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4부 요인 한자리에… 이 대통령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는 심각한 문제"

이재명 대통령은 8일 4부 요인과 만나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지 부족 사태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주권 행사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게 보장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진상 규명, 책임소재 명확화,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만남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개혁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 4부 요인을 청와대 본관으로 초청해 투표용지 사태와 관련해 논의를 했다. 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행정부가 직접 나서기 어려운 만큼, 4부 요인들이 모여 해법을 찾자는 것이 이날 만남의 취지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는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어서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도 없게 돼 있다"며 "심지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감사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게 현 법률, 헌법의 해석이기도 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방임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며 "선거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본적 헌정 질서의 핵심을 이루는, 그야말로 국민 주권의 실현 과정에 관한 것이다.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그 숫자가 얼마가 되든, 그 결과에 영향이 있든 없든 투표권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뚜렷한 방법이 나오진 않겠지만 일단 진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시각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가능한 대안, 대책이 있는지도 함께 논의해야 될 것 같다. 귀한 의견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참석자들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수립이 신속 수립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는 행정적,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관위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4부 요인이 회동을 갖는 일 자체가 이례적이라, 이날 회동에서는 이외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오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동에서 선관위원장의 상임직 전환 등의 문제는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이 겸직하는 중앙선관위장을 비롯해 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위원인 기형적인 구조 개선 주장은 지속적으로 나온 문제다. 이 수석은 이에 대해 "선관위원장이 상시 근무하는 문제, 지방선관위 문제도 있다"면서도 "입법의 문제라, 국회에서 의건을 좀 모으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