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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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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든든한 국방력이 있어야 평화도 가능"

박병석 국회의장은 20일 강원도 철원에 있는 육군 제6보병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박 의장은 이날 박정택 제6보병사단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은 후 "든든한 국방력이 있어야 평화와 경제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셔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박정택 사단장은 "최근 눈이 많이 왔지만, 전방 적 지역을 감시하고 작전 대비태세를 유지하는데 문제 없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후 전투통제실을 찾아 전방 감시초소 소대장들과 화상전화를 통해 "우리 보병사단은 조국의 강산을 지키는 든든한 부대"라며 "물샐틈 없이 방위를 해주시는 점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격려했다. 박 의장은 전방 지역을 둘러본 뒤 소초 생활관에 들러 "늠름한 모습을 보니까 국민들이 안심해도 되겠다"라며 "복무하는 동안 건강하고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6보병사단은 1948년 창설된 제4여단이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사단으로 승격됐다. 6·25 전쟁 이전까지 춘천 일대 38선 방어 임무를 수행한 6사단은 6·25전쟁 때 압록강까지 진격했고, 1975년에는 제2땅굴을 발견했다.

2021-12-20 14:34:5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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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국형 PPP 도입 등…"소상공인·자영업이 강한 나라 만들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소상공인·자영업이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한국형 PPP(급여보호프로그램) 도입 및 지역화폐 확대,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 도입 등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가 첫 공약인 '디지털 대전환'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 정책 7대 공약'에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을 발표하며 '경제·민생·유능한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으로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행보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이 후보는 20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헌신과 희생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신속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방역에 협조하는 것이 국민 개개인의 손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연일 밝힌 만큼 이번 소상공인·자영업 공약의 핵심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통해 코로나 양극화 구조를 완하시켜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혁신 여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분이 아닌 '전부'로 피해를 당한 국민 전부에게, 금융보다 '재정지원'으로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사후에서 '사전'으로 급하고 힘들 때 적재적소 지원을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다. 이 후보는 "'국민이 먼저', 이번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을 통해 '국민을 위한 대전환 시대'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그 시작의 문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워 지금의 위기를 대전환의 기회로 반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의 소상공인·자영업 공약은 먼저, 한국형 PPP 도입과 지역화폐 대폭 확대 등을 밝히며 미국의 PPP를 도입해 고용유지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를 감면시키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과 매출 회복을 위해 임기 내 지역화폐 연 50조 발행 및 소비쿠폰 지급, 코로나 기간 '신용 대사면'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코로나 폐업 재기 지원을 위해 ▲폐업비용 지원 확대 및 생계비 지원검토 ▲계약해지권 보장과 위약금 완화·면제 지원 ▲직업훈련 및 금융지원 ▲고용보험 가입 지원 및 노란우산 공제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손실보상금을 고스란히 임대료를 납부하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인-임차인-정부 간 긴급 임대료 분담제도 도입 ▲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 도입 ▲임차상인 단체협상권 보장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플랫폼 시장 속 '을'의 권리 보장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스마트상점 구축을 지원하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즉각 제정 및 가맹본부 등의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을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정책 역량 강화와 골목상권 전담지원기관 지자체별 설립 등 지역상권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소상공인 정책에 밀려 주목받지 못했던 소공인 종합지원으로 "도심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며 ▲소공인 정책 별도 시행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한 납품단가연동제 ▲소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등을 밝혔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이 있어야 정권도 있지 않겠나. 부디 위험에 빠진 국민을 위해서 함께해달라"며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말한 50조원, 100조원의 대규모 보상지원은 나중이 아닌 지금 당장 필요하다. 신속한 예산 편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이제 정말로 '국민의힘'을 보여달라. '국민의힘'의 진정성과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을 합쳐서 '국민과 더불어'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자세를 국민과 함께 기대하겠겠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정부를 향해서도 여야 모두 대규모 지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시급히 추진해달라며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억강부약이 필요한 때"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대로는 골목이 있어야 제 기능을 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의 골목상권 살리기는 단순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요소요소에 자양분을 제공하는 실핏줄"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지원과 회복은 대한민국 혁신경제에 활력을 키워 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2021-12-20 14:22:2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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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선대위 향해 "아직 문제가 뭔지 모르나, 알아도 모르는 척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의 대응을 두고 "아직도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다. 아니면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20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논평을 통해 "윤석열 선대위는 김건희 씨의 뉴욕대 강의 사진으로 학력 위조 문제를 어물쩍 넘기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은 김건희 씨가 뉴욕대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서울대 6개월 지도자 과정의 일부 프로그램인 뉴욕대 강의를 왜 안양대 교수 임용 이력서에 학력으로 기재했는지를 물었다"며 "수많은 학·경력 허위 기재 논란에 대해 정확한 설명 없이 가짜뉴스 타령만 하는 윤 후보의 태도를 국민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가 민심을 역행하는 사과 회피에 빠져있으면 선대위라도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월간조선이 보도한 뉴욕의 강의실 사진에 숨는다 해서 김건희 씨의 학력 위조가 가려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씁쓸하지만 온라인에서 김건희 씨와 선대위의 변명을 질타하는 댓글 달기가 유행할 정도"라며 '차범근 축구교실 다니고 축구 선수로 기재', '1주일 해병대 체험하고 귀신 잡는 해군 복무' 등을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이독경(牛耳讀經)',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한다"며 "이제는 이해했을 것이라 믿으면서 선대위에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2021-12-20 11:05:1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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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여성 유권자 노렸나…윤석열, 페미니스트 신지예 영입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페미니스트' 정치인로 꼽히는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영입했다. 후보 직속기구인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에 신지예 대표 임명으로 윤 후보가 2030 여성 유권자 표심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후보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새시대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인재영입 환영식에 참석한 가운데 신 대표 영입을 두고 "국민이 생각하는 요구와 기대를 폭넓게 들여다보기 위해선 다양한 활동을 해온 분들을 모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큰 틀에서 서로 으르렁거릴 이유가 없고,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치열한 논쟁을 하고, 결론이 나면 다 같이 따르는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가 각종 토론 프로그램에서 페미니즘 이슈와 관련 이준석 대표와 논쟁을 벌인 점에 대해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특히 신 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콘텐츠에서 "왜 대선 주자들은 여성의 표에 관심을 갖지 않는가. 최근 일어난 정치적 백래시 시작은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부터 시작"이라며 "30대 당대표가 처음 당선된 과정에 '펨코'라는 커뮤니티 사이트가 큰 기여를 했기 때문"이라고 이 대표를 겨냥, 비판하기도 했다. 2030 남성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펨코'가 이 대표 지지기반인 만큼 여성 표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라는 메시지였다. 이에 신 대표의 새시대준비위 합류로 국민의힘이 2030 여성 유권자까지 포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신 대표는 이날 인재영입 환영식에서 "여러 고민이 있었다. 윤 후보가 여성 폭력을 해결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좌우를 넘어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해줘서 함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정권교체와 그 너머의 세상인 공정하고 평등하고 안전한 세상, 특정 권력이 약자들을 맘대로 짓밟을 수 없는 세상, 구악 정치가 발 디딜 틈이 없는 세상, 대통령의 제왕적 권위주의가 사라지는 세상, 어떤 권력도 약자를 짓밟을 수 없는 세상, 승자독식이 아닌 공생의 정치가 이뤄지는 새 시대를 열겠다는 윤 후보 약속에 함께 서기로 했다'는 취지로 합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신 대표는 2004년 한국청소년모임 대표로 정치 활동을 시작, 2016년 20대 총선(녹색당 비례대표 5번), 2018년 서울시장 선거(녹색당), 2020년 21대 총선(무소속),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무소속) 등 진보진영 위주로 활동해 왔다. 이 과정에서 '작은 정부론' 등에 대해 언급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주장한 이 대표에 대해 지난 7월 "여가부 폐지 공약으로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 혐오 정치"라며 규탄하는 등 국민의힘 측과 충돌하기도 했다. 이에 신 대표 영입으로 당 정체성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윤 후보는 "대화를 해보면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과 큰 차이가 없다. 선입견을 걷어내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요구와 기대를 폭넓게 저희가 다 들여다봐야 한다"고 옹호했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새시대준비위에는 당원 자격 없는 사람도 올 수 있다"며 관련 우려를 일축했다.

2021-12-20 10:52:1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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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시가 제도보완…"1주택 실수요자 보호, 재산세·종부세 부담 상한 조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보완 대책에 뜻을 모으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세(稅) 부담 상한 조정을 비롯해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과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보완 방향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 제도별 완충장치를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2022년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산정 시, 올해 것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 하나"라며 "(올해 공시가를) 활용한다고 하면 연동돼 '동결'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종부세도 유예하는 방법도 있고, 상한을 조정하는 것도 있다"며 "당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집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은 정부에게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며 "정부는 제도별 영향분석을 토대로 다양한 방안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보완 대책을 준비할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정은 지난해 수립된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해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지속,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2030년까지 각각 요율이 있는데 이것은 건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세 부담 완화나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공시가 현실화) 틀을 건드는 것은 아니다. 다 열어놓고 검토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앞서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통계 인프라인 공시가격은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적정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급격한 부담 증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올해도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등 제도를 보완한 바 있다"며 "내년도 공시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보유세, 건보료 등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살피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와 중산층 등 국민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방안을 세심하게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2-20 10:45:1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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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연확장'에 일관성 사라진 윤석열표 정책…집토끼 놓칠 듯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외연확장'을 의식하면서 발표하는 정책의 일관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발표하는 정책에서 보수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힘 기본 가치가 오락가락한 것으로 나타나자 나온 지적이다. 윤석열 후보는 최근 경제·노동계와 만난 가운데 맞춤형 메시지를 냈다. 문제는 맞춤형 메시지가 엇갈리는 정책이라는 데 있었다. 윤 후보는 지난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방문한 가운데 '노동이사제' 도입 찬성 입장을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가 지난 8일 발표한 공동입장문에서 국회의 노동이사제 연내 통과 방침을 두고 "노동이사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법률 의결을 재차 추진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입법 절차를 즉시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한 이후 나온 입장이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발표한 '노동이사제 도입'을 두고 비판해왔다. 특히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말한 만큼 노동이사제 입법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하명에 따른 날치기'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윤 후보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하면서,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을 잃게 됐다. 진영 논리에 얽매이지 않는 '실용주의 노선'을 윤 후보가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이 흔들리게 된 셈이다. 이에 홍준표 의원은 지난 16일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에 올린 글을 통해 "독일에서는 집행기관 이사제도와 감독기관 이사제도가 있는데, 노동자들은 감사기구인 감독기관 이사회만 들어가고 우리처럼 집행기관인 이사회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 (윤 후보가) 그 내용을 알고 찬성했는지는 모르나, 노동이사제는 경영권 침해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가 선보인 정책에서 일관성이 사라진 사례는 '노동이사제 찬성'뿐만이 아니다. 친(親)노동 정책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친(親)기업 행보도 보였다. 윤 후보는 지난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경제인 간담회 가운데 "기업이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민간이 알아서 하게 둬야 한다"며 규제개혁 방침을 밝혔다. 핵심은 네거티브 행위 규제 도입이다. 경제단체가 요구하는 규제개혁 가운데 일부 사항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는 점을 고려하면, 윤 후보 발언에 모순이 있는 것이다. 이에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윤 후보가 언급한 '노동이사제 도입 찬성' 관련 경제계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당시 김은혜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윤 후보는 "공공부문 이사제는 받아들여야 할 시대의 흐름인 만큼 일단 시행해본 뒤 판단해보자"는 취지로 경제계에 설명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대체로 공감을 표했다고 김은혜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외연 확장에 윤 후보 정책에서 일관성이 사라진 것과 관련 4선 중진을 지낸 나경원 전 의원은 지난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지금 필요한 정책은 바로 고용의 유연화로 대변되는 노동 개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선거를 앞둔 우리 당의 중도, 실용 행보도 일정 부분 동의하고 산업재편에 따른 기존의 지나친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수정에도 찬성한다"면서도 "지금 고민할 것은 자국에 글로벌기업을 유치하려 하는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우리 기업을 리쇼어링하고 일자리를 창출할까일 것이다. 그것이 보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정당 기본 책무"라고 지적했다.

2021-12-19 14:12:1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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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연일 尹 사과 비판…"개사과 시즌2"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허위 이력에 대한 사과와 관련해 '개사과 시즌2'라고 규정하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고용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19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윤 후보의 사과는 깊은 늪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모양새"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는 지난 4일간 부인 김건희 씨의 의혹에 대해 '대리 사과', 해명 없는 '억지 사과', 질문 안 받는 '회피 사과'로 일관했다"며 "윤 후보가 4일간 보여준 모습은 이전 개사과 논란과 영락없는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아가 '사과했으니 더 묻지 말라'는 오만불손한 태도로 '개사과 시즌2'를 연출해 국민을 더욱 실망스럽게 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 대선후보의 사과는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고, 해명할 것은 근거를 통해 소상히 설명해 잘못에 대한 반성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를 국민들께 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현영 대변인도 뒤이어 브리핑을 통해 "윤 후보는 앞에서는 김건희 씨의 허위경력 사용 논란에 사과한다고 해놓고, 후보 대변인은 뒤에서 환호하듯 허위경력은 사실이 아니라며 민주당에게 가짜뉴스 진원지라는 누명까지 씌웠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궁색해진 윤 후보 선대위는 이제 무작정 우기기에 나선 모양"이라며 "윤 후보 선대위는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보도를 근거로 김건희 씨 허위경력 사용을 부인하고, 정당한 검증을 가짜뉴스로 호도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김건희 씨 엄호에 정신이 없고, 선대위 관계자 누구도 윤 후보에게 제대로 된 충고를 하는 사람은 없어 보인다"며 "한마디로 윤 후보 부부의 눈치만 보는 선대위이자 민심의 바다를 못 건너는 난파선과 같다.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대선에 나선 공당의 선대위라곤 믿겨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2021-12-19 12:24: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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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부동산 정책 文 차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또다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차별화를 부각시키고 있다. 공시가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가 공정 과세와 투기 억제를 위해 기조를 유지해온 핵심 정책인 만큼, 이 후보가 앞서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처럼 당과 정부의 반발도 예상돼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재명 후보가 청와대·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까지 부동산 정책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망한 민심을 돌려세우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올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또한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져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요구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실용이고 국민주권을 실천하는 길"이라며 "국민이 원하고, 국민 행복에 필요한 일이라면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하는 것이 국민의 삶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주장한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는 두 가지로 ▲재산세·건강보험료 올해 수준 유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복지 수급 자격 탈락에 대한 다각적인 보완 대책을 당과 정부에 요청했다. 이 후보는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해 세(稅)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과거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현실을 고려해 세 부담 상한 비율도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68가지나 되는 민생제도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 중 39가지는 국민이 직접 부담한다"며 "그런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여러 복지제도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완충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영향이 큰 제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유사한 '조정계수'를 신속히 도입해 68가지 제도 중 '조정계수'가 없는 제도는 성격에 따라 4∼5개 항목으로 대분류하고, 각 제도에 적합한 '조정계수' 순차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2022년 공시가격 열람과 확정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당정은 신속한 협의를 통해 국민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과도한 부담이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2021-12-19 11:59: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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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가족 논란'에…안철수 "합동 검증위 통해 제대로 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9일 '후보 합동 검증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가족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어진 네거티브 공방으로 인해 민생을 챙기지 못하는 상황은 막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 회의실에서 긴급 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각 정당이 추천하는 인사들과 중립적인 언론단체 및 정치 관련 학회 추천 인사들로 구성된, 중립적인 '후보 합동 검증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곳에서는 후보와 그 가족들의 각종 의혹에 대한 자료를 검증하고, 후보를 초청해 도덕성과 비위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열 것"이라며 "의혹 검증 결과와 청문회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언론과 국민에게 맡기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합동 검증위 설치 제안 이유에 대해 "각 정당과 후보들은 상호 비방을 중단하고, 미래비전과 정책 경쟁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 현안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미래 먹거리 창출, 국민 통합 문제 등이 이번 대선 화두가 되어야 하기에 검증위 설치를 제안한 것이라는 발언이다. 안 후보는 합동 검증위 설치에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이 동참해야 한다는 발언도 했다. 그는 "(검증위 설치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동의하면, 이번 대선을 미래지향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다"며 "떳떳하다면, 또는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용기가 있다면, 제 제안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혹 제기에 몸 사리고 남의 등 뒤로 숨는다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대선 후보들은 합동 후보 검증위원회 구성에 동의해서 검증은 그곳에 맡기고,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으로 국민 앞에서 경쟁해야 한다"며 "지긋지긋한 네거티브 대선판을 비전과 정책 대결로 바꿔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안 후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증가 추세에 대해 "정부의 예측 실패와 준비 부족이 초래한 명백한 관재(官災)다. 정부의 무능, 그리고 재난을 선거 대책 차원에서 접근한 여당의 무책임 때문"이라며 "일상 회복이 아니라 '민생 멈춤'이 됐다"고 꼬집었다.

2021-12-19 11:43: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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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대위 "이 후보 아들 '공작설', 언급 자제해달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이 이재명 대선 후보 아들의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공작설'을 주장하는 것을 두고 소속 의원들이 이를 직접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박광온 공보단장은 전날(18일) 저녁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의원님들의 양해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공보단장은 "대선후보의 가족 문제가 대선의 중요 이슈로 대두되었다"며 "우리 후보는 아들 문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고, 윤석열 후보는 부인 문제에 대한 억지 사과로 역풍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공감tv에서 우리 후보의 아들 문제에 모 언론이 개입해 공작을 했다는 주장을 폈다"며 "그러나 공작설은 우리 선대위 관계자나 우리당 의원님들이 직접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박 공보단장은 "우리 후보의 아들을 감싸는 의견을 내는 의원들도 계신다"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함께 힘을 모아서 대응하자는 좋은 뜻이 담긴 고마운 일이나, 후보의 사과 의미를 반감시키거나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기에 자제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진정성 대 억지성 프레임이 효과적인 구도"라며 "공보단과 전략본부의 판단으로 효과적으로 잘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2-19 11:02:36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