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치원·보육시설 통합'…"아이 행복 대통령 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통합하는 공약을 발표하며 "아이 행복 대통령이 될 것을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과 교육부 차관 출신인 박백범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대구·경북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 중인 이 후보의 공약을 대독하며 " 더 좋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내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학부모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겠다"고 전했다. 박 부위원장은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할 수 있도록, 아이를 낳고 싶으면 낳을 수 있도록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태어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유보통합 공약은 우선 유보통합위원회를 구성하고 단계적 실행방안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학부모,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자 및 교사, 학계 등으로 유보통합위를 구성하고, 많은 쟁점과 오랜 기간 예산이 소요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지만,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처통합 논의를 진행해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부처의 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해 교육과 보육의 질 격차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동시에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조건과 양성 체계,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의 처우 및 시설 개선 등을 논의해 교육과 보육 질의 균등화를 이루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흔들림 없는 유보통합을 위해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 법안을 마련한다. 박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누리과정 도입 초기에 재원 마련 대책 부재로 해마다 보육 대란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현행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해당하는 법률이 각각 다르므로 충분한 검토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대책을 탄탄히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박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균형 잡힌 성장, 다양한 특성이 골고루 발달할 수 있도록 아이 행복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이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가 자긍심을 갖고,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해다. 박백범 부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부처통합 논의'와 관련해 "지금 먼저 발표하기는 이르지만, 토론 과정과 세미나, 외국 사례를 봤을 때 교육부처로 통합하는 것이 논리적이라는 논의만 했다"며 "결론은 아니고, 여러 상황을 고르게 봐야 하고 최종 결정은 유보통합위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 부위원장은 "일본은 금년에 10년 동안 유아교육과 보육시설을 분리한다고 발표했다"며 "이 후보가 빠르고 과감하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빠르게, 가급적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재택 부산대 명예교수도 "초등학교 아래에 영유아 학교 체제로 가는 것을 방향으로 잡고 있다"며 "부모들이 우려할 수 있는 보육·돌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영유아 학교는 보육과 교육, 돌봄을 함께 하는 '교육복지형 학교'로, 법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