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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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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중동전쟁 이후 재정 적극 대응…동남권엔 투자공사 신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중동 전쟁 이후 하반기 경제 상황과 관련해 "올해가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이 되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바탕으로 치밀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전쟁 장기화 등 대외 여건의 어려움에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성장하면서 올해 명목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처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서 하반기 경제 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해야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에 최우선적으로 주력하고 중동 전쟁 이후 상황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겠다"며 "양극화 완화 등 구조개혁 또한 본격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며 "국민이 맡긴 세금과 권력을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제대로 잘 사용하는게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해수부에 이어 HMM도 이전이 확정됐다"면서 "동남권을 세계적 해양 경제권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오래전부터 검토됐던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추가 이전도 신속히 추진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 급변, 공급망 재편 가속으로 글로벌 해양주도권 선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이와 관련해 우수한 제조업 생태계와 물류 인프라, 단단한 배후지를 갖춘 동남권은 세계적 해양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춘 지역"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앞으로 동북아 해양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동남권의 지정학적 가치를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동남권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꾸준히 이어 나가야겠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동남권 투자공사 신설, 항만·항공 인프라 확충, 해양산업 기반 강화 같은 과제도 완수해야 한다"며 "동남권이 남부 해양수도 중심으로 거듭나 국토 균형발전과 해양강국 미래를 개척하는 쇄빙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미래형 첨단강군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인공지능과 드론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국방력 핵심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토대"라며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 현실에 맞서서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 "연구개발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와 핵심 부품 국산화, 민관 협력 체계 강화 등을 통해서 첨단국방의 근간인 'K-방산' 육성에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로봇과 드론, 우주 등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미래의 신안보 혁신 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군사력에 더해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긴밀한 다자 안보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구축해야 되겠다"며 "전쟁에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이 나지 않도록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견고한 자세"라고 했다. 이어 "자주적 국방 의지가 있어야 친구도 우리를 존중하고, 동맹도 더욱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다"며 "한미 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 작전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5-26 14:03:1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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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의제 꺼낸 '혐오 조장 사이트 폐쇄'… 실제로 가능할까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등 5·18민주화운동과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조롱과 혐오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저장소' 등 '혐오 조장 사이트' 폐쇄와 징벌 배상, 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사회적 참사나 국가 폭력 등에 대한 혐오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2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일베와 같은 혐오 조장 사이트 이용자들로 추정되는 방문객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에 봉하마을에서 고인을 조롱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엄격한 조건하에 조롱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베처럼 조롱,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 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일베는 2010년 개설된 온라인 커뮤니티로, 국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의 인기 게시물을 모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다만 어느 시점부터는 극우 성향·남성 중심 커뮤니티로 변질됐다는 평가를 받으며, 노 전 대통령이나 세월호 참사, 5·18 등을 조롱하는 '밈(Meme·유행 콘텐츠)'을 유행시킨 곳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같은 '밈'이 일베라는 특정 사이트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이나 세월호 참사, 5·18을 조롱하는 특정 단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전반에 퍼져 있다. 일각에서는 "일베는 쇠퇴한 지 오래", "언젯적 일베냐"라는 반응도 있지만 이는 본질과 먼 지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일베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은 적어도, '일베에서 만들어진 밈'은 온라인 상에서 무차별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다. 앞서 이 대통령은 21일 국가폭력 범죄 미화, 피해자 모욕 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에도 비판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단순히 특정 사이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서 일어나는 약자 혐오, 인권 침해, 역사 왜곡 등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일베와 같은 '혐오 조장 사이트 폐쇄'가 사회적 의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 폐쇄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한 달 만에 참여 인원이 23만 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가 공식 답변에 나섰다. 다만, 이 당시에도 법률적 한계가 있어 폐쇄는 하지 못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심의에 따라 사이트 폐쇄까지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대부분 해당 게시물을 차단하는 조치를 할 뿐, 사이트 전체를 폐쇄한 사례는 거의 없다. 또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차별, 혐오 표현을 '불법 정보', '허위조작정보'로 분류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언론사나 대형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해 일반적인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자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혐오 조장 사이트' 폐쇄를 위한 후속 조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과거 국회에서 거듭 무산되었던 혐오표현 규제 입법은 이제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마주해야 할 과제"라며 "혐오 콘텐츠를 방치·조장하는 플랫폼에 대한 과징금과 폐쇄 조치,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도입을 포함한 입법적 대안을 폭넓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5-25 15:16: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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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삼성 노사 양보해 잠정합의 마련… 정부, 합리적 조정 지원"

청와대는 21일 삼성전자 노사가 전날(20일) 파업을 1시간여 앞두고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데 대해 "노사가 한발 양보해서 잠정합의안이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정부는 노사 협상이 합리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노사 간 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긴 하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다만 최근 삼성의 경영 성과를 둘러싼 이 문제는 노사 간 문제를 넘어 사회적 논쟁의 부분도 상당히 크고 이 사회적 문제를 다룸에 있어 갈등이 굉장히 심해진 것을 모든 국민이 목격한 바 있다"며 "이 갈등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는 노사의 협상이 합리적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노조의 '영업이익 배분 요구'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지적한 데 대해선 "이 대통령은 영업에 대한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의 차이를 분명히 했다"며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좀 더 검토되고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주주 단체가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미리 계산해 성과급으로 연동·할당하는 노사 잠정 합의는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좀 더 살펴봐야 할 듯하다"고 말을 아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5-21 16:04: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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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5·18 폄하 반복에 "국가폭력범죄 미화 행위 강력 응징"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또 국가폭력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34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빈발하는 5·18 폄하는 강력 응징해야 한다면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를 적당하게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그래서 중요하다"며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 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는 것이다.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범죄의 온전한 규명과 세심한 피해자 지원을 통해 정의로운 통합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면 고맙겠다"고 요청했다. 또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며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과 지속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범죄들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아시는 것처럼 나치의 전쟁범죄는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며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되겠다. 전에도 이미 한 번 통과된 바가 있는데 전 정권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일이 있는 건 다 기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피해 회복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 역시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폭력에 가담해서 받은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18일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했다는 비판을 받는 스타벅스코리아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해당 마케팅에 대해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희생자들과 시민들의 피어린 투쟁을 모독하는 '5·18 탱크 데이' 이벤트라니…"라며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날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이 대체 몇이고, 그로 인한 정의와 역사의 훼손이 얼마나 엄혹한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라며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며 "5·18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사과는 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전날(20일)에는 2019년 무신사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된 '속건성 양말' 광고에 대해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광고 문구에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문구가 사용돼, 당시에도 무신사는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민주화 운동과 희생자들에 대한 모독, 역사 왜곡, 희화화에 대해 발본색원하겠다는 평소 이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가 반영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2026-05-21 16:02: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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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시진핑 방북 가능성 제기에 "동향 주시하고 있어… 中 건설적 역할 기대"

청와대는 2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내주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북중 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재차 부탁한 바 있다. 정부는 시 주석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방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도 북한을 방문한 바 있고, 중국의 경호팀과 의전팀도 사전 준비를 위해 평양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올해 북중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계기로 방북하는 것으로 보인다. 왕 부장은 지난달 방북 당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나 65주년 기념 활동을 잘 치르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시 주석의 방북 소식은 아직 발표되진 않았다. 시 주석은 지난 2019년 6월 주석으로는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다.. 미국 시사주간 타임도 전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이 이르면 다음 주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과 북한이 일본의 새로운 군국주의에 맞서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시 주석의 방북 계획을 전했다. 타임은 시 주석의 행보가 일본의 지정학적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한 데 대한 대응으로 해석한다고 짚었다. 일본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 취임 후 60년 만에 살상 무기 수출 규제를 풀고 헌법에 자위대를 명시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2026-05-21 15:06:3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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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대통령 직속기구에 "비판 자유롭게 하되 조직 원리는 숙지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대통령 직속 19개 자문회의·위원회를 향해 "비판하고 조언하는 것을 정말 자유롭게 하되, 하나의 조직의 원리가 작동한다는 점을 숙지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통령 소속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를 주재하고 "2주 후면 정부 출범 1주년이 된다"며 "그동안 1년 동안은 주로 흐트러진 비정상화된 국내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비전을 갖고 국민의 삶을 실질 개선하는 성과를 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공직자, 공무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국정 집행을 하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매우 부족해서 전문적 소양을 가지신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가 필요한 조언도 듣고, 정책 제안도 받고, 제가 필요할 경우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위원회 숫자가 많고, 개별 위원회들을 이렇게 여러 차례 만나서 직접 대화하기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다"며 "앞으로는 각각의 위원회가 갖고 있는 본질적 기능이 있으니, 활동을 원활하게 활발하게 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직접 바로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대화방 루트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저한테 의견을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정을 하는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돌아가나 보려고 동네를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다"며 "각종 커뮤니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이런 것만 쭉 들어가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흉보고 욕하는 것을 다 알 수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자문회의·위원회에 대한 처우 개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위원장과 위원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형편없다는 생각이 가끔 든다"며 "전문적 역량을 가지고 귀한 시간을 아껴서 온 분들인데, 이렇게 어려운 시간 냈는데 그걸 너무 실질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저희가 개선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국가적 중요 과제를 수행하는 대통령 자문회의 및 소속 위원회의 업무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3개 대통령 자문회의를 비롯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국민생명안전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기본사회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규제합리화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등 16개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참석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전날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 행정관을 겨냥해 '갑질'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개별 연락을 달라면서도 조직 원리라는 지점을 언급한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

2026-05-21 15:00: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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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국인 탑승 구호선 나포 이스라엘에 "너무 심하다"… 네타냐후 체포영장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최근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가자 구호선단을 이스라엘군이 나포한 데 대해 "너무 심하고 비인도적"이라며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 분야 참모들에게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구호선이 나포된 가자지구 인근 해상이 이스라엘 영토인지 여부를 물었다. 최근 인권활동가 김아현·김동현씨가 각각 탑승했던 구호선 두 척은 최근 가자지구로 향하다가 이스라엘군에 잇달아 나포됐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이스라엘에 이들에 대한 조속한 석방·추방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자원봉사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한국인 활동가들을) 체포해서 감금했다는데 그게 타당한 일이냐"면서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냐.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했느냐"고 물었다. 이어 "가자지구는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없는 곳 아니냐"고 했다. 이에 김 차관은 "이스라엘이 그쪽에 통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고, 모니터링 선을 치고 있다"며 "들어오는 선박들을 모두 다 체포하고 있는 그런 정황"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모니터링 선을 치고 있는데 거길 침범했다고 체포한거냐"고 물었고, 김 차관이 즉답하지 않자 "모르는 거냐, 입장이 난처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냐. 있는 대로 이야기하라. 여기가 이스라엘 정부도 아니고"라고 질책했다. 김 차관은 "파악하기로는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든 선단들을을 모두 체포하는 정황"이라고 했고, 이 대통령은 "그게 불법이냐 합법이냐 당연히 판단해야 한다. 아는 사람 없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 군사 작전을 하고 있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며 "그런 연장선에서 자기들이 선박이든 인원이든 출입을 통제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영해가 아니죠"라고 다시 말했고, 위 실장은 "영해가 아니지만 가자지역 전체를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재차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법적으로 (이스라엘의) 불법 침범·침략이 아니냐"고 했고, 위 실장은 "(현재 교전의) 시작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을 살상한 것으로부터 촉발돼서,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한다"며 현재 해당 지역의 복잡한 상황을 설명했다. 그 직후 임웅순 안보실 2차장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제법적으로도 굉장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다. 일부에선 지금 이스라엘이 항행 자유의 원칙이라는 국제법적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불법이라고 주장한다"며 "반면 이스라엘은 교전 상태여서 해상 봉쇄 조치는 합법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검토해서 추가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 침략해 전투 중이니 마음대로 제3국 국적 선박을 마구 나포하고, 요새는 보니까 아예 선박 엔진을 폭발해 침몰시키던데, 끌고 가기가 숫자가 많다고, 선원들만 잡아가고 나머지는 바다 선박을 침몰시킨다 이렇게 기사가 났던데 그게 이스라엘 영토냐, 이거다"라고 또한번 물었다. 위 실장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입장에 비춰 말하면 교전 상태"라고 대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럼 교전 중이면 자원봉사를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하고 감금하는 게 타당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 실장이 활동가들이 '가자지역은 입국 금지 지역이니 입국하지 마라'고 권고했는데 입국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그게 지(이스라엘) 땅이냐. 이스라엘 영해냐"고 다시 물었고, 위 실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럼 항의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교전하면 제3국 선박 나포하고 잡아가도 되느냐"며 "법이고, 자시고, 기본적인 상식이 있다. 이것도 (공동체의) 선에 관한 문제 아니냐"고 강한 어조로 말했고, 위 실장은 "법적인 측면은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네타냐휴 총리에 대해 전범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점을 거론하며 "유럽 거의 대부분 국가들은 (네타냐후에) 체포영장을 발부해 국내로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우리도 판단해 보자"고 주문했다. 위 실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잡아갔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니냐"고 지적했고, 위 실장은 "그 문제는 복잡하다. (활동가들이)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은 것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한국인 활동가가) 정부 방침이나 권고를 안 따른 건 우리 내부 문제고 우리 국민들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이스라엘군이) 잡아간 건 맞지 않냐"며 "제가 보기에 너무 심하다. 너무 비인도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ICC는 지난해 11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ICC 설립 조약인 '로마규정'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124개 회원국은 자국 영공과 영토에 네타냐후 총리가 진입하면 원칙적으로 ICC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은 ICC 회원국이 아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5-20 16:40: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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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삼성 노사협상 결렬에 "노동 3권, 몇몇 이익 위한 것 아냐"…긴급조정권 가능성도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과 관련해 "노동 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작동한다"면서 "오로지 개인 몇몇의 이익만을 관철하라고 집단적 힘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15% 고정 배분' 요구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며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발언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22회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한 특별한 보호를 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단체행동권, 노동단결권, 교섭권 이런 것"이라며 "집회·결사의 자유도 유사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집회를 허용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통해 개인의 인격권도 보장하고 사회 전체의 자유로운 질서도 보장하기 위함이다"라며 "그러나 그것이 적정한 선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거나 남용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 3권에 대해서도 "적정한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약자들에게 힘의 균형을 이루어주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은 노사 외에도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어, 모두를 위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는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관여한다.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이 있다"며 "손실과 위험을 부담했으니까 당연히 이익을 나누는 권한을 갖는 게 본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돼야 한다. 물론 채권자들은 당연히 채권 회수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들과 연관된 기업 생태계도 보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선을 넘지 않아야 된다"며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라고 짚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노조 측이 '영업이익 15% 고정 배분' 요구에 대해 "영업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 주주가 하는 것"이라며 타당하지 않다는 강경 발언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차도 특정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며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시설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또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지원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지 않느냐. 어쨌든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문제들도 우리 모두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사회 구성원들이 적정한 선을 잘 지키고, 그 선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권리와 표현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 그 선을 넘을 때에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 모두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큰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같다. 상당히 극단화되는 것 같다"며 "우리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연대와 책임 의식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청와대도 이날 삼성전자 노사 간 협상 결렬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중노위 사후조정이 결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최종 시한 전이라도 한국 경제에 미칠 우려를 고려해 마지막까지 노사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5-20 15:16: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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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에 "매우 유감… 마지막까지 합의 최선 당부"

청와대는 20일 성과급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합의 도출을 위해 끝까지 노력을 해주길 당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중노위 사후조정이 결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최종 시한 전이라도 한국 경제에 미칠 우려를 고려해 마지막까지 노사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2차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성과급 재원 배분 비율을 둘러싼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노조는 성과급 지급 기준과 보상 채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동조합은 사후조정 3일 동안 성실히 임하며 접점을 찾기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사측이 최종적으로 거부했다"며 "이에 21일부터 적법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전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후 조정이 종료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회사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사후조정에서 막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노동조합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노조는 회사가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 원칙을 포기할 경우 저희 회사뿐 아니라 다른 기업과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총파업은 내달 7일까지 18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과 AI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장기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생산 및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5-20 13:38: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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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日 다카이치와 세 번째로 정상회담… "공급망 협력 강화하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방문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진 양국 정상은 최근 중동 정세로 인한 공급망과 에너지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안동 시내의 한 호텔에 다카이치 총리가 도착하자 입구로 직접 나가 영접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도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자신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했을 때 정상숙소 입구에 직접 마중을 나와 환대한 바 있다. 이날 다카이치 총리가 안동을 방문하면서 한일 정상의 고향 상호방문이 이뤄졌다. 이날 정상회담이 열리는 호텔 앞에는 전통 의장대와 취타대, 기수대가 배치되는 등 국빈급 의전이 제공됐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소인수회담에 이어 확대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그간의 셔틀외교를 통해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확대회담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된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를 위해 우리 두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이니셔티브와 국제사회의 각종 결의 등에 함께 참여했다"고 언급했다. 회담이 끝난 후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이제 한일관계는 수도를 넘어 지역 구석구석으로 확장되며 새로운 지평을 맞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데 공감했다. 또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는 점에도 뜻을 같이했다. 이에 양국은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3월 체결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의 성과를 평가하고, 공급망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국은 핵심 에너지원인 LNG 및 원유 분야의 협력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체결된 'LNG 수급협력 협약서'를 바탕으로 양국 간 LNG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원유 수급 및 비축과 관련한 정보공유와 소통 채널 또한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에서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최초로 차관급으로 격상돼 개최된 것을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구축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양국의 다양한 실질 협력 방안들이 각급에서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진전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양국이 가진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면 양국의 기업과 국민들이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선도하는 주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번 회담에서 합의된 일본 조세이 탄광에서 발굴된 유해의 DNA 감정도 곧 시작한다. 그간 양국은 DNA 감정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 있어 인도주의적 사안부터 협력해 나가는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5-19 17:16:09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