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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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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선출 난 받은 윤석열...대통령에 "선거 중립 지켜주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 받았다. 두 사람은 대통령의 안부와 축하말씀 등을 서로 전하며 30여분 간의 비공개 면담을 마쳤다. 이 수석은 정무비서관과 국민의힘 당사에서 2시께 윤 후보와 만나 인사를 나눴다. 윤 후보는 권성동 비서실장과 이양수 수석대변인과 함께 이 수석을 맞았다. 난에 달려 있는 문구엔 '축하드립니다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적혀있었다. 이 수석은 윤 후보에게 "대통령께서 축하말씀을 꼭 드리고 체력 안배를 잘 하면서 지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자 윤 후보는 "감사말씀을 전해드리고 (대통령님과) 여사님하고 두 분 다 건강을 잘 챙기시라고 전해달라"고 화답했다. 약 30여분 간 비공개 회담을 마친 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후보께서 대통령에게 이번 대선에서 엄정한 중립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요청을 했다"며 "이철희 수석도 대통령께서도 대선에 대한 엄정 중립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후보께서 선거를 직접 관리하는 법무부·행안부 장관, 선관위 상임위원이 과연 선거 중립을 잘 지킬지 의문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 했고, 그런 우려가 많기 때문에 후보께서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특검 이야기는 오간 것이 없다"며 "특검은 민주당과의 관계니까, 대통령과 이야기 할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수석은 지난 8일 윤 후보를 예방해 문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었으나, 예방 직전 무산됐었다. 양측 실무자가 협의해 8일로 예방 일정을 조율했으나, 윤 후보 측이 당일 일정이 많았다는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다. 한편, 이 수석은 이날 윤 후보를 예방한 뒤 가칭 '새로운 물결'을 창당한 김동연 대선 후보(전 경제부총리)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도 예방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 16일에는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를 예방해 역시 축하 난을 전달한다.

2021-11-15 15:50: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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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세금폭탄' 카드에…與, '세 부담 완화'로 맞불놓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세금폭탄' 카드를 꺼내 들며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면 재검토와 양도소득세, 보유세 인하를 공약했다. 윤 후보의 종부세 발언은 오는 22일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가 일제히 발송되는 것을 앞두고,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수도권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 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 해소와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와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대야소의 21대 국회에서 윤 후보의 공약이 실현될지는 어려워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의 발언을 놓고 '부자본색'이라며 즉각 비판에 나섰다. 이에 민주당은 부동산 이슈가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있어 민주당은 양도소득세 완화 등 세(稅) 부담 경감 공약으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보궐선거 패배 이유를 부동산 민심 이반으로 꼽고, 부동산 민심 악화 이유로 '집값 상승'과 '세 부담 폭증' 등으로 분석하며 종부세 및 양도세 비과세 기준, 재산세 조정을 통해 집값 안정에 대한 시장의 신뢰 쌓기 등 세 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한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은 고가(高價) 주택의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 원(시가 기준)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국민의힘과 같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다만, 민주당 안(案)은 거주기간별 장기보유공제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보유기간별 장기보유공제율을 양도차익 규모별 10~40% 차등 적용,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실수요자 보호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양도차익이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은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공제율 40%를 적용받지만, 보유기간이 적을수록 공제율은 낮아져 10% 적용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일부 초고가 주택 소유자는 세 부담이 강화된다. 고용진 민주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15일 중앙선거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의 구체적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한 말 같고, 일부 소위 말하는 부자감세론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종부세는 여야 간 합의로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을 했고, 실제 1가구1주택로서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 세대는 절반 이상으로 줄어 비율이 1.7%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종부세 부과 결과가 나오겠지만 '부자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세소위가 열려 양도소득세 관련 논의를 할 텐데, 민주당 당론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세금 부담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2021-11-15 14:58:4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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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e스포츠, 미래 핵심산업…지원하되 간섭하지 말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e스포츠를 미래산업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국가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고 자율과 개성, 특성의 장을 열어주는 게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에서 "박근혜 정권에서 게임은 마약과 같은 것이라며 규제 일변도로 취급당하는 바람에 중국에 추월당한 아픔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앞으로 생산성이 개선되고 사람들의 여유시간이 늘어나 미래사업의 핵심은 게임산업을 포함한 놀이산업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며 "게임시장 자체가 갖고 있는 엄청난 성장성, 그 속에 좋은 일자리,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지금 의원 여러분이 지원단체를 만드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경제에 대대적인 전환과 신산업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놀이의 공간이 현실을 넘어서서 가상공간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시장확대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K-컬쳐라는 이름으로 문화적으로 앞서가는 것처럼 게임 역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면 게임문화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아울러 창립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을 향해 '국군 상무 e스포츠단 설립'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e스포츠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서 국가 간 경쟁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됐다"며 "우리도 준비해야 한다. 게임을 체육의 한 영역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군에 상무 e스포츠단을 대대적으로 설치해 군대 가는 게 고통이 아니라 새롭게 자신의 역량 발휘하고, 실력을 양성하는 게 어떤가"라며 "군대라는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도 국가와 사회를 위해 기여 하는 게 어떨까 싶어 신속하게 창단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11-15 11:44:2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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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년세대, 도전보다 절망의 시대 살아…저부터 반성하고 노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와의 소통을 늘리는 가운데 청년세대의 고민에 대해 "근본적 해결은 서서히 하더라도 현재 문제에 대해 그들이 직접 느끼는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위로하고 또 들어라도 주는 노력을 저부터라도 좀 더 많이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일정을 소화한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에서 느낀 점을 밝히며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괴로운 것도 힘든 일인데, '외롭다. 나 버려진 거 아니냐'고 생각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는 고도성장 시기를 살아오면서 기회가 많은 세상에서 다양한 도전하고 실제로 많은 성취들을 이뤄냈다"며 "청년세대들은 저성장 사회에 살게 되면서 기회 부족과 경쟁은 격렬하고, 도전보다는 정말 절망과 위기를 더 많이 느끼는 시대 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우리는 청년문제에 대해 정말로 그들이 느끼는 고통에 대해 공감하고, 따뜻하게 감싸 안고, 개선은 못 할지언정 공감하고 들어주는 노력까지 절실하게 했는지 최근 깊이 반성하고 아팠다"며 "을들끼리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끼리 경쟁하고 마치 오징어게임 한 장면처럼 편을 나눠 누군가가 제거돼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식으로 극한투쟁 벌어지는 현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또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확충할 것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렇게 유용하고 서민들에게 도움 되는 지역화폐 예산을 왜 삭감해서 절망감을 주느냐는 이야기가 상당히 있다"며 "어느 지역 가면 가급적 해당 지역화폐를 구매해서 사용하려 하는데, 올해 예산 다 떨어져서 온누리상품권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정책 결정 집행자 여러분이 따뜻한 방 안 책상에서 정책 결정하는 것이 현장에서 멀게 느껴진다 생각하고, 서민은 얼마나 어려운지 현장에서 체감해보길 바란다"며 "현장 감각도 없이 필요한 예산들 삭감하고 이런 것들은 깊이 반성할 필요있다"고 비판했다.

2021-11-15 11:09:1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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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주당, 하루빨리 후보 교체하는 것이 순리"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민주당 정권의 거짓과 위선을 낱낱이 본 국민들이 또다시 가짜뉴스에 속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찍을 것이라는 기대는 일찌감치 버리시고 하루빨리 후보를 교체하시는 것이 순리"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이 후보가 지난 12일 부산국제영화제(BIFF) 광장 즉석연설에서 "카카오톡으로 텔레그램으로, 댓글로 커뮤니티에 열심히 써서 언론이 묵살하는 진실을 알리고 억울하게 왜곡된 정보들을 고치자"고 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사실상 여론조작 좌표 찍기"라며 "2017년 대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의 최측근인 김경수 수행실장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하여 8만 개에 이르는 기사와 118만 개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댓글 등을 통한 여론조작은 엄연한 범죄 행위"라며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댓글 조작의 과실을 실컷 나눠 먹고 즐기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드루킹 범죄에 대해 단 한마디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짜뉴스의 진앙지는 민주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부인의 병원 이송 당시 구급대원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일로 질책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가짜 뉴스 딱지를 붙였지만 나중에 진짜로 밝혀졌다"며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의회 반대로 공동 개발을 할 수 없었다고 했지만 실상은 성남시의회가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을 반대했고 이 후보가 공공개발을 막은 장본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공문서 증거가 드러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지난주 제가 대장동 특검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여러 차례 촉구하면서 내내 국회에 머물렀음에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연락을 하지 않았다', 혹은 '김 원내대표가 국회를 떠나 충청도에 갔다'는 가짜 뉴스를 유통시키기도 했다"며 "가짜 뉴스 생산에도 모자라서 심지어 대선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앞장서서 여론 조작 지시를 하더라도 이제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15 10:17: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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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웹 크롤링' 기반 여론조작 방지 프로그램 '크라켄' 공개

국민의힘이 14일 제20대 대선을 승리로 이끌 첫번째 비단주머니, 포털·SNS 여론조작 방지 프로그램 '크라켄'을 공개했다. 크라켄은 이영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장과 디지털 인재들의 주도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크라켄을 이용해 '제2의 드루킹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대 대선 여론조작 방지를 위한 온라인 사드, 크라켄' 공개 기자회견에서 "정당에게 대선 때마다 반복되는 여론 조작의 시도야말로 민심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과거 새누리당의 십알단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연관된 드루킹을 언급하며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벌주는 것만으로는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조기 경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시스템을 가동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여론공작이나 민심 왜곡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은 포기할 것을 예고한다"며 "저희가 구축한 시스템으로 거의 완벽하게 잡아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여론 조작에 대해 매우 엄격히 다루고 발견되는 부분은 선관위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크라켄 프로그램 소개를 맡은 이영 위원장은 "디지털 정당 위원회를 위해 위원장에 재임용되자마자 신문에 공고를 냈는데, 65분의 디지털 전문가들이 응시를 해서 현재 48분이 함께 식구가 됐다"며 "48분 중에 3분의 1 정도 되는 분들이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셨다"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디지털 정당 위원회는 5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 그중 사이버 보안팀은 화이트해커, 하드웨어 전문가 등 다양한 연령의 전문가 9명으로 꾸려졌다. 크라켄의 핵심은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웹 크롤링(Crawling)에 기반한다. 이 위원장은 "주요 키워드를 가지고 중요한 포털의 기사와 댓글을 크롤링한 후 추려진 데이터를 AI(인공지능) 기반에서 이상 행위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것"이라며 "이후 전문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분석 요원에게 전달이 되고 전달된 작업물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교차 검증이 된 후에 의심이 확실시되면 선관위에 신고하는 구조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인 설명을 마친 후 이 위원장은 실제 크라켄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화면을 통해 시연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실제로 선관위에 고발을 하거나 신고할만한 것을 찾은 것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있다, 없다'를 말씀드릴 수 없다"며 "대선 캠프에 만들어지면 폐쇄 공간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분석관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현재는 대선 캠프 구성 전이라 분석관이 공식적으로 보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11월까지 시범 서비스를 하고 12월 1일부터 대표님을 포함해 윤리위원회까지 보낼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보낼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2021-11-14 15:41: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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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팀 점퍼 입고 시민들과 줄서서 KS 관람한 윤석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푸른색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점퍼를 입은 채 한국시리즈 1차전이 열리는 고척스카이돔을 찾아 일반 시민들과 같은 방식으로 줄을 서서 경기장에 입장했다. 이날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선 정규 시즌 1위를 차지한 KT 위즈와 정규시즌 4위를 기록하고 와일드카드·준플레이오프·플레이오프를 거쳐 올라온 두산 베어스가 맞붙었다. 1만6200장의 표가 모두 팔려 경기장엔 관중이 대거 몰렸다. 두산 베어스의 오랜 팬으로 알려진 윤 후보는 오후 1시 40분께 고척 스카이돔 정문 부근에 도착해 외야 출입구 쪽으로 이동했다. 윤 후보는 당초 두산 베어스 야구 점퍼를 입고 올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베이지색 긴 바지에 한국 국가대표팀의 푸른색 점퍼를 입고 나타났다. 윤 후보는 특혜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려는 듯 일반 관람객들과 줄을 서서 경기장에 입장했다. 윤 후보는 외야 출입구에서 구일역 2번 출구 초입까지 길게 늘어선 줄 끝으로 이동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야구를 보러온 소년과 사진을 찍고 시민들과 악수를 나눴다. 윤 후보는 줄을 서면서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시민들에 응해 간간히 사진을 찍었다. 윤 후보는 20여 분 줄을 선 끝에 체온을 재고 입장권을 제시한 후에 경기장에 입장했다. 윤 후보는 경기장 입장 후 가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교 가면 의자 밑에 야구 글러브를 깔고 앉아서 수업을 들을 정도로 야구광이었다"며 "지방을 전전해 다닐 때마다 월말이나 월초에 우리 직원들하고 야구 경기장을 가서 지역 팀을 늘 응원해왔기 때문에, 대전에 근무할 때는 한화, 대구에 근무할 때는 삼성, 광주 근무할 때는 해태·기아를 응원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한국시리즈 1차전 관람 배경에 대해 "제가 위드 코로나 조치로 경기 관람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도 좀 보고 싶다고 했더니 우리 캠프에서 일정을 만든 모양"이라며 "날씨 좋은 가을에 우리 좀 그동안 찡그렸던 국민들과 함께 야구 경기 보게 돼서 (좋다)"고 설명했다. 이후 윤 후보는 KT 위즈 응원석에서 한국시리즈를 관람했다. 윤 후보 야구 애호가로도 알려져 있다. 장호연, 박명환, 홍상삼 등 프로 야구 선수를 다수 배출한 서울의 야구 명문 충암고등학교 출신인 윤 후보는 지난 8월 모교를 찾아 야구부 후배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고교 시절 충암고 야구부를 응원하러 서울운동장(옛 동대문운동장)에 간 추억도 회상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충암고 야구부 주장이 "(대선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저희를 청와대로 초청해줄 수 있냐"고 묻자 "약속할게"라고 답했다. 윤 후보는 지난 12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미국 방한단 접견 행사에서 존 오소프 조지아 주 상원 의원에게 "조지아 주에 있는 애틀란타 브레이브스가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에서) 이겼다"며 "야구팬으로서 축하드린다"라고 밝혀 해외 야구에 대한 관심도 드러내기도 했다.

2021-11-14 15:07: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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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우조선소 찾아…"특정 소수 이익, 다수의 피해 없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 문제와 관련해 "최적의 결론을 만들어내긴 하겠지만,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특정인 혹은 특정 소수만 이익을 보고 다수는 배제돼 피해를 입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구조조정의 우려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를 통해 14일 거제 대우조선소 정문 앞 천막에서 농성 중인 '거제 대우조선소 노조―시민대책위 타운홀 미팅'과 '거제 대우조선소 경영진 타운홀 미팅'을 연달아 가지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노조―시민대책위'와 만난 자리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해도 사람이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들의 지혜와 양보로 타협으로 길을 찾아낼 수 있다"며 "합병문제는 단순히 지역 문제,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산업 구조 조정과도 관련이 있고, 국제 관계에서 기업결합 심사와 같은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우려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시에 우리가 합병을 결정할 상황과 지금 합병이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단계의 상황이 또 바뀌었다"고 했다. 이 후보는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변화된 의사결정을 해야 될 필요도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책은 쉽게 바뀌면 일관성의 문제가 생겨 차후 정책 결정의 장애 요인이 되기도 한다"며 "저로써는 아직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기도 어렵고, 획일적 결정 또는 판단을 하기에도 부족하고 아직 섣부르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이란, 또 하나의 산업이란 돈을 투자한 사람만 이해관계를 갖는 것이 아닌 노동자들, 투자자도 있고, 그 물건을 소비하는 소비자도 있다"며 "이해관계를 최대한 조정하고 지역사회에도 피해가 없이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도 배제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길을 찾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연이어 '거제 대우조선소 경영진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도 "제가 입구에서 지역주민, 노조 관계자 농성장을 잠깐 들렸다 왔다"며 "결국 문제의 핵심은 그분들 입장에서 핵심적 문제는 본인들의 고용안정 위기"라고 밝혔다. 또한 "두 번째는 혹시 대우조선이 피합병이 돼버리면 관련 협력업체, 계열업체가 홀대를 당하면서 거제의 지역경제가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핵심이 아닐까 싶다"며 "지역 경제의 하청 계열사 문제, 다른 기업과 거제, 경남지역에 어떻게 일감을 배분하고, 대기업과 협력업체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인수하는 측이 나중에 결정할 것이라 사실 대우조선 자체에서 답을 내기도 어려우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다만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고 경영진도 함께 장시간 대우조선을 일궈온 식구들 아니겠나"며 "가능한 대안이나 보완책을 같이 논의해서 만들어보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1-11-14 15:01: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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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 집중 공략 이재명, 지지율 상승세로 돌아서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MZ(밀레니얼+Z세대) 세대와의 본격적인 소통 행보를 늘려가는 것을 비롯해 지역 현안들을 직접 챙기는 등 한동안 정체됐던 지지율의 반등을 노리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2일부터 2박 3일 동안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첫 일정으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돌며 청년들과의 만남은 물론 지역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민주당은 매타버스를 시작으로 정권재창출과 4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2030 세대는 물론 향후 세대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특히 낮은 지지율을 보여 약점으로 분석되는 2030 세대와 적극적으로 접촉을 늘리며 이들을 위한 맞춤 공약 등을 연일 내놓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소확행 공약 첫 번째로 가상자산 1년 유예를 주장하고, 2030 세대가 주요 투자자인 가상자산 관련 간담회를 여는 등 2030 세대의 표밭을 공략하고 있다. 이 후보는 13일 부산 청년들과의 국민반상회 매타버스에서도 "청년 스타트업 이야기와 학생 토론도 들어보고 하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하다. 국민반상회 스타일로 아재(아저씨의 낮춤말) 냄새가 나긴 하지만 청년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연구도 해야 하고 가능하면 상황을 바꾸는, 집행하는 정책으로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매타버스 부울경 일정을 통해 지역 격차, 출산 휴가 및 육아 문제, 창업 문제, 노동 문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기본소득, 청년 예술 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청년들과 논의를 이어간 것은 물론 전통시장, 대우조선소 미팅, 한국항공우주산업 방문 등의 일정을 통해 지역 현안도 챙겼다. 이 후보가 2030 공략에 속도를 내며 당내 경선 이후 정체기에 들었던 지지율도 상승세를 탈 것으로 예상된다. 하락세를 보이던 민주당 지지율도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36%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은 전주보다 4%포인트 오른 34%를 기록하며 양당 지지율 격차는 8%포인트에서 2%포인트(오차범위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로 좁혀졌다. 이동학 민주당 중앙선대위 선거대책부본부장은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2030 세대만 중요하다는 인식은 아니고, 이 후보의 일정을 보면 전 세대가 아우러져 있다"며 "일단 국가 전체의 활력을 만들기 위해서 침체 되어 있는 청년들에게 미래를 위한 환경 자체를 민주당이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인천국제공항 사태 등 당에서 청년들을 위해 제시한 정책들이 오히려 청년들에게 꾸중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며 "사회적인 토론을 통해 세심하게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종합적으로 모아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본부장은 "큰 틀에서 국가적으로 활력을 만들 수 있는 성장동력, 재생산 등을 제시해 청년들의 전망을 밝게 만들고 이는 꼭 청년만 중요한 것이 아닌 결국 대한민국 전체와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집권여당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처럼 이 후보가 해왔던 구체적인 성과를 통해 유권자들께 이재명은 반드시 할 것이라는 신뢰를 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1-14 14:06: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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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종부세 전면 재검토..."중장기적으로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면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다. 윤 후보는 종부세가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해 집값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는 22일부터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인데, 언론 보도를 보면 고가의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에겐 폭탄 수준의 세금이 될 것이라고 한다"며 "(문 정부가) 논란 끝에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인상해서 그나마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하지만, 종부세를 내야하는 분들에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후보는 종부세가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 보장 원칙 위반 ▲과잉 금지의 문제가 쟁점임을 밝히며 "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정부는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세금을 현금으로 내는 것"이라며 "1주택 보유자들 중엔 수입이 별로 없는 고령층도 있고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든 사람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분들이 어떻게 고액의 세금을 감당할 수 있겠냐"며 "보유세 부담 때문에 오래 살고 있는 집을 팔라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윤 후보는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며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 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중장기적 공약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란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합산한 결과, 공시가격 합산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유형별로 주택은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등)은 80억원이다. 납부 기간은 매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세율은 과세표준 별로 1가구 1주택의 경우 0.6%에서 3.0%까지다.

2021-11-14 12:21:1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