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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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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가, 국민 생명·안전 지키기 위해 존재… 당연한 원칙 바로 세울 것"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너무도 당연한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추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세월호 기억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행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다시 4월16일이 됐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말로 다 담아내기 어려운 마음과 마주하게 된다"며 "12년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각인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랑하는 이를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그 절절한 기록을 하나하나 남기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며 "오랜 세월 동안, 매일 같이 얼마나 큰 고통과 그리움을 감내해 오셨을지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두가 똑똑하게 목도했다"고 언급했다. 또 "그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도 뼈저리게 느꼈다"며 "그 날의 과오와, 그 무거운 교훈을 한시도 잊지 않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겠다고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을 반드시 지켜내는 나라, 국가를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했다. 이어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세월호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슬픔을 넘어,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라고 위로했다. 이어 "그리운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여전히 아프고 힘든 일임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리고, 다짐하는 한, 304명 한 분 한 분의 이름과 그들이 미처 이루지 못한 304개의 꿈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전한다. 기억하겠다.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16 16:33: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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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17일 英·佛 주도 호르무즈 화상 정상회의 참석할듯… 靑 "李 참석 긍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영국·프랑스 정상 주도로 열리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회의에 대해 "이 대통령의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여는 이번 회의는 한국 시간으로 17일 저녁에 시작된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시간은 내일 확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저녁때 시작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며 "여러 나라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과 안전 통항은 우리 국익에도 주요한 이해관계가 있다"며 "유럽 및 아시아 여러 나라와 함께 연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미국도 함께 공조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선 에너지 공급망 안정과 중동 사태에 대한 입장,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동항을 위한 국제 연대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다자간 정상회의 공동의장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회의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강조하는 의장 성명을 낼 방침으로, 결과 문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다만 합의문이 채택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며,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회의 참여 규모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30~40국이었으나 현재 국제기구를 포함해 (초청국이) 70~80국으로 숫자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데 대해 "미국이 빠진다고 해서 배제라고 해석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미국은 현재 전쟁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번 국제연대 틀에서는 빠져 있지만, 영·불과 소통하며 공조하에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이란과 직접 협상을 하기보다는 주요국들과의 다자적 틀 내에서 선박 안전 및 항행 보장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한국 선박의 조속하고 안전한 통항을 위해 이란과의 소통도 지속하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16 16:20: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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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19~24일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 靑 "핵심분야 전략적 협력 고도화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초청으로 19~22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뉴델리를 방문한다. 이번 인도 국빈 방문은 8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역대 정부 출범 이후 최단기간 내 성사됐다. 이 대통령은 19일 뉴델리에 도착해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외무장관을 접견하고 동포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어 20일에는 공식 환영식과 간디 추모공원 헌화를 시작으로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을 갖고 양해각서 교환식과 공동 언론발표를 진행한다. 이번 회담에선 한국과 인도 간 특별전략적동반자 관계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후 모디 총리 주최 오찬과 한·인도 경제인 대화 및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뒤 국빈 만찬으로 인도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다. 위 실장은 인도 방문의 기대 성과로 '글로벌 사우스 외교의 본격적인 가동'을 꼽았다. 위 실장은 "인도는 우리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외연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 핵심적 파트너"라며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한·인도 간 특별전략적동반자 관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호혜적·전략적 협력 확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동력 창출도 기대 성과로 짚었다. 위 실장은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력 개선 협상 가속화로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500억불 달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조선·해양, 금융, AI(인공지능), 방산 등 전략 분야에서 우리의 강점을 살린 신규 협력 사업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것"이라며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 물꼬를 트고 우리 기업들이 인도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하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아울러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공조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을 다지고, 재외동포와 방문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도 방문을 마친 이 대통령은 21~24일 3박4일 일정으로 하노이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이달 초 출범한 베트남 신임 지도부의 첫 국빈 행사이며, 지난해 8월 또럼 당 서기장의 방한 이후 8개월 만에 성사된 답방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하노이에 도착한 뒤 22일 동포 간담회로 일정을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호치민 묘소에 헌화한 뒤 베트남 지도부와 공식 환영식을 갖는다. 이어 또럼 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해각서 교환식과 공동 언론발표, 국빈 만찬 등 일정을 소화한다. 23일에는 팜민찐 총리와 면담하고, 쩐타인먼 국회의장과 오찬을 함께 한다. 이후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계 대표 인사들과 교류하며 교역 투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24일에는 또럼 당 서기장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탕롱 황성을 시찰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위 실장은 베트남 방문 기대 성과로 ▲상호 방문 조기 실현을 통한 최상의 파트너십 구축 ▲한·베트남 전략적 경제협력 고도화 ▲한·베트남 간 미래 지향적 협력 증진 등을 들었다. 특히 경제 협력에 대해 위 실장은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1500억달러를 달성하기로 하고 상호 관심 품목 교역 활성화 조치를 공조하고 인프라, 원전 등 국가발전 핵심 분야에서 베트남과 호혜적·전략적 협력을 강화해나가고자 한다"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에너지와 공급망 안정, 핵심광물 협력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 소통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번 인도·베트남 순방 의미에 대해 "고속 성장 중인 두 국가를 연달아 방문하는 이번 순방을 계기로 우리 외교 지평을 넓히고 여러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고도화하는 기회를 물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4-16 15:57:3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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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산업구조 혁신·공급망 다변화는 숙제… 제조업 국가명운 걸고 파격 혁신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이번 중동 전쟁은 산업구조 혁신과 공급망 다변화라는 숙제와 함께 우리 외교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중동 전쟁을 계기로 자유무역질서의 퇴조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돼 글로벌 산업 무역질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제조업 분야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파격적인 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첨단 기술과 인재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보호하고 혁신적인 제품은 정부가 공공조달 등으로 먼저 수요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지방의 제조 역량 혁신, 인공지능(AI) 기반 제조 생태계 구축, 안정적 제조 주권 확보를 위한 '한국판 국부 펀드' 설립 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면서 "지금은 위기를 버티고 극복하는 능력을 넘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과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의 사후 브리핑에 따르면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선 'K-산업 제조 주권 강화'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현재 자유무역 체제의 약화와 지정학 리스크가 일상화된 환경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제조 시스템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검토됐다. 일단 국내 핵심 역량 유출 차단을 위한 'K-산업 방파제'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에선 정부와 공공기관의 국산 제품 조달 확대, 수입 인증 체계 강화를 통한 불공정 수입품 차단, 핵심 기술 및 인재의 해외 유출 방지책 등이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자원안보 차원에서는 비(非) 중동지역 원유 도입에 대한 물류비 보조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설비 투자 지원 방안 등이 제기됐다. 민관협력 혁신 생태계인 '마더팩터리 육성'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뤄졌다. 이는 수요 기업이 필요한 내용을 제시하고, 공급 기업이 참여하면 공공 부문이 첫 구매자가 되어 국산 수요를 창출하는 시스템으로, AI 전략과 재정 지원을 결합해 첨단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전 대변인은 "관련 세부 내용은 부처별 검토를 거쳐 '첨단 제조·공급망 대전환 전략'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조 주권 강화를 뒷받침할 세제·금융 지원 방안으로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과 '전략수출금융기금' 및 '한국판 국부펀드' 신설 등의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특히 AI 및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해 국산 AI 풀스택 핵심 기술 확보, GPU 인프라 구축 지원, K-엔비디아 육성을 위한 국민성장펀드 기반의 대규모 자금 지원,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등 제조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에너지와 국방, 반도체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초격차 기술을 선별하여 기존 방식을 탈피한 과감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기술과 규제 간에 시차를 해소하기 위한 신(新) 산학연 협력 체계 및 정부&민간 공동 투자 방안이 언급됐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희토류와 핵심광물의 순환경제의 구축 및 공공 부문의 직접적인 자원 확보 역할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16 15:29: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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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강창일 전 의원 임명… 기후위기대응위원장에 이창훈 위촉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강창일 전 의원을 임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차관급 정무직 및 정부위원회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강창일 수석부의장은 역사학자 출신으로 4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한일의원연맹 회장과 주(駐)일본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를 역임한 바 있다.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지난 1월 이해찬 전 수석부의장의 별세로 공석이었다. 이 수석은 인선 배경에 대해 "역사학자 출신의 4선 국회의원으로 우리 근대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정파를 초월해 평화 협력을 추진해 온 국가 원로"라며 "한일 의원연맹 회장, 주일 대사 등을 통해 쌓은 외교적 경험을 통일 담론에 담아 통합의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에는 김귀옥 한성대 교수를 임명했다. 이 수석은 "한국 구술사학회장, 한국사회학회 총무이사를 역임한 역사사회학자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과 이산가족 문제, 국가폭력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온 과거사 규명의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창훈 서울대 환경대학원 특임교수가 위촉됐다. 이 수석은 "한국환경연구원장, 중앙환경정책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환경·에너지 분야의 이론과 정책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적임자"라며 "기후·에너지·밸류를 아우르는 국가 위기 정책의 대전환을 이끌 전문가"라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진오 전 CBS 사장이 위촉됐다. 이 수석은 "언론계에서 35년간 재직하며 출산 캠페인과 인구 포럼 등을 주도해 왔다"며 "오랜 언론인 경험을 바탕으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을 이끌 적임자"라고 말했다.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에는 박진경 일과여가문화연구원 사무총장이 위촉됐다. 이 수석은 박 총장에 대해선 "육아, 교육, 여성가족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제시해왔다"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수립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16 15:18:4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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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 도입 확정… 나프타 210만톤도 확보"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카자흐스탄·오만·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등 4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5일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나프타(납사)도 최대 210만톤(t)을 추가 확보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원유 2억7300만배럴은 작년 기준으로, 별도의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세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나프타 210만톤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약 한 달 치 수입량에 해당된다. 강훈식 실장은 "특히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 봉쇄와는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강 실장은 이번 출장 배경에 대해 "중동 전쟁이 초래한 우리 경제의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원유 나프타 등 핵심 품목 물량 확보"라며 "우리 경제는 작년 기준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도입 의존도가 원유는 61%, 나프타는 54%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기 때문에 에너지 위기 즉 비상경제 상황이 지속되는데도 중동 상황이 해결되기만을 바라면서 손 놓고 기다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와 통상자원부, 외교부, 석유공사 등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실제로 석유와 나프타를 도입하는 기업들도 함께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성과 창출을 위한 역할을 분담했다"며 "원유와 나프타 물량 확보를 통해 핵심 품목 수급이 조금이라도 더 안정화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일상을 유지하는 데 불편함이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나프타는 지난주 4월10일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에 우리 기업의 나프타 도입 단가 상승분을 지원하는 예산이 포함돼 있어 수급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우디, 오만 등 산유국들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우회 송유관, 호르무즈 해협 외부 석유 저장시설 구축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다. 이어 "추경을 통해 국내 비축기지 저장시설 확충 예산이 편성된 만큼 향후 주요 산유국과의 공동 비축이 확대돼 비상상황에서도 원유 수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확보된 성과들이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지도록 면밀하게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훈식 실장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당분간 에너지 수급과 관련한 각종 대책을 계속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는 지난 일요일 현 상황을 냉정히 평가하고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품목별 매점매석 금지, 긴급 수급안정 조치 등 시장질서 유지 대책이 필요한 경우 적시에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강 실장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민간 자율 5부제 등 에너지 절약 대책도 당분간 지속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 또 석유 최고가격제의 경우 "시행은 계속하는데, 가격의 문제"라며 "시행은 하되 가격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토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원유와 나프타 등의 수요 감축 대책을 논의 중이냐는 질문에도 "지금 전방위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독려)하는 게 그런 취지"라며 "국민 참여와 노력으로 에너지 절약 정책을 하고 있잖나. 그런 것을 지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나프타는 우리나라 석유화학 공장에서 정제해 내보내는 수출 물량도 있는데 그것을 수출하기보다 국내에 먼저 배치하는 것이 있다"며 "원유도 우리가 수출하는 나라가 상당히 많은데, 일단 우리가 수급이 돼야 하는 상황이라 그런 것을 다 누르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15 16:28: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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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통상국가' 거대 흐름 속 국제 경쟁력 중요… 규제 시스템 '네거티브'로 전환"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규제들을 합리화하고 첨단 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란 금지된 것만 법이나 규정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충무실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전면 개편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는 것에 더해 규제 시스템을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 즉 국제 표준에 맞춰가야 한다"고 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올해 2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시행에 따라,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편해 출범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개편에 따라 위원장은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고, 정부 규제개혁 추진체계는 28년 만에 개편됐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으로 경제 주체들로부터 뭔가를 뜯어내는 '갈취 수단'이 되기도 했다"며 "지금은 그 단계는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지금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보다는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 발전 단계가 낮을 때는 그 사회에서 가장 똑똑한 집단이 관료들이지만, 사회 발전 수준이 높아질수록 공공영역이 민간영역을 못 따라가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다"며 "현장에서는 '이거 해야 하는데' 그러면 규정을 바꾸고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현장의 필요보다 규제 당국의 편의에 기운 규제는 정비해야 한다"며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또 만들되,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플러스 요인보다 마이너스 요소가 큰 것은 완화하거나 철폐하자"고 주문했다. 다만 "사실 저도 말은 이렇게 해놓고 엄청 불안하다.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도 든다"며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여객선 사용 연한 규제 완화가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사례를 거론했다. 이어 "산업·경제적 필요에 의해 어떤 규제를 대폭 완화했는데 그게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현실화하면 역사에 남는 아주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믿어야 한다. 어렵더라도 과감하게, 그러나 신중하게 (규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달라)"라며 "합리적으로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과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정부는 '똑똑한 규제, 더 앞서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한 발 앞선 ▲환경변화에 유연한 ▲성과 지향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과 함께하는 모두의 규제합리화 등 규제합리화의 5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또 메가특구는 5극3특과 연계해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핵심 성장거점으로, 광역 단위에서 대규모 규제 혁신과 재정·금융·세제 등 정책 패키지 지원을 결합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로봇과 재생에너지, 바이오, AI(인공지능)자율주행차 등 4개 분야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거점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규제합리화위원회 남궁범(전 에스원 대표이사)·박용진(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병태(KAIST 명예교수)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세 분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토론을 통해 (옳은 방향을) 정립해 가자는 게 제 생각"이라며 "열심히 싸우되, 대신 멱살 잡고 헤어지진 말고 균형을 이루며 가자"고 당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15 15:30:40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