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외연확장'을 의식하면서 발표하는 정책의 일관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발표하는 정책에서 보수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힘 기본 가치가 오락가락한 것으로 나타나자 나온 지적이다.
윤석열 후보는 최근 경제·노동계와 만난 가운데 맞춤형 메시지를 냈다. 문제는 맞춤형 메시지가 엇갈리는 정책이라는 데 있었다. 윤 후보는 지난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방문한 가운데 '노동이사제' 도입 찬성 입장을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가 지난 8일 발표한 공동입장문에서 국회의 노동이사제 연내 통과 방침을 두고 "노동이사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법률 의결을 재차 추진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입법 절차를 즉시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한 이후 나온 입장이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발표한 '노동이사제 도입'을 두고 비판해왔다. 특히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말한 만큼 노동이사제 입법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하명에 따른 날치기'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윤 후보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하면서,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을 잃게 됐다. 진영 논리에 얽매이지 않는 '실용주의 노선'을 윤 후보가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이 흔들리게 된 셈이다.
이에 홍준표 의원은 지난 16일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에 올린 글을 통해 "독일에서는 집행기관 이사제도와 감독기관 이사제도가 있는데, 노동자들은 감사기구인 감독기관 이사회만 들어가고 우리처럼 집행기관인 이사회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 (윤 후보가) 그 내용을 알고 찬성했는지는 모르나, 노동이사제는 경영권 침해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가 선보인 정책에서 일관성이 사라진 사례는 '노동이사제 찬성'뿐만이 아니다. 친(親)노동 정책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친(親)기업 행보도 보였다. 윤 후보는 지난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경제인 간담회 가운데 "기업이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민간이 알아서 하게 둬야 한다"며 규제개혁 방침을 밝혔다. 핵심은 네거티브 행위 규제 도입이다.
경제단체가 요구하는 규제개혁 가운데 일부 사항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는 점을 고려하면, 윤 후보 발언에 모순이 있는 것이다. 이에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윤 후보가 언급한 '노동이사제 도입 찬성' 관련 경제계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당시 김은혜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윤 후보는 "공공부문 이사제는 받아들여야 할 시대의 흐름인 만큼 일단 시행해본 뒤 판단해보자"는 취지로 경제계에 설명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대체로 공감을 표했다고 김은혜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외연 확장에 윤 후보 정책에서 일관성이 사라진 것과 관련 4선 중진을 지낸 나경원 전 의원은 지난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지금 필요한 정책은 바로 고용의 유연화로 대변되는 노동 개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선거를 앞둔 우리 당의 중도, 실용 행보도 일정 부분 동의하고 산업재편에 따른 기존의 지나친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수정에도 찬성한다"면서도 "지금 고민할 것은 자국에 글로벌기업을 유치하려 하는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우리 기업을 리쇼어링하고 일자리를 창출할까일 것이다. 그것이 보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정당 기본 책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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