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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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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시행 두고 엇갈리는 정치권

지난 10일 첫 시행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사전검열논란과 '통신 비밀 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지적 때문이다. 2020년 3월 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을 두고 정치권에서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N번방 방지법이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포털 등이 불법영상물 등을 걸러내는 필터링 기술을 적용해 이용자로부터 '통신 비밀 침해', '사전 검열'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대표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불법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네이버는 '불법 촬영물 등 DNA 필터링'을 도입해 성범죄물로 판단된 게재물은 네이버 서버 안에서 완전히 삭제한다.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이용자가 불법 촬영물 등을 신고해 삭제하고 불법 촬영물 등의 검색, 게재 제한, 유통 사전 경고,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기록 보관 등의 조치도 한다. 또한 '국민 채팅 앱' 카카오톡은 지난 10일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불법촬영물 식별 및 전송 제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N번방 범죄자들의 주요 활동 무대였던 '텔레그램'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일부 법사위원의 지적이 있었으나,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여상규 국민의힘 의원은 "실효성 관련한 의문이 제기되긴 했지만 빨리 통과시켜 집행하는게 좋겠다"며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N번방 방지법의 사전 검열 논란에 대해 음란물로 누리는 자유에 비해 타인에 끼치는 피해가 너무 크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금오공대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N번방 방지법이 사전 검열 가능성이 있다는 한 학생의 질문을 받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 좋다. 언론의 자유 좋다. 모든 자유권리는 한계가 있다. 본질적 한계와 법률적 한계가 있다. 합의했으면 합의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N번방 음란물 문제도 누리는 자유에 비해서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보니까, 사회질서에 반하는 건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N번방 방지법 제정 후 1년, 디지털성착취 근절 이대로 충분한가?' 토론회에선 법 통과 이후에도 인터넷 불법촬영물은 늘어난 것으로 파악돼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제보가 등장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하지만 특히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앞서 "국민이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에 게시하는 내용을 정부가 정한 알고리즘과 구축한 데이터베이스(DB)에 따라 사업자가 살피는 것 자체가 검열"이라며 "앞으로 그러면 누군가가 우편물로 불법 착취물을 공유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이재명 후보는 모든 국민의 편지봉투도 뜯어볼 계획이냐"고 꼬집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사전검열법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2-12 13:29: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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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자 논란에 김병준, "둘만 놓고 보면 文이 더 배신자"

김병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이 일각에서 자신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등진 배신자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저와 문재인 대통령을 놓고 보면 오히려 문 대통령이 더 배신자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MBN <정운갑의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배신자 논란에 대해 "노 전 대통령 때 추진했던 중요한 정책들, 한미FTA·제주 해군기자·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전부 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걸 꺾으려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문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이라며 "저는 시종일관 그때의 자세나 지금의 자세나 하나도 변함이 없는 상태"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의 정책 자문을 맡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차기 대통령이 집중해야 할 국정과제 중 제일 급한 것은 "우리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라며 "특히 경제와 산업 정책을 잘 살려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기 과제로 가면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여러 정치개혁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회개혁 같은 것들이 따라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코로나19 손실 보상 지원에 대해 이견을 보인 것에 대해 그는 "결국은 후보가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문제는 원래 50조 이야기를 했다가 '오미크론'이라든가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좀 더 하자는 입장이고, 또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우리 선대위에서는 후보의 결정을 존중해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점으로 '대중적 설득력'을, 윤 후보의 장점으로 '뚝심'을 꼽았다. 그는 "이 후보는 대중적 설득력이 상당히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면에는 포퓰리즘이 뒤에 깔려있고 변화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후보는 인내하고 결단을 내리는 스타일인데, 국민 입장에선 빨리 이뤄내지 않고 시간이 걸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족한 부분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내하고 뚝심 있게 기다리는 것이 국민의 가슴에 와닿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병준 위원장은 대선 후 지방선거나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출직, 임명직 다 (출마)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다"고 선을 그었다.

2021-12-12 13:28: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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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 붙은 與野 '대장동 특검', 李 vs 尹 신경전

여야가 대장동 특검을 놓고 팽팽하게 대치하는 가운데,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다시 대장동 특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에 대장동 특검을 두고 '네 탓' 공방을 이어가며 신경전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야권 국회의원 107명은 9월 23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비롯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야당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고 보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의 시작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등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혐의를 빼고 특검을 할 수는 없다며 야당의 정략적인 정치 공세라고 규정하고 야당의 특검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법사위원들의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며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11월 30일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서로 '특검을 피하면 범인'이라고 주장만 되풀이되고 있다. 대장동 특검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도 불이 붙으며 대선 후보 간 신경전으로 번져 장외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경북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이 후보는 11일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몸통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역 없이 수사하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윤 후보 부친이 어쩌다가 집을 하필이면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사람에게 팔게 됐는지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본인 혐의가 드러난 부분은 빼고 하자는 엉뚱한 주장으로 (특검) 문제가 앞으로 진척이 못 되고 있다"며 "신속하게 여야 간 합의를 해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후보는 11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국민의힘 강원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문제에 대해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 하자고 한 게 벌써 언제인가"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윤 후보는 "정말 자신 없으면 못 하겠다고 딱 부러지게 버티든가, 할 거면 180석을 가진 당에서 빨리 야당과 특검법 협상에 들어가든지 해야 한다"며 "말장난 그만하고 바로 (특검에) 들어가자"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선대위도 윤 후보의 발언에 맞춰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양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는 오늘도 허위 발언으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며 특검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 한다"며 "이 후보의 허위 발언은 특검을 피하려는 정치적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잔꾀와 요설로 국민을 속이려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며 "이 후보는 특검 관련 허위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민주당은 당장 특검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물론 대선 후보 간에 대장동 특검을 놓고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장동 특검이 실제로 성사될지는 의문이다.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는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기반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더욱이 여당인 민주당이 범여권을 포함해 170석 이상을 확보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 특검법의 처리는 불가능하다. 다만, 국회가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한 만큼 대장동 특검 이슈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단은 임시회 요청이 됐으니 대장동 특검은 논의가 될 듯하지만 각 당이 임시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며 "민주당은 '이재명표 입법'을 중점으로 추진하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쌍특검(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윤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제는 특검법에 대한 명칭과 내용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정리할 문제"라며 "대선 후보들은 특검을 받는다고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핑퐁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21-12-12 13:20:0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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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국민의힘 선대위 합류..."정책 아고라 구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공식 합류했다. 윤 전 의원은 선대위 산하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내기대 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지난 9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자신에 대한 사직의 건 투표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합류했다. 윤 전 의원은 선대위 산하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내기대 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윤 전 의원에 따르면, 내기대 위원회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구현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국민에게 펼쳐 보이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아고라다. 국민의힘 선대위 10일 윤 전 의원 임명을 포함한 선대위 추가 인선안을 발표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위원회의 목표에 대해 "주로 미래세대의 시각을 통해 펼쳐보임으로써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 미래를 향한 변화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공감대를 뽑아내고, 그것과 국정 설계 싱크로율을 최대한 올리는 것"이라며 "위원회는 미래세대 현장 활동가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해 일자리·연금·부동산·환경·교육·신산업 규제 등 해묵은 개혁과제들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선대위 산하 기구인 국민공감 미래정책단에 장석명 전 한국산업기술대학교(전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 교수가 정책회의 총괄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추가로 생활공감부단장으로 전성수 전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지역정책부단장으로 송태호 전 경기대학교 대학원장, 국민제안정책 부단장에 정오영 전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이 선임됐다. 선대위 정책총괄본부 산하 민생회복정책추진단 시민과 함께하는 미디어정책추진본부장은 YTN 보도국장 출신인 윤두현 의원이 맡는다. 같은 기구 정부혁신정책추진본부장은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출신 김승수 의원이 담당한다. 민생을 살리는 부동산 정책특별위원회엔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1차관을 역임한 바 있는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혁신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조폐공사 사장을 지낸 김화동 중앙대 경영학부 객원교수가 맡았다. 반려동물가족행복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허영 대한 수의사회 정무부회장, 600만 1인가구보호 특별위원회는 홍영식 선문대 행정학과 교수가 위원장으로 활약한다. 이밖에 ▲조직총괄본부 경기도본부장에 주광덕 전 의원 ▲종합지원총괄본부 당무조정본부장·부본주장에 강민국 의원·송병권 전 진주시 부시장 ▲총괄특보단 지역통합특보·시민사회특보에 주영순 전 의원, 김성희 다문화센터장 ▲홍보미디어총괄본부 미디어부본부장에 최재혁 전 제주MBC 대표이사 사장이 선임됐다.

2021-12-10 14:57: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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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연속 실패면 인사 참사, 윤 후보는 국민께 당장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의 인사 논란과 관련해 "윤 후보는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을 추천한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을 징계하고 국민께 책임 있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조오섭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10일 민주당사 프레스룸에서 논평을 통해 "어제 국민의힘 노 공동선대위원장이 늦게나마 고집을 꺾고 '과거에 글에 상처 입은 분들께 사과한다'며 사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자진사퇴 권고에 기세등등하게 맞서던 노 위원장이 결국 분노한 민심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며 "그러나 노 위원장의 과거 발언보다 국민을 화나게 한 것은 노 위원장을 인선한 윤 후보의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자녀 특혜 채용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의원, 독재를 옹호한 함익병 씨 등 두 번의 인사 실패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백범 김구 선생을 비하하는 인물을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그러면서 "검증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은 안중에 없는 오만한 인사행태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세 번이면 인사 참사 수준이다. 3연속 인사 실패의 뒤에는 윤 후보의 주변에서 사리사욕을 챙기는 인사들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21-12-10 11:42:5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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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관영·채이배 입당 천군만마…대통합 관문 열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김관영·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천군만마(千軍萬馬)'라고 표현하며 "대통합의 관문이 열린 것 같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10일 민주당사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두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큰 역할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내년 대선은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정말 중요한 선거"라며 "과거로 갈 것인가, 미래로 갈 것인가, 아니면 복수혈전의 장으로 갈 것인가, 희망의 땅으로 갈 것인가, 역사적 운명을 걸고 대선이 벌어지고 우리 개혁 진보진영은 한 몸으로 단결해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김관영 전 의원에 대해 "정치개혁 전도사, 정치개혁 전문가"라며 "우리 사회가 정치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은데 기득권을 버리고 진정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국민의 정치가 가능하도록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채이배 전 의원을 향해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로 시민운동과 정치활동을 통해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실천을 해오신 분"이라며 "형식적인 경제민주화를 넘어서서 실질적 경제민주화를 만들어내고 실체를 만들어낼 분"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두 분 정말 천군만마라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일에,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어내는 일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2-10 11:22:5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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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대화와 타협'의 정기국회, '의회정치 부활' 신호탄"

박병석 국회의장은 2021년 정기국회 마지막날 열린 본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의 기본 정신을 살렸고 의회 정치의 부활의 문턱에 다가섰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의장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마지막 안건을 의결한 후 이같이 밝히며 "예산안을 2년 연속 사실상 법정 기간 내에 통과시켰고, 코로나 위기 대응과 민생 관련 법안 1070여 건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살려서 단 한 차례의 파동도 없이 원만하게 국회를 운영하게 됐다"며 "여야가 합의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국정감사, 예산 모든 의정 활동을 중단 없이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인 국회 세종의사당법도 통과시켰다"며 "이제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전반을 위한 특위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정기국회에서 협치에 최선을 다했다며 여야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및 국회의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하며 "국민들에게 더욱더 신뢰받는 국회의 문을 활짝 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1-12-09 18:15:0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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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김의철 신임 KBS 사장 임명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김의철 신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김 사장은 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하는 34번째 인사가 됐다. 청와대는 9일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 50분께 김의철 KBS 신임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임기 시작일은 10일"이라고 밝혔다. 양승동 현 사장은 이날부로 임기를 마쳤다. 김 후보자는 지난 11월 22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정치적 편향성' 등을 문제 삼은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특히,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단어 사용을 지적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이 문제가 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이달 2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국회에 인청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자 반발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기 마지막까지 국민 정서를 무시하고 알박기를 강행하고 있다"며 인청보고서를 청와대로 보내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을 시사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까지 국회가 인청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그다음날 부터 바로 임명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3일에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었으나 9일 김 후보자의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신임 사장은 1990년 KBS에 기자로 입사해 보도본부 탐사보도팀장, 사회팀장, 보도본부장 등을 역임한 후 지난해 KBS 비즈니스 사장을 맡았다.

2021-12-09 17:11: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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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 국가가 온전히 보상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감염의 재확산과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 출현 등에 대해 정부의 감염병 방역 조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국가가 온전히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감염병대응정책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 달 사이에 확진자가 4배 가까이 증가하고 오미크론 출현 등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번 주부터 거리두기 강화 등 총력대응에도 불구하고 방역이 한층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방역조치 강화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또다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며 "코로나 피해에 대한 기본 원칙은 온전한 보상이다. 특별한 재해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하고, 이 간단한 원칙이 작동을 안 하고 개인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누구도 국가 정책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두를 위한 희생에 마땅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상식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공동체 안전을 위해 손해를 감수했던 분들에게 완전하고 온전한 보상을 해드림으로써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의 희생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고통을 겪고,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전폭적인 지원과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코로나 방역 국가 책임제'는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방역 조치로 불가피하게 입은 피해를 국가가 온전하게 보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방역 패스를 비롯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치료비 부담에 대해 인과관계를 따지는데 인과관계를 국가가 증명하지 않는 한 국가가 완전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선거가 끝난 후에 다음 정부에서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현 정부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해 50조원 손실보상을 이야기 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100조원 투입을 발언한 김종인 국민의힘 선대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향해 '선대위 대 선대위', '후보 대 후보'로 논의를 시작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코로나 관련 지원이 전 세계에서도 유례없을 정도로 낮고, 직접 지원은 1.3%에 불과하다"며 "전 세계에서 가계 직접 지원이 가장 적고, 그래서 가계부채 비율은 가장 높고, 국가부채 가장 낮았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의 50조원 지원에 더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100조원을 더한다해도 이미 다른 나라들이 지원한 규모에는 턱없이 모자르다"며 "다행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100조원 지원을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즉시 재원 마련과 구체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 '선대위 대 선대위', '후보 대 후보'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그런데 김 총괄선대위원장이 여야 합의 사항이 아니라고 발을 뺐는데 짐심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국민의힘의 전매특허인가"라며 "앞에선 한다고 하고, 뒤에선 안 한다고 하고, 대장동 개발 관련 개발이익환수법도 본인들이 법안 제출해놓고, 막상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방해하거나 협조를 안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고통과 피해를 입고 있고, 앞으로 추가적 방역 조치로 추가 피해를 입을텐데, 당선되면 하겠다는 것은 반대로 당선이 안 되면 안 하겠다는 거 아닌가"라며 "그러면 표 안 찍어줘서 당선 안 되면 안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인가. 아니면 유혹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을 향해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국민을 속이려고 이런다고 생각은 안 한다. 선의를 가지고 한다고 본다"며 "문제는 결국 총괄선대위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코로나 대응 정책에서 아무런 권한 없는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의힘이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총괄선대위장이 어떤 정책을 말했는데 하루 만에 뒤집어야 하는 상황은 결국 선거에 김종인을 활용하고 김종인의 정책적 신념은 채택 안 하겠다, 버리겠다는 취지 아닌가 생각한다"며 "윤 후보는 김 위원장 뒤에 숨지 말고 김 위원장의 당선 조건부 손실보상안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당하게 입장을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절박함을 공감한다면 12월 임시국회 열어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 말이 아니라 행동을 요구한다"며 "정치가 불신 받는 이유가 뭔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보이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당선되면 하겠다고 미루지 말라.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윤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1-12-09 16:34:1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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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만난 윤석열, "전환적 상황, 노사 힘 합쳐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미래 산업으로 전환되는 상황에 제대로 적응해서 올라타지 못하면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망하는 상황"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윤 후보는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 경총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해 노사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이어 나갔다. 그는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들은 선거 때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막상 집권하면 많은 기업인들을 비리가 있는 범죄자 취급을 하는 정부도 있었고, 기를 죽인 경우도 많았다"며 "결국, 기업이 성장을 해야 거기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노동자들이 행복해지는 사회가 되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어느 때보다도 기업과 또 노동계가 손을 잡고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왔다는 인식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며 "기업과 노동자 간의 제로섬 게임(Zero-sum game: 누가 얻는 만큼 누군가 손실을 보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들의 입지를 찾을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업과 노동자가 같은 운명에 처해 있는 상황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고 목표로 설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후 "모든 경제·사회·복지 심지어는 국방 정책까지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복합적인 정책을 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출 기업으로 글로벌 경쟁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선 규제를 풀고 해외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일자리가 많이 나오는 작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금융과 기술, 세제와 판로개척같은 다양한 면에서 정부가 해야할 일을 아주 효율적으로 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후보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제도 개편을 통해 일자리 수요 공급을 맞추는 것을 차기 정부의 종합적 국정 목표임을 밝혔다. 앞서 모두 발언을 한 손경식 회장은 윤 후보에게 "기업이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생존하기 위해선 자유로운 기업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은) 국제 기준에 비해 기업규제가 과도한 상황이어서 힘든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높은 상속세와 법인세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입법 보완 없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을 주요한 문제점을 꼽았다. 이날 간담회장엔 윤 후보 측 인사로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 윤재옥 선대위 후보 전략자문위원장, 서일준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경총 측에선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송용덕 롯데지주 부회장,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이방수 LG에너지솔루션 사장 등이 참석했다.

2021-12-09 16:28:1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