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버티면 풀어주겠지' 믿음 원천 봉쇄해야… 버티는 게 손해인 제도 설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버티면 언젠가는 또 풀어주겠지'라고 믿는다.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며 "버티는 게 손해인 걸 (제도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권교체를 기다려보자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추가 조치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보고받고 "우리 사회는 수십 년간 만들어진 부동산 불패신화가 있다"며 "부동산 문제는 사회발전 토대를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한다. 보완은 그 후에 다른 식으로 해야지, 그 자체를 미루거나 변형해버리면 정책을 안 믿게 된다"며 "안 믿는 사람이 득 보고, 믿은 사람은 손해 보면 공정한 사회가 되겠나. 비정상적인 사회로 자꾸 간다. 앞으로는 그런 거 절대 없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일각에서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부터 매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누군가한테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건 그 정책에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제발 팔지 말고 버텨줘라고 해도 팔게 하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시켜서 억지로 파는 것은 의미 없다"며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라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권한이 없거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게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란 걸 시정하는 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나"며 "이번에 안 하면 '잃어버린 20년'(처럼)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때까지, 풍선이 터질 때까지 그냥 그대로 쭉 달려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이라도 막아야 피해가 최소화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정권교체를 기다려보자고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 "(이런 생각으로 버티는 걸)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세금 이야기를 하는 건 부적절하니까 하지 말자"면서 "어쨌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는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미뤄두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이라는 국가재정 확대 수단을 부동산 정책에 활용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세금을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