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尹 부동산 시각차...'국토보유세 VS 종부세 폐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국토보유세'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두고 부동산 이슈가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부동산 이슈가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있어 앞으로 두 후보의 정책 방향에 따라 부동산에 민감한 유권자들의 표심도 함께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대표 공약인 전 국민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국토보유세'를 주장하고 있다. 국토보유세는 세법에 없는 새로운 세금이다. 핵심은 건물은 제외하고 토지에 세금을 물리고, 집을 가진 사람은 집에 딸린 토지에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즉, 토지나 건물을 많이 소지한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 하고, 1주택자나 무주택자 등 토지가 적은 사람은 세금 부담이 적거나 아예 없다. 이런 측면에서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부동산을 구분해 세율과 과세표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종부세와는 다르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가 투기를 차단하는 '교정과세'의 성격을 지니는 동시에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꾸준하게 도입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토지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 볼까봐 기본소득 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며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데,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게 토지공개념에 부합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즉, 지대를 국민에게 환원하며 소득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길"이라며 "전 국민 90%가 수혜 보는 기본소득토지세, 누가 반대하는지 유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세금폭탄' 카드를 꺼내 들며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면 재검토와 양도소득세, 보유세 인하를 공약했다. 윤 후보의 종부세 발언은 오는 22일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가 일제히 발송되는 것을 앞두고,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수도권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 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 해소와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와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