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필리핀 감옥 수감 ‘마약왕’…왜 한국 왔나 [이슈PICK]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국제 마약왕' 박왕열이 25일 국내로 전격 송환된다. 핵심은 하나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한국에 마약을 계속 유통했다는 점이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에 따르면 박왕열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다. 필리핀 정부가 임시인도를 결정하면서, 복역 중이던 신병을 한국에 넘기기로 한 것이다. 그는 이미 필리핀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2022년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으로 징역 60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현지에서 형을 마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도 한국으로 데려온 이유는 따로 있다. 박왕열은 교도소 안에서도 마약 유통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 조직과 직접 소통하며 마약 공급을 지시했고, 실제로 국내 유통망이 작동했다는 게 수사당국 판단이다. 그가 사용한 계정 이름은 '마약왕 전세계'. 이 이름처럼, 유통 범위도 국내 전역에 걸쳐 있었다.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뿌렸고, 유명 인물의 투약 사례에도 연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경찰은 그가 수감 중임에도 영상통화와 접견을 통해 유통책을 관리했다고 보고 있다. 더 충격적인 건 교도소 생활이다. 박왕열이 수감됐던 필리핀 뉴빌리비드 교도소는 휴대전화 사용은 물론, 스파와 운동까지 가능한 사실상 '특권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곳에서 자금력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왕처럼' 군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결국 문제가 된 건 '지금도 범죄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직접 박왕열의 인도를 요청했다. 단순한 과거 범죄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마약 유통을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 교도소에 수감돼 있어도 국내 범죄를 계속하면 방치할 수 없다"며 "조직 전체를 뿌리 뽑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송환은 단순한 범죄인 인도가 아니다. 감옥 안에서도 범죄를 이어가는 '원격 범죄'에 대한 대응이자, 국내 마약 유통망을 끊기 위한 수사 확대의 출발점이다. 과연 박왕열의 입을 통해 숨겨진 유통 조직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까.

2026-03-25 16:12:25 강성진 기자

‘325개 전체 역세권 복합개발’…서울시, 이동중심→생활거점 개발 본격화

서울시가 역세권 325곳 전체를 교통 거점을 넘어 일자리·주거·문화·생활 SOC가 결합된 생활거점으로 전환하는 '서울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을 2031년까지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확대하는 한편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 환승역 고밀 개발, 역과 역 사이 간선도로변 개발까지 포함한 입체적 도시공간 재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2022년 이동 중심의 역세권을 '직·주·락 생활거점'으로 바꾸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역세권 범위 250m에서 350m로 확대 △중심지 용적률 완화 △비주거 의무비율 삭제 △35층 층수 제한 철폐 등을 중심으로 역세권활성화사업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정비해왔다. ■ 개발 대상지 325개역 전체로 서울시는 기존 사업은 확대·강화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추가 발굴해 새로운 도시계획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역세권활성화사업의 개발 대상지를 넓히고 공공기여 비율은 낮춰 사업성을 높인다. 지금까지는 중심지 안에 있는 153개 역에서만 상업지역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서울 전체 325개 역세권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향후 5년간 100곳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11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증가 용적률의 50%에서 30%로 낮춘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 문턱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 장기전세주택 입지범위 확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입지와 사업 속도를 중심으로 공급 체계를 손질한다. 대상지는 기존 역사와의 거리 기준 350m에서 500m까지 확대하고, 폭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도 포함한다. 또 '사전검토'와 '계획검토'를 통합해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사업기간은 기존보다 5개월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규모를 기존 127곳 12만호에서 366곳 21만2000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환승역은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 방식으로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환승역 반경 500m 이내에서 일반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향후 5년간 35곳의 신규 대상지를 발굴해 업무·상업·주거·문화시설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민간 참여를 늘리기 위해 오는 6월 대상지 선정 공모도 추진한다. ■ 역과 역 사이 간선도로 용도 상향 서울시는 역세권뿐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은 역과 역 사이 간선도로변을 대상으로 한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도 새로 도입한다. 이 사업은 청년창업·주거·상업·생활시설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해 역세권과 비역세권 간 공간 격차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폭 35m 이상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최대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 상향을 허용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시설도 함께 공급한다. 서울시는 향후 5년간 60곳을 선정해 개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전략을 통해 역세권 중심 생활거점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공급 속도를 높여 대규모 복합거점과 생활밀착형 거점을 동시에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역세권 중심 개발을 넘어 간선도로까지 범위를 넓혀 '점'에서 '선'으로 연결되는 생활거점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으로 제도 개선과 신규 사업 도입을 통해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빠르게 역세권 활성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하고, 서울 전역에 생활거점을 촘촘히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3-25 14:47:38 이현진 기자

교원 구몬학습, 1.1만명 유소년 야구선수 학습 지원나서

구몬학습이 한국리틀야구연맹과 손잡고 유소년 야구 선수들 학습을 지원한다. 교원그룹은 구몬학습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교원내외빌딩에서 리틀야구연맹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리틀야구연맹에 소속된 전국 1만1000여명의 유소년 선수들은 구몬학습 월회비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연맹 소속 선수가 방문 또는 화상 학습관리가 포함된 구몬학습 계약 시 월 최대 40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협약은리틀야구연맹에 소속된 유소년 선수들의 학습 능력 성장을 지원하기위해 추진됐다. 리틀야구연맹은 전국 리틀야구단의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며, 유소년 야구 저변 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구몬학습 관계자는 "운동에 매진하는 유소년 선수들이 구몬학습의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기초 학력을 강화하며, 운동과 학업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꿈나무들의 꿈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몬학습은 유소년 선수들의 학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24년부터 제주SK FC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속 유소년 선수들에게 구몬학습 교육 콘텐츠를 지원하고 있다.

2026-03-25 14:01:31 김승호 기자

국민대 목요특강서, 고인석 인하대 교수 “AI, 적극 활용하되 쉽게 믿어선 안 돼”

국민대학교가 제659회 목요특강 연사로 고인석 인하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초청해 인공지능 시대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국민대는 19일 교내 학술회의장에서 고 교수를 초청해 '이미 시작된 인공지능의 시대 준비하기'를 주제로 목요특강을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고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인공지능을 "기계가 지능을 가지도록 만들려는 인간의 시도이자 노력의 총체"라고 규정했다. 다만 "정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되,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며 "AI가 제공하는 결과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고 교수는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AI 프로그램과 연구 아이디어 생성, 실험 수행까지 가능한 'AI 사이언티스트' 사례를 언급하며, 인공지능이 과학 연구와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학조차 AI로 인해 변화하고 있다"며 기술 발전의 속도와 영향력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AI의 한계와 위험성에 대해서는 아마존의 AI 채용 시스템과 미국의 형량 예측 프로그램 '컴파스' 사례를 들며 편향 문제를 지적했다. 고 교수는 "AI는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인간이 만든 데이터와 기준 위에서 작동한다"며 기술의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 말미에는 AI 시대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스스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인공지능은 우리가 만드는 기술이며, 어떤 방향으로 사용할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기술에 휘둘리지 않는 주체적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대 목요특강은 외부 연사 강연 형식의 정규강좌다. 지난 30년간 정치·사회·과학·문화예술 분야 연사 약 660명이 목요특강 강단에 올랐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3-25 13:46:12 이현진 기자

3월 학평이 수능 성적 예고편?…고3 10명 중 7명 ‘하락’

국수탐 평균 백분위 78.45→70.96…서울권 지원 가능권서 밀릴 수도 -탐구 하락 폭 7.94%p로 가장 커…진학사 "초반 성적 안주 경계해야"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10명 중 7명 이상이 3월 학력평가보다 실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성적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N수생이 함께 치르는 수능에서는 3월 성적에 안주할 경우 지원 가능 대학군이 달라질 수 있어, 끝까지 학습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25일 진학사가 지난해 3월 학력평가와 실제 수능 성적을 모두 입력한 수험생 1만157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 기준 성적이 하락한 학생은 전체의 73.2%로 집계됐다. 성적이 상승한 학생은 22.7%, 유지한 학생은 4.1%였다. 고3 수험생의 3월 학평 국·수·탐 평균 백분위는 78.45였으나 실제 수능에서는 70.96으로 7.49%p 하락했다. 백분위는 상대평가 지표지만, 3월 학평은 N수생이 빠진 재학생 중심 시험이고, 실제 수능은 N수생까지 포함한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산출돼 동일 학생의 백분위가 수능에서 더 낮아질 수 있다. 진학사는 이를 두고 3월 성적 기준으로는 서울권 대학 지원이 가능했던 학생이 수능에서는 서울권 진학이 어려워질 수 있는 수준의 하락이라고 설명했다. 과목별 하락 폭은 탐구가 7.94%p로 가장 컸고, 이어 수학 7.43%p, 국어 7.08%p 순으로 나타났다. 탐구 과목의 경우 단기간 성적 상승이 가능하다는 인식 탓에 학습 강도가 낮아지기 쉽지만, 반복 학습이 누적된 N수생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해 재학생의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도 3월 평균 2.64등급에서 수능 2.79등급으로 떨어졌다. 진학사는 이를 두고 영어 역시 실제 수능에서 체감 난이도가 더 높게 작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봤다. 다만 모든 수험생이 하락한 것은 아니었다. 전체의 22.7%는 수능에서 성적 반등에 성공했다. 진학사는 N수생 합류와 수능 난이도 상승 변수 속에서도 학습을 꾸준히 이어간 학생들은 실제 수능에서 역전 가능성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3월 학력평가는 N수생이 포함되지 않고 시험 난이도와 학습 완성도 측면에서도 수능과 차이가 있다"며 "초반 성적에 안주할 경우 하락 가능성이 크지만, 끝까지 학습을 유지한 학생은 충분히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3-25 12:54:43 이현진 기자

서·논술형 평가 넘어 피드백도…서울·부산·인천교육청, ‘채움AI’ 공동 운영

서울시교육청 개발 시스템 기반 66개 실천학교서 3만건 학습데이터 축적 문항 개발·채점 결과 처리 체계·교원 연수 공동 추진 "평가 기준 통일성 높일 것" 기대 서울시교육청이 부산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을 공동 운영한다.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를 실제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3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구축한다는 점에서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미래형 평가 체계 안착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공동 운영하는 시스템은 서울시교육청이 개발한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 '채움AI'다. 이 시스템은 서·논술형 평가의 자동 채점을 지원하는 도구로, 학생 답안을 기계적으로 점수만 매기는 데 그치지 않고 교과별 맞춤 채점과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시스템을 지난해 개발한 뒤 66개 실천학교에서 공통 문항과 루브릭을 적용해 약 3만건의 AI 학습 데이터를 축적했다. 운영 결과 인간 채점자와의 일치도를 나타내는 QWK가 0.8 이상을 기록해 실제 평가 활용이 가능한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했다. QWK는 두 평가자의 채점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0.7 이상이면 실제 평가에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본다. 채움AI의 특징은 범용 인공지능 모델이 아니라 서·논술 채점 전용 모델을 자체 개발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채점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였고, 과목 특성에 맞춘 평가 지원도 가능하다는 게 서울시교육청 설명이다. 단순한 자동화 도구가 아니라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필요한 기반 시스템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3개 교육청은 이번 공동 운영을 통해 △평가 데이터 구축과 채점 결과 처리 체계 마련 △서·논술형 평가 문항 공동 개발 및 검토 △교원 연수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청 간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데이터를 축적해 시스템을 더 정교화하는 한편,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성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협력이 학생의 사고력과 표현력을 평가하는 미래형 평가 체계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AI 기술을 활용한 서·논술형 평가는 학생의 사고력과 표현력을 평가하는 미래형 평가의 중요한 방향"이라며 "특히 시도교육청이 함께 시스템을 운영하면 평가 기준의 통일성과 채점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은 26일 부산에서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3-25 12:00:24 이현진 기자

문휘창 사이버한국외대 총장, 4년간 급여 모아 발전기금 4800만원 기부

문휘창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이 대학 발전과 지역사회 지원을 위해 총 48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사이버한국외대는 문 총장이 최근 대학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총 4800만원의 기금을 출연하기로 하고, 23일 대학 사이버관에서 발전기금 기탁식을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문 총장은 앞으로 4년간 매월 급여에서 100만원씩 공제하는 방식으로 기부를 이어갈 예정이다. 기탁금 4800만원 가운데 2400만원은 '문휘창 희망장학금'으로 조성돼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을 이어온 졸업예정자 지원에 쓰인다. 나머지 2400만원은 대학이 위치한 동대문구 내 저소득층 학생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대상자 선발은 동대문구청에 위임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기탁식에는 문 총장을 비롯해 주요 보직자와 총학생회 임원 등 14명이 참석했다. 한편 문휘창 총장이 지난 2021년에도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에 익명으로 1000만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이버한국외대 관계자는 “이번 총장님의 발전기금 기탁은 대학 구성원은 물론 동문과 사회 각계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기탁을 계기로 대학 발전을 위한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2026-03-25 10:57:54 이현진 기자

고려대 연구진, 리튬-황 전지 건식 제조법 개발…대량생산 가능성 높여

고려대학교 교학연구진이 차세대 배터리로 꼽히는 리튬-황 전지의 양극을 별도 용매와 고분자 바인더 없이 만드는 건식 제조법을 개발해 대량생산 가능성을 높였다. 고려대(총장 김동원)는 유승호 교수 연구팀이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 화윤 교수와 함께 황-탄소 복합 양극을 별도의 용매나 고분자 바인더 없이 형성하는 건식 제조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리튬-황 전지는 드론과 항공 등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에서 주목받는 차세대 배터리다. 리튬이온전지보다 에너지 밀도가 3~5배 높고, 원료인 황이 풍부해 제조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기존에는 리튬이온전지에 쓰이는 슬러리 기반 습식 코팅 공정을 그대로 적용해 공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늘어나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열을 받으면 부드러워지고 접착성이 높아지는 황의 특성에 주목했다. 알루미늄 포일 집전체 위에 황-탄소 복합 분말층을 만든 뒤 열을 가하고 강한 압력으로 누르는 '열-보조 건식 프레싱' 공정을 적용한 결과, 별도 바인더 없이도 전극이 형성됐다. 황을 활물질이면서 접착 기능을 하는 재료로 함께 활용한 것이다. 연구팀이 X선 기반 3차원 구조 분석과 현미경 관찰, 전기화학 평가를 진행한 결과 약 80도 조건에서 제조한 전극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 기존 습식 제조 전지와 비교해 내부 구조가 더 균일했고 전해액 침투도도 높아 배터리 수명과 성능 안정성이 개선됐다고 고려대는 설명했다. 이번 제조법은 친환경성과 경제성, 대량생산 적합성을 동시에 겨냥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별도 용매나 특수 집전체가 필요 없고, 배터리 제조공정에 널리 쓰이는 알루미늄 포일 집전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고속 대량생산 방식인 롤-투-롤 공정과의 호환성도 기대된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2월 4일 온라인 게재됐다. 논문명은 'Binding properties of sulfur to enable solvent-free fabrication of high-performance polymer-free sulfur-carbon positive electrodes'다. 이번 연구는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이노베이션 콘테스트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한국연구재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를 통해 일부 지원을 받았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3-25 10:40:16 이현진 기자

낮 기온 최고 20도 '포근'…남부·제주 비

수요일인 25일은 낮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20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고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비는 이날 새벽부터 시작돼 경남남해안에 먼저 내린 뒤, 오전에는 전남과 경남, 전북남부로 확대되겠고 낮에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전북남부, 부산·울산·경남 5㎜ 미만이며, 제주도는 5~20㎜다. 아침 기온은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0도 안팎까지 떨어지고 낮 기온은 중부내륙과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20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 낮 최고기온은 13~21도로 평년(최저 -2~6도, 최고 11~15도)보다 높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인천 7도, 수원 6도, 춘천 3도, 강릉 8도, 청주 7도, 대전 7도, 전주 9도, 광주 8도, 대구 8도, 부산 8도, 제주 10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5도, 수원 19도, 춘천 21도, 강릉 17도, 청주 20도, 대전 20도, 전주 19도, 광주 19도, 대구 19도, 부산 16도, 제주 14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2026-03-25 08:33:27 이미옥 기자

서울시, ‘서울형 통합돌봄’ 본격 시행…의료·요양·주거 58개 서비스 연계

서울시가 오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서울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어르신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의료·건강·요양·돌봄·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형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보건의료, 건강, 장기요양, 일상돌봄, 주거 등 5개 분야 58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 통합돌봄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예비 대상자로 관리하며 6개월마다 모니터링해 필요시 돌봄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이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담당 공무원 등이 방문해 사전조사와 종합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해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초에는 자치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동행센터에 돌봄매니저와 복지플래너를 배치했다. 자치구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통합지원회의 운영, 서비스 연계 등 지역 단위 통합돌봄을 맡는다. 동 주민센터는 상담과 신청 창구를 운영하며 대상자 발굴, 신청 접수, 사전조사, 정기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제도 안착을 위해 통합돌봄 종합상황실과 콜센터를 운영한다. 시행 초기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치구, 보건소, 동 주민센터에 한시적 인력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자치구 간 돌봄 자원 정보를 공유하고 자원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의료·요양·돌봄·주거 분야의 돌봄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5개 권역별 위치 기반 자원 현황도 함께 마련한다. 방문진료 지원체계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25일 전국 최초로 '서울시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올해 일차의료 방문진료기관 2500개소를 확보하고 2030년까지 7000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도 현재 62개소에서 장기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같은 날 상급종합병원 13곳과 시립병원 7곳과 업무협약을 맺고 병원과 25개 자치구 간 공식 연계 체계도 구축한다. 병원이 퇴원 전 환자의 의료·돌봄 필요도를 판단해 자치구에 의뢰하면, 자치구는 사전조사와 맞춤형 지원계획을 세워 퇴원 전부터 지원을 시작하는 방식이다. 퇴원환자와 통합돌봄 대상자를 중심으로 건강장수센터도 개편한다. 기존 17개소인 건강장수센터는 올해 33개소로 확대된다. 보건소 다학제팀이 참여해 맞춤형 케어플랜을 세우고 재택 방문건강관리도 지원한다. 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해서는 건강 상태와 욕구를 반영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연계하고,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주·야간보호기관의 단기보호 서비스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도 지원한다. 장기요양 가구에는 가족 상담과 교육도 제공한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퇴원환자, 장기요양 등급 외자,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기각자 등에 대해서는 간병과 가사 서비스에 한해 돌봄SOS서비스 이용 한도액을 늘릴 예정이다. 퇴원 후 집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986명에게는 단기 돌봄서비스도 새로 제공한다. 주거 지원도 포함된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통해 문턱 제거와 안전손잡이 설치 등을 지원하고, 주거취약 1인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불편 처리와 홈케어, 클린케어 등 주택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통합돌봄의 표준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3-24 15:17:5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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