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커버스토리] 대선 앞둔 與野, '전 국민 재난지원금' 놓고 연일 '전쟁'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을 통해 정부가 마스크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를 국가에서 개인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며 야당의 반대에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재난지원금 추진을 사실상 대선을 앞둔 매표행위, 세금 납부유예는 얄팍한 꼼수라고 비판하며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의 정챙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는 난감한 입장이다. ◆與, "일상생활 회복 차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중앙선대위회의에서 "다른 나라의 위드코로나 전환을 예로 보면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 일상회복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뎌졌는데, 이것은 그 나라의 국민들이 섣부르게 마스크를 벗었기 때문"이라며 "마스크를 계속 쓰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미 약 500일 가까이 우리 국민께서 마스크를 써왔는데 500일에 하루에 마스크 하나만 썼다고 해도 KF94 마스크가 개당 500원이면 25만원 정도가 된다"며 "계속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일상회복과 함께 방역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을 구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의 반대에 "세상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이 어디있나"며 "다 매표행위로 몰면 국회와 정부는 어떻게 일하라는 것인가. 야당은 비난, 반대만 할 게 아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역상권·골목상권도 과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있을 때 상권 활성화 체감이 가장 높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세금을 미루는 게 꼼수, 국세기본법 위반 주장도 가짜뉴스"라며 "납세유예는 필요에 따라 매년 있었던 일이고, 당장 지난 8월말에도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납세자 어려움을 돕기 위해 대규모 유예를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미 발표해서 내년으로 유예된 것을 뭘 또 하고 말고, 시비 걸 이유가 없다"며 "국민 삶을 더 무겁게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께 도움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어떤 일도 감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도 10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야당의 반대와 '매표행위'라는 비판에 "국민들께서 고무신 사주고, 막걸리 사주면 사람 안 가리고 막 찍던 시대의 분들이 아니다"라며 "다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내 미래를 위해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충분히 가려서 판단하는 집단이다. 돈 준 쪽에 확 몰려서 찍을 것이라는 건 국민 모독"이라고 반박했다. ◆野, "권력에 눈 먼 매표행위" 반면,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욕에 눈이 먼 이재명 후보는 돈으로 표를 사려고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올해 11~12월 초과 세수 10조원 내외의 납부 시기를 내년으로 미룰 꼼수를 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초과 세수분의 절반 이상은 지방교부금과 국채상환에 써야 하는데 그 규정 피하기 위한 꼼수로 이 후보와 민주당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불법행위를 추진하고 있다"며 "결국 대선을 겨냥한 대국민 매표행위로 이 후보와 민주당이 국민 세금과 국가재정을 탈탈 털어 선거 운동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돈으로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에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국민은) 얄팍한 꼼수에 넘어가지 않으실 것이다. 당장 60.1%의 국민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고 있다. 내 손에 쥐어지는 20만~25만원 보다 미래에 돌아올 빚을 줄이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앞서 10일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비판 여론에 밀려 이름을 슬쩍 바꾸고, 올해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하는 '세금 밑장빼기' 꼼수까지 동원했다"며 "소비 진작 차원이 아닌 방역 물품 구입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했지만 '눈 가리고 아웅'으로 결국 선거용 현금 살포"라고 지적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총선에서 승리한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되는 듯하다"며 "돈의 '맛'을 봤으니 현금 살포의 유혹은 대선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장 정부도 올해 손실 보상 등을 포함해 약 5차례에 걸쳐 지원한 내용들을 최대한 잘 마무리하는 것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지금 중요한 정책적 과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위드코로나 생활체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재원 마련 어떻게… 난감한 정부·청와대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예상보다 더 들어올 세금을 내년으로 유예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방역지원금에 필요한 예산이 10조~15조원 안팎으로, 한 사람당 20만~25만원 정도다. 이를 위해 개인소득세 등 세금 납부유예와 연말까지 걷게 될 세금 중 내년으로 미룰 수 있는 유류세와 주세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계속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은 여력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당의 재원 마련 방침에 대해 "국세징수법에 유예 요건이 있다"며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유예를 해주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측면에서 어렵다"고 밝혔다. 국세징수법상 납부 기한 연장은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해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여당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추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현 대선 후보의 공약 이행과 관련하여 정부 여당이 이미 확정된 정부 예산안의 증액을 요구하거나 증액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에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국가 기관의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국회와 정부 차원의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중립을 유지하는 모양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여당의 방역지원금 추진에 대해 "이제 국회가 논의해야 할 때"라며 "단도직입적으로 여기에 동의하는지, 저기에 동의하는지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