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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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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기재부 세수추계 오차에 "초과세수는 여당 대선 자금이 아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초과세수는 여당 대선 자금이 아니다"라며 초과세수를 '전국민 코로나 방역지원금'에 쓰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사진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고 이상희 하사의 부친인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과 만나 면담하는 모습.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초과세수는 여당 대선 자금이 아니다"라며 초과세수를 '전국민 코로나 방역지원금'에 쓰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해 2차 추경경정예산 대비 초과 세수가 약 1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기재부가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다"며 "제법 큰 오차이며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해야할 것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유념해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그래도 나라 곳간이 텅 비었다는 소식보다는, 더 채워졌다는 소식이니 그나마 반갑다"며 "그런데 금년도에도 적자국채를 104조원이나 발행하는 상태에서 '초과'세수라는 말이 어울리지도 않지만 이 초과세수 19조를 쌈짓돈처럼 대선 자금으로 쓰려는 민주당의 모습은 더욱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초과세수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집단에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그는 "거둔 세금을 무작정 쌓아만 두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초과세수는 기재부의 주장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재부를 압박하는 민주당을 문제삼으며 "(민주당의) 압박의 모양새가 거의 맡겨 둔 돈 내놓으라는 식"이라며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 잘못된 재정운용에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기재부를 강박하며 이렇듯 국민 혈세를 주머니 속 쌈짓돈으로 여겨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후보는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한 '정의로운 재정 투입'이라면 저도 찬성한다"며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국민 혈세를 자기 당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는 것이어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1-18 09:21: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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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 번 실패하면 일어나기 어려운 세상…기회가 더 많아져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청년세대의 고민에 대해 "근본적으로는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는, 경쟁에서 졌다고 도태되지 않는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상황과 기회가 더 많은 세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 대권후보 초청 간담회 열고 "문제를 해결할 때는 잘 풀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문제 자체를 없어지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저는 여러분과 다르게 당시에는 오늘보다는 분명히 내일이 더 나았고 또 기회도 많이 있어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고 도전할 기회들도 주어졌다. 그 기회가 현실이 돼서 제가 이 자리에 와 있기도 하다"며 "지금은 그때보다 객관적인 조건은 현재 상황이 더 나아 보이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성세대인 입장에서 보면 '과연 나의 다음 세대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그 다음 세대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매우 비관적"이라며 "'경쟁이 아니라 전쟁이 되어 버렸다', 누군가 밀어내지 않으면 내가 밀려나는,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세상이 가혹하다"고 했다. 이에 이 후보는 "답답한 상황이기는 한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두 가지 루트가 있다. 첫째는 작은 경쟁체계 기회 속에서 경쟁의 룰이 좀 더 공정하고, 과정도 공정해서 결과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비록 내가 탈락할지라도 경쟁의 공정성, 룰의 공정성이 중요하지만 이것은 현상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장이라는 화두를 자꾸 던지는 이유도 현재 있는 문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천인 문제 자체를 없애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개혁과 변화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공정한 질서를 회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성을 발휘하는데 이것이 성장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두 번째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에너지 고갈이나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같은 대외적 요인들을 우리 공동체의 힘으로 과감하게 투자하고 혁신해 기회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물가가 오르고 산업들이 전환하는데 엄청난 고통과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국가적 투자와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후 일자리 대책에 대한 질문에 "일자리 정책 그러면 참 답답하다.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잘한다"며 "일자리 몇 개 이런 정책을 발표하지 않는다. 경기도 일자리가 는 것은 인구가 늘어서 는 것이다. 어떻게 그게 제 덕인가. 일자리를 정부가 직접 만들 수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주 4일 근무제'에 대해서도 "약간 착오가 있다. 공약은 아니고 우리가 주 5일 근무에 52시간 하는데, 장기적으론 주 4일로도 가야된다"며 "임기 내 이뤄낼 정책으로 공약할 사안은 못 돼서 '이런 것도 우리가 마음에 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정도로 사회적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 후보는 집값 급등 등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선거체제에 돌입했는데 미움받는 제일 큰 이유가 부동산"이라며 민주당의 구성원이자 대선 후보로서 다시 사과했다. 이 후보는 "(현 정부의) 부정부패도 아니고, 대외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것도 아니고, 국민이 촛불 들고 규탄할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불신받나"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큰 게 부동산 문제 같다. 노력했다고 해도 결과는 평생 벌어도 집을 살 수 없는 상황과 어느 날 벼락거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다"며 "투기용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리면 어느 정도 해결된다. 공급을 적절히 하고,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해 이뤄지는 가격은 인정해주자는 게 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택의 여지를 넓혀 충분히 품격 있게 살 고품질과 적정한 임대료의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게 필요하다"며 "공급량을 늘려 생애 첫 구입은 금융 제한을 풀고 총량으로는 금융 제한을 필요에 따라 강화하되, 평생 무주택자인데 집 필요해 산다면 LTV(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를 완화해 집을 사게 하고, 그 이전단계에도 품질 좋은 주택에서 원하는 시간만큼 살게 하는 공공주택도 많이 공급해야겠다"고 덧붙였다.

2021-11-17 20:03: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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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윤석열 회동...선대위 구성 논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7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남을 취소하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구성을 논의했다. 사진은 윤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고 이상희 하사의 부친인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과 만나 면담하는 모습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7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남을 취소하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구성을 논의했다. 윤석열 후보 측은 내일(18일) 권성동 윤석열 캠프 비서실장의 사무총장 인선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같이 밝히며 "김 전 위원장과 윤 후보가 구성과 조직에 대해 대체적인 의견 일치를 보았고 중요 직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후보의 인선 방안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었다"며 "후보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생각하는 정책의 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준비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후보는 정치입문부터 지금까지 경험과 경륜이 높은 김종인 위원장으로부터 많은 조언과 도움을 받았다"며 "또한 김한길 대표님과 김병준 위원장으로부터도 많은 조언과 도움을 받았다. 앞으로 이분들의 의견도 잘 수렴하여 선대위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차 선대위 인선 발표는 다음 주 중반으로 예정됐다. 이 대표는 전날(16일) 경주에서 열린 전국 중소기업리더스포럼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사무총장 인선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사무총장 문제를 포함해서 내일 (윤 후보와) 최종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했으나 윤 후보와 전화 통화로 만남을 갈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4시께 당사에서 기자들에게 "윤 후보와 만나기로 했는데 불발됐다"며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과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도 전달을 받았고고 거의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이견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내용만 볼 땐 다른 당의 1차 구성안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는 이 대표, 윤 후보, 김 전 위원장이 저녁에 함께 모일 가능성을 일축하며 대표를 건너뛰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건 해석의 영역이고 제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1-17 18:53: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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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1, 여야 대선 주자들 '수험생 응원'

2022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를 하루 앞두고 여야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은 51만 명의 수험생들을 응원하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과정'을, 윤석열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9수의 경험'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기회'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꿈의 방향'을 제시하며 수험생을 응원했다. 이재명 후보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수험생 여러분의 지난 시간들과 노력, 그 안에서의 희로애락이 어찌 수능만을 향한 것이겠는가"라며 "설령 시험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간의 노력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격려했다. 이 후보는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어디 가지 않는다"며 "그러니 내일 하루는 쌓여온 시간과 자신을 믿고, 후회 없이 보내시길 바란다. 애쓴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응원했다. 윤석열 후보는 "올해는 코로나 백신까지 맞아가며 공부하느라 어느 때보다 더 힘들었을 것"이라며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외롭고 고독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아마 다들 아시듯이 사법시험을 9수 한 사람이라 어느 정도 그 기분을 안다"며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고, 어김없이 새로운 날이 온다. 수많은 고통을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 인생의 히어로"라며 "이제 모든 부담감과 긴장은 훌훌 떨치고 스스로를 믿고 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달라"고 응원했다. 안철수 후보는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열심히 노력한 사람 모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공정한 나라"라며 "수험생들의 노력이 합당하게 대접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도 "차분한 마음으로 자신 있게 임하시길 바란다"며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내일 수능을 치르지 않는 분들도 아주 많을 것이다. 그 또한 괜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꿈으로 향하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다. 그 모든 길이 꽃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잘해도 못해도 여러분 모두의 삶을 끝까지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1-17 17:15:2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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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부사관 늘리는 준모병제 도입 및 사회진출지원금 1000만원 지급"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7일 자신의 두 번째 청년 공약으로 "준모병제와 한국판 탈피오트 군대로 병영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청년 공약 2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병역이 청년들에게 불신의 영역으로 자리잡은 것이 "모두 국가의 잘못"이라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자기 계발의 기회가 공존하는 기회와 도약의 시간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전문 부사관을 확대하고 일반 병사의 수를 대폭 줄이는 준모병제 도입 ▲이스라엘의 정예부대 '탈피오트'부대를 벤치마킹해 군대를 스마트 인재 육성의 요람으로 구축 ▲국방 의무를다한 청년들에게 1000만원의 사회진출지원금을 지급을 공약했다. 포퓰리즘 공약이 아니냐는 기자의 지적에 안 후보는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그냥 단순히 엄청난 돈을 나눠주겠다고 접근을 하는 것이 포퓰리즘 방식"이라며 "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원칙과 목적을 가지고 재원조달 방법을 마련했기 때문에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안 후보는 "이상 말씀드린 공약들이 실현되면 이제 군 복무는 잃어버린 시간, 시계추만 쳐다보는 무기력한 시간이 아니라 기회와 도약의 시간으로 바뀔 것"이라며 "저 안철수는 군 병력 재구조화로 스마트 과학 강군을 육성하고 청년의 열정과 꿈이 실현되는 새로운 병영문화를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21-11-17 16:27: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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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대위 인선 속도전, 3단계 지휘 체계 구축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인선이 막바지 속도전을 내고 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종 조율안을 보고 선대위 합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선대위는 큰 틀에서 총괄선대위원장-상임선대위원장-공동선대위원장 등 3단계 지휘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진두지휘하는 총괄선대위원장에는 김 전 위원장이 유력하다. 이 대표는 관례상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여기에 추가로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공동선대위원장엔 김기현 원내대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원희룡 전 제주지사, 금태섭 전 의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중진급 정치인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윤 후보는 전날(16일) 나 전 원내대표와 원 전 지사를 만나며 직접 소통에 나서기도 했다. 윤 후보는 약한 고리를 공략하고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 선대위와 별도로 후보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후보 측은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영입을 위해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대위와 지난 2017년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선대위에 있던 총괄선대본부장은 생략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선대위에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홍준표 선대위에서 이철우 경북지사가 임명됐던 총괄선대본부장은 후보의 측근이 주로 맡아왔다. 윤 후보 선대위는 총괄선대본부장을 생략하는 대신, 정책·조직·직능·홍보 등 4개 분야별 총괄본부장이 병렬배치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기본 조직도는 4개로 만들었지만 네모칸이 하나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기호 사무총장이 이 대표에게 거취를 일임함에 따라, 당 사무총장은 윤석열 캠프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공석이 된 비서실장 자리엔 아들 문제로 캠프를 떠난 장제원 의원,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윤한홍 의원,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윤 후보가 치열한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을 벌였던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급으로 영입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윤 후보는 17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홍 의원과 유 전 의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결국 다 한 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덧붙였다. 반면, 청년플랫폼 '청년의꿈'을 만든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지난 경선흥행으로 이미 제 역할은 다했다고 거듭 말씀 드린다"며 "평당원으로 백의종군 하기로 했으니 더이상 논쟁은 없었으면 한다"고 선을 그었다. 홍 의원은 지난 8일 홍준표 캠프 해단식에서 "아마 두 사람(이재명·윤석열) 중 한 사람은 감옥에 가야 할 것"이라며 "대선이 끝나도 지는 사람들이 승복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후 윤 후보와 이 대표가 서로 만나 선대위 인성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수석대변인은 "원래 저희 일정에 없었다며 윤 후보가 오후에 외부 일정을 다니시는 것 보니 이 대표를 만나는 일정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권성동 비서실장은 이날 이 대표와의 만남이 취소된 배경에 대해 "오늘 후보가 이 대표를 만나기로 했다가 통화로 취소했다"며 "이전 만남서 거진 다 이야기가 됐다"고 했다.

2021-11-17 15:09: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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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년플랫폼'…이재명, MZ세대 공략 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연일 MZ세대를 만나며 소통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후보자 직속위원회인 청년플랫폼(가칭)도 활동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후보의 MZ세대 공략 지원에 나섰다. 이 후보는 2030 세대들이 많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가상자산을 비롯해 게임,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지역 청년과의 만남, 청소년·청년 기후활동가 간담회,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 간담회 등 연일 청년세대와의 다양한 주제로소통 폭을 넓혀가고 있다. 민주당 내 2030 청년들이 주축으로 이루어진 청년플랫폼 활동 개시는 특히, 대선 초반 정국에서 청년세대에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접촉을 늘리고 있는 이 후보에게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청년플랫폼은 1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가)청년플랫폼-리스너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핵심은 '그냥 듣는다'가 아닌 '들으러 간다'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플랫폼의 첫 리스너 프로젝트는 이 후보와 함께 공개모집으로 모인 300명의 청년 리스너들이 세대와 지역의 구분 없이, 대선 기간인 3개월 동안 매달 10명의 시민들을 만나며 약 1만여 명을 목표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리스너 프로젝트는 2017년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당시 대통령 후보가 청년 5000명과 함께 시민 2만3000명을 심층 인터뷰하며 돌풍을 일으킨 '그랑드 마르슈'(Grand Marche, 위대한 행진) 전략을 벤치마킹했다. 청년플랫폼은 향후 리스너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정책본부와 연계해 인터뷰 데이터를 활용하고, 인터뷰 현황을 실시간 현황판으로 공유하며 이 후보의 정책과 메시지, 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리스너들이 직접 발로 뛰며 발굴된 정책 혹은 사례는 정기 콘텐츠로 홍보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권지웅 부대변인은 "시민들에게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SNS나 온라인에서조차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며 "최근 더 이상 보살필 수 없어 아버지를 떠나보낸 한 청년 이야기같이 적어도 다음 정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줄이는 정부여야 한다"고 밝혔다. 권 부대변인은 "시민의 삶을 포함해 다음 정부를 만들어 낼 것들, 원칙적으로 당연한 소리지만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저희도 역시 한계가 있겠지만, 더 많은 시민들의 정부가 되고,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정부가 되기 위해 잘 듣고, 꼭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인터뷰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권지웅 부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리스너들이 만난 시민 중 후보와 직접 만나는 게 좋겠다거나, 후보가 직접 가면 좋겠다는 분이 있다면 후보와 이야기해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이 오픈 사흘 만에 1000만 페이지뷰를 달성하는 등 화제가 된 가운데, 청년플랫폼은 이에 맞설 온라인 플랫폼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서윤 청년대변인은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청년의 꿈'을 잘 보고 있지만, 민주당의 청년플랫폼은 결이 좀 다르다"며 "리스너 프로젝트의 지난 인터뷰에서 데이터값이 생각보다 많아 정리하는 상황이고, 이후에 오프라인에서 결과를 온라인에서 소통하고, 온라인은 또 따로 온라인에서 소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비롯해 다양한 선거 캠패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2021-11-17 14:29:1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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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피격 사건 생존자 만난 윤석열..."정치로 들어오면 안되는 사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고 이상희 하사의 부친인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과 만나 면담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순국선열의 날인 17일 천안함 피격 사건의 생존자를 만나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과 가족들에게 자부심과 명예감을 안겨주진 못할망정 그분들이 공격과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진영 문제를 떠나서 정치로 들어오면 안되는 영역"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이 일어난 지난 2010년 3월 26일 당시, 백령도 서남방 2.5㎞해상에서 경계임무 수행중이던 대한민국 해군 소속 천안함은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침몰해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했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을 만나 가진 비공개 면담에서 생존 장병들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인사 불이익 등의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천안함은 북한의 폭침인 것이 명백하다"며 "국격이란 것은 어떤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고 추모하느냐에 많이 좌우되는데 참 안타깝다"고 표현했다. 윤 후보는 대선 출마 전부터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장 전준영씨를 만나는 등 천안함 피격 사건을 각별히 챙기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지난 6월 29일에 정치 참여 선언을 할 때 나라 위해 희생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했다"며 "제가 정치를 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이고 천안함 사건은 여야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올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천안함 사건을 다루는 태도와 관련해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정부에서도 공직자들도 국회에서 물어보면 '잘 모른다'고 한다고 한다"며 "고위 공직자들이 이러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천안함 사건을 소위 이대남(20대 남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거냐는 질문에 "현재 20대 청년들이 이 문제에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청년들도 젊은 사람들이 군에 가서 안보를 지키다 희생됐는데, 국가가 인정하고 추모해주는 것에 대해 관심이 크지 않겠나하는 생각은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17일자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생각을 드러냈다. 그는 "군축(군비축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호간 군축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에 대한 감시정찰 체제가 작동되는 것이 기본"이라며 "9·19 군사합의에는 그런 부분이 아주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대통령은 끝내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발언을 하지 않고 잠수함 충돌설 같은 허무맹랑한 괴담 유포에 방송심의위원회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며 "이는 국가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이고 국가가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분열로 몰아가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1-17 13:57: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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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1+1 분양' 종부세 폭탄? 박성중 의원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1+1 분양'으로 다주택자가 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발의했다. 박 의원은 기존 1주택을 주거전용면적이나 가격 범위에서 소형주택으로 나누어 분양받는 1+1분양자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인 소형 1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이러한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3.2%에서 최대 6.0%까지 늘어나면서 1+1 분양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은 기존 1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또는 가격 범위 내에서 쪼개 소형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1+1분양제도는 최근 자녀의 독립 등으로 가구 구성원이 축소되며 큰 집이 필요하지 않는 조합원들과 신혼부부, 1인 가구의 수가 증가하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였다. 하지만 1+1분양의 경우 60㎡이하로 공급받은 소형 1주택은 3년간 매매나 증여를 할 수 없어 종부세 징수 대상이 됐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단군 이후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둔촌주공(5390 가구)'에서 1+1 분양자가 최근 조합을 상대로 분양 주택형을 변경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높아진 종부세 최고 세율에 공시가격도 오르면서 한 가구만 가지고 있을 때보다 매년 수천만원의 종부세를 더 내야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서초구에 소재한 디에이치 라클라스 조합원 34명도 3년간 전매를 제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6조 등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박성중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1+1분양을 공급받은 조합원들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 목적과 완전히 무관한데도 징벌적 종부세를 그대로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더욱이 당사자들이 다주택자 조건을 벗어나고 싶어도 3년간의 소형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상황을 타파하고 국민들이 떠안고 있는 불합리한 징벌적 과세를 금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종부세 고지서는 오는 22일에 대상자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2021-11-17 13:43: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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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만에 1000만 페이지뷰 돌파, 홍준표 '청년의꿈' 인기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만든 청년플랫폼 '청년의꿈'이 사흘만에 1000만 페이지뷰를 돌파하는 등 청년층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홍 의원이 청년이 홍 의원에게 직접 묻고 홍 의원이 답하는 '청문홍답', 홍 의원이 청년에게 묻고 청년이 답하는 '홍문청답'이 눈에 띈다. 청문홍답 게시판엔 오전 10시 30분 기준 홍 의원이 답변을 완료한 질문 255개가 올라와 있다. 홍 의원은 '전세계를 통틀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 3명을 뽑아달라'는 질문에 "박정희, 한니발, 사마의"라고 답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랑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구할거냐'라는 질문에 홍 의원은 "나는 수영 못해요"라며 재치 있게 답변했다. 홍 의원은 수십년 간 당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 "게으름" 때문이라 답하고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말에 대한 의견을 묻자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종국에는 복을 받는다"고 말했다. 홍문청답 게시판엔 홍 의원의 3개의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 홍 의원은 청년들에게 "요즘 순정만화가 있나", "장인이 결혼을 반대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밖의 사람, 창안의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라고 물었다. 세 개의 질문에 청년들은 각각 100개가 넘는 댓글을 달며 호응하고 있다. 한편, 홍 의원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홍 의원은 "청년의꿈을 오픈한지 사흘만에 1000만 페이지뷰를 돌파하고 회원수도 폭발적으로 늘어간다"며 "매일 밤 여기와서 놀고가는 청년들도 늘어가고 민주당에서는 짝퉁 청년의꿈도 만든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만큼 한국사회의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고 방황한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며 "그래서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내힘으로는 그들을 다 안을수 없다는 것이 가슴 아프다"며 "그래서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서로 만나 위안이 되도록 해야겠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그들과 함께 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덧붙였다.

2021-11-17 11:15:4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