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하루의 사건·사고] 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 등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 유죄, 도이치·여론조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026년 1월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 금품(샤넬백·그라프 목걸이 등) 수수와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며,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1281만5000원 추징도 명령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및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무단 외출' 조두순 징역 '8개월'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데 이어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조두순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재판부는 조두순의 정신 상태와 관련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정신질환 등을 고려할 때 신경인지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치료감호 명령 사유를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민희진 측 "뉴진스 탬퍼링, 멤버 가족·기업인 주가 공모…대국민 사기극"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암 김선웅 변호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 전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김 변호사는 "뉴진스 가족 관련 문제를 최근 접하고 충격을 받아 나오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뉴진스 '탬퍼링' 의혹에 대해 "민희진 전 대표 책임이 아니며, 주식시장 교란 세력이 이를 역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멤버 분리로 인한 매니지먼트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어도어가 다니엘에게만 계약 해지 통보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점을 들어 "뉴진스 완전체 해체를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탬퍼링의 본질이 "멤버 가족 1인과 특정 기업인의 결탁에 따른 주가 부양·시장 교란 공모"라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어도어는 해린·혜린·하니의 복귀를 알렸고, 민지와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니엘에게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다니엘과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026-01-28 16:53:12 메트로 기자

[이슈PICK] 이 대통령 "담배처럼 설탕세"…도입 논쟁 다시 불붙나

이재명 대통령이 탄산음료 등 가당음료 생산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재정 확충이라는 정책 취지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반면, 음료 가격 인상과 소비자 부담 확대를 우려하는 반발도 동시에 제기된다. 28일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는 최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는 결과를 언급한 뒤 나온 발언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다음 달 토론회를 열고 관련 입법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설탕세 논의의 배경에는 국내 가당음료 시장의 급성장이 있다. 2024년 한국코카콜라, 한국펩시콜라, 롯데칠성음료(음료부문)의 매출 합산액은 3조6483억원에 달했다. 주요 탄산음료 판매 매출만으로도 4조원에 육박한다. 가당음료 소비가 늘면서 비만·당뇨 등 만성질환 증가와 의료비 부담 문제가 함께 부각되고 있다. 논의의 기준이 되는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당류가 들어간 음료를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업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 함량이 100ℓ당 1㎏ 이하일 경우 1000원, 1~3㎏은 2000원 등 단계적으로 부담금이 올라간다. 일반적인 콜라 제품을 기준으로 하면 1.5ℓ 페트병 한 병당 약 165원의 부담금이 붙는 셈이다. 다만 무가당·무첨가 제품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 부담금을 재활병원 설립, 암 관리, 자살 예방, 노인 건강관리 등 공공보건의료와 건강보험 재정 확충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설탕세는 이미 120여 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세계보건기구(WHO)도 당류 섭취 감소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영국의 경우 설탕음료산업부담금 도입 이후 음료의 평균 설탕 함량이 크게 줄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업계와 일부 부처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부담금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경우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고, 가당음료 소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역진성' 논란도 크다. 특정 산업군에만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설탕세를 둘러싼 논의는 이제 '도입 여부'에서 '어떤 방식이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가'라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국민 건강과 물가, 산업 경쟁력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가 향후 정책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2026-01-28 15:22:48 강성진 기자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 유죄, 도이치·여론조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026년 1월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 금품(샤넬백·그라프 목걸이 등) 수수와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며,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1281만5000원 추징도 명령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및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앞서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됐다.

2026-01-28 15:13:28 메트로 기자

서부트럭터미널·금호·묵동 총 1732가구 역세권 등 주거공급

서부트럭터미널이 990세대 25층 랜드마크로 재탄생한다. 금호역세권에는 장기전세주택 167세대가, 중랑 묵동엔 공공임대 오피스텔 152실이 들어서 역세권 주택공급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27일 제1차 건축위원회에서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원시설용지 개발사업 △금호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변경) △중랑구 묵동 복합시설 건립사업 등 총 3건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심의로 서남권 물류거점 고도화, 역세권 중심 주거공급, 생활밀착형 편의시설 확충이 이뤄지며 지역별 도시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1979년 지어진 양천구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신정동 1315 일대)이 도시첨단물류단지로 본격 개발된다. 지원시설용지는 지하 5층·지상 25층, 최고높이 77.4m 규모로 조성돼 서남권 대표 랜드마크로 거듭난다. 공동주택 990세대(임대주택 98세대 포함)와 업무시설 1만6000만㎡가 함께 들어선다. 서부트럭터미널은 지난 수십 년간 서울의 생활 물류를 담당해 왔으나, 물류환경 변화와 시설 노후화로 기능 재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여건을 반영해 서부트럭터미널을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전환하는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첨단 ICT 기반 물류시설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업무시설, 생활·체육 인프라를 함께 조성하는 복합개발로, 서남권 물류기능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지역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양천구청 건축허가 등을 거쳐 2026년 하반기 착공, 2030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 금호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지난해 5월 비주거용도 비율 폐지(규제철폐 1호)를 반영해 추가 9세대를 확보했다. 변경된 계획으로 공공주택(장기전세) 167세대, 분양주택 423세대 등 총 590세대 공급이 가능해졌다. 중랑구 묵동 먹골역 인근엔 지하 5층·지상 21층 규모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공공임대 오피스텔 152실과 함께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 약 1300㎡가 조성된다. 북측 도로변 1층엔 시민 휴식 공간을 포함한 공개공지를, 서측 1~2층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와 지역 상권 회복을 도모한다. 사업은 2026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심의로 서부트럭터미널 물류·지원시설 고도화, 금호역 역세권 공공주택 확대, 묵동의 생활밀착형 복합시설 조성이 본격화되며 지역 맞춤형 개발이 이뤄진다"며 "물류·주거·생활 기능을 균형있게 결합해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함께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1-28 14:16:20 이현진 기자

'무단 외출' 조두순 또 징역 '8개월'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데 이어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조두순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재판부는 조두순의 정신 상태와 관련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정신질환 등을 고려할 때 신경인지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치료감호 명령 사유를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2026-01-28 13:45:54 메트로 기자

'출석만 하면 학점 취득''온라인으로 보충 가능'…교육부, 고교학점제 지원책 발표

교육부가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 완화와 온라인·공동교육과정 활용 등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선택권을 확대하며,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고교교육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 완화가 심의·의결됨에 따라,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 발표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에서 요청한 교육과정 수립·변경 사항을 반영한 후속 조치다. 대책의 핵심 내용은 △학점 이수 기준 완화 △미이수 학생 학점 취득 기회 마련 △선택 과목 확대 △학습 결손 예방 △현장 착근 지원 △학생·학부모 이해 지원 △관리 체계 확립 등 7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올해부터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 학점제에서는 과목별로 출석률(2/3 이상 출석)과 학업성취율(40% 이상)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당 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한다. 완화 방안에서는 선택 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제외하고 과목 출석률만 적용한다. 학업성취율 미충족 시 실시되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학생과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년별 전체 수업일수 2/3 이상 출석 시 학점으로 인정한다. 특수교육대상학생과 이주배경학생 등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유연하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미이수 학생은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학교 및 교육청 신청 후 방과 후 수업 등에서 이수 가능하다. 과목별 담당 교사가 질의 응답, 학습 상담, 진도율 관리 등을 지원하며,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온라인학교·공동교육과정을 활용해 학점 취득 기회를 다양화한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에 정규교원을 추가 배치하고, 농산어촌·소규모 학교에서도 다양한 과목 개설이 가능하도록 강사를 지원한다. 전국 단위 온라인 수강과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도 제공할 예정이다.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학습 결손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개통하고, 기초학력 전문교원 확충과 1교실2교(강)사제 확대를 통해 맞춤형 지도를 지원한다.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연계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부담을 경감하고, 선택 과목 학업성취율이 낮은 학생에 대한 지도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학생·학부모 이해 지원도 강화된다. 고교 선택 과목 137개에 대한 안내 동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과 대입상담교사단을 운영해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권역별·학교급별 설명회도 실시해 제도 취지와 이해를 높인다. 관리 체계 측면에서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례 협의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모니터링단과 고교교육 발전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체를 운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이수 노력이 대학 입시에서도 적정하게 평가받도록 대학과 협력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고교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학교 현장 요구와 국가교육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해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 반영해 제도가 조속히 안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1-28 12:38:47 이현진 기자

정근식 교육감, 교육부·대교협·국교위와 ‘4자 협의체’ 제안…"초·중등 교육, 입시 벽 넘어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교육청과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가교육위원회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초·중등 교육이 대학 입시에 종속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치지 않도록, 교육 현장과 정책 결정 과정 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최근 교원 정원과 고교학점제 등 주요 정책에서 교육청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된 사례를 계기로, 현장 중심 협의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초·중등 교육은 학생 성장과 선택을 중심으로 가야 하지만, 입시 구조와 단절된 변화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며 "교육의 방향성을 지키면서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이 말하는 협의체에는 초·중등 교육을 맡은 교육청,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 교육 정책 전반을 조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 대학을 대표하는 대교협이 참여한다. 정 교육감은 최근 국가교육위원회의 고교 학점제 변화 논의 과정에서 교육청 제안이 다수 참조돼 결정된 점을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했다. 그는 "교육청이 현장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그 결과가 교육부와 국교위의 정책 결정으로 이어진 것은 바람직한 흐름"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먼저 실험하고, 검증된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확산하는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 정원 문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언급됐다. 정 교육감은 "교원 감축은 교육청이 제안해온 대로 최소한으로 이뤄졌지만, 실제 학생 배치를 해보니 고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늘어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중학교는 감소했지만, 학교급별 상황을 반영한 보다 점진적인 교원 확보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청의 제안이 반영돼 교육부 정책으로 이어진 만큼,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토대로 한 협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초·중등 교육이 입시에 매몰되지 않으면서도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현장과 정책 결정 주체 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조율이 필수적"이라며 "이미 성과를 낸 사례를 토대로 앞으로도 대한민국 교육 정책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1-28 12:02:28 이현진 기자

서울교육청, AI 평가·기초학력 강화…‘학생 성장’ 중심 교육 대전환

정근식 교육감, 신년 기자회견 개최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기초학력 증진과 학습 결손 예방을 위한 전담 센터를 확충하는 등 학생 성장을 중심에 둔 교육 정책 대전환에 나선다. 학생 예술교육 예산은 지난해보다 두 배로 늘려 '1학생 1예술교육' 실현을 지원하고, 전문상담교사도 매년 50명씩 증원해 5년 내 모든 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다. 교사 연구 지원 예산 역시 두 배 이상 확대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서울교육 주요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정 교육감은 먼저 취임 이후 '1호 결재'로 추진해 온 학습진단성장센터의 성과와 확대 방안을 강조했다. 학습진단성장센터는 학교 밖에서도 학생들의 기초학력 문제를 심층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지난해 상반기 4개 권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해 현재는 11개 모든 교육지원청에 구축됐다. 정 교육감은 "학습 부진은 단순한 성취도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삶 전반과 연결된 문제"라며 "특히 남부학습진단성장센터는 2024년 대비 약 1.5배 많은 학생을 발굴·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센터를 기존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학생 생활권 중심으로 확대해 보다 빠르고 정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약자 지원도 강화된다. 시교육청은 이주배경학생을 위해 2026년부터 AI 기반 실시간 통·번역 솔루션과 다+누리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강북권과 중부권을 아우르는 '제2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AI 기반 교육 정책 역시 본격화된다. 정 교육감은 "AI 디지털 리터러시 진단 대상을 지난해 1만 명에서 올해 3만 명으로 확대하고,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인 'SEN스쿨'을 학교 현장에 본격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AI교육센터를 단계적으로 설립한다. 정 교육감은 "서울대·연세대·서울시립대 등과 연계한 심화 프로그램을 통해 AI 핵심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방침"이라며 "AI 에듀테크 선도교사는 1교 1명 배치를 목표로 현재 800명에서 1300명까지 확대 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 방식도 변화한다. 정 교육감은 "평가는 학생을 줄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성장 과정을 지원하는 장치가 돼야 한다"며 AI 서·논술형 평가 지원 시스템 고도화와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성장 중심 평가 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교사의 평가 부담은 줄이고, 학생에게는 보다 정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시범 운영한 '관계회복 숙려제'를 2026년부터 초등학교 전면으로 확대한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도 강화된다. 전문상담교사를 올해부터 매년 50명씩 증원해 5년 내 전 학교 배치를 목표로 하고, 마음건강학교도 21개교로 확대 운영한다. 교원 지원과 행정 부담 경감 정책도 병행된다. 정 교육감은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혁"이라며 "교원 연구역량 강화 예산을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려 약 4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교권 침해 대응을 위한 법률 지원과 조기 개입 체계를 강화하고,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을 교육청으로 이관해 학교 행정 부담을 줄인다. SenGPT 기반 AI 행정 지원 프로그램도 현장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신체활동 및 문화 향유 역량과 예술적 감수성 함양을 위해 '1학생 1스포츠', '1학생 1예술' 교육을 지속 강화한다. 제3기(2026~2030) 학교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정서 기반 예술교육을 도입하고, 학교예술강사 지원 예산을 2025년 대비 132% 증액해 866개 학교를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 새 신청사 '서울교육마루'로 이전한다. 정 교육감은 "서울교육마루는 단순한 청사가 아니라 교육공동체가 함께 토론하고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시민 참여형 공론 공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교육감은 "2026년은 계획을 쌓는 해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실제 변화를 시작하는 해"라며 "학생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현장에서 바로 작동하는 정책으로 서울교육의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1-28 11:41:42 이현진 기자

[영상PICK] 중고 거래 늘자 사기도 폭증…20대가 가장 많았다

국내 사기 범죄가 지난해 43만건을 넘어서며 3년 연속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전체 범죄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속도로 사기가 늘어나면서, 사기 범죄가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생활형 범죄'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사기 범죄는 43만693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수치다. 사기 발생 건수는 2023년 34만7901건 이후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전체 범죄 추이와 비교하면 사기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전체 범죄는 161만건으로 전년보다 1.9%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사기는 이보다 훨씬 가파르게 늘었다. 전체 범죄 가운데 사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26.7%로, 범죄 4건 중 1건 이상이 사기인 셈이다. 장기 추세로 보면 사기 범죄의 구조적 확산이 뚜렷하다. 지난해 전체 범죄 건수는 10년 전인 2015년 대비 13.4%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사기 범죄는 74.2% 급증했다. 절도·폭력 등 전통적 범죄는 줄어드는 반면, 온라인·비대면 환경을 기반으로 한 지능범죄가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사기 범죄의 연령대도 변화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사기 피의자 21만1051명 가운데 20대는 4만6575명으로 전체의 22.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과거 40대가 주를 이뤘던 사기 범죄의 주체가 젊은 층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취업난과 소득 불안 속에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다, 온라인 거래와 금융 서비스 이용 증가로 범행 진입 장벽이 낮아진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에서는 범행 기회와 표적이 늘어난 반면, 이를 실시간으로 감시·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처벌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사기 범죄는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구조여서, 자금력이 있는 피의자가 상대적으로 처벌을 덜 받는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이는 범죄 억지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검거율 하락 역시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사기 범죄 검거율은 2015년 77.9%에서 지난해 58.7%로 10년 새 19.2%포인트 떨어졌다. 온라인·비대면 범죄 특성상 신원이 특정되지 않는 불상 피의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경찰은 사기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악성사기 추적팀'을 신설하고 상설화했지만,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와 함께 플랫폼 책임 강화, 예방 중심의 구조적 대책이 병행돼야 사기 범죄 증가세를 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1-28 10:40:59 강성진 기자

양주 아파트 화재...2도 화상 환자 발생

28일 오전 8시8분께 경기 양주시 만송동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1시간 11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이 불로 거주자인 50대 남성이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거주민 등 21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26대와 인력 66을 동원해 오전 9시19분께 진화를 완료했다.

2026-01-28 10:24:32 메트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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