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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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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첫 5·18 참석 이 대통령…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최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맞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광주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5·18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 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 기념식에 참석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모든 정치권의 지속적인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것만큼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결단을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 주권을 증명한 원동력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자부심인 5월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대한민국 헌법 위에 당당하게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19혁명과 부마항쟁,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은 6월 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며 "1980년 광주가 꽃피웠던 대동세상이 혹독한 겨울 밤 서로의 체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으로 부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칠흑 같은 어둠에도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광주의 열망은 꺾이지 않았고 오월의 정신은 더 멀리 번져갔다"며 "그렇게 다시 태어난 오월의 영령들이 2024년 12월 3일 밤 오늘의 산 자를 구했다.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은 오월의 질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절로 지켜지는 민주주의는 없으며, 오직 주권자의 열망과 실천으로 민주주의를 완성한다는 점을 뼈저리게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월 민주 영령을 향해 "머리 숙여 무한한 존경과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한다"며 "참혹한 폭력 앞에서도 끝내 인간의 존엄을 지켜낸 5·18 정신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번영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에도 진심 어린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구한 80년 광주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끊임없이 구해낼 수 있도록 국민주권정부는 5·18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기억하며 보상하고 예우할 것"이라며 단 한명의 희생자도 놓치지 않도록 '5·18 민주유공자 직권등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곳에 오기 전 들렀던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계엄군의 총탄에 쓰러진 고(故) 양창근 열사가 잠들어 계셨다"며 "짓밟힌 조국의 정의에 누구보다 아파했을 그 오월의 소년은 등록신청을 대신할 직계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 5·18 민주유공자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국가폭력 희생자 한 분 한 분의 가족이 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전남도청은 불법적 국가폭력에 맞선 최후의 시민 항쟁지였다"며 "오늘 정식 개관하는 이곳 전남도청을 세계 시민들이 함께 배우고 기억하는 K 민주주의의 성지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전남 통합에 대해서도 "상생과 공존의 새로운 이정표로 우뚝 서고 균형발전이라는 희망의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곳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들이 광장에 있는 분수대를 연단으로 삼아 각종 집회를 열었던 장소로, 옛 전남도청은 2019년부터 이어진 복원 작업을 마치고 이날 정식 개관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5·18민주묘지를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배했다.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의 총탄에 유명을 달리한 고 박인배씨 묘소를 참배한 이 대통령은 흐느끼는 유족의 어깨를 토닥이고, 두손을 맞잡으며 위로를 건넸다. 이어 불과 15세 나이로 시위에 참가했다가 계엄군에 희생된 고 양창근씨의 묘소를 찾은 이 대통령은 민주묘지 관리소장으로부터 양씨의 이력을 주의깊게 청취했다. 세 번째로는 서강여중 3학년 재학 중이던 당시 전남도청 인근에서 계엄군의 흉탄에 목숨을 잃은 고 김명숙씨 묘소를 참배했다. 이 대통령은 김씨 묘소로 이동하던 중에 흰 장갑으로 눈가를 훔치기도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5-18 15:54: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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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삼성 최후 협상 앞두고 상호 양보 촉구…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삼성전자 노사의 사실상 '마지막 대화'를 앞두고 양측 모두 연대 의식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정부에서 '긴급조정권'을 공식화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접 상호 간 양보가 필요하다는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 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고 했다. 다만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다. 과유불급 물극필반(過猶不及 物極必反·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대로 돌아간다)"이라며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노동절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며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의식과 연대의식도 필요하겠다"고 말해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청와대에선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국민 모두 공생과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말을 한 것"이라고 입장을 냈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노동권과 경영권 모두 동등한 권리라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노사 간 양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은 것으로 보인다. 제헌 헌법에 포함됐다가 삭제된 '기업이익 균점권'을 언급한 것은 노동자 측 주장에도 역사적 근거가 있는 것이라며 달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을 언급한 것은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언급한 '긴급조정권' 발동 등 정부의 대응 가능성도 시사한 셈이다. 앞서 김 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 "김 총리 대국민담화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면서도 "아직 대화의 시간은 남아 있다"고 말을 아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5-18 15:20:0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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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변하는 국제정세 상황서 이뤄진 한미 정상 직접 소통… 공고한 동맹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분간 전화 통화를 가졌다. 한미 정상간 통화는 중동의 불안정한 상황과 미중 간 만남 등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17일 밤 10시부터 30여분 간 이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미중 정상회담 결과 및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 통화는 미중 정상회담 결과 공유 등을 위해 우리 측이 미국 측에 요청해 이뤄졌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 방중 이틀 만에 성사된 한미 정상 간 통화라는 점에서 한미 간 공조가 흔들림 없음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중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데 대해 축하를 전하고 "미중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인태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미중관계 전반과 경제·무역 합의, 한반도와 중동 정세 등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가진 것을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미 정상 간의 긴밀한 공조를 기초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양 정상은 지난해 발표한 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JFS)에 대해 한미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한 역사적 합의라는 점을 상기하고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해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재회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며 대화를 마무리했다. 한미 정상 간 세부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반도 문제는 주로 북한 관련 언급이 오고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스라엘 전쟁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를 언급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 하다는 평가다. 북중러 밀착 분위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중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나눈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논의를 이 대통령에게 공유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 중동 전쟁 상황에 대해서 논의한 것도 눈에 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측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요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관련 입장 및 호르무즈 항행 자유 보장 기여 방안 등을 언급했을 지 주목된다. 아울러 JFS 합의 이행을 노력하기로 한 점도 앞으로 양국의 통상·안보 협력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향후 대미투자 이행이나 핵추진잠수함 문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이 탄력을 받아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30분 남짓한 이번 통화에서 깊이 있는 논의는 못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그럼에도 내달 중순 G7에서 한미 정상 간 조우가 예상되므로, 다음 만남에서 논의를 쉽게 풀어갈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기대가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동맹국 정상들에게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약 15분 간 통화를 갖고 방중 성과를 공유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5-18 14:50: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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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성전자 합의 강력 촉구… 김민석 총리 "긴급조정 포함 모든 수단 강구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하는 한편, 파업이 강행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삼성전자 노조는 파업을 고집하기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내일 사후조정에서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주시길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담화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배석했다. 김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삼성전자 노사의 파업이라는 극단적 선택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 위기를 함께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담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시한인 21일을 나흘 앞두고 이날 오전 제2차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삼성전자 파업의 파급력과 가능한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수출의 22.8%, 전체 시가총액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만 12만명이 넘는 국내 최대 고용 기업이자 1700여개의 협력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핵심축"이라며 "삼성전자의 이러한 손실은 대한민국 경제에 큰 부담과 충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며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은 단 하루만 정지돼도 최대 1조원에 달하는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김 총리는 "더욱 우려되는 점은 반도체 생산 라인의 특성상 잠시의 멈춤이 곧 수개월의 마비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라며 "파업으로 웨이퍼 폐기가 발생하는 경우, 경제적 피해는 최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글로벌 AI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어렵게 확보한 전략적 우위를 경쟁국들에 통째로 내어주게 된다는 점"이라며 "우리가 내부 갈등으로 멈춰서 있는 동안 해외 경쟁 기업들은 그 틈을 활용해 고객과 시장을 선점하고 글로벌 주도권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제 막 본격적인 성장 국면을 맞아 국가 경제의 반등을 이끌어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파업은, 우리 반도체 산업 전반의 신뢰와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절체절명의 시기에 삼성전자의 파업은 미래를 위한 대규모 설비 및 연구 개발 투자를 위축시키고 개별 기업의 경쟁력 상실을 넘어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쇠락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총리는 "삼성전자 노사 양측에 거듭 강력히 요청드린다"며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생해법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며 이룬 성과는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 간의 대화를 끝까지 적극 지원하겠다"며 "노사 모두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의 미래를 위한 상생의 길을 함께 찾아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며 노사 합의 타결을 거듭 요청했다. 청와대 역시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 경제에서 삼성전자가 가지는 중요성이 매우 크고, 파업이 불러올 피해가 매우 막중할 거로 예상된다"며 "노사가 파업이 불러올 중대한 파급효과를 생각해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노사가 사후 조정을 재개해 다시 한번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기로 한만큼 정부는 노사가 파업에 이르지 않고 현명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총리가 긴급조정권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오늘 총리께서 말한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 수석대변인은 "아직 대화의 시간이 남아 있다"며 "대화를 통해 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게 현재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김보민인턴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5-17 15:55:03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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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다카이치 日 총리 방한에 국빈 준하는 예우… 靑 "양 정상 간 신뢰 깊게 다지는 계기"

청와대는 오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방문하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에게 국빈에 준하는 예우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빈 방한에 준하는 예우로 다카이치 총리를 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9일~20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에 방문한 데 대한 답방 성격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방한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여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자, 올해 들어 두 번째 양국 정상 '셔틀외교'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월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만난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9일 오후 대구공항에 도착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구공항에서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의 영접을 받고 43명으로 구성된 전통 의장대와 29명의 군악대의 호위를 받으며 차량에 탑승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예정된 호텔 입구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직접 영접한다. 호텔 현관 좌우에는 12명의 기수단을 배치할 예정이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나라현 숙소에 도착했을 때 당초 예정된 '호텔측 영접'에서 '총리 영접'으로 격을 올려 이 대통령을 직접 맞이한 바 있다. 이후 양 정상은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 등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언론발표 후 만찬을 할 예정이다. 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만찬에는 안동지역 종가의 고조리서인 '수운잡방(보물 2134호)' 요리를 접목한 퓨전 한식과 안동의 전통주인 태사주와 안동의 최고급 쌀로 빚은 명인 안동소주,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 산(産) 사케 등으로 구성해 양국의 화합과 우정을 담아낸다. 또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올리던 특별한 닭요리인 '전계아'에는 다카이치 총리를 환대하는 마음을 담았다는 게 강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안동한우로 만든 갈비구이와 안동 쌀밥, 신선로'를 통해 '군자는 벗을 맞이함에 있어 정성을 다한다'는 안동의 선비 정신를 표현한다. 아울러 한국의 전통 디저트인 전약과 일본 전통 디저트인 모찌를 한 접시에 올려 양국이 함께 어우러지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는다. 이번 만찬은 락고재 '수운잡방 헤리티지 다이닝'의 김도은 종부(광산 김씨 설월당 15대 종부)와 국빈행사의 경험이 풍부한 웨스틴 조선이 협업한다. 만찬 후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재일 한국계 피아니스트인 양방언의 피아노 연주와 피아노·바이올린·첼로 삼중주 공연을 함께 감상하고, 하회마을 나루터로 이동해 '선유줄불놀이'와 '흩어지는 불꽃처럼'이라는 판소리 공연을 함께 관람한다. 다카이치 총리가 머무는 숙소에는 안동의 밀과 참마 등 로컬푸드로 만든 월영약과와 안동 전통주인 태사주(太師酒)로 구성된 웰컴 선물을 비치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만남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 방문에 대한 이 대통령의 고향 안동으로의 답방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의를 더욱 깊게 다지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5-17 15:19: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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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카드 사태 때 세금 도움 받은 민간 '배드뱅크', 지금까지 연체 채권 추심… 입법해서라도 해결방안 찾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일부 민간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가 정부의 지원을 받았으면서도 부실채권을 20년 넘게 추심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면 입법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2주 연속 금융권을 직격하며 '포용금융' 의무를 강조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를 언급하며 "당시 연체 채무자들, 가입자들을 모아 관리하는 곳에서 아직도 아주 열심히 추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록수는 2003년 카드 대란 수습을 위해 민간이 설립한 배드뱅크다. 추심 강도가 높으며 정부의 '새도약기금'에 참여하려면 주주 전원 동의가 필요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이) 혜택은 누리면서 부담은 끝까지 안 하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은 것 같다"며 "카드 사태 때 카드회사, 금융기관들이 다 정부세금으로 도움받지 않았나. 그런데 연체채권을 지금까지 추심하고, 연간 수십조원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몇십, 몇백억씩 배당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금융위원회가 파악하고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어 "금융기관은 정부의 발권력을 이용해서 영업하는 측면이 있고, 면허나 인가제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업을 못하게 제한해서 혜택을 보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며 "그렇다면 공적 규제나 공적 부담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직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2003년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부실채권 7000억원을 넘겨받아 연 20%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적용해 장기 연체자들의 빚을 불려왔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 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조성한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99% 이상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여러 금융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민간 배드뱅크는 의사 결정 구조가 복잡해 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여러 기관이 함께 만든 주식회사 형태이다 보니 주주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해당 기관의 주주들을 직접 만나 참여 동의를 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20년 넘게 이자가 늘어 몇천만원이 몇억원이 됐다고 한다"며 "콩나물 한 개 팔아서라도 다 갚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도덕 감정이 맞냐"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필요하면 입법해서라도 해결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다만 새도약기금 강제 참여는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면서 "가능한 대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도 금융회사들의 '공공적 역할'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이 돈 버는 게 능사고, 그것을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2026-05-12 16:19: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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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포퓰리즘적 긴축재정론 함정 빠져선 안 돼… 내년 예산 적극재정 기조로 편성"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적극 재정 기조로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한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다.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이고 전략적 운영이 민생 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며 "지난해에 지급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 쿠폰 100만원 당 추가로 43만원 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고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100만원의 재정 투입을 통해서 총 143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여러 분석에서도 즉시에 이루어진 과감한 재정 투입이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며 "그런데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긴축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며 "이럴 때(돈이 돌고 있지 않을 때)는 투자를 통해서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명목상 채무 말고 실질 채무가 GDP 대비 10% 정도라는 국제기관의 발표도 있었다"며 "다른 나라, 어느 나라보다 국가 채무 구조가 우량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위기다. 위기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적극 재정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하면 분모가 커지므로 국가 부채비율이 낮아진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 때나 막 쓰자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라며 "특히 위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면 나중에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게 기본적 원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예산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효율성을 높이면 총액을 늘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며 "세상도 많이 변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소위 '저효율 사업'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예산을 없애기 어려운 것을 안다면서도 "효율이 90%인 사업을 정리하고 그 돈으로 효율 100% 사업을 하면 예산이 10% 늘어나는 것과 똑같다. 평가가 쉽지 않지만 과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작년에는 사실상 우리가 예산 편성을 못 하고 이미 (준비하고 있던 계획에) 끌려가서, 기회는 올해밖에 없다"며 "내년은 더 어려워진다.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냉정하게 해야 한다. 할 일을 못 하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각오로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27년은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하게 예산 편성의 전 과정을 주관하는 진정한 '국민 주권 예산'을 수립하는 해"라며 각 부처에 협조 사항을 전했다. 박 장관은 "각 부처의 예산 요구 단계부터 정부 전체의 일관되고 전략적인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며 "증가하는 의무 지출 소요를 충당하고 주요 국정과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유례없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에 필요한 소요를 예산 요구서에 충분히 반영하되, 지출 구조조정 목표를 엄격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올해에는 재정 지출의 15% 및 의무 지출의 10% 감액, 사업 10% 폐지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올해 신설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감액 판정된 사업은 15% 이상 감액하고, 폐지 판정된 사업은 실제 폐지해 달라"고 밝혔다.

2026-05-12 15:44:0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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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나무호 등 민간선박 대한 공격 용납 안돼… 공격 주체 식별해 필요한 대응 조치 고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1일 HMM 나무호 폭발 사고가 외부 피격에 따른 것이라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현장 조사 결과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HMM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에 추가 조사로 공격 주체를 파악한 후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고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추가 조사를 통해 공격 주체와 정확한 기종, 물리적 크기 등을 식별해 나가고자 한다"며 "그에 따라 필요한 대응 조치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미상의 비행체 2기가 나무호 선미 외판을 약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타격했고, 타격으로 인한 충격 후 진동을 동반한 화염 및 연기가 발생했다"며 "사고 당시 선박은 해수면보다 1m 내지 1.5m 정도 상단 부분에 파손이 있었다. 폭발 압력으로 인한 파손 패턴과 반구형 관통 형상 부위를 고려할 때 기뢰 및 어뢰에 의한 피격 가능성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다 정확한 비행체 정보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 유관국과 지속 소통해나가고, 현재 인근 해역에 위치한 우리의 모든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배가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의 안전 보장 및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국제사회 관련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앞서 청와대에서 외부 피격 가능성이 낮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그 때는 파공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고, 침수가 없었고 배가 기울어지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외부 충격이 있었다는 말은 있었다"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웠다. 그 때 우리가 판단을 잘못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격 가능성을 조금 더 인지하게 된 것은 이후의 상황, 한참 후의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위 실장은 선박의 침수나 기울어짐이 없어 화재 초기 피격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로 브리핑했으나, 정부의 현장 조사 결과 미상의 비행체 2기가 나무호 선미 좌현 평형수 탱크 외판을 약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타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격 충격으로 진동을 동반한 화염과 연기가 발생했으며 해당 비행체가 드론인지 미사일인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이 관계자는 선박을 공격한 주체와 관련해 "특정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란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현재 미지의 영역이며, 우리는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며 "여러 나라의 가능성도 놓고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외교부가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를 초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이란 대사를 만나서 이야기한 것도 대상을 특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인근에 관련 있는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소통하고 협의하는 차원이다. 이란으로부터 새 이야기를 보고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 대사를 만난 형태가 초치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란에 대한 인도적 지원 기조 변화 여부에 대해서는 "공격주체가 특정되지 않았어도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란 지원에 대해 검토를 새로 하거나 그런 새로운 변화는 없다"고 했다.

2026-05-11 16:42: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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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세입자 있는 1주택자 매각 기회… '갭투자 허용' 주장은 억까"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비거주 1주택자 토지거래 허가 예외 방안 검토가 일시적으로 갭투자를 허용하는 셈이라는 지적에 대해 "사실상 갭투자 허용 주장은 억까(억지로 꼬투리를 잡아 공격한다)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구 트위터)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것은 일시적으로 갭투자를 허용하는 셈이라는 주장이 담긴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타깃으로 '비거주 1주택자'를 설정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엑스를 통해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갭투자 허용'이라는 논란이 확산하자 대통령이 직접 설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정책이 투기 수요를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의 매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한적 예외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 주고 직접 입주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잔여 임대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는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토부에서도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토허구역 안에서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더라도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틀은 동일하게 유지된다"며 "토허구역 지정 이전처럼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처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보완책을 마련했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식이다. 이는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끌어내기 위한 정책이지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할 때에도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임차 기간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하는 1주택자의 거래를 일부 허용해 형평성을 맞추고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5-11 15:11: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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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셔틀외교' 차원 방한 유력… 한일 정상, 국제 정세 논의 전망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한일 간 '셔틀 외교' 차원에서 이달 중 방한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양국 정상이 중동전쟁 공동 대응 등 국제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로이터통신·교도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19~20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안을 양국 정부가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장소는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이 유력하다. 정부 측이 올해 초부터 안동에서 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방한은 한일 정상의 셔틀 외교 차원으로 보인다. 셔틀 외교는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번갈아 방문하며 교류를 이어가는 외교 방식을 말한다.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처음 만난 양국 정상은 셔틀 외교를 적극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올해 1월에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지역구인 나라현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에 방한이 이뤄지면 그에 대한 답방 성격이 되며, 양국 정상의 세 번째 회담이 되기도 한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방한하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 대책, 중요 광물 공급망 강화 등 경제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양국이 원유 수입을 중동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원유 등 관련 물자 확보에 힘을 합칠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국 외교·국방 차관급 고위당국자들이 지난 7일 서울에서 만나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에너지 안보 강화 방안 등 외교·안보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도 했다. 일본은 전체 원유의 93%를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들여오고 있으며 한국 역시 원유의 69%를 이 경로로 들여 온다. 아울러 19일에 다카이치 총리가 방한하면, 14~15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직후이기도 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동 정세와 대만 문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을 두루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문제 역시 의제 중 하나다. 이에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한일 정상회담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과 관계가 험악해진 일본은 미국의 대중(對中) 봉쇄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중국은 희토류 대일 수출 규제를 실시하고 있어, 일본의 경우 핵심광물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인 만큼 중요 광물 확보 관련 경제 안보 협력 의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용외교를 토대로 대중 관계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이 미국의 대중 봉쇄 정책에 호응하는 일본과 대중 기조의 시각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건이다. 로이터통신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일본의 의도도 담겨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본 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항하기 위한 한미일 방위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5-10 16:32:44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