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소상공인·자영업이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한국형 PPP(급여보호프로그램) 도입 및 지역화폐 확대,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 도입 등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가 첫 공약인 '디지털 대전환'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 정책 7대 공약'에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을 발표하며 '경제·민생·유능한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으로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행보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이 후보는 20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헌신과 희생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신속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방역에 협조하는 것이 국민 개개인의 손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연일 밝힌 만큼 이번 소상공인·자영업 공약의 핵심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통해 코로나 양극화 구조를 완하시켜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혁신 여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분이 아닌 '전부'로 피해를 당한 국민 전부에게, 금융보다 '재정지원'으로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사후에서 '사전'으로 급하고 힘들 때 적재적소 지원을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다.

이 후보는 "'국민이 먼저', 이번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을 통해 '국민을 위한 대전환 시대'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그 시작의 문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워 지금의 위기를 대전환의 기회로 반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의 소상공인·자영업 공약은 먼저, 한국형 PPP 도입과 지역화폐 대폭 확대 등을 밝히며 미국의 PPP를 도입해 고용유지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를 감면시키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과 매출 회복을 위해 임기 내 지역화폐 연 50조 발행 및 소비쿠폰 지급, 코로나 기간 '신용 대사면'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코로나 폐업 재기 지원을 위해 ▲폐업비용 지원 확대 및 생계비 지원검토 ▲계약해지권 보장과 위약금 완화·면제 지원 ▲직업훈련 및 금융지원 ▲고용보험 가입 지원 및 노란우산 공제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손실보상금을 고스란히 임대료를 납부하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인-임차인-정부 간 긴급 임대료 분담제도 도입 ▲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 도입 ▲임차상인 단체협상권 보장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플랫폼 시장 속 '을'의 권리 보장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스마트상점 구축을 지원하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즉각 제정 및 가맹본부 등의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을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정책 역량 강화와 골목상권 전담지원기관 지자체별 설립 등 지역상권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소상공인 정책에 밀려 주목받지 못했던 소공인 종합지원으로 "도심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며 ▲소공인 정책 별도 시행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한 납품단가연동제 ▲소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등을 밝혔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이 있어야 정권도 있지 않겠나. 부디 위험에 빠진 국민을 위해서 함께해달라"며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말한 50조원, 100조원의 대규모 보상지원은 나중이 아닌 지금 당장 필요하다. 신속한 예산 편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이제 정말로 '국민의힘'을 보여달라. '국민의힘'의 진정성과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을 합쳐서 '국민과 더불어'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자세를 국민과 함께 기대하겠겠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정부를 향해서도 여야 모두 대규모 지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시급히 추진해달라며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억강부약이 필요한 때"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대로는 골목이 있어야 제 기능을 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의 골목상권 살리기는 단순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요소요소에 자양분을 제공하는 실핏줄"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지원과 회복은 대한민국 혁신경제에 활력을 키워 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