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매도 해제일인 3월 16일을 한 달여 앞두고 5월 2일까지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개미투자자의 승(勝)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개미투자자를 등에 업은 정치권의 승리다.

공매도 금지조치가 시행된 1년 여간 금융위원회는 공매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개선안을 준비했다.

한국증권금융과 증권사의 시스템을 연결해 개인들이 실시간으로 대주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시장조성자 제도를 개선한 것.

그러나 이같은 준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개미투자자를 업은 정치권의 입김을 당해내지 못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를 완전금지,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대형주에 한해 일부해제하고 나머지 종목은 추후 논의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 회의에서는 공매도를 모두 재개를 해야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지만, 나머지 종목은 시기(?)를 보아 재개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개미투자자가 바라는 것은 단순하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치면 공매도를 재개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못고치면 공매도를 금지해달라다.

오히려 금융위원회가 정치권의 입김에 흔들리게 되면서 개미투자자는 다시 한번 1년여간의 시간동안 충분히 공매도를 개선하지 못한건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정말 시스템이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면, 공매도가 정말 국내증시에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 정치권의 입김에 흔들리지 않았을 테니 말이다.

실제로 터키는 2019년 10월 공매도와 대차 거래를 금지해오다 글로벌 지수산출회사인 MSCI가 신흥국 지수에서 제외하고 개발국 이하 등급으로 강등하겠다고 하자 1년도 채 안돼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제대로 준비했다면 제대로 설득할 필요도 있다. 이도 저도 아닌 시장이 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확실한 노선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