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포토]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둔갑’

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직원들이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수사 결과 적발된 물품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2019-09-09 13:06:08 박완희 기자

계양구에서(구청장 박형우) 제25회 구민의 날을 기념하여 자체 제작한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공연이 지난 7일 계양문화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자체 제작하여 무대에 올리고 있으며 금년 제7회째를 맞은 이번 "라 트라비아타" 공연은 티켓 오픈 직후 매진이 되었고, 공연 당일 제13호 태풍 링링의 북상으로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객들이 참석하여 수준 높은 공연을 감상하였다. 공연을 관람한 한 구민은 "이렇게 좋은 공연을 부담 없이 관람하게 되어 너무 행복했고, 계양 구민임이 자랑스러웠다"고 말했다. 한편, 공연 당일 태풍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관객들에게는 천재지변 등 예외 사유를 적용하여 구매 사이트를 통해 입장료 전액을 환불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yes24고객센터(1544-639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계양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문화와 예술이 풍요로운 행복도시 계양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19-09-09 13:05:56 박종규 기자

경기도, 고덕국제신도시 단지 내 도로임시개통

경기도는 추석명절을 맞아 귀성객 및 입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단지 내 전체 도로에 대한 임시 개통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임시 개통된 구간은 단지내 도로 8개소(연장 6km)로, 이미 임시개통이 완료된 단지내 도로 493개소(연장 55km)와 현재까지 공사 완료된 단지 내 도로 501개소(연장 61km)에서 자유로운 교통소통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고덕국제신도시 입주민들은 이동시간 단축 등 향상된 교통서비스를 제공받게 됐다. 특히 고덕국제신도시 내 서정리역과 평택화성고속도로 어연IC를 잇는 동서대로 개통으로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사업이 준공돼 단지 내 도로가 법적도로로 공용 개시될 때까지 임시개통 도로의 관리책임자로서 체계적 유지관리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고덕국제신도시 단지 내 도로를 계획대로 추석명절 전에 우선 임시 개통하여 입주민들 및 고덕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느꼈던 교통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교통문제 뿐 아니라 입주민들과 입주기업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빠른 시일 내 해소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자세로 대안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사업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및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 1,341만㎡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공동주택(5만5,238세대)과 단독주택(4,276세대) 등 총 5만9,514세대를 공급하며, 2025년까지 국제교류단지, 도시지원시설, 물류시설, 공공시설, 종교?사회복지시설 등을 조성하는 국제화 중심도시 건설 사업이다.

2019-09-09 13:05:46 김승열 기자

경기도, 일본산 가리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식품 제조 판매업소 적발

추석 명절 대목을 앞두고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 불법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 68개소가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장은 "사전정보 수집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가짜 한우 판매 등 불법행위를 감지하고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2일까지 11일간 도내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제조판매업소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80개소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다"라며 "특별사법경찰단 11개 수사센터 24개반 101명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총 68곳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돼 수사 대상업소 5곳 중 1곳이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이어 "불법행위가 확인된 68개업체 중 64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나머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해당사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적발 사실을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향후 조치 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세부위반유형은 ▲영업허가 등 위반 9건 ▲원산지 거짓표시 7건 ▲기준규격 등 위반 19건 ▲유통기한 경과 등 4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4건 ▲위생 및 준수사항 등 위반 25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안산시 소재 A업체는 일본산 가리비를 국내산 가리비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고, 가평군 소재 B업체는 유통기한이 9개월 이상 지난 물엿을 폐기하지 않고 한과 제조에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고양시 소재 C업체는 냉동상태로 판매해야 하는 우삼겹을 해동해 냉장육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고, D업체는 허가없이 제조?가공한 돼지고기 식품을 식자재 마트에 납품해오다 처벌을 받게 됐다. 이밖에 남양주 소재 E업체는 떡 제조 시 사용하는 견과류 등에서 나방의 알과 애벌레가 발견되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품을 생산하다 적발됐다.

2019-09-09 13:05:08 김승열 기자

연세대 기술지주 등 7개 대학창업펀드 조합 선정… 202억 원 조성

연세대 기술지주 등 7개 대학창업펀드 조합 선정… 202억 원 조성 정부 150억 원 출자 "대학창업기업 초기 자금난 해소에 기여" 학생 창업 등 대학의 창업기업에 투자되는 펀드 투자조합 7곳이 신규로 선정됐다. 펀드는 정부와 대학 등이 조성한 202억 원 규모로, 초기 자금난을 겪는 대학 창업기업에 중점 투자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벤처투자(주)(대표 이영민)는 202억 원 규모의 2019년 대학창업펀드 투자조합 7곳을 선정해 9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창업펀드 조합은 ▲연세대 기술지주 ▲전남대 기술지주·광주지역대학연합 기술지주 ▲숭실대 기술지주 ▲충북대 기술지주·서울과기대 기술지주·벤처박스 주식회사 ▲대경지역대학공동 기술지주·와이앤아처 ▲부산대 기술지주 ▲한양대 기술지주 등 7곳이다. 대학창업펀드는 대학 내 창업 기업의 초기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75%)와 대학 등(25%)이 함께 조성한 펀드로, 정부 출자는 2017년 120억 원, 2018년 150억 원, 올해 150억 원이다. 펀드 수행기관은 한국벤처투자가 맡고 정부는 중소기업 모태펀드를 통해 대학창업펀드에 출자하고, 대학 등은 약정비율에 따라 출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펀드 약정 총액의 80% 이상을 투자하고, 그 중 50% 이상은 학생 창업 기업(5년 이내 졸업자 포함), 교직원이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며 해당자의 소유 지분 합계가 50%를 넘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투자되는 등 대학 창업 기업에 75% 이상 투자된다. 외부 기업 투자 비율은 25%다. 대학창업펀드는 지난 2017년~2018년까지 2년간 11개 조합 445억2000만원 규모로 결성돼 투자 중에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조합을 포함하면 18개 조합 647억 원 규모로 확대된다. 올해 총 12개 조합이 사업을 신청해 평균 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모태펀드 운용 전담회사인 한국벤처투자(주)가 두 차례 심의를 통해 대학의 창업 지원 의지, 펀드 운용 능력 등의 요소를 평가해 최종 조합이 선정됐다. 올해 사업의 정부 예산은 150억 원으로 작년과 동일하지만, 신규 기술지주회사 참여 확대를 위해 작년에 선정되지 않은 기술지주회사에 지난해보다 25억 원 증가한 75억 원이 배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7개 조합은 올해 말까지 조합 결성 절차를 거쳐 초기 대학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나서게 된다. 임창빈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의 창업 인재들이 자금을 구하지 못해 창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대학창업펀드로 인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9-09 12:32:47 한용수 기자

실업급여 올해 총액 8조 육박했지만 증가세는 소폭 꺾여

실업급여 올해 총액 8조 육박했지만 증가세는 소폭 꺾여 올해 구직활동 기간 실직자에게 지원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총 8조원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직급여 지급 기준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급액 규모가 커졌고,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 기조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난 것이 구직급여 증가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전년대비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신청자 규모가 컸던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기 회복과 공공행정, 보건복지 분야 신청자 감소가 주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8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을 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256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7.8% 늘었다.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은 올해 들어 매달 7000억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올해 전체 구직급여 지급총액은 8조원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구직급여 지급총액이 6조원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 6조452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6조원을 넘은 것과 비교하면 빠른 속도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매월 구직급여 지급총액을 살펴보면 ▲1월 6256억원 ▲2월 6129억원 ▲3월 6397억원 ▲4월 7382억원 ▲5월 7587억원 ▲6월 6816억원 ▲7월 7589억원이 지급됐다. 올해 8월까지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5조5412억원에 달한다.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매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6000억원대에 머문다고 가정했을 때 7조 9000억원을 넘어설 예정이다. 고용부는 올해 구직급여 예산으로 7조 8000억원을 책정한 바 있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는 앞서 고용보험기금에서 7000억원 규모를 구직급여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했다"며 "지난달까지 예산 대비 집행률은 71%로, 올해 하반기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이를 지켜보고 추가로 기금운영계획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구직급여 수혜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전체 지급액 역시 규모는 늘었지만 증감률은 전년 동기대비 절반에 불과해 점차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8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7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6%(1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전년동월대비 6000명(8.1%)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6.5%포인트(p) 감소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증가폭 둔화는 그동안 신청자 규모가 컸던 제조업, 건설업의 증가 둔화와 공공행정, 보건복지 감소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전체 구직급여 수혜자는 47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7000명(8.5%) 증가했고, 수혜금액(7256억원)은 전년동월대비 1098억원(17.8%) 증가했다. 지급건수 당 수혜금액은 139만1000원으로 같은 기간 12.1% 늘었다. 이 관계자는 "구직급여 수혜금액은 지급 기준이 상향되면서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작년 10월 이후 11개월만에 10%대로 크게 낮아졌다"고 강조했다. [!{IMG::20190909000094.jpg::C::540::/뉴시스 제공}!]

2019-09-09 12:25:55 손현경 기자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지사, 징역 3년6개월 확정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지사, 징역 3년6개월 확정 대법원 "피해자 진술 신빙서 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 들였다. 대법원은 이날 "김씨의 피해진술 등을 믿을 수 있다"며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의 수행비서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9차례에 걸친 성폭행·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해선 안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김씨의 피해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했다. 안 전 지사는 항소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대법원은 이날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법원은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19-09-09 12:00:49 손현경 기자

올해 수능 지원자 54만8734명… 전년대비 7.8% 감소

- 학령인구 감소여파, 지원자 4만6190명 줄어 - 작년 '불수능' 겪은 재도전 졸업생 5.0% 증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월 14일 실시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전체 지원자는 54만8734명으로 전년 대비 4만6190명(7.8%) 감소했다고 9일 밝혔다. 지원자 중 재학생은 39만4024명(71.8%), 졸업생은 14만2271명(25.9%), 검정고시 등은 1만2439명(2.3%)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재학생은 5만4087명 감소했지만, 졸업생 등은 7897명 늘었다. 성별 지원자는 남성 28만2036명(51.4%), 여성 26만6698명(48.6%)으로 전년과 큰 차이는 없다. 학령인구 감소로 재학생 지원자는 크게 줄었으나, 지난해 어려운 수능을 겪은 뒤 재도전하는 졸업생 지원자는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졸업생 지원자의 경우 상위권 학생이 많고, 학교 내신 대신 수능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대입에서 이들 재수생 강세가 예상된다. 영역별 지원자는 국어 54만5966명, 수학가형 16만7467명, 수학나형 35만4984명, 영어 54만2926명, 사회탐구 28만6582명, 과학탐구 23만1902명, 직업탐구 6415명 등이다. 전년과 비교해 과학탐구 지원자가 3만582명(11.6%) 큰 폭 감소했다. 탐구 영역에서 최대 과목수인 2과목 선택자가 대다수를 차지했고, 사회탐구에서는 '생활과 윤리', 과학탐구에서는 '지구 과학Ⅰ', 직업탐구에서는 '상업 경제' 선택자가 가장 많았다. 제2외국어/한문 선택자는 전체 수능 지원자 중 16.3%(8만9410명)로 집계, 전년 대비 3.3% 감소한 가운데 '아랍어Ⅰ' 선택자가 70.8%로 가장 많았다.

2019-09-09 12:00:00 한용수 기자

[인사]한국교총·한국교육신문사

[인사]한국교총·한국교육신문사 ◆ 한국교육신문사 ◇ 승진 ▲ 사장 겸 조직본부장 박충서 ◇ 겸임 ▲편집국장 겸 유튜브방송설립추진팀장 이낙진 ◆ 한국교총 사무국 ◇ 승진 ▲ 정책본부장 신현욱 ▲ 총무국장 김동진 ▲ 연수운영국장 김효섭 ▲ 정책교섭국장 장승혁 ◇ 전보 ▲ 교권복지본부장 김동석 ▲ 조직강화국장 이서구 ▲ 회원사업국장 김영춘 ▲ 교원복지국장 정해숙 ▲ 교원연구국장 이호중

2019-09-09 10:59: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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