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업계와 '쿠팡 피해' 소상공인 조사…대응책 마련
정부가 쿠팡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조사에 본격 나선다. 신고 접수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도 강구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연합회와 8일부터 소공연 누리집(www.kfme.or.kr)에서 쿠팡 사태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사실 파악을 위해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최근 쿠팡 사태로 인해 소비자들의 정보 보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쿠팡 탈퇴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쿠팡 입점 소상공인 사이에서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쿠팡 입점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이나 애로를 신고할 전용 창구가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중기부와 소공연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쿠팡 입점 소상공인의 피해 현황 파악을 위한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동시에 소상공인 대상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누구나 피해 내용을 접수할 수 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쿠팡 사태가 벌어진 지 두 달째로 접어들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쿠팡 입점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대표단체가 직접 나서 쿠팡 입점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접수받아 중기부에 전달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소공연에 따르면 쿠팡 입점 셀러의 약 75%가 소상공인으로 추정된다. 앞서 소공연은 ▲쿠팡 과실로 인한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 ▲입점 소상공인들에 대한 불공정 시스템 중단 ▲국회의 쿠팡 국정조사 즉각 실시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성명서를 통해 "역대급 통제 시스템 붕괴 앞에서도 쿠팡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오만' 그 자체로, 김범석 의장이 뒤로 숨은 채 진행된 청문회와 기만적인 보상책은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는 여야를 초월한 쿠팡 국정조사에 착수하면서 김범석 의장을 즉각 소환해 쿠팡의 갑질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차제에 플랫폼 기업의 과실로 인한 입점 셀러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제화 방안에도 즉각 착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소공연 회원인 89개 단체 소속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쿠팡 사태 관련 피해 조사도 진행해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쿠팡 입점업체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들은 '쿠팡 사태 범정부TF'에 공유해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쿠팡 사태 범부처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기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이 참석했다. TF팀장은 과기정통부 류제명 2차관이 맡았다. TF는 향후 사고 원인 조사 및 책임 규명, 2차 피해 확산 방지 등 이용자 보호, 보안, 입점업체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