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송석준 "토스, 카카오페이 등 선불충전업체 악용 보이스피싱 폭증"
토스, 카카오페이 등 선불충전업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건수가 최근 5년간 310배 폭증한 가운데 피해 금액도 폭증해 이에 대한 제도보완 및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공개한 금융감독원(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10개사 기준 선불충전업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건수는 2017년 3건에서 2021년 929건으로 310배 폭증했고, 피해 금액도 1000만원에서 87억9000만원으로 29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선불충전업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비중이 컸는데, 2017년부터 2022년 6월 말 기준(매출액 상위 10개 사)으로 토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건수의 비율은 66.5%, 카카오페이 26.3%, 한국문화진흥 3.2%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 금액도 같은 기간 토스가 64.4%, 카카오페이 32.5%, 네이버파이낸셜 1.6% 순이었다. 선불충전업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수법도 금융기관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수법처럼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메신저로 OO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해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으면 저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며 자금을 이체하라는 요청을 받고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41만원을 송금하자, 이후 동 계좌에서 선불업체 계좌로 이체하는 것과 같은 '대출 빙자형' 사례를 비롯해 지난해 12월 메신저로 딸을 사칭해 핸드폰 액정 수리 및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주민등록증 사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제공한 후 피해자 계좌에서 600만원을 선불업체 계좌로 이체하는, '자녀나 지인 사칭형' 사례가 있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유선전화로 검찰 직원을 사칭해 중고거래 사기 관련 고소장이 접수돼 피해자의 예금을 보호해야 하므로 자금을 이체하라는 요구를 받고 1200만원을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자 이후 동 계좌에서 선불업체 계좌로 이체하는 '정부 기관 사칭형' 사례 등 다양한 피해사례가 드러나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선불충전업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선불충전업체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보이스피싱계정 지급정지조치 의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계정에 피해금액이 흘러 들어가도 지급정지를 시킬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되찾기 위해 선불충전업체가 송금받은 피해 금액을 예치한 은행계좌에 지급정지 신청을 해도, 선불충전업체가 피해자에게 포인트 등을 충전해 주고 대가로 받은 금액이라는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면 은행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 해제를 하도록 돼 있어 피해금 환급도 어려운 실정이다. 송 의원은 특히 73개에 달하는 국내 선불충전업체의 보이스피싱 범죄피해에 대한 보상여부 및 범위가 제각각이라 피해복구도 쉽지 않은 실정인 점도 지적했다. 카카오페이나 토스처럼 대형 선불충전업체의 경우, 보이스피싱 신고 시 선보상제도를 마련한 곳도 있으나 사안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전부나 일부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선불충전업체의 보이스피싱 범죄피해 보상 여부도 아직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송 의원은 "무엇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된 선불충전업체의 대처상황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사각지대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제도보완과 함께 선불충전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