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또다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차별화를 부각시키고 있다.

공시가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가 공정 과세와 투기 억제를 위해 기조를 유지해온 핵심 정책인 만큼, 이 후보가 앞서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처럼 당과 정부의 반발도 예상돼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재명 후보가 청와대·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까지 부동산 정책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망한 민심을 돌려세우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올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또한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져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요구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실용이고 국민주권을 실천하는 길"이라며 "국민이 원하고, 국민 행복에 필요한 일이라면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하는 것이 국민의 삶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주장한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는 두 가지로 ▲재산세·건강보험료 올해 수준 유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복지 수급 자격 탈락에 대한 다각적인 보완 대책을 당과 정부에 요청했다.

이 후보는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해 세(稅)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과거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현실을 고려해 세 부담 상한 비율도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68가지나 되는 민생제도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 중 39가지는 국민이 직접 부담한다"며 "그런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여러 복지제도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완충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영향이 큰 제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유사한 '조정계수'를 신속히 도입해 68가지 제도 중 '조정계수'가 없는 제도는 성격에 따라 4∼5개 항목으로 대분류하고, 각 제도에 적합한 '조정계수' 순차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2022년 공시가격 열람과 확정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당정은 신속한 협의를 통해 국민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과도한 부담이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