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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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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 대통령의 '선제 대응 마련' 주문에 '비상 대응 체제' 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과 관련해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주문한 가운데, 청와대가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해 비상 대응 체제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정부도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서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일일 현안 회의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해 매일 점검을 하고 있다. 청와대 각 비서관실도 중동 관련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안보실에서는 중동 동향을, 경제성장수석실은 석유 등 에너지 수급 및 물가를, 사회수석실은 중동 체류 국민의 안전 및 지원 문제 등을 살피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엔 비상경제점검회의, 10일은 국무회의를 열고 중동 정세 불안정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문제 대응 등을 논의했다. 또 오는 12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국무회의에선 조기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 등을 하려면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추경 편성에 나설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주 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정유사 및 주유소 등의 사재기와 판매 기피 행위도 엄단한다. 유류세 인하도 검토한다.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도 한시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 대상은 유가 인상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희들이 추경을 하는 것은 이번에 중동 상황으로 석유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피해를 입는 계층을 타깃으로 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자 하는 그런 데 중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가 상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자동차(기사), 택배(배달기사), 농어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이분들은 유가가 갑자기 올라가니 생계비가 모자란 상황이다. 화물자동차 기사들은 경유 가격이 2000원이 넘어가서 운행을 못 할 정도인 분들이 있다"며 "이런 분들의 애로를 해결해주는데 중점은 둔 민생 추경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03-11 16:30: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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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주한미군 전력 반출에 "대북 억지력엔 전혀 문제 없어"

청와대는 11일 주한미군 전력이 중동 지역으로 반출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주한미군 전력 일부의 해외 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군사력 수준, 국방비 지출 규모, 방위산업 역량, 장병들의 높은 사기 등을 감안하면 대북 억지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패트리엇(PAC-3)에 이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등 주한미군에 배치된 방공 무기가 중동으로 향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미 간 전력 운용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한미 양국은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사적으로 민감한 내용에 대한 과도한 보도와 추측성 기사는 우리의 안보 이해, 해외 국민 안전, 대외 방산 협력, 주요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한미군이 포대나 방공 무기 일부를 국외로 반출하는 게 논란이 되는 것 같다"며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무슨 장애가 심하게 생기냐고 묻는다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또 "국제 질서의 영향으로 외부의 지원이 없어지는 경우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3-11 15:29: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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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 조기 추경 해야할 듯"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정세가 불안정한 데 대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이라며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비 직접 지원 등을 지시하며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지역의 긴장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의 이러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민생 분야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데 대해 "최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민생 현장의 이 같은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또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유류 소비자 직접 지원 등 정책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앞으로 실제 (원유) 생산 원가가 올라갈 경우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니까 결국엔 재정을 투입해서 일시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방식 중에 보통 위기 상황에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고, 상위층은 더 좋아지고 이런 경향이 있다"며 "그걸 완화하기 위해선 일률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줄이면 그 경향을 제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걸 보완하려면 두가지 선택지가 있다"며 ▲유류세 인하 ▲유류세 인하+유류비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일률적으로 유류세 내려주면 양극화가 악화되는 경향을 통제하지 못한다"며 "이걸 차라리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을 가지고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 층을 타깃으로 해서 지원하면 양극화를 좀 저지할 수 있고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하나의 방법은 꼭 양자택일이 아니고 두가지를 믹스할 수도 있다"며 "유류세 좀 내리고 서민 재정지원은 서민 중심으로, 차등적으로 섞을 수도 있을 거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중도 정책 판단, 결단의 영역인데 저는 가능하면 양극화 완화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하자)"며 "똑같은 재원이면 일률보다는 차등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섞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기존 예산을 최대한 쓰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추경)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유류세 인하와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를 10% 더해주든지 직접 지원을 늘리든지 조합을 해서 양극화도 해소하고, 어려움 겪는 국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재정 집행의 가장 큰 원칙은 부의 2차 분배를 통해 사회 구성원 사이의 과도한 양극화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결국 소비자를 직접 지원하려면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밀하게 일이 많겠지만 잘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이나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 해도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는 아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 같다"고 재차 언급했다. 추경 재원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측한 것보다 세수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과세수 세입경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시사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재원도 있고, 거래세도 늘어서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10 15:06: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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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석유 최고가격제 신속 도입" 지시… 정부, 이번주 내 최고가격제 고시 예정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전쟁이 확산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급등하고 있는 국내 석유 가격과 관련해 최고가격제를 신속히 도입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주 중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최고가격제를 실시하도록 고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후에너지부,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 "에너지 수급과 가계 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하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서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에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 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겠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이 주문한 대로 급등하는 유가를 잠재우기 위해 최고가격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갖고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 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유사 등의 담합 여부도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김 실장은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면서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척결을 위한 현장 점검 등 관계 기관들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유류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세밀히 검토하라"라고 지시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09 16:00: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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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칠레 신임 대통령 취임식 특사로 정일영 의원 파견

이재명 대통령이 칠레의 신임 대통령 취임식 특사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파견하기로 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과 신정부 출범 계기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10~12일 칠레에 정일영 의원을 대통령 특사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한-칠레 의원친선협회 이사를 맡고 있다. 정 특사는 카스트 대통령을 만나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하고, 칠레 신정부와의 관계 발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통령 친서와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또 정 특사는 가브리엘 보리치 현 칠레 대통령 주최 리셉션, 알바라도 내무장관 지명자 주최 오찬 등 취임식 계기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를 통해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양자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다져진 한-칠레 간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행사 참석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발전해 온 양국 경제 협력을 한층 심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과 핵심광물·인프라·문화·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6-03-09 15:25: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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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고'에도 급등하는 유가… 이 대통령, '고강도 대책' 내놓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유가 급등에 고강도 대책을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동 정세가 급변하면서 유가가 급격히 오르는가운데,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9일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연다. 중동 상황과 관련해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내일(9일) 오전 11시 중동 상황과 관련해 경제 및 물가 상황 점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열리는 비상경제점검회의에는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예산처,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인해 유가 등 생활물가 불안정에 대응할 방안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유가가 급등한 데 대해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갑자기 소비가격 자체가 폭등하는 것은 국민들이 겪는 국가적 어려움을 이용해 자기 이익만 보려는 태도"라며 "휘발유 가격에 바가지를 씌우는 행위에는 엄중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정유·주유 업계의 가격 담합 및 매점매석 의혹을 지목한 것은 '불공정한 폭리 추구 행위'를 차단해야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통상적으로 국제 유가는 국내 석유류 가격에 통상 2주의 시차를 두고 반영됐는데, 이번엔 시차 없이 반영된 상황인 점을 엄중하게 본 셈이다. 국내에 비축된 유류는 이란 사태 이전에 구입했음에도, 가격을 바로 올리는 것은 불공정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23조를 근거로 석유 최고가격 지정 고시를 위한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석유 가격이 현저히 등락해 국민 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산업부 장관이 판매 가격의 최고액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대통령의 경고에도 전국 주유소 기름값은 아직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94.86원으로, 전날보다 5.46원 올랐다.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1723원이었던 기름값이 5일 만에 172원이 오른 셈이다. 다만 정부의 '최고가격제 시행'과 '바가지 요금' 단속 검토 예고에 따라 상승세는 어느 정도 둔화된 모양새다. 그러나 여전히 오르고 있는 유가를 감안하면, 정부가 실태 조사와 최고가격제 시행을 넘어 궁극적 대책을 마련할 가능성도 높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담합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엄정 대응을 원칙으로 세운 바 있다. 이에 최근 정부가 밀가루·설탕 등 식료품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주장했던 '횡재세' 도입 주장도 나온다. 석유사업법 18조엔 석유 가격 등락으로 많은 이윤을 얻은 석유 관련 기업에 정부가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이유로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정유업계로부터 횡재세를 걷어야 한다는 게 2023년 당시 현재의 여권을 중심으로 나온 주장이었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도 "과도한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은 유럽 등에서 채택하는 횡재세만큼은 아니더라도 부담금 등을 통해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상쇄해줬으면 좋겠다"며 해당 의제를 꺼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08 15:51:3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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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이란 공습'에 환율·금융·유가 살펴… 시장안정 100조원 투입·유류 최고가격 지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부처에 금융시장 안정과 에너지 수급 관리, 유가 안정,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2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이 신속히 집행될 예정이며, 폭등한 유가는 '최고가격 지정제'를 통해 누를 전망이다. 전날 필리핀에서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해외에 나간 며칠 사이에 꽤 많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을 다녀왔다. 그럼에도 중동 상황이 엄중해 귀국 다음날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통상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마다 열렸다. 이 대통령은 "중동지역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했다. 세계 각국은 금융시장의 큰 불확실성에 직면했고, 에너지 수급과 경제·산업 분야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인식 아래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책을 세밀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과 환율 등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데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면서 "자본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럴 때 기승을 부리는 게 가짜뉴스인데 시세교란 같은 범죄행위도 철저히 차단하길 바란다"며 "특히 국민경제의 혼란을 조장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덧붙였다.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100조원 가운데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최대 37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원,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10조원 등이 가동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증권시장 안정과는 다른 개념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일시적으로 비정상이 발생할 때 교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옛날에는 주식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서 억지로 (정부가) 주식을 사기도 했는데 그런 건 하면 안 된다. 경제 체제를 제대로 바꾸고 정상 가격에 수렴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또 이 대통령은 "매점매석하거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면서 "국가적 위기를 이용해 타인의 고통을 외면한 채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아무리 '돈이 마귀'라고 하지만 조금 심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시차 없이' 유가가 급등한 데 대해 "객관적으로 심각한 공급 차질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가격이 급등했다"며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르고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곳도 있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일 기준 전국 평균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21.98원으로 전일 대비 44.50원 올라 1800원을 돌파했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1882.85원으로 40.30원 올라 1900원대가 코앞이다.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를 감안해도 지나치게 빠르게 가격이 뛰었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갑자기 소비가격 자체가 폭등하는 것은 국민들이 겪는 국가적 어려움을 이용해 자기 이익만 보려는 태도"라며 "휘발유 가격에 바가지를 씌우는 행위에는 엄중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민 경제의 혼란을 조장해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제재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라"고 재차 주문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석유사업법 23조에 보면 가격이 급등할 경우 최고 가격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며 "오늘 오후에 가격을 점검해 가격이 높을 경우 고시를 통해 최고가를 지정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조를 보면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고, 그 경우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환수할 제도가 돼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최고가격을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면 지역별·유류 종류별로 적용하는 등 현실적 방법을 찾아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바가지 요금' 문제에는 "현재로서는 단속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다"며 "(이를 제재할) 제도도 신속하게 점검해 만들어달라. 방치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각 주유소가 매입하는 기름값에 대한 가격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서는 "민생과 산업 경제 전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수급과 가격 불안정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원유와 가스, 나프타 등 주요 에너지 자원의 긴급 수급 안정책과 수입처 다각화 방안을 빠르게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전기요금 차등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서 에너지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끌고 오느라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며 "전기요금 차등제의 현실적인 고민을 실제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에너지가 생산 지역에서 소비되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동 지역 교민 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우방국과 공조하고 군용기, 전세기, 육로 이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05 16:15:1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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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불확실성 시대'에 남쪽으로 눈 돌린 이 대통령… 아세안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

【필리핀(마닐라)=서예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박4일의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을 마치고 4일 귀국한다.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의장국들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필리핀 국빈방문 2일차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마닐라 영웅 묘지 내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생존 참전용사와 후손들을 만났다. 이어 오후에는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기업인들을 격려한 후 현지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의 이번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은 방중, 방일에 이은 올해 세 번째 해외 순방이다. 이번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아세안 핵심 국가인 싱가포르와 필리핀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 다변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강은 '국익중심 실용외교' 기조 하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고, 이란이 이에 대응해 주변 중동지역을 타격하는 등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만일 미국이 이란에 지상군까지 투입시키면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필리핀 정상과의 회담에서 최근 불안정해진 국제 정세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고 '동반자적 관계'로 위기를 이겨내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전날(3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역내 정세와 함께 최근 중동의 상황에 대해서 논의했고,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소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2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오늘날 초불확실성 시대의 격랑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가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필리핀은 올해, 싱가포르는 내년 아세안 의장국이며 각각 수교 77년·51년을 맞은 전통적인 우방국이다. 이 대통령은 미중 갈등 및 중동 정세 불안정 상황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거점인 두 나라와의 협력을 발전시킨 것으로도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백우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정책브리핑 기고문에서 "2020년대 중반, 군사·경제·과학기술 안보가 서로 수렴하는 '안보 컨버전스' 현상이 글로벌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면서 "동남아시아가 두 강대국(미·중)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3대 안보 컨버전스 축에서 한국의 국가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지역 파트너다. 이번 순방이 '신남방정책 2.0'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귀국 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중동 정세를 주시하며 국내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는 5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란 전쟁 여파와 관련한 보고 및 대응책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순방 중에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수시로 관련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6-03-04 16:17:5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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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필리핀 기업인들 만난 이 대통령… 제조업·에너지·인프라 현대화 강조

【필리핀(마닐라)=서예진 기자】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양국 기업인들을 만나 제조업과 에너지,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양국 협력 확대 구상을 밝히며 "대한민국 정부는 필리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양국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닐라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축사에서 필리핀의 유구한 무역 전통을 언급하며 "과거 갈레온선을 건조하던 필리핀의 조선 역량과 해양 전통은 오늘날도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머지않아 수빅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은 필리핀에서 생산된 제품을 다시 한번 세계 시장으로 실어 나르며 제2의 마닐라 갈레온 무역의 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협력의 방향으로 ▲보다 견고한 교역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제조업 협력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에너지 협력 ▲성장을 가속하는 인프라 현대화 협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이 핵심광물을 통해 힘을 합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은 니켈, 코발트 같은 핵심 광물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첨단 산업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다"며 "단순 제조를 넘어 인공지능을 접목한 제조 AI(인공지능) 분야에서도 함께 힘을 합쳐 미래형 산업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에너지 협력에 대해선 "한국의 세계적 수준인 원전 기술과 청정 에너지 공급 역량이 결합된다면 양국은 안정적이면서 친환경적인 에너지 체계를 함께 구축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프라 분야에선 필리핀 '루손 경제 회랑(LEC)' 프로젝트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완수된다면 필리핀의 경제는 더욱 활력을 얻고 국민의 삶의 질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기업인들이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의 연대를 바탕으로 미래의 비즈니스를 설계한다면 그 협력은 우리 양국을 넘어 아시아와 태평양, 나아가 세계 시장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 분명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조선, 원전, 핵심광물, 우주항공 등 분야에서 총 7건의 양해각서(MOU)가 양국 산업장관 임석 하에 체결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수출입은행이 필리핀 전력회사 메랄코와 신규 원전 협력 MOU를 체결하고 사업 및 재무 모델 공동 개발과 인력 양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조선 분야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필리핀 기술교육 및 개발청과 숙련 인력 양성 및 공급 확대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핵심 광물 분야에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필리핀 광산지구과학청과 밸류체인 강화 및 공동 탐사·개발을 위한 MOU를 맺었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와 어센드가 필리핀 우주청 등과 교육용 제품 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에 협력한다. 이외에도 삼양식품의 식품 수출 및 유통 협력, 세라젬의 웰니스 솔루션 파트너십, 제테마의 의료용품 수출 및 유통 협력 등 소비재와 의료 분야에서도 협력이 이뤄진다. 이번 행사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아세안 지역에서 열린 첫 번째 비즈니스 포럼으로 롯데 신동빈 회장과 HD현대 정기선 회장 등 양국 기업인 250여 명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양국 정부는 이번 포럼의 성과가 실제 교역 확대와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했다.

2026-03-04 15:49:28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