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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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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韓-佛 협력, 전략적 조율로 나아가야… 프랑스 혁명 국민주권 이상, '빛의 혁명'서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을 맞아 "점점 분열되고 불확실해지는 국제 환경 속에서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 간 파트너십은 전략적으로 필수적 요소"라며 "오늘날 양국의 협력은 보다 심화한 전략적 조율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에 쓴 '가치와 문화의 공유: 140년의 한-프랑스 우정'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프랑스와 한국의 우정은 단순히 기념해야 할 유산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심화시켜야 할 파트너십"이라고 했다. 이날 한국을 찾는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 방한에 맞춰 투고한 글에서 이 대통령은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 체결 이후 140년간의 한-프랑스 관계에 대해 "외교, 산업, 기술, 문화 교류를 아우르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신뢰는 공동의 가치 위에 세워졌고, 전략적 협력을 통해 강화됐으며, 국민 간의 일상적인 교류 속에서 더 풍성해지고 있다"면서 명동성당에 남아 있는 지식과 신앙 교류의 역사, 독립운동가들의 파리 활동, 프랑스군의 6·25 참전을 거쳐 프랑스 테제베(TGV) 기술에 기반을 둔 한국의 KTX 고속철도망, 원자력 협력 등 구체적 사례를 언급했다. 특히 양국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라면서 "한국의 지적·정치적 전통은 장 자크 루소와 몽테스키외 같은 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아왔고, 자유와 권력 분립에 대한 이들의 사유는 현대 민주주의 제도 형성에 기여했다"고 짚었다. 이어 "프랑스 혁명에서 비롯된 국민주권의 이상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 속에 강력한 울림을 만들어냈고, 최근 평화적 '빛의 혁명'에서도 국민의 주권이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제환경이 불안정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양국 협력이 심화돼야 한다면서 경제 안보와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한 인공지능(AI), 원자력, 수소 기술, 우주 산업 등 핵심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정학적 차원에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프랑스의 관여, 한반도에서의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언급하며 이를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역할"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양 국가의 힘은 과거의 모습을 넘어 앞으로의 모습을 선택하는 데, 그리고 보다 안정적인 국제질서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 결정하는 데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프랑스가 주요 7개국(G7) 의장국을 수임하는 데 대해서는 "문화강국 프랑스가 국제질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이 한국 국민에게 더 많이 알려질 수 있길 소망한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부터 이틀 간 국빈 방문한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2017년 취임 후 처음이며,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국빈 방문이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을 찾는 첫 번째 유럽 정상이다. 이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오는 3일 정상회담을 갖고, AI·퀀텀·우주·원자력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02 14:04:0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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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인니 대통령 만나 "중동전쟁 충격 우려… 자원 안보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역사적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또 중동 상황과 관련해 에너지·자원 안보 분야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확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양국은 수교 이후 지난 50여 년간 각자 가진 강점과 지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이끌고 밀어주던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이자 소중한 동반자였다. 서로에게 매우 각별한 국가"라고 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의 첫 해외 투자처였고 오늘날의 K-방산을 유지하는 소중한 파트너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 첫 전기자동차 생산을 한국 기업이 함께하기도 했다"면서 "성공적인 협력 성과에 기초해 양국 국민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미래 프로젝트 더 많이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이 에너지·자원 안보 분야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물론 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에 안정적 역할을 해주는데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기가 양국 경제와 국민 삶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자원 안보 관련 양국 간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크다"며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민주주의, 자유무역, 규범 기본 질서 등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 협력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핵심광물을 비롯한 자원·에너지, 해양 분야 등 총 16건의 협력 문건을 체결했다. 이 중 양해각서(MOU)는 10건, 협력 문건은 6건이다. 일단 양국은 특별 포괄적 전략대화에 관한 MOU를 새로 체결했다. 그리고 ▲경제협력 2.0에 관한 MOU를 체결해 2023년 7월 이후 지연되고 있는 한-인니 경제협력위원회도 공식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간 핵심광물, AI 정책 개발, AI 기본의료, 청정에너지, 해양플랜드 서비스산업, 지식재산 보호, 금융 등 분야들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MOU도 이날 체결됐다. 특히 핵심광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는 양국이 핵심광물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질조사와 탐사, 개발 협력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환경협력, 산림분야 핵심 프로그램 협력, 산불 관리 및 산불피해지 복원 협력, 개발협력, 데이터 및 통계 협력 등에 관한 문건 6건이 체결됐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01 15:10:2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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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내달 2일 '전쟁 추경' 시정연설… 신속 처리 당부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내달 2일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에 나선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오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내달 2일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소식을 전했다. 정부는 이날 26조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을 기본 방향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전쟁 추경'으로 불리는 이번 추경안에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석유 최고가격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등이 담겼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지난해 6월 2차 추경안과 11월 2026년도 본예산안에 이어 세 번째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 시정연설 내용에 대해 "추경이 최소한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을 키워나갈 중요한 재정적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동전쟁에 따른 국내외적 경제 불확실성, 그리고 국가적 위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번 추경이 국민들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중요한 재정적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실 걸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적 통합, 그리고 외교 안보, 경제적 위기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2026-03-31 19:50: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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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사태 대응 26.2조 추경, 국무회의 의결… 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원 지원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인한 위기 대응을 위해 편성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증시 호황으로 걷힌 초과 세수만으로 마련했다. <관련기사 3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민생 경제 타격이 심각해지자 기획예산처가 통상 40일 걸리는 추경 편성 기간을 역대 최단 기간인 19일 만에 마무리한 것이다. 이번 추경의 주요 내용은 ▲고유가 부담 완화(10조1000억원) ▲민생 안정(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공급망 안정(2조6000억원) ▲국채 상환(1조원) 등이다. 일단 정부는 중동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 나프타 등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에 추경 재원의 약 40%를 배정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예산으로는 5조원, 나머지는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국민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거주지역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했다. 수도권 거주 시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받는다. 시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35만~50만원을 가산해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정부는 중동 사태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수출 및 물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과 청년 지원에는 2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센터를 300곳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유망 창업가를 돕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쉬었음 청년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이번 추경의 재원은 반도체 호황, 증시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해 마련됐다. 추가 국채발행은 없다. 한편 추경안은 국회로 제출돼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중동사태로 인한 에너지 수급 타격이 심화하는 만큼 국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앞서 여야는 추경을 내달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31 14:44:2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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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중동 사태에 "필요하면 긴급재정경제명령 활용할 수도"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와 관련해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책을 고민할 때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상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제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는 내우·위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등과 관련해 긴급조치가 필요한데 국회 입법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질서·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행사된다. 다만 긴급명령 발동시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때문인지 실제로 시행된 사례는 매우 드물며,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면서 1993년에 발동한 것이 가장 최근 사례다. 이 대통령은 "각 국무위원이나 부처, 청에서 위기 대응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제도나 법령, 관행 등 걸리는 일이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사실 통상적 대응으로는 부족하다"며 "법과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꿔야 한다. 지금 '수입 규제 때문에 어렵다', '심사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심사 절차를 앞당기거나 필요하면 절차를 생략하는 것도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안 해 버리는데, 일선 공무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국무위원들이 풀어줘야 한다"며 "내가 책임지겠으니 적극적으로 찾아내라고 하며 장애물을 제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필요를 최대한 수집한 뒤, (현장 요구가) 합당한데 현 제도나 법령에 제한이 있으면 그것을 극복할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법도 바꾸고 시행령도 바꾸고 지침, 방침도 바꾸고 관행에서 벗어나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해 주면 좋겠다. 모든 법 제도에는 예외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31 14:18: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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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만난 이 대통령 "화석에너지 의존하면 미래 위험"

취임 300일을 맞이한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제주도를 찾아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면 미래가 매우 위험하다"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강조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2년부터 '탄소없는 섬 제주'를 비전으로 내세워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해온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제주도 타운홀미팅을 열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나. 사실 저도 잠이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의 에너지 환경에 대해 "외부 의존은 쉽지 않고, 자연 재생에너지는 잠재력이 크고, 제가 소문으로 듣기로는 재생에너지가 특정 시간대에는 과잉 생산이 돼서 남아서 억지로 끄고 발전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상상을 해보면 (제주의) 모든 에너지원을 신속하게 재생에너지로 바꿔야지, 예를 들면 전기차로 바꾸고, 집 난방같은 것도 빨리 전기로 바꾸고"라며 "잘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속도를 내면 어떨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전환에 가장 빨리 현실적으로 성과 낼 수 있는 데가 제주도"라고 덧붙였다. 또 이 자리에서 기후환경에너지부에 제주도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 전기차 전환 목표치를 2030년 50%, 2035년 100%로 발표한 김성환 기후부 장관에게 "더 빨리 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는 환경 보호나 이런 것도 모범적이어야 하는데 아직도 배기가스를 뿜는 차들이 돌아다닌다"며 "주민들 입장에서 (제주도가) 넓지 않으니까 충전 문제도 없을 테고 충전소 설치도 어렵지 않고"라고 말했다. 김 장관이 택시와 렌터카들의 전기차 전환 문제를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결국 비용 문제인 것 같다. 재정 문제인데 정부 차원에서 하면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과감하게 빨리 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 비상상황인데 다시 검토해서 제주도랑 잘 상의하시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제주 4·3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형사·민사처벌 시효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된다"면서 "국가 권력이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사용되는 정상적인 나라, 그런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우리가 이런 야만적 사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장치들이 있다"면서 진상규명, 배상 등을 방법으로 언급했다. 특히 배상에 대해선 "'자식이 뭔 죄가 있냐'고 그럴 수 있지만, 가해자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누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면서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선 자손이 책임지게 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더 잘하나, 누가 국민에게 더 희망을 주고 국가의 미래를 밝게 만들었냐에 따라 '어? 이재명 좀 하는데?' '이 사람이 훨씬 더 잘해' 그러면 또 바꾸고 (해야 한다)"며 정치에서도 경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들은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겠다"면서 "그러나 국민의 삶을 직접 책임질 때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신념과 가치를 앞세우다) 그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에 해악의 결과를 빚어낸다면 그건 잘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30 16:35: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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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제주 4·3 참배… "국가폭력범죄 민형사 시효제도 폐기"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 4·3 사건 78주년을 앞두고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희생자 유족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민·형사 시효제도를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위패봉안실과 행방불명인 표석을 찾아 분향·헌화를 한 후 방명록에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제도를 폐기하겠다"고 적었다. 참배 이후 이 대통령 부부는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잔인한 국가 폭력에 희생되신 제주도민들을 생각하면 대통령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마음이 든다"며 "제주 4·3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다. 제주 4·3은 이념 갈등의 광풍 속에서 벌어진 반인권적인 국가 폭력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 4·3은 현대사의 비극이었지만 제주도민들께서 보여주신 제주 4·3의 해결 과정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며 "모든 국가 폭력, 과거사 사건이 보고 배울 수 있는 평화와 화해, 그리고 해결의 모범이 바로 제주 4·3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유족과 제주도민의 노력을 되새기며 제주 4·3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주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아직 완결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9차 희생자 유족 신고 기간과 가족관계 작성 및 정정, 혼인·입양 특례 및 보상 신청 기간을 연장하겠다"며 "앞으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가족관계 정정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쓸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4·3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나아가 세계적인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희생자와 유족께 상처를 안겨준 4·3 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해서도 취소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다"고 했다. 희생자 유해 안치와 관련해선 "유족 여러분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희생자들께서 유족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신원 확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유족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국회와 협의해서 추진해 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해서 살아있는 한 형사 책임을 끝까지 지고 상속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형사 처벌 시효, 그리고 민사 대상 소멸시효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멸시효 폐지 법률은 이미 윤석열 정권 당시에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며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재입법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폭력으로 국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다시는 국민을 상대로,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는다"라며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지켜낸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이라는 제주 4·3의 가치가 우리 사회를 하나로 모으고 나아가 전 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창범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장은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 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는 말씀은 저희 유족들에게 큰 위안이 됐다"며 거듭 감사를 표했다. 앞서 이 박 대령은 제주 4·3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해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하고 사태를 악화시킨 주범으로 꼽힌다. 국가보훈부가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비판이 일자,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 회장은 "몇 년 사이에 4·3 왜곡 행위가 지속되면서 유족회는 오영훈 도지사와 함께 4·3 왜곡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에게 ▲유네스코에 등재된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지원 ▲4·3 역사 왜곡 처벌 규정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 ▲희생자 추가 신고 및 보상 신청 기간 연장 ▲수형인 희생자 특별재심 청구 ▲유족회의 법적 지위 부여 및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 제도 마련 등을 요청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29 15:11:5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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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전기요금 변경 않고 유지… 전기사용 절감 협조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 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전기 사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통해 "전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조금 특별한 말씀을 드려야될 것 같다"면서 "전기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완전히 독점 공급을 하고 있고, 반대로 말하면 정부가 100% 책임을 지고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요금을 일단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전하며 "그런데 전기요금을 계속 이대로 유지할 경우에 손실 폭, 즉 적자 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한편으로 전기요금을 과거 그대로 묶어두니까 전기 사용이 오히려 늘어나거나, 예를 들면 유류 대신에 전기를 쓰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한전의)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정부 재정 손실도 문제고, 과도한 에너지 낭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전의 부채가 200조라 한다.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 점을 고려해서 에너지 절감에, 특히 전기 사용 줄이기에 많이 참여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중동 사태와 관련해 국제에너지기구가 1970년대 2차례 있었던 오일쇼크나 2022년 러-우전쟁의 충격을 합친 것보다 심각하다고 평가한 것을 언급하면서 "특히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위험의 위치와 파급 정도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잔했다. 이어 "이에 정부는 비상경제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국무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어제부터 가동하고 있다"며 "오늘 논의할 대응 방안과 다음 주에 발표 예정인 전쟁 추경을 통해서 대응의 큰 틀은 갖춰진 만큼 이제는 실행의 완성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에너지 위기는 국민 일상 곳곳에 예상치 못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 되겠다"며 "위기 시에는 작은 행정적인 실수도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해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위기는 '공동의 도전'이라면서 차량 5부제나 대중교통 자발적 이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에게 단번의 상황을 반전시킬 해법은 없지만 그럴수록 더욱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나누는 연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를 비롯해서 솔선수범해야 되겠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정유사 공급가에 대한 2차 최고가격제에 대해선 "일선 주유소 역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가격 책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서 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부당이익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정부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는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이 대통령과 관계 부처 장관들은 회의를 통해 에너지·원자재 수급 상황을 비롯해 물가와 증시와 환율 등 국내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2026-03-26 13:48:1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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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동산 보유세 인상 검토하나… 공급 안정·양도세 유에 종료 전 '심리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암시했다. 각종 규제를 동원해 '갖고 있는 것보다 파는 것이 더 유리한' 정책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최근엔 보유세를 만지작거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는 대한민국이 가진 최악의 문제점"이라며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엄정하게, 촘촘하게 0.1%의 물샐틈없이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과 관련해선 설왕설래가 많은데 여전히 부동산 불패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며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나', '정부가 포기하겠지', '버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부처·청이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엄정하고 촘촘하게 0.1%의 물샐 틈도 없게 준비해달라"며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깝다. 욕망과 정의가 부딪혀 지금까진 욕망이 이겨왔다"며 "여기에 기득권 또는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 사람들이 욕망을 편들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 보유세 현황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저도 궁금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보유세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이 대통령은 부동산과 관련해 세제를 건드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SNS 게시글과 관련해 '보유세 인상 신호'라는 해석이 나오자 "궁금했던 내용에 대한 기사 작성이 고맙다며 각국의 보유세 현황을 소개하는 차원이었던 듯 싶다"며 "초고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 보유세가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정책 사안이라는 점에는 다름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의 발언은 실제 보유세를 올린다기보다는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를 앞두고 매물을 유도하려는 심리전으로 해석된다. 특히 지난해 9·7 공급대책 등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것이 실제로 반영돼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에 이 대통령이 직접 '스피커'로 나서 시장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정부로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보인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생각은 현재로서는 '보유세를 인상한다', 이런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홍 수석은 "5월9일 중과세 조치가 이뤄지고 나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매물이 잠기거나 또는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때는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그중에는 당연히 보유세 문제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결국 이 대통령의 보유세 언급은 시장 반응에 따라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경고이자, 인상 전에 다주택을 처분하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25 16:40:17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