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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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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약자에게만 선제검사 강요하는 서울시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A씨는 서울시의 '선제검사 강요 횡포'에 화가 잔뜩 나 있다. 그는 기자에게 "시청에서 확진자가 3번이나 나와도 자기네들도 안 받는 선제검사를 왜 우리들만 전부 다 받으라고 시키는지 알 수 없다"며 "매일 검사 받았냐고 물어보는 게 권고냐, 안 받으면 가만 안 둔다는 협박이지"라고 말했다. 일터에서 온종일 아이들을 상대하는 A씨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모든 약속과 모임을 취소하고 두문불출 해왔다. 그는 그동안 밖에서 외식 한번 한 적 없고 취미로 다니던 체육센터도 사람들이 몰릴까 봐 걱정돼 진작 관뒀다고 했다. A씨는 "서울시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해서 근처 선별검사소에 가봤더니 검사 대기줄이 엄청 길었다. 사람들이 거리두기도 안 지키고 거기 빽빽이 몰려 서있었다"며 "검사받으려고 저기 줄서서 기다리다가 감염되든지 추운데 밖에서 떨다가 감기 걸리든지 둘중 하나겠다 싶어서 그냥 검사를 안 받고 집에 왔다"고 털어놨다. 권유라고 했던 검사는 강제였다. 담당 공무원은 매일 보육교사 몇 명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았는지 물었고 A씨는 결국 주변 성화에 못 이겨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했다. 서울시는 공문에서 "이번 선제검사는 긴급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출근하며 방역에 애쓰고 계신 보육교직원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아이들과 다른 교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임을 감안해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A씨는 이 대목을 가리키며 콧방귀를 뀌었다. 그는 "백번 양보해서 고위험군인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치자. 그럼 이번에 백신도 보육교사들이 1순위로 맞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백신 접종은 또 의사들 먼저다. 병원에서 집단감염 빵빵 터졌는데도 의사들 대상으로 선제검사나 전수검사했다는 말은 듣도 보도 못했다. 만만한 우리만 잡는다"며 울화통을 터뜨렸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 서울시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5만여명이 선제검사를 받아 무증상 감염자 14명이 발견됐고, 양성률은 0.028%에 그쳤다. 반면 이날까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선제검사 71만1460건에서는 숨은 감염자 2271명이 나왔다. 양성률은 0.32%로, 보육교직원의 약 11.4배에 달했다.

2021-02-03 16:03:3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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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외제차는 수입차다, K-반도체는?

김재웅 기자 "외제차가 아니라 수입차라 불러달라" 최근 만난 한 업계 관계자는 말했다. 외제차는 외국에서 만든 차, 수입차는 외국에서 사들여온 차. 사전상 의미는 차이가 없다. 이유는 부품 때문이었다. 국산 부품 비중이 얼마나 높은데 단순하게 외국에서 만든 차라고 부를 수 있겠냐는 논리다. 물론 어감상 부정적인 뉘앙스를 품은 외제차라는 단어에 대한 반감도 있었겠지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부터 모터, 배터리 등 주요 부품에 '메이드 인 코리아'를 붙인 '수입차'들을 보면서 '국뽕'에 차올라 '물개 박수'를 칠 수 밖에 없었다. 불과 20년만이다.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 국산차조차 대부분을 수입 부품에 의존했었다. 최근에도 일부 브랜드가 해외에서 출시된 모델을 국내에서 조립해 판매하지만, 부품 중 상당수는 오히려 국내에서 수출한 것을 다시 들여오고 있다. 국산차 산업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대차의 전폭적인 투자였다. 일본 부품을 수입하면서 꾸준히 기술을 내재화했고, 이를 협력사와도 공유하면서 국내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 그 부품사들이 성장해 글로벌 브랜드로 수출까지 하게 됐고, 외제차가 수입차로 변하게 된 것이다. 국내 반도체 산업은 과거 자동차 산업을 보는듯 하다. '초격차' 양산 능력으로 메모리뿐 아니라 로직, 파운드리 부문에서도 막대한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 핵심 공정에서 쓰는 장비와 기술력은 미국과 일본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서다. 삼성전자가 대규모 M&A를 예고했다. 자회사인 세메스에 힘을 실어줄만한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공정'과 '상생'을 중시하는 분위기 때문에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10년쯤 뒤에는 나도 중국으로 쫓겨갈 지 모르겠다"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친구 얘기다. 몇십년 뒤에도 친구와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이야기를 듣는 방법은, '국산 반도체 1위' 소식을 계속 듣는 방법은 없을까.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1-02-02 16:47:26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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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저축銀의 미운오리

김유진 기자 ES저축은행이 이른바 '불법 쪼개기 대출'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등 고강도의 제재를 받았다. 주식연계채권(CB·BW)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권고했고 그 외에도 정직, 감봉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ES저축은행은 지난 2019년 7월 개점 휴업상태였던 삼보저축은행이 지에프투자파트너스에 매각되고 라이브저축은행이라는 상호를 거쳐 지금의 ES저축은행으로 자리를 잡았다. 또 ES저축은행은 지난해만해도 자산이 19배나 급증하면서 저축은행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업체 중 하나다. 2019년 상반기 총 재산이 297억원이었는데 1년 만에 5660억원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4억원의 적자는 1년 만에 80억원의 흑자로 탈바꿈했다. 안타깝게도 이들의 빠른 성장은 온전한 성공이 아니었다. 금융감독원이 ES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삼보저축은행을 인수한 후 주식연계채권 담보대출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당시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들이 무섭게 규모를 키워가는 ES저축은행의 행보에 의문을 던지기도 했으나 아쉽게도 결과는 이러했다. 저축은행의 위법 행위는 비단 ES같은 소형사에만 그치는 일이 아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이 당국의 제재를 받은 건수가 23건으로 조사되는데 2017년 12건 이후로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들어 유튜브, 스포츠마케팅,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등으로 10년 전 부실 사태가 낳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가는 와중에도 법 위반 건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다음달 오픈뱅킹 서비스를 출범하고 빠르면 올 상반기 내로 규제 완화 개선안이 발표되는 등 중요한 계획들이 예정된 가운데 업계가 다양한 방식으로 좋은 이미지를 각인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공정과 건전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저축은행은 지난 2011년 사태 이후 약 10년간 회복의 기간을 거치면서 다시 성장궤도에 올랐다. 지금의 규모에 맞게 10년 전 규제가 완화되고 원활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위법 건수도 줄어야 하고 자체적인 내부 통제도 강화되어야 한다. /김유진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2021-02-01 15:49:22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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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국가기간산업 '항공업'에 손 놓은 정부?

항공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무너져 가고 있지만, 이 같은 상황에 일조했던 정부는 손 놓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내 항공사들은 지난해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점차 사면초가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미 코로나 이전 운항했던 국적사 가운데 이스타항공은 폐업 위기 직전까지 놓였고, 신생 저비용항공사들은 제대로 항공기를 띄워보기도 전에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기간산업으로 분류되는 항공업의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항공업계는 현재 업계 '맏형'이라 불리는 대한항공조차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제2 국적사인 아시아나항공이 당초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과의 M&A(인수 합병)에 실패하자 대한항공에 그에 대한 수습을 떠맡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국가기간산업 항공업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의 해결이 아닌, 대한항공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아시아나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책은행이자 아시아나 채권단인 한국산업은행은 대한항공에 아시아나 인수를 제안했고, 이에 따라 '항공 빅딜'이 이뤄지게 됐다. 하지만 대한항공도 지난해 3분기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 1조5508억원, 영업이익 7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3%, 94% 대폭 줄어든 상태다. 그만큼 대한항공도 경영난으로 상황이 여의치 못하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3월부터 전 노선의 운항을 중단한 이스타항공도 결국 최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르면 이달 중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 날 전망이지만, 사실상 새 인수자를 찾기는 어려워 업계에서는 폐업 가능성까지도 보고 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 사태 관련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기 위한 이상직 무소속 의원 등 오너일가를 비롯한 경영진 대상 수사는 진행에 큰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의원 등 오너일가는 횡령, 배임 등의 혐의가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소환 조사도 받지 않았다. 한편 국토부는 2019년 3월 국내 항공시장의 과잉 공급 논란에도 LCC(저비용항공사) 3곳에 면허를 발급한 바 있다. 국가기간산업을 관할해야 할 정부가 외려 현 사태의 심각성을 더 부추긴 꼴이 됐다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2021-01-28 14:17:20 김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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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5G 특화망, 3월이 기다려지는 이유

"5G 특화망을 이동통신사 외 지역(로컬) 5G 사업자로 확대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 지난 26일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은 '5G플러스전략위원회'에서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확정한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 3사 외에도 네이버나 시스템통합(SI) 회사 등에서도 5G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세부적인 내용은 오는 3월 확정되지만 지난해부터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정했다. 이번 5G 특화망 제공 정책으로 인해 이동통신 3사의 5G 주파수 독점이 깨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 5G 특화망이란 건물이나 공장 등 특정지역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5G망으로, 해당 지역에 도입하려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말한다. 예를 들어 네이버가 새로 건립하고 있는 제2사옥 등에서 5G 망을 자체적으로 구축해 자율주행 로봇 등의 연구에 활용하거나 현대자동차가 '스마트팩토리' 내에서 자체적으로 5G망을 구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미 독일이나 일본, 영국에서는 지역 5G 사업자에게 5G 특화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폭스바겐이나 보쉬 등도 면허가 발급됐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기정통부가 진행한 수요조사에 따르면, 전자·인터넷·제조 등 20여개 기업이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정은 5G망의 기업 간 거래(B2B)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동통신사만 단독으로 구축할 경우 경쟁이 부재해 투자가 위축될 우려도 있고, 핵심 인프라인 5G가 타 산업과 융합해야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이유도 있다. 일반 기업이 5G 특화망을 할당 받으면, 제공하는 서비스나 산업 환경에 맞게 5G망을 운영할 수 있어 유용하다. 정부는 우선 5G 특화망 주파수 대역으로 초고주파인 28㎓ 600㎒ 폭을 확정했다. 이번 5G 특화망 도입은 해외 보다 한 발 늦은 결정이지만, 국내 5G B2B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초기 단계인 만큼 수요가 불확실하고,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회사의 경우 투자가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또 사업 목적에 따라 필요로 하는 주파수 대역이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일부 사업자는 3.5㎓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정부는 우선 협의를 통해 지역 공동활용을 위한 주파수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5G특화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성격과 서비스 등이 다른 만큼 추가 주파수 확보나 주파수 경매, 산정대가 등을 장기적인 시각으로 고려해야 5G망을 활용한 B2B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 3월 마련되는 정부의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에 관심이 가는 이유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21-01-27 15:16:00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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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맹견보험 출시됐지만 실효성 있나

내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이를 앞두고 하나손해보험의 첫 맹견 보험이 25일 출시됐다. 이 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최고 8000만원을 보상한다. 부상의 경우 1명당 1500만원 한도로,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도 사고 1건 당 200만원 수준을 보상해준다. 현재도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히면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펫보험(반려동물치료보험)의 특약으로 판매돼 왔으나 보장금액이 500만원 선이고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는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 한계가 있었다. 이번 맹견 책임보험 출시에 따라 개물림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맹견보험의 대상 견종이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5종으로 매우 제한적이고, 보상한도도 반려견 선진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개물림 사고는 총 2368건으로 이 가운데 맹견으로 인한 사고는 1건(도사견)에 불과했다. 개물림 사고는 매년 2000건 수준 발생하는데 이 중 맹견으로 인한 사고는 2019년 3건, 2020년엔 2건으로 이번 맹견 책임보험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결국 맹견 책임보험이 출시됐지만, 앞으로도 대다수의 개물림 사고 시 피해자의 손해를 체계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여전히 민사소송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리보다 앞서 맹견 보험이 출시된 미국의 경우는 주마다 보상한도가 다르지만, 보통 1만5000달러~30만달러(약 1650만원~3억3000만원) 수준으로 우리의 약 4배 수준이다. 다만, 이번 맹견 책임보험 출시 이후 각 보험사에서 이를 기반으로 한 맹견 종합보험을 출시해 보험 가입 대상과 보상 수준을 키우는 것을 기대할 수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처럼 맹견 소유자의 최소한의 법률적 책임과 피해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취지"라며 "맹견 책임보험을 계기로 관련 보험시장이 커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1-25 14:44:37 한용수 기자
[기자수첩] '내 사랑 내 곁에'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 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 마저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가수 고(故) 김현석 씨 6집 정규 앨범 1번 트랙 '내 사랑 내 곁에' 가사 일부다. 1991년 발매된 이 곡은 친숙한 멜로디와 함께 힘들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까지 담은 듯한 가사 덕분에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발매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많은 가수가 리메이크할 정도로 말이다.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이 곡을 다시 곱씹어보게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각 이후였다. 지난 20일 외교·문화체육관광·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 장관 인사에 문 대통령 측근이 대거 포함되면서다. 노무현 정부에서 함께한 인사부터 현직 청와대 참모까지 대통령의 인사는 가까운 곳에서 기용됐다. 이를 두고 야권은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약속한 '여성 장관 30% 할당'도 이번 개각으로 지킬 수 없게 됐다.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협치 내각 구성' 역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사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에 대해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 또한 있다. 문 대통령은 집권 5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고, 지지율까지 하락하는 등 힘겨운 날을 겪고 있다. 레임덕(임기 말 증후군, 권력 누수 현상)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이를 고려할 때 문 대통령이 가까운 사람을 기용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다. 문 대통령 마지막 임기에 함께할 사람인 만큼 믿고 업무를 맡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임기 마지막까지 성과를 내야 하는 문 대통령 입장을 마냥 비판할 수도 없다. 그렇기에 이번 개각은 '포탄희량'(抱炭希凉, 불을 안고 있으면서 서늘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목적과 행동이 다른 경우에 대한 비판)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 대통령과 함께 일하게 될 새로운 인사들 또한 국민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귀 기울이는 국정 운영에 함께하길 바라본다.

2021-01-24 13:04:4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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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제2의 '이루다' 사태 막으려면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사태는 서비스 종료로 결국 끝이 났지만, 성희롱·혐오·개인정보 유출 등 수많은 논란을 야기한 '이루다'를 개발한 스캐터랩과 김종윤 대표에 대한 비난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스캐터랩은 2019년 8월 친구와 대화를 나누듯 대화가 가능한 일상대화 AI 챗봇을 만드는 빌더인 '핑퐁 빌더'를 선보였다. 기자가 사이트에 공개된 '핑퐁'과 대화를 해보면서 처음 접한 스캐터랩의 기술은 혁신적이었다. 핑퐁이 내 대답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장애가 가끔씩 있기는 했지만, 당시 기술력을 자랑하던 챗봇을 사용해보면 내가 묻는 말에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성능이 더 놀라워보였다. 핑퐁은 2010년 앱으로 출시돼 해외서 더 큰 인기를 끈 감성대화 챗봇 '심심이'를 떠올리게 했다. '이루다'는 핑퐁의 기술력을 진화시킨 것으로 이용자와 주고받는 세션당 대화수(CPS)가 과거 4턴에서 10턴까지 길어졌다는 점에서 AI 챗봇의 발전을 보여줬다. 다만, AI 학습 과정에서 사용한 '연예의 과학' 앱에서 수집된 카톡 데이터에 대해 이용자에게 AI 개발에 대한 제대로 된 동의를 받지 않았고, 실명·주소·계좌 등 사적 정보가 제대로 익명화되지 못해 큰 문제를 일으켰다. 스캐터랩은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베이스(DB)를 폐기하기로 해 이루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스캐터랩은 대화·언어 AI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충분한 시간을 거쳐 AI 윤리 원칙을 제대로 적용한 새로운 '이루다'를 선보이는 것이 한국의 AI 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이번 사태는 AI에 학습시킬 공공의 대화 데이터가 지극히 부족하다는 점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챗봇이 성능이 나오지 않았던 이유도 데이터가 극히 부족하다는 점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도 '데이터 댐' 사업에 공공의 착한 대화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것을 올해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사업계획 브리핑에서 "'이루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향성 없는 데이터를 더 많이 구축해야 한다"고 밝혀 기대가 모아진다. 또 국립국어원이 204억원을 투입해 진행한 '모두의 말뭉치' 데이터에서조차, 실명이 나오고 혐오 표현이 나온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공공의 데이터를 제대로 검수해 이 같은 표현을 배제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데이터를 학습한 또 다른 '이루다'가 만들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021-01-21 09:22:52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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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동산 용어, 쉽게 쓰자

부동산 정책과 집값은 식사자리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화 주제다. 그만큼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정점에 달했다는 의미다. 최근 친하게 지내는 지인에게 "전용면적이 뭐예요?"라는 질문을 받았다. 부동산 기사에서는 아파트 면적을 계산하는 단위로 쓰이지만 평방미터(㎡)가 익숙한 이들에게 전용면적이라는 단어는 낯설었던 것 같다. 용어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는 사람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정책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그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 인터넷에 단어를 검색한다고 답했다. 주변 지인들을 살펴보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높은 데 어렵다"고 답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다른 지인은 기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하는 청년전세임대주택에 관심이 있는데 청약조건이 맞는 지 헷갈린다고 토로했다. 모집공고문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힘들다는 게 그의 하소연이었다. 청약접수가 시작됐는 지 몰랐다는 이도 있었다. 이밖에도 용적률, 건폐율, 지분적립형 등의 단어들은 평소 부동산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낯설기만 하다. 기자가 보기에도 부동산 용어는 전문적이라고 느낄 때가 많다. 쏟아지는 정책에 국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 안 그래도 복잡한 게 부동산 정책이다. 그렇다면 최소 용어라도 이해하기 쉬워야 하지 않을까? 전문용어를 쉬운 단어로 대체하거나 좀 더 대중적인 어휘로 바꾼다면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수고는 덜지 않을까 싶다. 현재 주택가격 급등은 사회적 격차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설 전 주택공급 등 특단의 조치를 내려 집값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안정 이전에 이뤄져야 할 것은 공정인 것 같다. 눈높이를 맞추지 않는 이상 사회적 격차는 계속 벌어질 것이다. 부동산 혜택을 받을 기회는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가져야 한다. 정보가 어두워 자신에게 주어질 혜택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부동산 상식과 정보에 대한 많고 적음이 사회적 계층화로 이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누구나 부동산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방법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2021-01-19 13:48:47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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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학 총장 선출, 간선제와 임명제 그 사이

이현진 기자 지난 2016년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서원(전 최순실) 사건은 국내 여자대학의 총장 선출 문화를 바꿔놓았다. 최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비리 사건이 터진 후 최경희 전 총장이 불명예 퇴진하면서다. 이화여대는 당시 개교 131년 만에 처음으로 교수·학생·교원·동문이 참여한 직선제 투표를 통해 총장을 임명했다. 총장 직선제 선출 방식은 이화여대의 바람을 타고 국내 여대로 퍼졌다. 여대의 투표권 쟁취 움직임이 활발한 모양새를 띄더니, 국내 7개 여자대학 중 이화여대와 성신여대, 덕성여대, 숙명여대가 결국 총장 직선제를 이뤘다. 최근 신임 총장 선출 이후 한 여자대학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서울여자대학교다. 서울여대는 최근 총장 선임 이후 이사회와 학내 구성원이 대립하고 있다. 간선제로 실시된 총장 선거에서 대학 구성원 투표를 거쳐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1순위 후보 대신 이사회가 득표 차이가 컸던 2순위 교수를 총장으로 선발하면서다. 특히 총추위 구성원 15명 중 이사회가 임명한 외부위원 4명만이 이사회에서 최종 선출한 총장에게 몰표를 줬다는 점 등에서 이사회 '입맛 맞추기 식' 임명이라는 의혹마저 나온다. 나머지 11명은 1순위 득표자에게 손을 들었던 상황이다. 이사회는 결국 총추위 외부위원만이 '몰표'를 줬던 교수를 총장으로 선임했다. 1위와 2위가 뒤집힌 순간이다. 사실 이런 '막판 뒤집기'는 대학 총장 선출 과정에서 드물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문제의 요지는 명확하다. '간선제'를 택한 서울여대 법인이 구성원 투표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를 나타낸 뒤 총추위에서도 1위로 뽑힌 후보자를 밀어냈기 때문이다. '투표의 힘'을 무력화한 셈이다. "간선제도 아닌, 사실상 폐쇄적인 임명제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여대 구성원의 외침이 여느 여대와는 다른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 유난히 씁쓸하다.

2021-01-18 09:20:04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