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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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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희 호서대 교수팀 연구, 국제 식품안전 기준 논의에 채택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는 정상희 임상병리학과 교수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국제식품안전기준 논의의 근거 자료로 채택돼 국제기준 설정 논의에 반영됐다고 31일 밝혔다. 호서대에 따르면 이번 성과는 21일부터 27일까지 미국 미네아폴리스에서 열린 제2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동물약품잔류분과위원회(CCRVDF)에서 발표됐다. 회의에는 188개 회원국의 규제 관계자와 국제기구 전문가 등 약 250명이 참석했으며, 식육부산물의 동물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국제지침 마련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한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계자와 함께 정상희 교수 연구팀이 정부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정 교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원을 받아 수행한 한국인의 식습관을 반영한 식육부산물 내 동물약품 잔류 소실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곱창과 선지, 내장 등을 대상으로 정밀 분석한 내용이다. 기존에는 식육부산물의 국제안전관리기준 설정 지침이 수출국 중심의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한국 연구팀 발표 이후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대학 측은 설명했다. 각국 대표단은 한국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다 과학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고, 이를 바탕으로 기준 설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식육부산물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에서 소비가 늘고 있지만, 명확한 국제기준이 없어 국제 무역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해왔다. 호서대는 이번 연구 결과가 국제표준 설정 논의에 반영되면서 국내 소비자 보호는 물론 관련 수출입 기준 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상희 교수는 "국제적 수준의 동물약품 및 식품 안전성 평가를 통해 국민 건강과 세계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호서대 임상병리학과와 바이오의과학연구센터를 통해 국제기준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서대는 국제규격 검인증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은 동물용·수산용 의약품 분야의 국내 최초 국가공인 비임상시험기관 및 임상시험기관인 바이오의과학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안전규격 분야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3-31 17:41:0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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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 3개 노조 '공동 투쟁' 선언…"단협 후퇴" 개정안 반발

찬반투표 참여 조합원 136명 중 126명 찬성…전남지방노동위 조정 중지로 쟁의권 확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문제도 겹쳐…노조 "노동조건·노조 권리 후퇴" 주장 광주과학기술원(GIST) 3개 노동조합이 공동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노조 측은 사측의 단체협약 개정안이 노동조건과 노조 권리를 후퇴시킨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앞서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문제까지 겹치면서 노사 갈등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31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지스트지부,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광주과학기술원지부, 지스트 연구원 유니온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사측의 교섭 태도에 대응해 공동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재적 조합원 144명 중 136명이 참여해 투표율 94.4%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126명이 찬성해 찬성률 92.6%로 가결됐다. 앞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노조 측은 사측이 단체협약 개정 과정에서 기존 조항을 대폭 축소·삭제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이 전체 157개 조항 중 64개를 하향 수정하고 60개 조항 삭제를 제시했다"며 "협약 만료와 동시에 효력을 중단하는 부칙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비정규직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관련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노조는 "단체협약 보호 장치를 약화시키는 것은 연구현장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복지 축소와 운영 투명성 문제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노조는 "사측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삭제와 육아지원 등 복지 축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결산 자료 접근 제한 등 운영 투명성 확보에도 소극적"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서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교섭 대상을 조합원으로 한정하고 노조 임원 인사 관련 합의 조항을 축소하려 한다"며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인사평가 도입 추진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갈등은 단체협약 개정안을 둘러싼 대립에 더해, 앞서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문제까지 맞물리며 확대되는 양상이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광주과학기술원지부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연구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과정에서 기관이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총장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노조는 당시 "학내 인권위원회가 연구책임자 변경과 업무 배제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지만 기관이 권고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GIST 인권위원회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2023년 연구소장의 연구책임자 변경과 업무 배제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징계 요구와 피해자 구제 등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GIST는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관련 사건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며, 1심 재판에서는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단체협약과 관련해서도 일부 노조 요구안에 대해 법령 위반 소지나 경영권 침해 우려가 있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조는 ▲단체협약 삭제안 철회 ▲노조 자율성 보장 ▲비정규직 고용 안정 대책 마련 ▲복지 회복 및 운영 투명성 확보 ▲협상 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어 "연구환경 개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성실한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기관이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3-31 17:22:5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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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서 막 오르는 중앙대 2028 전형 설명회…“현 고2 대입, 어떻게 바뀌나”

중앙대학교(총장 박세현)가 9일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대구·광주·부산·대전을 돌며 2028학년도 입학전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 고2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입을 앞두고, 제도의 큰 변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입학전형의 주요 변경사항과 전형 설계 방향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31일 중앙대에 따르면 입학처는 4월 2028학년도 입학전형 설명회 'CAU FORMULA 2028: UNVEILING'을 전국 순회 방식으로 진행한다. 서울 설명회는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4월 9일 오후 4시 9분에 맞춰 막을 올린다. 서울 행사에는 총장과 입학처장, 입학사정관 등이 참석해 교사와 학부모 등 입시 관계자들에게 2028학년도 입학전형의 주요 변경사항과 전형 설계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모든 참석자에게는 팝콘과 탄산음료가 제공된다. 설명회는 서울에 이어 경기·대구·광주·부산·대전으로 이어진다. 경기는 13일 오후 7시 롯데시네마 수원(수원역), 대구와 광주는 15일 오후 7시 각각 롯데시네마 동성로와 롯데시네마 광주(백화점), 부산과 대전은 4월 16일 오후 7시 각각 롯데시네마 센텀시티와 롯데시네마 대전(백화점)에서 열린다. 교사 대상 세미나는 경기·대구·광주·부산·대전에서 별도로 마련된다. 경기는 4월 13일 오후 5시 30분 롯데시네마 수원(수원역), 대구와 광주는 4월 15일 오후 5시 30분 각각 롯데시네마 동성로와 롯데시네마 광주(백화점), 부산과 대전은 4월 16일 오후 5시 30분 각각 롯데시네마 센텀시티와 롯데시네마 대전(백화점)에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4월 3일 오후 2시부터 중앙대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정웅 중앙대 입학처장은 "2028학년도 입시는 대입 제도의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대학이 선제적으로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복잡한 입학전형을 보다 명확하게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중앙대는 이번 2028학년도 입학전형 설명회 이후에도 5월부터 6월까지 전국 단위로 2027학년도 지역별 입학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3-31 17:07:1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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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서 대학 학점 미리 딴다…전문학사 취득 1학기 이상 단축

교육부가 직업계고와 전문대학 교육과정을 연계해 전문학사 취득 기간을 1학기 이상 단축하는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추진한다. 직업계고 단계에서 대학 학점을 미리 취득하도록 해 지역 산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인재를 조기에 양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직업계고-전문대학 교육과정 연계 선도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전문대학이 직업계고, 기업과 협력해 고교와 대학 교육과정을 연계하고, 학생이 직업계고 재학 중 전문대학 학점을 일부 미리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학생은 전문대학 진학 후 전문학사 취득 기간을 1학기 이상 줄이고, 전공 역량을 갖춘 상태로 산업현장에 더 빨리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50억원이다. 교육부는 5개 내외 연합체(컨소시엄) 사업단을 선정해 사업단별 평균 약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대학은 직업계고·기업과 함께 고교와 대학의 전공과목을 분석해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높이게 된다. 대학 과목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기존 고교 과목은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 인정에 보완이 필요한 과목은 새롭게 구성하는 방식이다. 직업계고 학생 맞춤형으로 대학 과목 선이수(AP) 과목을 개설·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전문대학 전기과의 '회로이론'과 공고 전기과의 '전기회로'가 유사 과목으로 인정되면 3학점을 부여하고, 스마트CAD과의 '프로그래밍 기초'와 자동화기계과의 '프로그래밍'이 유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3학점을 인정하는 식이다. 학생 지원책도 포함됐다. 연계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직업계고 학생에게는 진로 탐색 지원과 맞춤형 학업 관리, 자격증 취득 장려금, 대학 입학 장학금 등이 제공된다. 또 '협약을 통한 연계교육 특별전형'을 통해 해당 전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전문대학에 진학한 뒤에는 현장 맞춤형 실무 교육과 산업체 연계 연구 과제, 협약기업 직무 실습 등을 통해 직무 역량을 쌓게 된다. 졸업 후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해 지역 강소기업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향후 사업 성과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전문학사 취득을 위한 수업연한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수업연한의 4분의 1 이내에서만 단축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전문대학이 직업계고, 기업과 연합체를 구성해 사업단 단위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각 사업단은 교육과정 분석·운영, 학점 인정, 학생 지원, 취업 지원 등 전 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대학은 사업단을 구성해 5월 중 한국연구재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육부는 평가를 거쳐 6월 초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단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사업을 추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기술인재를 조기에 배출해 청년들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전문대학이 미래 직업교육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3-31 14:04:3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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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 수능 첫 모의평가…사교육식 문제풀이 유리한 문항 배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6월 4일 치러진다. 이번 모의평가는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고,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의 간접연계 50% 기조도 이어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모의평가는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업 능력을 진단하고 보충할 기회와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2027학년도 수능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을 파악해 본수능의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제를 배제하고,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해결 가능한 문항을 출제할 예정이다. 전 영역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해 출제되며,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진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50% 수준을 유지한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으로 구분된다. 한국사는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2024년 교육부가 발표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 계획'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유지된다. 영어·한국사·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에 응시한 뒤 선택과목 1개를 고르는 방식이다. 국어 영역 선택과목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이고, 수학 영역 선택과목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다. 영어 영역은 총 45문항으로, 이 가운데 듣기평가는 17문항으로 25분 이내 실시된다.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직업탐구로 구성된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는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2개 과목 선택 시에는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직업탐구는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고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을 86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등에 한해 응시할 수 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이번 모의평가는 2027학년도 수능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며, 2026년도 제1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4월 6일부터 16일까지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 주소지 관할 85개 시험지구 교육청이나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된다. 응시 수수료는 재학생을 제외한 응시생에게 1만2000원이 부과된다. 재학생은 국고에서 지원한다. 평가원은 문제 및 정답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신청 제도도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6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의신청 전용 게시판을 통해 할 수 있다. 평가원은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도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 응시가 어려운 수험생을 위해 온라인 응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3-31 13:21:4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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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20%만 내고 20년 분할상환…서울시, 공공주택 13만호 공급

토지임대부형 6000호·할부형 500호 공급…무주택자 내 집 마련 지원 무이자 대출 확대하고 월세 지원 신설…청년·신혼부부서 중장년까지 넓혀 서울시가 분양가의 20%만 계약금으로 지급 후 최대 20년간 잔금을 갚아 나가는 '바로내집'을 포함해 공공임대·공공분양 13만호를 중장기적으로 공급한다. 무이자 대출과 월세 지원 대상도 청년·신혼부부에서 중장년층까지 넓힌다. 서울시는 전월세 매물 부족과 주택시장 불안 장기화에 대응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31일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민의 53.4%는 임차 가구이며,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023년 3월 5만여 건에서 올해 3월 1만8000건으로 급감했다. 시는 이런 시장 불안에 대응해 2031년까지 31만호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지원, 전월세 안심계약 지원, 시장 정밀관리까지 포함한 종합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 공급 먼저 서울시는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13만호를 공급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기안심전세 등 기존 공급방식을 통해 12만3000호를 신속히 공급하고, 무주택 서울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새로운 유형인 '바로내집'도 도입해 2031년까지 6500호를 공급한다. 바로내집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형 6000호와, 분양가의 20%만 계약금으로 낸 뒤 입주 후 20년간 낮은 금리로 잔금을 갚아 나가는 할부형 500호로 구성된다. 할부형 바로내집은 올해 말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준공 30년이 넘어 수선유지비 부담이 커진 노후 임대단지 3만3000호는 고밀개발을 통해 분양세대를 추가 확보한다. 우선 가양9-1, 성산, 중계4 등 3개 단지를 재정비해 공공임대와 분양을 합쳐 총 9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토지임대부 주택 4000호도 포함된다. 현재 선도사업인 상계마들·하계5단지 1700호는 전량 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장기전세)으로 공급되며,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 공공임대 입주자 '미리선발 바로입주' 갱신권 만료 등으로 이사가 필요하지만 전세 매물 부족과 전셋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공실을 줄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바로입주제'를 시행한다. 기존처럼 연중 나눠 모집공고를 내는 대신, 사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일괄 시행하고 예비입주자를 미리 선발해 공실이 발생하면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 서울 전역 253개 구역, 31만호 규모 정비사업의 이주 시기도 관리해 전월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한다. 기존에는 2000세대 초과 대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시기를 조정했지만, 앞으로는 1000세대 초과 사업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시는 인접 자치구 상황도 함께 분석해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는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에서 40%(최대 7000만원)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도 기존 청년·신혼부부 중심에서 저소득 중장년 250호, 등록임대 만료가구 250호까지 넓힌다. 아울러 미리내집을 포함한 공공임대 거주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최대 3억원을 최장 12년, 금리 4.5%로 지원한다. 또 계약갱신요구권 만료로 일시적 주거 불안정에 놓인 무주택 임차인에게는 최대 3억원을 최대 3% 이자로 최장 2년간 한시 지원한다. 만 40~59세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최대 2억원을 금리 3.5%, 최장 4년 조건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신설된다. ■ 무이자 대출 범위 보증금 30→40%…월세지원+적금 결합 통장 서울시는 중장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과 저축을 결합한 자산형성 모델도 도입한다. 1단계로 만 40~64세,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시민 5000명에게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이어 수혜자가 2년간 매월 25만원씩 적금을 납부할 경우 서울시가 매월 15만원을 추가 적립해 주는 '목돈마련 매칭통장'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2년 뒤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에게 집은 단순 부동산이 아니라 평온한 일상의 시작점"이며 "시민 2명 중 1명이 임차 세대인 서울의 경우 중장기적 공공주택 확대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주거비 지원과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다각도로 지원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3-31 12:06:5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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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기능 하나 켰을 뿐인데…형사처벌 대상 된다

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정부 경고가 나왔다. 단순 기능 사용이 아니라 '불법 개조'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차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테슬라코리아로부터 차량 소프트웨어 취약점과 사이버보안 위협 관련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는 비공식 장비나 해킹 방식으로 FSD 기능을 강제로 활성화하는 사례가 확인됐고, 국내에서도 유사 시도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문제는 이 행위가 단순 편의 기능 확장이 아니라 법적으로 명확한 위법 행위라는 점이다. 국토부는 FSD 무단 활성화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차량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로, '불법 튜닝'과 동일한 수준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특히 FSD는 차량의 주행 판단에 직접 관여하는 핵심 시스템이다. 이를 제조사 승인 없이 강제로 활성화할 경우 예상치 못한 오작동이나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단순히 기능을 먼저 써보는 수준을 넘어, 도로 위 다른 운전자까지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처벌 수위도 낮지 않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당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외부 장비나 공개된 소스코드를 활용한 우회 활성화 방법이 공유되면서, 이를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특히 "법규를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차량 소프트웨어 역시 엄연한 안전 규제 대상인 만큼, 임의 변경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그만큼 규제와 안전 기준도 엄격해지고 있다. 제조사의 정식 업데이트가 아닌 방식으로 기능을 활성화하는 순간, '편의'가 아니라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다. 운전자의 선택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리고 그 책임은 어디까지 따라오는지에 대한 경고다.

2026-03-31 11:45:38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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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11월 19일 시행…국어·수학 선택형 마지막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치러진다. 올해는 국어·수학 영역이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치러지는 마지막 수능으로, 영어·한국사·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와 사회·과학탐구 17개 과목 중 최대 2과목 선택 체제도 이어진다. EBS 간접연계 50% 원칙은 그대로 유지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으로 구분된다. 모든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영역에 응시할 수 있다. 올해 수능은 마지막 선택형 시험으로, 국어와 수학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된다. 국어 영역은 공통과목에 더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1개 과목을, 수학 영역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1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한다.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되는 국어·수학 영역은 공통과목 점수를 활용한 선택과목 점수 조정 방식을 거쳐 표준점수를 산출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며, 2개 과목 응시 때는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필수로 선택해야 한다. 직업탐구는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고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을 86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등에 한해 응시할 수 있다. 영어 영역은 총 45문항으로, 이 가운데 듣기평가는 17문항이며 25분 이내 실시한다.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올해 수능은 학생들이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다. 전 영역·과목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교육부의 수능 출제 체계 개선안도 적용한다. 수능 종료 후에는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진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50% 수준을 유지한다. 연계 대상은 당해 연도 수험생을 위한 교재 중 평가원이 감수한 교재와 강의이며, 중요 개념이나 원리의 활용, 지문이나 그림·도표 등 자료 활용, 핵심 제재나 논지 활용, 문항의 변형 또는 재구성 방식으로 출제된다. 성적은 12월 11일까지 통지될 예정이다. 성적통지표에는 응시한 영역과 과목명이 표기되며,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기재된다. 다만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표기된다.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시험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도 제공되지 않는다. 문제지는 매 교시별·영역별로 표지를 제작하고,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4교시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5교시 제2외국어/한문 문제지는 영역별 단일 합권으로 제공한다. 한국사와 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로 제공한다.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는 7월 6일 시행세부계획 공고 때 발표될 예정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3-31 11:38:1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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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오전까지 '봄비'…낮 최고 21도 '포근'

화요일인 31일은 전국에 내리는 비는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낮 최고기온은 21도까지 올라 포근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남권과 제주도는 새벽에, 그 밖의 지역은 오전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다. 다만 강원 산지·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의 경우 경기남부 5~20㎜, 서울·인천·경기북부 5~10㎜ 수준이며, 강원 산지·동해안 10~50㎜, 충청권 5~30㎜가 내리겠다. 전라권은 광주·전남 20~50㎜(전남해안 최대 60㎜ 이상), 전북 10~40㎜, 경상권은 부산·울산·경남 20~50㎜(남해안·지리산 부근 최대 60㎜ 이상), 대구·경북 10~40㎜ 수준이다. 제주도는 20~60㎜(산지·남부 중산간 최대 80㎜ 이상)의 비가 예상된다. 제주도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전라해안과 경상권 해안,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7~13도, 낮 최고기온은 11~21도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9도, 수원 10도, 춘천 9도, 강릉 10도, 청주 12도, 대전 11도, 전주 11도, 광주 12도, 대구 12도, 부산 12도, 제주 12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18도, 수원 20도, 춘천 19도, 강릉 13도, 청주 20도, 대전 20도, 전주 20도, 광주 21도, 대구 19도, 부산 17도, 제주 17도다.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2026-03-31 07:56:33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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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경희대 교수, 과기부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선정

경희대학교(총장 김진상)는 박기주 생체의공학과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과제에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과제는 젊고 우수한 연구자가 도전적 연구를 꾸준히 장기간 수행해 세계적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 2억원 내외의 연구비를 10년간 지원한다. 박 교수 연구팀은 '환자·질환 맞춤형 정밀 치료를 위한 AI 로봇 암 기반 가변압력 충격파 히스토트립시 핵심 원천기술 및 플랫폼 개발' 과제로 선정됐다. 박 교수 연구팀은 이번 과제를 통해 인체를 절개하지 않고 비침습적으로 종양 및 암 등의 생체 조직을 정밀하게 제거할 수 있는 차세대 초음파 치료기술 개발에 나선다. 연구의 핵심은 박 교수가 국내 및 미국 원천 특허로 보유하고 있는 '가변압력 충격파 히스토트립시(Pressure-modulated shockwave histotripsy)'라는 신개념 집속 초음파 기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과 로봇 암(arm) 기술을 결합해 환자와 질환 특성에 맞춘 정밀 치료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히스토트립시는 강한 초음파를 체내 특정 지점에 집중시켜 미세 기포 구름(Cavitation Cloud)을 생성해 이를 통해 조직을 물리적으로 잘게 부수는 비침습 치료기술이다. 최근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분야로 일부 장비는 미국 FDA의 승인을 받으면서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적용이 시작되고 있다. 기존의 고강도 집속초음파(HIFU)는 열로 조직을 태우는 방식이다. 반면 히스토트립시는 기계적 충격을 이용해 조직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기존 히스토트립시 기술은 광범위한 미세 기포 구름에 의해 주변 정상 조직까지 영향을 줘 혈관이나 신경 인접 부위와 같은 정밀 치료에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초음파 압력을 시간에 따라 정밀하게 조절하는 '가변압력' 기술을 적용했다. 초음파 조사 중 생성되는 미세 기포의 움직임을 제어해 치료 범위를 원하는 크기로 조절하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AI 기반 예측 기술과 로봇 암(arm) 시스템을 결합해 치료 정밀도를 높일 계획이다. AI로 치료 전 초음파 초점 위치와 제거할 조직 크기를 예측하고, 치료 중에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로봇 암은 다양한 각도에서 초음파를 정밀하게 조사해 대면적 병변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연구는 총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초기 5년은 치료 범위 제어, 치료 속도 향상, AI 기반 예측 및 모니터링 등 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고도화에 집중한다. 이후 5년은 시스템 통합과 동물 실험 등을 통해 안전성과 효용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최종으로는 임상 적용이 가능한 범용 의료기기 개발과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를 목표로 한다. 박기주 교수는 "이번 기술이 성공적으로 상용화되면 절개 없이 종양 및 암 등의 생체조직을 정밀하게 제거할 수 있어 환자와 의료진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암 치료는 물론 혈전 제거, 간질환 치료, 재생의학, 성형의학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3-30 16:20:32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