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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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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대위, 포용적 돌봄 복지국가 띄운다…'포용복지국가위원회 출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범보건복지계 인사들이 참여한 포용복지국가위원회(포용복지위)를 출범시키며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경제적·사회적·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인 선도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포용복지위는 14일 민주당사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사회복지, 아동·청소년, 주거, 장애인, 보건의료 등 범보건복지계가 연대하는 포용복지국가위는 이재명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 새로운 대한민국, 포용적 돌봄복지국가 실현에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포용복지위는 2012년 민주통합당 선대위 산하 복지국가위원회부터 시작됐다.전문가 집단으로 이뤄진 복지국가위는 당시 문재인 후보의 복지정책을 뒷받침했다.이어 2017년 대선에서는 당과 전문가가 결합한 보편복지국가위원회로, 2021년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현장 활동가를 중심으로 당과 전문가가 결합된 조직으로 발전됐다. 김성주 포용복지위 수석부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한다"며 "캠프 내 캠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하고 막강한 조직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모든 (포용복지위) 본부나 위원회 활동은 민주당 의원들이 책임 의원으로 직능단체를 만나고 지역을 순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 포용복지위 출범을 축하하며 "포용복지위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제가 앞장서겠다.여러분과 새로운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대독했다. 이 후보는 지난 주말 대구·경북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 중 접촉한 지지자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이날 선제 검사를 받으며 모든 일정은 취소됐다. 포용복지위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소득보장 제도 강화로 보편적 복지국가 완성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아파도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는 나라 ▲공공의료·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지역·계층 간 의료불평등 해소 ▲장애인 권리 실현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 임성규 공동위원장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복지국가의 면모를 갖춰 가고 있지만 전통적인 가족주의 유산과 복지사각지대가 잔존하는 등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다"며 "5대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부조제도 내실화와 함께 노인·아동·장애인 등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빈곤 해결과 불평등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권영세 공동위원장은 이어 "돌봄 서비스는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공적 서비스로 제공돼야 한다"며 노인요양, 영유아 보육, 초등생 돌봄, 장애인 지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해소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단일임금제 도입을 통한 돌봄과 사회복지 인력의 처우 개선과 일자리를 창출해 돌봄과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또 추무진 공동위원장은 "간호간병서비스와 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며 '전국민주치의제도'의 도입과 공공방문간호센터를 설치해 모든 국민이 출생부터 임종까지 건강을 포괄적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 공동위원장은 "지역공공병원을 확충해 모든 국민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하겠다"며 "병원비 부담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해 병원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실손보험 부담을 크게 줄이고 비급여 진료비 부담도 개선하고, 중앙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해 코로나 펜데믹의 장기화와 변이성 바이러스 출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종술 공동위원장은 "장애인의 소득, 주거, 건강, 일자리, 이동권 등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장애인연금 등 소득보장제도 강화를 비롯해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와 서비스가 통합된 24시간 서비스지원주택제도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2-14 15:36:5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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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팬데믹·경제·기후위기, 삼각파도 앞에서 담대한 협력·연대해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29차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 총회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경제위기·기후위기라는 삼각파도 앞에서 담대한 협력과 연대를 일궈나가자"고 강조했다. APPF 연례총회 의장인 박 의장은 14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APPF 총회 개회사에서 "위기의 시대에는 다자주의를 바탕으로 국제 협력과 포용적 연대가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특히 코로나 펜데믹과 관련해 "모든 나라가 안전하지 않으면 어떤 나라도 안전하지 않다"며 "지역 내, 국가 간 백신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코로나 팬데믹은 여성, 고령자, 이민자 등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다"며 "취약계층이 새 일자리에 적응할 수 있는 '공정한 전환'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세계 무역 질서'와 관련해 "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며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담장이 생겼다"며 "공정한 무역 질서를 위해 각국 의회가 힘을 합치자"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아울러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각국 의회의 지지와 협력도 요청했다. 박 의장은 "한반도를 넘어 아·태지역의 안정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조건 없는 남·북 국회회담을 제안했다"며 "대한민국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한 자리에 모여 '종전선언'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은 정부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와 보조를 맞춰 1993년 출범했으며 현재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의회협력체다.

2021-12-14 11:45:3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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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윤석열 비위행위 명확, 더 늦기 전에 후보직 물러나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된 것에 대해 "후보가 됐다고 끝이 아니다. 더 늦기 전에 후보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후보가 지난 10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패소에 이어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도 각하 판결을 받은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윤 후보가 검찰 수장으로 검찰권 사유해서 불법을 저지른 측근과 가족들을 방어, 보호하는 데 직권을 남용했다는 심각한 비위 행위가 더욱 명확해졌다"며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은 범법 행위로 대선 후보 자격도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윤 후보 출마의 변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며 "한 마디로 윤 후보 기만행위로 국민의힘 당원들도 속았고, 국민들도 속았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최은순 씨 비리까지 더하면 윤 후보의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는 이제 시작"이라며 "검찰이 밝힐 수 없다면 특검이 밝힐 것이고, 특검마저 규명하지 못한다면 결국 국민이 최종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또한 여야는 물론 이재명·윤석열 후보 간 대장동 특검 신경전에 대해서도 "윤 후보와 숨바꼭질 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검마저도 윤 후보의 입과 국민의힘 (특검)법안이 따로 놀고 있다"며 "윤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도 특검하자고 했지만, 실제로 국민의힘 특검법안에는 부산저축은행 비리 의혹 관련은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상설특검을 서둘러 가동해 준비절차, 시간 단축에 나서야 한다"며 "야당의 별도 특검은 셀프특검, 시간 끌기 특검으로 포장된 꼼수일 뿐이다. 돈 받은 사람이 국민의힘 측 인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특검 추천권도 국민의힘이 가져가겠다는 것은 특검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다루겠다는 것"이라며 "이 후보가 밝힌 대로 모든 것을 한 방에 끝내는 원샷 상설특검이 답이다. 진실은 협상 대상도 아니고, 진실 규명의 조건이 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2021-12-14 11:24:2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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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뻔뻔한 변명 일관하는 尹 부부, 솔직하게 해명·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에 대해 "윤 후보와 김 씨는 국민께 지난 과거의 거짓을 솔직하게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압박했다. 앞서 'YTN'은 김 씨가 경기도 소재 대학교 교수 임용 지원서에 허위 경력을 비롯해 허위 수상 내역을 제출했고, 겸임교수로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박찬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거짓 이력에도 뻔뻔한 변명로 일관하는 윤석열 부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들이 왜 김건희 씨를 커튼 뒤에 숨기려고 애썼는지 드러났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김 씨는 취업하기 위해 사문서위조까지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씨 이력 대부분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김 씨는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며 오히려 기자에게 따져 물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영부인은 청와대 부속실이라는 공식 직제를 통해 인원과 예산이 투입된다"며 "사생활이 아닌 위법에 해당하는 사실관계 검증은 당연한 것이고, 김 씨가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위조했다면 더욱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씨의 '윤 후보와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는데'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결혼하기 전이었다는 것이 검증을 회피할 변명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 이력을 거짓으로 채워 넣는 사람을 국민께서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윤 후보도 더 이상 변명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사과 없이 돌파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2021-12-14 10:43:5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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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1가구·1태양광 시대, 무상공급으로 '태양과 바람의 나라' 시작"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에 힘을 쏟는 가운데 '기후위기 극복 심상정 2030 녹색공약'으로 '1가구·1태양광 시대' 등 "태양과 바람의 나라가 현실에서 구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심상정 정부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분야별 과제 중 하나가 아닌 국가 제1전략이 될 것이다. 정의당은 집권하는 그날부터 기후위기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기후중립'을 중심으로 국가정책 방향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책임 있는 정부라면 10년, 20년 뒤의 대한민국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상정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거버넌스를 추진할 것"이라며 "탄소중립은 신산업에 투자만으로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시민의 참여와 지지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은 이를 위해 기후위기 공약을 연속해서 발표할 방침이다. 심 후보는 이날 발표된 재생에너지 공약을 시작으로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확립을 위한 '그린 모빌리티', 친환경 주택·건물의 '그린 리모델링' 등의 공약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우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태양·풍력 발전 중심으로 전력산업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전력을 소비하는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이미 절반에 가까운 실정"이라며 "지난 10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2%가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고 대답했다. 정치적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산업을 완전히 재편해야 한다"며 "심상정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160GW 늘리는 에너지 대전환을 하겠다. 특히 전력자급률이 떨어지는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재생에너지 설비를 증설해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한 3대 투자전략도 제시했다. 심 후보는 ▲공공 중심의 대형 발전 투자 ▲지역별 중형급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해 발전의 30% 감당 ▲모든 가정과 주택이 태양발전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전·발전자회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해 대형 재생에너지 발전투자를 하고, 지역공동체 재생에너지 투자법을 만들어 지역 상생형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심 후보는 "전기, 수도, 가스는 시민 생활에 필수적인 매우 중요한 공공 인프라이기에 모든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녹색채권 등 공적재원을 동원하고, 기존 한전발전자회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공적 주체를 세워 재생에너지 신설과 운영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에서 일정한 규모의 태양광과 풍력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민의 동의와 참여를 의무화해 입지선정에서부터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태양광은 최대 50%, 풍력은 30%까지 지역주민의 지분투자를 보장해주는 '지역공동체 재생에너지투자법'을 만들겠다"며 "광역단위마다 '지역에너지전환공사'를 신설해 지역공동체 재생에너지와 주택 태양광 등을 지원하고,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1가구 1태양광 시대'를 열겠다"며 "태양광 모듈이나 배터리 등 소모된 재생에너지 자원을 다시 사용하고, 순환시키기 위한 산업과 시설의 지원과 공공주택 및 마을발전소에 태양광을 무상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은 정부의 설치비용이 상쇄할 때까지 무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생에너지가 복지 확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 위기는 소극적 계획으로 대응할 수도, 미래의 과제로 넘길 수도 없다"며 "기후위기는 당장 우리의 삶과 생존에 직결된 문제로 이번 대선은 기후 대선이자, 대선 투표는 기후 투표다. 심상정은 '준비된 기후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1-12-14 10:19:1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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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기자 통신 기록 조회에 윤석열, "빅 브라더 통제 사회 떠오른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정 언론사 기자들의 통신 기록을 조회했다는 소식에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가 떠오른다며 공수처를 비판했다. 공수처는 TV조선, 문화일보 법조팀 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파악돼 언론계와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 '언론 사찰'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공수처는 핵심 피의자의 통화내역 조회과정 중 피의자가 기자와 자주 연락해 조회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한 상황이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수처의 어이없는 행태를 보면서 조지오웰의 '1984'를 생각한다"며 "'빅 브라더'가 시민의 모든 일상을 감시하는 사회, 조지 오웰은 1948년에 1984년의 인류가 전체주의의 노예로 전락하는 사회를 염려하며 소설을 썼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공수처는 대체 무엇을 보기 위해 기자들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본 것이냐"며 "기자는 국민을 대신해서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때로는 은밀한 내부 정보도 세상밖에 알리는 일을 하는 직업이다. 그래서 기자에게 취재원 보호는 목숨만큼 소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린 윤 후보는 "공수처가 이렇듯 언론 사찰을 일삼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배후에 문재인 정권이 있기 때문"이라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목적으로 출범했지만, 지금까지 한 일이 없습니다. 하는 일이라고는 오로지 야당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정치 공작뿐"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 측은 공수처의 기자 통신 기록 조회를 연일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최지현 수석대변인은 전날(13일) 논평을 내고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가 거침없이 사찰로 치닫고 있다"며 "여론은 공수처의 김경률 회계사에 대한 '민간인 불법 사찰', 언론사 법조팀 기자·데스크 등 '언론인 불법 사찰' 등을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 조사' 단독 보도에 대한 보복성 사찰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당 선대위 대변인도 지난 10일 논평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수사를 이유로 민간인과 언론사 기자까지 사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사찰이자, 수사권 남용"이라며 "공수처의 한심한 헛발질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고 밝혔다.

2021-12-14 09:53: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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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가짜 경력·수상 내역 논란에 이준석, "결혼 한참 전에 있었던 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과 허위 수상 경력 제출에 대해 "후보가 결혼하기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YTN'은 김 씨가 경기도 소재 대학교 교수 임용 지원서에 허위 경력·수상 내역을 적어 제출했고 겸임교수로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 대표는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고 김 씨 논란에 대해 "기본적으로 후보가 공직자로서 부인의 처신에 대해서 결혼 이후에도 제지하지 못했을 때는 다소 비난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전에 일에 대해서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보도나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그중에 사실이 아닌 것도 많다"며 "김 씨가 거기에 대해서 사안마다 명쾌하게 해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도의적 차원에서 사과를 할 수 있지 않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으면 할 수 있겠지만, 후보자가 결혼한 이후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과오로 전과가 4개 있는 후보인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매일 종용하진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에 대한 비판으로 방향을 선회한 그는 "저 같은 입장에선 검사사칭 전과가 있으면 저는 당연히 대통령으로 안 뽑을 것"이라며 "음주운전, 검사사칭, 논문표절도 했고 기본적으로 후보 배우자 이전에 후보가 결격 사유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최지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김 씨가 한국게임산업협회의 결성 초기에 보수 없이 기획이사 직함으로 비상근 자문활동을 했고 협회 사무국으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받아 재직증명서를 정상적으로 발급 받았다"며 "따로 보수를 받거나 상근한 것이 아니고 몇 년이 지나 이력을 기재하다 보니 '재직 기간'은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또한 2004년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대상 경력 허위 경력 기재에 대해선 "김 씨가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출품 작품 제작에 깊이 관여하고 상당한 기여를 했다"며 "회사 경력을 주로 고려하는 '겸임교수직'이었고 한정된 기간에 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수상'과 '회사에서의 주도적 역할로서의 수상'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기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14 09:01: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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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시대준비위원회, 전문가·국민의당 위주 본부장급 인선 발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에 속하지 않는 독립 기구인 새시대준비위원회(새시대위)가 13일 1차 인선을 발표했다. 합리적 중도와 진보, 2030세대를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운영될 새시대위는 전문가와 국민의당 출신 전직 의원 등을 본부장급으로 인선했다. 새시대위 윤기찬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새시대위원회가 ▲미래선착본부 ▲공약지원본부 ▲지역화합본부 ▲기획조정본부 ▲진상배달본부 ▲깐부찾기본부, 총 7개 본부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미래선착본부는 4차산업혁명 기술, 기후변화, 젠더 이슈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청년들의 앞길을 함께 모색하는 역할을 맡는다. 본부장은 디지털경제를 전공한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맡는다. 공약지원본부는 소외되기 쉬운 분야의 공약개발에 집중해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공약을 점검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제 과외 교사로 알려진 왕윤종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가 본부장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화합과 통합을 담당하는 지역화합본부장엔 전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본부장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 모임의 연대를 맡는 대외협력본부장은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선대위에서 김 전 원내대표는 후보 특별 고문을, 이 의원은 공동선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새시대위의 중원 상황실 역할을 맡는 기획조정본부는 최명길 전 국민의당 의원이 맡는다.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임재훈 전 바른미래당 의원은 새시대위에서 비서실장에 이름을 올렸다. 깐부찾기본부와 진상배달본부의 본부장 인선은 추후에 발표하기로 했다. 윤 대변인은 새시대위 인선 발표 직후 선대위랑 업무가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기존 선대위와 업무상 명칭 내지 부서가 중첩되는 것일 뿐 대상 업무는 다르다"며 "예를 들어 새시대위는 정권교체를 원하는데 당장 국민의힘과 함께하기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차원의 공약 개발에 치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선대위와 새시대위에서 다소 모순되는 것들은 후보자 입장에서 조정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2-13 17:41: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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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확대'·'규제 완화' 오세훈과 강북 재개발 구역 찾은 윤석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강북구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고 서울 주택 공급에 대한 시장주의적 생각을 재차 밝혔다. 윤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현장을 살펴보는 모습 /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강북구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고 공급확대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생각을 재차 밝혔다. 당내 경선 중 윤 후보 캠프가 발표한 부동산 공약 발표에 따르면 윤 후보는 수도권에 130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제도 개선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윤 후보는 13일 오후 오 시장과 함께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재건축 정비 구역에 있는 한 빌라 옥상에서 관계자에게 사업 시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미아 4-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서울시가 하반기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선정한 9곳에 포함된 구역이다. 미아4-1구역은 대부분 2층 이하로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72.8%를 차지하는 곳으로 지난 2009년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주민 이견 등으로 1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됐다가 지난해 4월 조합설립 인가 이후 지난 10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됐다. 설명을 들은 후 윤 후보와 오 시장은 주택 2~3곳을 방문해 주민과 재건축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 한 주택에 들어선 윤 후보는 "집이 70년대 스타일이네"라며 주택이 노후했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후 윤 후보는 서민들이 아파트 값 급등에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평소 소신을 밝혀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일단 주택 매매 거래 시장에 상당한 공급물량이 들어온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고 가격 상승 압박을 줄여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표현한 윤 후보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공공주도로 공급해야 하는 것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적정 물량을 필요로 하는 분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원활한 수요공급 과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가격으로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며 "과거 정부서 했던 뉴타운 계획도 전부 해지하고 물량공급을 너무 틀어줘서 오늘날 이런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윤 후보는 "민주당 정부가 공급을 틀어쥐는 것도 시대착오적이고 이념에 관한 것"이라며 "선거 앞두고 무슨 말을 못하겠냐만은 과연 같은 기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을 시장 생리를 우선하면서 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는 "수도권에 민간을 다 합쳐서 130만호의 공급을 예상하고 있다"며 "새로운 주택이 공급된다는 것만 해도 가격 폭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부동산 매각 과정에 장애가 될만한 세제를 개선해서 단기간에 기존 보유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면 어느정도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2-13 17:17: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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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검찰공화국', 검사들의 나라 만들고자 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선거대책대위원회 김재원 클린선거전략본부장의 음주뺑소니 청탁 논란에 대해 "검찰 기득권과 부도덕한 사회인식, 범법행위를 무용담처럼 늘어놓는 김 본부장이 클린선거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섬뜩하다"고 비판했다.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윤석열 선대위 클린선거전략본부 김재원 본부장이 국정농단의 핵심인 친박의 실세 중 실세로 음주뺑소니를 청탁하고도 무용담처럼 자랑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김 본부장은 2014년 3월 23일 경북 의성 군수로 출마한 당시 새누리당 김주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며 "김주수 후보가 2005년 농림부 차관을 그만두고 낮술 음주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검사 출신인 본인이 담당 검사에게 전화해서 '한번 봐 달라고 부탁했다'고 자랑을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담당 검사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 '고향도 가까운데 벌금이나 많이 부과하는 정도로 봐드리겠다'고 답했다"며 "결국 1000만원 벌금을 받고 사건은 마무리 됐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내대변인은 "하지만 이 사건의 약식명령 판결문에 따르면 김주수 후보는 혈중알콜농도 0.154%로 면허취소기준을 상회하고 있었다"며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심지어 사고 수습은커녕 뺑소니까지 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본부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자리에 외빈으로 참석했던 정상명 전 검찰총장을 향해 '우리 다 음주운전 한번 안 한 사람 있느냐, 총장님도 음주운전 할 것이다. 뭐 그 정도 가지고 시비 걸 것인가'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조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일반 국민의 법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이러한 기득권을 누려왔던 국정농단 친박 실세 중 실세가 윤석열 선대위에서 득세하고 있다"며 "무소불위 검찰공화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윤 후보는 결코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13 17:04:22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