 튼튼한 기업은 당연히 공매도 영향이 적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공매도 연장은 다수의 여론이 합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논제를 증명한 대표적 사례로 남을 것 같다. 정치권에서도 양질의 시장 발전을 위해 여론에 반대되는 목소리를 낼 깡과 리더십을 지닌 인물이 나오길 바란다.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공매도의 본질을 이해하고 만연한 불신을 설득할 수 있는 후보가 있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그에게 표를 던질 것이다.

2021-02-07 14:08:08 송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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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어정쩡한 공매도 절충안

정부가 공매도 해제일인 3월 16일을 한 달여 앞두고 5월 2일까지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개미투자자의 승(勝)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개미투자자를 등에 업은 정치권의 승리다. 공매도 금지조치가 시행된 1년 여간 금융위원회는 공매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개선안을 준비했다. 한국증권금융과 증권사의 시스템을 연결해 개인들이 실시간으로 대주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시장조성자 제도를 개선한 것. 그러나 이같은 준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개미투자자를 업은 정치권의 입김을 당해내지 못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를 완전금지,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대형주에 한해 일부해제하고 나머지 종목은 추후 논의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 회의에서는 공매도를 모두 재개를 해야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지만, 나머지 종목은 시기(?)를 보아 재개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개미투자자가 바라는 것은 단순하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치면 공매도를 재개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못고치면 공매도를 금지해달라다. 오히려 금융위원회가 정치권의 입김에 흔들리게 되면서 개미투자자는 다시 한번 1년여간의 시간동안 충분히 공매도를 개선하지 못한건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정말 시스템이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면, 공매도가 정말 국내증시에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 정치권의 입김에 흔들리지 않았을 테니 말이다. 실제로 터키는 2019년 10월 공매도와 대차 거래를 금지해오다 글로벌 지수산출회사인 MSCI가 신흥국 지수에서 제외하고 개발국 이하 등급으로 강등하겠다고 하자 1년도 채 안돼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제대로 준비했다면 제대로 설득할 필요도 있다. 이도 저도 아닌 시장이 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확실한 노선이 필요한 때다.

2021-02-04 16:22:00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