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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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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한-UAE 협력강화 李친서 전달"… 방산 등 650억 달러 협력사업 추진 합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양국 간 협력 강화 의지를 담은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청와대는 양국이 방산 협력 등을 포함한 650억달러(약 92조8265억원) 이상의 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하메드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UAE 협력 강화에 대한 이 대통령의 뜻을 담긴 친서도 잘 전달하고 왔다"고 했다. 아울러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행정청장과 만나 모하메드 대통령의 방한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해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이행 방안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강 실장은 대통령 특사로 과기정통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등이 참여한 정부 합동 특사단을 이끌고 25일 UAE를 방문해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과 올해 1월 UAE측 한국 특사인 칼둔 청장의 방한에 이은 것으로, 양국 정상이 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한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하고 가시적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와대는 "강 실장이 이번 방문을 통해 칼둔 청장과 3차례에 걸친 밀도 있는 면담을 통해 650억달러 이상의 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했다"며 "원전, AI(인공지능), 첨단기술, 문화 등 분야에 대해서도 다음 정상회담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속도감 있게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강 실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방산 분야에서 350억달러 이상의 협력사업을 확정했다. 청와대는 "양국은 단순히 무기를 사고파는 관계에서 벗어나 설계부터 교육훈련,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방위산업 전(全)주기에서 협력하기로 하고, 이러한 협력원칙을 담은 '방산 협력 프레임워크 MOU'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300억달러 규모의 양국 간 투자 협력도 새롭게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앞으로 이어질 백년 동행을 위해 방산, AI, 원전, 문화 등 전략협력 분야를 설정함에 따라 투자 협력도 이에 맞춰 재편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라며 "모하메드 대통령이 약속한 한국에 대한 300억달러 투자의 실질적 이행뿐 아니라 전략적 협력사업의 이행, 한국기업의 UAE 진출과 제3국 공동진출을 금융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청와대는 "원전 분야에서도 바라카 원전을 통해 쌓은 협력 경험을 토대로 전주기에 걸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은 핵연료 공급 사업, 원전 정비 역량 강화 사업, 원전 운영에 대한 AI 기술 접목 사업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AI 등 전력수요 확대로 글로벌 원전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에 주목해 공동진출 실행전략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조속히 착수하고 정상회담 계기에 공동진출 전략 로드맵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외에도 양국은 AI, 첨단기술, 문화·교육·보건의료·푸드 등의 분야에서도 정상회담 계기까지 구체적 협력사업을 확정하기로 하고 실무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격주 단위로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고, 칼둔 청장이 3~4월쯤 재차 방한해 진전 상황 점검 및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26 17:25: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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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동산 공화국 해체 넘지 못할 벽 아냐… 사회 모든 영역에서 국가 정상화 진척"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 하락 등에 대해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 해체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코스피 6000 돌파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 통과에 대해선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정상화 흐름도 더 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며 "한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자산들이 저평가됐는데, 이제 조금씩 정상화돼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해야될 일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또 정상화를 넘어서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통령은 "아직 우리 과제로는 국가 정상화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도 개혁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제(25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이런 정상화의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며 서울 지역의 집값 하락·주택 매물 증가·전세값 상승률 둔화 등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 된다"며 "비정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모두의 경제'로 확실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의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에 묶인 자금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한다는 큰 그림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6308.17로, 한국 증시 사상 최초 6300선을 돌파했다. 장중에는 6313.27까지 올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26 15:43:2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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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韓, 동족에서 영원히 배제"… 이 대통령 "우리가 추구할 가치는 평화·안정"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북한의 대남 적대적 발표와 관련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라며 "대결과 전쟁을 향해 질주하던 과거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 간 지속적으로 쌓여온 불신을 하루 아침에 해소할 수 없다며,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대북 유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점심 때 언론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니, 북한 발표 문안을 두고 질문이 꽤 많았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9차 노동당 대회 사업 총화 보고에서 "한국의 현 집권 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어 미국에 대해선 "우리 국가의 현 지위(핵보유국)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북미 관계는 미국에게 달려 있다고 했다. 전형적인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북한이 남측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언사를 쓰고 불신을 표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우리가) 저자세 아니냐'는 주장도 있지만, 전쟁을 감수하는 대결 정책이 펼쳐져서 생긴 대결 의식, 적대 감정을 순식간에 없앨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대북 모욕 행위 또는 위협 행위가 과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됐는지,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유용했는지를 진지하게 돼새겨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정상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역시 정상화 돼야 한다. 오랫동안 쌓인 적대 감정, 대결 의식을 일순간에 한 가지 획기적인 조치로 없앨 수는 없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그것이 쌓여 이해하고 공감하는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옛말에 '한 술 밥에 배부르랴'라는 말이 있다. 순식간에 되지 않는다"며 "우리 스스로부터 노력해야 한다. 남 탓할 필요도 없고, 남 탓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이날 김 총비서의 입장에 "우리 정부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번영하는 상생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 적대와 대결의 언행을 삼가고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26 15:09: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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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관광산업 성장 기회·과실, 골목상권·소상공인도 누려야… 관광객 서울 집중은 성장에 한계"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관광산업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전국 골목상권,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 누릴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외래 입국자 3000만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편중 관광을 지역 중심으로 재편하고, 관광생태계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1차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처럼 외국인 관광객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에 만족하면 관광 산업은 성장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무총리 직속 국가관광전략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이날 회의 슬로건은 'K관광, 세계를 품다-방한관광 대전환, 지역관광 대도약'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관광산업 대전환을 기필코 이루겠다는 각오로 각 부처 또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지방 공항과 크루즈 인프라부터 출입국 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세세하게 살피고 또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역 고유의 자산을 활용해서 전국 곳곳을 매력적인 콘텐츠로 채울 수 있도록 지역관광을 혁신하는 일에도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우리 국민들이 찾지 않는 곳을 외국인 관광객이 찾을리 없다. 우리 국민들이 지역의 숨은 매력을 발견해 가면 갈 수록 방한 관광의 저변이 넓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진군의 '반값여행'처럼 여행비 부담은 덜고 혜택은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관광 정책을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관광이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추억을 함께 만드는 문화산업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다"며 관광지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바가지 요금·호객행위 등 부당행위 근절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이 여행객들의 발길을 돌리는 부당 행위"라며 "우리가 잘 아는 바가지 요금, 불친절, 과도한 호객행위는 결국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여서, 반드시 미리 뿌리 뽑아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과제이지만 품격있는 관광,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방문의해위원장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부진 회장님을 포함한 많은 분에게 각별히 감사 말씀드린다"며 이 사장을 직접 거명하기도 했다. 이부진 사장은 "관광 현장을 돌아볼 때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아 보인다"라며 "(외국인) 관광객이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결제, 교통, 관광 정보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업과 함께 관계부처의 도움을 받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사장은 "이제 외국 분들에게 우리나라는 단순히 가보고 싶은 나라를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를 느끼고, 한국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은 멋있는 나라가 됐다"면서 "이러한 기대에 맞춰 위원회도 정부와 협력해 외국 분들이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면서 고유한 우리 문화를 체험하도록 국적과 니즈에 맞는 콘텐츠를 찾고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29년까지 방한 외국인 3000만명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방한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방안', 법무부는 '출입국 편의 제고 방안', 국토교통부는 '지방공항의 인바운드 거점화 전략', 해양수산부는 '크루즈관광 수용태세 개선', 재정경제부는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등을 각각 발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25 16:26: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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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與 원로 만나 "대통령은 통합해 함께 국정 해야… 여전히 많이 부족해"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을 만나 "대통령은 모두를 통합해서 함께 가는 국정을 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여전히 많은 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상임고문단 오찬간담회에서 "선거까지는 한쪽 편으로 이기긴 했지만 다음 순간부터는 특정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또 "다시 청와대로 오고 나니까 많은 것들이 안정돼 가는 것 같다"며 "우리 민주당이 새롭게 집권해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조기에 나는 바람에 우리 국민들께서도 많은 변화를 체감하고 계셔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민주당 및 참석한 상임고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국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우리 민주당이 본연의 역할을 어려운 환경에서도 매우 잘해 주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끊임없이 노력하고 국민께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없이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고, 또 경륜을 통해 가지신 고견들을 말씀 주시면 국정에 잘 참고하겠다. 앞으로 자주 모시고 말씀 듣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민주당 상임고문단인 문희상·김진표·김원기·박병석·임채정·정세균 전 국회의장, 권노갑·이용득 상임고문,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고문들로부터 국민 통합과 여당과의 협치 등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조언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이 민주당 원로를 만나는 것은 지난해 8월21일 이후 약 6개월 만으로, 당시에는 지난달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인사말에서 "이해찬 대표께서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라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25 15:49:0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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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안전비서관 신설… "범죄예방·공공안전정책 컨트롤타워"

청와대는 25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민정수석실 산하에 국민안전비서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전비서관에는 이종원 충북경찰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충북 진천 출신으로 경찰대(7기)를 졸업했다. 이후 충북청 생활안전과장, 경찰청 자치경찰운영지원팀장, 서울 광진경찰서장과 송파경찰서장,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경기북부청 생활안전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9월부터 제39대 충북경찰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국민안전비서관은 범죄예방과 공공안전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국민안전 정책 점검 및 법·제도 개선, 범죄·사고 대책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공안전·범죄 실태를 종합 분석이 주요 업무다. 이를 통해 민생 침해 요인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국민 생활과 안전을 침해하는 다양한 범죄와 위협에 대해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핵심 가치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민정수석실 산하에 국민안전비서관을 신설한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기본이 튼튼한 사회' 실현을 위해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25 14:30:1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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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경자유전은 헌법 원칙… 농지분배 이승만은 '공산주의'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농지 매각 명령 방침에 대해 "상속받은 농지나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경작하지 못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비판하는 이들에게는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투기 목적으로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한 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를 지적한 것"이라며 농지 매각 명령 대상자를 명확히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24일)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놓고 농사를 안 지으면 이행 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하면 매각 명령을 하게 돼 있는데 한 사례가 없다고 한다"며 휴경지 등 농지 관리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自耕)할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며 "그래서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지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농사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헌법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농지 매각 명령이 '공산당식 발상'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승만 전 대통령을 끌어와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 명령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며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며 "이승만 대통령을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분배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다.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25 12:15:5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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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상가 임대료 제한에 관리비 올리기도… 범죄 행위에 가깝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소위 집합건물 또는 상가의 경우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며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안에 대해선 "두 달 후에 결론을 내리자"고 시한을 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리비는 올리면 안 된다"며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관리 비용을 나누는 건데 거기에 무슨 수수료니 뭐 이런 것들을 붙여 가지고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상당히 많다. 심지어 관리비 내역도 안 보여주고 숨긴는데, 말이 안 된다"며 "범죄행위에 가깝다. 기망, 사기일 수 있고 횡령일 수 있고 아주 나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옛날부터 일상적으로 '관리비는 더 받을 수도 있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이런 경우에 처한 사람이 수백만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것이 다 부조리다. 이런 것을 찾아내서 정리해주고, 필요시 제도 개혁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현재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두고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1살은 최소한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공론화를 거쳐 두 달 후에는 결론을 내자"고 밝혔다. 목표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하라는 지시다. 이 자리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촉법소년이) 만 13세가 되면 중학생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연령별 보호처분 대상자를 분석해 보면 13세도 14, 15세와 비슷한 15%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2세로 내려가면 약 5% 비중으로, 1살 차이에서 3배 가량 비율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소년 사건 관련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라는 말이 있다"며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줬는지,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지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국민 공론화 장을 통해 전문가와 소년사건 재판을 담당했던 담당자들, 또 보호관찰소에 계신 분들, 여러 전문직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러면 성평등부에서 주관해서 공론화를 한번 해보라"며 "우리가 시민의회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는데 첫 출발로 이걸(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 한번 두 달 안에 논의해 보자"고 주문했다. 또 "어떻게 처분할 거냐는 법무부 소관이긴 한데,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성평등부 소관 같다"며 "집단토론, 숙의토론을 해서 그 결과도 보고 국민 여론도 좀 보고, 과학적 논쟁을 거쳐서 두 달 후에는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6-02-24 16:01: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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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주택 유지는 자유, 정상화 따른 책임 피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 등을 향해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라면서도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최근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꺾이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꼭 이루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 '다주택 압박' 통했다… 집값 오를 것이란 기대 한 달 새 반토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인용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월 124에서 16포인트 하락한 108로, 지난해 12월(121)부터 오르다가 석 달 만에 하락했다. 지난 2022년 7월 16포인트가 떨어진 이후 이 같은 하락 폭은 3년 7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 사회로 만들 수도 있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이 정상화의 길을 갈 지, 비정상화의 길을 갈 지 이정표는 권력의 사심과 사욕"이라며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다.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원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은 알고 있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한다"며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이루겠다면서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 지 순응할 지는 각각의 자유이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며 "한번 더 말씀드리면,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비정상인 집값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며 "부동산투기 극복, 대한민국 정상화. '국민주권정부는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2026-02-24 15:12:05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