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왜 자꾸 외국군 없으면 자체방위 어렵단 불안감 갖나… 당당한 자세로 우방과 우정 쌓는 외교에 주력"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자주 국방을 강조하며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어가 어려운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주한미군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 아니냐"면서 국방비 지출과 세계적 수준의 국내 방위산업 역량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한 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들의 뛰어난 노력과 역량으로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국방력에 대한 불안감을 지적했다. 이에 안 장관이 "일부 세력이 그렇게 선동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 국민은 그런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지금 이런 객관적인 상황들을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달라"며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외부에) 의존을 하나. 당연히,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일각에서라도 그런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가지지 않게 해야 된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자체적인 군사작전 역량은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으면서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전략·작전계획을 짜고 할 준비를 해놔야 한다. 전술·전략도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그런 차원에서 전작권 회수도 앞당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전략 체계도 다 갖추고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당연히 그래야죠"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세계 경제와 안보의 구조적인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안정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특정 지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의 선택지를 꾸준히 늘려가는 전략적이고 유연한 국익 실용외교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주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에 대해 "이들 국가와 다방면에 걸친 협력 관계를 공고화한 것은 장기적인 국익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전략적인 국익 외교라는 관점에서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에 주로 분포한 개도국)와의 외교 지평을 넓혀가야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도록 하겠다"면서 "전통적인 우방과의 협력 또한 당연히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전날(27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대해 "지난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으로 경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났던 것처럼,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도 유사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청 과정을 세밀하게 살피고, 관련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보고가 있었다. 또 비거주 1주택자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