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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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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국 실소유 선박 호르무즈 통과' 보도에 "해수부 모니터링 대상 아냐"

청와대는 14일 한국 실소유 선박이 이란 지정 항로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당 선박이 우리 정부의 모니터링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전날(13일) 국내 선사 장금마리타임이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매입한 유조선 '뭄바사 B'가 지난 12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정한 항로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페르시아만 진입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선박은 원유를 선적하지 않은 상태로 이라크 바스라항을 향해 항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장금마리타임은 해당 선박 소유자가 아니라 용선주이므로, 해양수산부 모니터링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사에 언급된 SPC에 장금마리타임 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선박에 탄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국적선,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HP), 우리 선원이 승선한 외국 선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뭄마사 B는 장금마리타임이 라이베리아에 설립한 SPC 소유므로, 라이베리아 국적 선박이다. 한편 장금마리타임은 장금상선 정태순 회장의 장남인 정가현 이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세계 최대 해운사인 스위스 MSC가 최근 장금마리타임 지분 50%를 인수해 공동 경영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14 16:06:0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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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주택 정책 논의 과정서 서류 복사하는 직원도 다주택자는 빼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주택 정책 논의 과정에서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주택자라면) 다 빼라"며 부동산 정책 관련 '다주택 공직자 업무 배제'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정책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하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다주택자와 고가주택보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주택 정책 입안·결재·승인 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 했는데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청와대) 정책실까지 포함해 부처별로 다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기안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논의 배제'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과 관련해 "지난 주말에 진행된 중동 전쟁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못 찾는 것 같다"며 "계속 협상을 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 상황을 낙관하기가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당분간 글로벌 에너지 원자재 공급망의 어려움과 고유가가 계속된다는 것을 상수로 두고 현재의 비상대응 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나가야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는데 발 빠른 민생현장 투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언급하며 "지난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당시에 일부 지방정부에서 발생했던 비인권적인 행태가 반복되지 않게 유념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모두의 카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신속하게 시행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유류비 급등 상황에 대응해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선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석유) 소비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금 소비를 절감해야 할 상황인데, 가격을 이렇게 내려놓는 게 100% 잘한 일이냐에 대한 반론이 있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일리 있는 지적인 것 같다. 이런 지적들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유류 사용 절감을 노력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이 남발되고 있다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벌 남용으로 법체계가 과잉·혼란 상태에 이르렀으며 규정 정비·체계화·행정제재 전환 중심의 '형사법 대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회의에서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형벌은 반드시 필요한 최후 수단으로 절제돼야 하고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돼서 도덕 기준과 형벌 기준이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웬만한 것은 다 형벌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어 검찰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졌고, 심지어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난까지 생겼다"면서 "사법권력을 이용해서 정치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드러난 현상들로는 죄형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것"이라며 "규정이 너무 모호하고, 그것을 확장 해석하고, 조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기준이 없는 사회가 돼버렸다. 이게 가장 원시적인 사회"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 장관은 "규범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게 너무 많다. 대표적인 게 형법이나 상법상의 배임죄, 직권남용죄, 명예훼손죄 등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너무 많다"면서 "철저하게 정비해서 국민들이 피해 보지 않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경제부의 관련 보고를 받은 뒤에도 재차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전과가 제일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다 있을 것"이라며 "예비군훈련법 위반, 민방위 기본법 위반, 옛날에는 연탄이 들어오기 전에 산에서 나무를 (가져와) 땠다고 산림법 위반이 있었다. 너무 많다"고 했다. 이어 "차라리 과징금 형태로 가는 게 맞다"며 "옛날에는 경제력이 워낙 없으니 과장금이 별로 효과가 없어 형벌을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는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가 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다"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14 15:24:1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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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폴란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합의… 이 대통령 "양국 방산협력 두텁게 발전하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양국 관계를 13년 만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방산 협력이 더욱 두텁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협력 확대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폴란드 정상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오늘 투스크 총리님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투스크 총리는 이 대통령 초청으로 1박2일 일정으로 전날(12일) 방한했다. 투스크 총리의 이번 방한은 폴란드 총리로는 27년 만의 양자 방문이자, 투스크 총리 취임 후 첫 비유럽 국가 양자 방문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투스크 총리에게 방산 협력과 관련해 "지정학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2022년에 442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총괄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양국의 방산 협력은 더욱 두텁게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폴란드는 지난해 1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국산 다연장로텟 '천무'에 대해 5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어 "K2전차, K9자주포, FA50 경공격기 그리고 천무까지 대한민국의 기술과 자부심이 담긴 무기들이 폴란드의 푸른 대지를 위풍당당하게 누비면서 폴란드의 영토와 국민을 지켜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의 방산 협력은 단순한 무기 판매에 그치지 않는다"며 "폴란드 내에 공동생산, 기술이전, 교육 훈련 등 호혜적인 협력을 통해 폴란드 방산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다양한 산업 분야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나라이고, 폴란드 역시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노동력을 비롯해 기초과학 기술 역량을 갖춘 강국"이라며 "이러한 양국의 강점이 호혜적인 방식으로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양국 협력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국민 간 유대와 우정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문화 교육 협력을 강화하고 인적 교류를 증진할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투스크 총리의 정치적 동지인 폴란드 자유노조 창설자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레흐 바웬사를 거론하며 "대한민국이 80년대 민주화 투쟁을 하고 있을 때 폴란드의 자유노조, 레흐 바웬사는 매우 인상적인 희망의 불빛 같은 존재였다. 민주주의의 힘으로 폴란드와 대한민국이 더 많이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폴란드는 1989년에 수교를 한 후 각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왔다. 한국에 있어 폴란드는 유럽연합(EU) 국가 중 5위를 차지하는 중요한 교역국이고, 폴란드에 한국은 비유럽 국가 중 1위의 투자국가이기도 하다"며 "이 방한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기대했다. 투스크 총리는 "저도 대통령님과 마찬가지로 젊은 나이에 노동자로 일했던 경험이 있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서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도 서로 잘 이해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께서 개인적으로 모범적인 부분을 보여주셨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화답했다. 이어 "폴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전 세계적으로도 대통령님의 노력에 감탄을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신다"면서 "한국을 위해 여태까지 해 온 모든 일을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중동 전쟁에 대해 "전쟁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을 고려해도 세계는 많은 위협과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불안정한 시대에 우리 두 국가는 안정화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은 폴란드에 있어 미국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고, 특히 방위 산업 쪽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고, 방위 산업 협력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관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것을 언급하며 "폴란드뿐 아니라 한국이 유럽국가와도 파트너십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특히 평화 전략이나 새로운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13 15:38: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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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미-이란 종전 1차 협상 결렬 가운데 경제상황 점검… "종전까지 비상대응체제 유지"

청와대가 12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 대응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11~12일 파키스탄에서 첫번째 협상을 진행했지만, 종전 조건에 대한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헤어진 상황이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12일)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정세에 따른 비상경제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외교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 실장을 포함해 경제수석비서관·재정기획보좌관·성장경제비서관·경제안보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전날(11일)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집행 계획, 중동 사태 여파에 대한 대응 현황 등을 중심으로 부처별 상황을 점검했다. 전 대변인은 "지난 4월 8일, 중동전쟁 발발 40일 만에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첫날부터 합의 자체는 불발됐다"면서도 "다만 후속 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휴전, 추후 종전이 성립돼도 물류, 운송 정상화, 중동 에너지 생산시설 복구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내용도 보고됐다. 전 대변인은 "정부는 명확한 종전선언 있을 때까지 현재의 비상대응 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와 주 2회 총리 및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가동은 지속되며, 공급망과 물가관리를 위한 품목별 일일점검 신호등 시스템도 유지한다. 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사태 추이에 따라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수급 안정조치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참석자들은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 원유 가격은 종전 이후에도 공급망 충격 여파로 인해 전쟁 전 수준인 배럴당 70달러(약 10만3900원)에 비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1·2차 석유파동이나 리비아 사태와 달리 이번에는 전쟁으로 인해 원유 생산 인프라 자체가 파괴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물량 확보와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 단계에 맞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및 민간 자율 5부제를 당분간 지속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박원주 국민경제자문회의 성장경제분과장은 "2주의 휴전 기간이 골든타임이다. 이 시간 동안 에너지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며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는 즉시 유조선을 투입해야 한다. 러시아나 이란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를 긴급하게 확보해야 하고, 나프타는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부터 최대한 들여와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승용차 이용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고 출퇴근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안에 반영된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도 신속히 시행키로 했다. 전은수 대변인은 "국토부는 이번 주 중 시스템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출퇴근 시차 이용 시 정률제 환급률을 30%p(포인트) 인상하고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담았다"며 "해당 시스템은 5월 초 개선을 완료하되, 환급 혜택은 4월 발표 시점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6783억원 규모의 '나프타(납사) 수입단가 차액지원' 사업에 대한 재원 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전 수준인 211만t(톤)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전 대변인은 "산업부는 정유사 등과 긴급 소통해 나프타 도입 확대에 즉각 착수할 계획이며, 예산 조기 소진 시에는 목적예비비를 추가 투입하여 산업계 타격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12 17:12:4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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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부산 출마설' 하정우에 "넘어가면 안돼"… 정청래 "소중한 가치 있어서 요청"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설이 나오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게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에서 필요한 인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연구개발(R&D)을 비롯한 국가 경제 성장 전략을 논의하던 중 하 수석 보고를 받은 후 이 같은 말을 했다. 이 대통령은 하 수석을 '하GPT(하정우+챗GPT)'로 부르며 "하GPT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 말했다. 이에 하 수석이 "그러게 말입니다"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웃으면서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하 수석은 "할 일에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하 수석 부산 출마설 때문이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부산시장 선거 출마로 부산 북갑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하 수석이 여기에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하 수석을 만나 출마를 제의하기도 했고, 전날(8일) 정청래 대표도 하 수석에게 출마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정 대표는 이날에도 하 수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후 전남 여수 서시장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듣고 "대통령께서 당의 요청에 넘어가지 말라는 농담으로 말씀하셨느냐"면서 "그럼 저도 농담으로 말하겠다.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분이면 당에서 요청하겠나"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하 수석이 국민에게 희망과 미래 비전을 보여줄 적임자라는 것이고, 당에서는 그만큼 더 필요한 인재"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의 발언을 사실상 '출마 불허'라고 해석했다. 하 수석의 보궐선거 차출을 이 대통령이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하 수석 역시 청와대에 잔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정우 수석은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은 사안에 대해 참모가 먼저 '한다, 안 한다'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개인적으로 당분간은 여기(청와대)서 더 일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출마 권유는) 당의 입장이고, 대통령은 이런 요청들을 포함해 지역균형발전 등 더 큰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만약 대통령이 '정해진 게 없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한다면 청와대에 조금 더 남아서 지금 하는 일을 계속 하는 쪽을 선택할 것 같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어 "일부에서 '출마가 확정적'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당의 요청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출마가 결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다만 "향후 2~3년 이후, 2028년 총선 정도 시점에서는 고향에 기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반면 이 대통령이 하정수 수석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러 언급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 차원에서 하 수석의 차출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험지'인 북갑에 중량감 있는 야권 인사가 경쟁자로 나올 수 있어서 의도적으로 띄웠다는 것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09 16:49:1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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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에 발 묶인 韓 선박 안전귀환 시급"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전쟁과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호르무즈 해협에 발 묶인 우리 선원들과 선박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적 협의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 합의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중동 전황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아직은 결과를 낙관하긴 이르고, 순조롭게 협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전쟁의 충격이 상당 기간 계속될 우려가 높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지 말고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된 대책을 세밀하게 선제적으로 추진해야겠다"고 했다. 또 "원유와 핵심 원자재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플라스틱, 비닐, 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들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쟁 이전과 이후는 분명하게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라며 "그에 따른 대비를 철저히 해야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수급처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 산업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고 초인공지능과 차세대 SMR 인공지능 로봇 등 미래성장동력 육성에도 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지방이 주도하는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 역시 지속적인 도약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지방 균형발전은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미약하지만 지방 주도 성장의 '뉴노멀' 흐름이 곳곳에서 관찰된다"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 비수도권 취업자 증가 폭이 상반기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됐다는 통계가 나왔다. 다행스러운 일이며 이런 흐름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격려했다. 또 "무엇보다 지방우대 재정, 지방우선 정책의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며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투자와 같은 대규모 지방 투자 프로젝트를 지속하고 중장기 재정전략에서도 지방 우대 원칙을 견조하게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청와대도 포괄임금제 하지 마라"면서 "누구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연장, 야근, 주일, 주말 이런 것 근무하면 제대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공무원 초과근무 최고 한도를 언급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시간 외 근무 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규정에 대해 "초과근무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쓸 데 없이 초과근무 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일부 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데도 초과근무 한도를 채워 보상받는 관행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문화도 좀 바꿔야 한다. (초과근무) 제한을 해놓고 쓸데없이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다 초과근무 하고, 해야 될 사람은 그 이상 하면서도 인정도 못 받고 이상하다"며 김 실장에게 "개선책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09 15:33: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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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중동상황 언제 정리될지 알기 어려워… 韓 경제체제 근본적 변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전쟁 상황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도 휴전했다고 하면서 폭격이 있었다고 한다"며 "언제 이 상황이 정리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께서는 언제나 위기 국면이 되면 과거 금 모으기처럼 국가 전체, 공동체 전체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정말 위대한 국민들"이라며 "이번 위기 국면도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 경제 자문기구인 제1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중동 전쟁 여파 극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중기적·장기적으로 잘 대비해 국민이 고통을 겪지 않고 희망적인 미래를 누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에서는 경력을 갖춘 청년을 요구하지만, 청년은 경력을 쌓을 기회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 기회를 국가 공동체가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청년 취업 정책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중동 상황과 관련 혁신을 통한 '대체 불가한 전략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부의장은 "아시다시피 이 전쟁은 끝나도 끝난 게 아닐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은 안전 통행이 가능한 해협에서 차단기가 있는 톨게이트로 바뀌고 있고, 미국은 전쟁하면서도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규칙이 무너지는 분절적 국제질서 속에서 국가 차원의 대체불가성을 확보해 상대가 쉽게 배제하거나 압박하기 어려운 전략적 위치에 서야 한다"며 "기존의 중견국론이나 선진국론과는 접근이 다르다. 경제적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급망과 안보를 함께 고려하자는 것으로, 산업 정책에서 경쟁 우위뿐 아니라 대체불가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구조 전환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에 묶여있던 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가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를 위해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배당소득세를 비롯해 장기 보유 세제 혜택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개편도 거론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보유한 '비(非)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못 하게, 이익 보는 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과거에는 대대적으로 규제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사라진 거 같다"면서 "별도 항목으로 검토해서 기업들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쓸데없이 대규모로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대적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자"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주택 문제의 다음 단계로 농지, 그 다음 단계는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청와대 정책실에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09 15:10: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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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중동 전쟁 2주 휴전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여건 마련… 관련국 소통 가속화할 것"

청와대는 8일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우리 선박의 통항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사와의 협의 및 관련국과의 소통을 가속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와 관련해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가능해지는 지에 대한 질문에 "금번 휴전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한 여건이 마련됐다"면서 이 같이 답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재 한국 선박은 26척이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이란 측이 군과의 협조 및 기술적 제약 등을 고려한 가운데 통항을 재개할 것임을 밝힌 바, 구체적인 통항 방식과 조건 등에 대해서는 관련국과의 소통을 통해 면밀히 파악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통항에 필요한 선박리스트 등 제반 사항에 대해서도 선사와 긴밀히 협의하며 신속히 재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가능한 한 조속히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소식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중동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내부 회의를 열어 현 상황을 점검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참모진은 이란과 미국의 협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위 실장은 실시간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동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상황이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닌데다 원유나 나프타(납사) 등 주요 산업 자원 공급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 비상경제상황실은 당분간 계속 가동할 전망이다. 또 정부는 현재로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지불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낼 생각이 있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런 쪽은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한 개방을 동의하는 조건 하에 저는 2주 동안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며 "이는 양 측 모두에 적용되는 휴전"이라고 밝혔다. 이란 측도 2주간 휴전하는 제안을 수락했다. 이란 측은 10개 조항에 이란 군과의 협조하에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된 통행과 모든 제재 및 자산 동결 해제, 이란에 대한 배상금 지급 등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08 15:50:1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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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만에 다시 만난 이 대통령-이시바… 이시바 총리 재임 중 한일관계 상당히 안정"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일본 총리를 만나 "우리 총리께서 재임 중일 때 한일 관계가 상당히 많이 안정되고, 그 후로 한일 협력도 상당히 잘 되는 상태라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이시바 전 총리와 오찬을 갖고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시바 전 일본 총리는 일본 정계에서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로 꼽힌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한일 관계와 중동 전쟁 등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우리 총리께서 매우 넓은 시야로 국제 문제에도 관심도 많고 역할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 복잡한 국제환경 속에서 큰 역할을 계속해주시길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1년이라는 짧은 임기였지만 (재임 중) 외교라는 맥락에서 가장 중시한 곳은 일한관계 발전이었다"면서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양자) 관계로 만들고 싶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화답했다. 그는 지난해 이 대통령과 세 차례 만난 것을 언급하며 "대단히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후임자인 다카이치 총리와도 대단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다는 보도도 있었고, 이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께서는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다"면서 "작년은 일본과 한국 간에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는데 정치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특히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시바 전 총리는 이날 아산정책연구원의 연례 포럼 '아산 플래넘 2026' 참석을 계기로 방한해 이 대통령과 만났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전 총리는 지난해 9월30일 부산 해운대에서의 한일정상회담 이후 6개월여 만에 다시 만났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2주 만에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전 총리와 만나 셔틀외교 복원에 뜻을 모았다. 이시바 전 총리 재임 기간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 개선과 협력 강화에 주력했다. 한편 이시바 전 총리는 이날 아산 플래넘 2026 기조연설에서 "호르무즈해협 봉쇄는 특정 국가를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중동의 석유 운송을 어렵게 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따라서 자위권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 결의에 기반한 안보 조치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란발 중동 위기 대응과 관련해 "자위권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 결의에 기반한 안보 조치로 접근해야 한다"며 한일이 유엔에서 대응 논의를 함께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08 14:57: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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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만 여야 대표 만난 이 대통령… "'고유가 피해지원금' 현금 포퓰리즘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중동발 경제 위기 우려 속에서 7일 만났다. 지난해 9월 오찬 이후 7개월 만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두고 "포퓰리즘 아니다"라고 강조했고,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개헌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장 대표는 "개헌을 논의하기 전 중임 또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선제적으로 하라"고 말하는 등 민감한 대화도 오갔다. 다만 장 대표가 추경안과 관련해 요구한 내용을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일부 수용하는 모습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여야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 및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엔 한병도 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강준현 민주당·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 정을호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동 전 청와대 본관 내 계단 앞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손을 잡고 기념 촬영을 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자리한 정 대표와 장 대표에게 "두 분이 요즘도 손 안 잡고 그러는 것 아니죠. 연습 한 번 해보세요"라고 말하며 양 대표의 손을 가져다 맞잡게 하고 그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갰다. 이후 참석자들은 행사장 내 원탁에 둘러앉아 장 대표와 정 대표,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으로 회동을 시작했다. 사진 촬영 때는 화기애애했지만, 모두발언에는 의견 차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특히 외부 요인에 의해서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로 중요하다"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럴 때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이 상당히 큰 위기에 처한 게 분명하다. 야당에서도 여당에서도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마뜩지 않거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다.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진지하게 함께 고민을 하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추경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포퓰리즘'이라는 야당의 지적에는 "유류세 인상 및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에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소위 '전쟁 피해 지원금'을 준비한 것"이라며 "현금 포퓰리즘이 결코 아니다.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과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추경 편성) 내용들이 좀 부적합한 게 있다, 이런 얘기신데 예산안은 정부의 의견이니까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토론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더 추가할 수도 있다"며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또 상향 조정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개헌안 통과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부탁하며 "진지하게, 긍정적으로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장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개헌을 논하기 전에 대통령이 중임이나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았다. 소통 강화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의견이 좀 다를 경우에는 사실 만나서 자주 얘기하는 게 좋다"며 "의견 합치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오해는 최소한 많이 줄일 수 있다. 제가 빈말로 사진만 찍고 선전하려고 그런 건 아니다. 자주 이렇게 만나 뵙고 싶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발언을 시작한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최근에 제가 집 6채 중 4채 처분하느라고 고생 좀 했다"는 '뼈 있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장 대표는 "이제라도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란다"며 "진짜 국민의 삶이 어떤지 챙겨보시고, 야당의 목소리에도 더 귀 기울여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꾸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추진한다면 야당도 얼마든지 협력하고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경제 챙기고 민생 살피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조작기소 국정조사 같은 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대통령) 공소 취소한다고 물가가 떨어지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김어준 방송으로 일컬어졌던 TBS 지원 49억원, 중국인 관광객 짐 날라 주는 사업 등에 306억원,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사업 250억원, 농지투기 전수조사 587억원 등 예산은 이번 전쟁추경의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사업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작 기름값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는 화물차, 택배 등에 대한 지원은 빠져있다"면서 "우리 당은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꼭 필요한 국민생존 7개 사업을 제안했다.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 그것이 협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율안정 위한 한미 달러 스와프 체결 ▲물가 상승 ▲재개발·재권축 활성화와 공급 확대, 부동산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전환 ▲외교안보 정책 전환 등 국정 기조를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장 대표 다음 순서로 발언한 정청래 대표는 "장 대표의 여러 말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면서도 "국가 위기 앞에선 여야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 당이 된다는 심정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야당의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 그는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를 비롯해 희토류와 요소수 등 핵심 전략 품목의 안정적 수급을 지원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그래서 지금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장 대표가 언급한 'TBS 지원' 예산에 대해선 "이번 추경의 성격에 TBS 예산은 맞지 않다고 당에서 뜻을 좀 모았다"며 "이 부분은 여야가 쉽게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이번 회동을 통해 국민의힘이 추경안에서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항목에 대해 재검토·삭감 지시를 하기도 했다. 회동 후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TBS (지원 예산이) 49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철회하겠다'는 당의 입장을 분명히 말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중국인 짐 캐리 예산'이라고 명명했던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일부도 전날(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25억원 감액한 281억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에서도 이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관광 진흥을 위한 예산인 것 같은데, 설마 중국 사람만 지원할 리가 있겠느냐"면서 "(예산에) 중국 사람(만 대상)으로 있으면 그거 삭감해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장 대표님은 '중국인 지원을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팩트를 한번 체크해 보자"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김보민·반경수인턴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07 16:31:38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