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캠프 10대 비전...돌봄·청년↑, 기후 위기 대응↓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지명된 후 당내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발표한 10대 국정 운영 계획이 중앙선대위 구성 이후 최종 공약으로 발전될지 주목된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본경선이 막바지에 다다르던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윤석열 후보의 비전'을 하루에 하나씩 발표하며 총 10가지의 국정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화두로 제시했던 돌봄, 청년 분야에 비전을 제시하는 모습이었지만, 기후위기, 4차 산업 혁명, 젠더 갈등 등 시급한 현안은 작은 부분으로 언급하거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후보는 10번의 발표 중 5번(돌봄, 출산, 아동학대, 간병, 육아)을 돌봄 관련 비전으로 할애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신·출산 전 여성에게 건강검진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또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학대 아동 조기발굴 시스템과 재학대 방지시스템을 구축한다. 초고령화에 따른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 요양병원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해 반으로 줄이고 부부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정양육수당 인상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추가 배치를 공약했다. 5년 임기 동안 전국 250만 호, 수도권 13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주거 안정 비전', 취업 기회가 부족한 지역 청년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교육·훈련·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축하는 '청년 비전', 코로나19 손실 지원을 위한 초저금리 특례보증을 제공하는 '자영업 비전', 대변환의 시대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보 비전', 성범죄 흉악범 처벌 강화와 촉법 소년 연령 하향을 통한 '법 공정 집행 비전' 등도 눈에 띄었다. 다만, 시급하나 비전에 담기지 않은 공약도 있었다. 전인류의 당면 과제로 떠오른 '기후 위기'는 안보 비전의 하위 분야로 사회 각 분야로 전문가로 구성된 '신흥안보위원회'에서 다루는 데에서 잠깐 언급하는 데에 그쳤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6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기후정의 세계공동행동 집회에 참석해 "기후정의의 정부 될 것"이라고 선언한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대한민국 경제에 혁신 성장 동력을 더해 줄 '4차 산업 혁명' 관련 언급이나 세대와 젠더 간극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에 대한 비전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 시야가 좁고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안 국장은 "지금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분야는 에너지 분야이고 산업 부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데, 국민의힘 쪽 공약을 보면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치적으로 비판하고 정쟁화하고 있는 것에 시야가 좁다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을 반대하면서 원전을 더 짓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며 "유럽이나 미국은 정치적 문제를 떠나서 이념 상관없이 정치 세력이 기후 위기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경선이랑 본선 공약은 다른 것"이라며 "당에서 정책을 개발하는 조직에서 종합 공약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약도 구체화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도 당 차원의 공약 개발까지 두고 봐야한다는 입장이었다. 박 교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공약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게 만들어낸 공약을 조율하고 보완해가면서 공약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