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당정, 野 '쌀 시장 격리 의무화' 반대…타 작물 재배 등 대안 제시

국민의힘이 18일 오전 양곡관리법 개정 없이 쌀 수급 균형 및 쌀값 안정이 되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쌀 시장 격리 의무화'가 핵심인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는 주문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당정 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시사한 민주당과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 과잉 심화뿐 아니라 재정 부담도 가중시키는 만큼, 미래 농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당정이 민주당을 설득하기로 한 셈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당정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내일(19일) 양곡관리법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당의 여러 채널을 통해 민주당과 앞으로 농민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여러 안을 갖고 더 협상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벼 대신 타 작물 재배로 쌀 (재배) 면적을 줄여가고, 이에 따르는 예산 등을 조금 더 확대해 실질적 농업 발전과 농민 소득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현재의 쌀값 폭락은 문재인 정권의 농정 실패 결과"라며 "농민들이 보람 있게 농사짓고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생산적인 쌀 산업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쌀 산업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민간과 함께 ▲민간 유통 기능 활성화 ▲쌀 품질 고급화 등 대책 마련뿐 아니라, 매년 1조원 규모의 예산으로 농가 공익 직불금, 미래 농업 투자도 확대해 농업 전체를 살리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도 가루 쌀, 밀, 콩과 같은 전략 작물 생산 확대로 쌀 수급 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현재 양곡관리법 체계에서도 정부의 정책적 의지로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음에도 쌀값과 우리 농업의 미래에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12일 안건조정위를 통과된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정부의 쌀 초과 생산분 의무 매입이 핵심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2022-10-18 10:06:05 최영훈 기자

與 혁신위, 온라인 당원투표제 등 '책임당원 권리' 보장안 의결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책임 당원 권리 보장 차원에서 온라인 당원 투표제와 300정책 발안제 등 도입을 의결했다. 민생 관련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민생 365 위원회' 기구 설치안도 의결했다. 당 혁신위는 17일 국회에서 제11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안건에 대해 논의한 뒤 처리했다. 최재형 당 혁신위원장은 이날 혁신위 제11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온라인 당원 투표제 ▲300정책 발안제 ▲민생 365 위원회 도입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온라인 당원 투표제에 대해 최 위원장은 "당무 운영과 정책 등 당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당원의 직접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라고 했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당원 투표안(案)은 책임 당원 5만명 이상 또는 최고위원회 요청이 있으면 발의할 수 있다. 투표 방식은 책임 당원이 온라인 본인 인증 후, 당 홈페이지 또는 ARS(전화자동응답)로 할 수 있다. 당원 투표안이 발의되면, 당은 상임전국위원회 소집 후 해당 안건 투표실시 요구 및 구체적 안건에 관해 심의·의결해야 한다. 책임당원 5만명 이상 발의 시 전(全) 책임당원 투표를 한다. 최고위에서 발의하면 전 책임당원 또는 전당대회 대의원 투표에 부쳐진다. 의결정족수는 책임당원 3분의 1 이상 투표, 과반 찬성이다. 당원투표제로 정한 안건은 당 지도부가 뒤집을 수 없도록 했다. 300 정책발안제는 책임 당원 300명 이상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책 제안 시, 당 정책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고위가 직접 답변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취지에 대해 최 위원장은 "책임 당원이 당에 제안하고 싶은 정책,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원의 정책 아이디어를 수용, 당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셈이다. 민생 365 위원회는 민생 관련 국민 목소리 및 각종 민원을 상시 모니터링해 당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만든 조직이다. 해당 위원회에는 빅데이터·여론조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최 위원장은 "우선 당내 특별위원회로 출발, 활동 결과 등을 평가해 상설위원회로 꾸릴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혁신위는 지난 6월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출범한 뒤 이날까지 총 세 차례 혁신안을 발표했다. 1호 혁신안은 당 공천관리위원회 기능 중 일부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부여, 윤리위원장 임기는 3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2호 혁신안은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등도 포함하는 내용이다.

2022-10-17 19:10:16 최영훈 기자

세계軍문화엑스포, 군복의 가치 날리는 좌편향 행사?

2022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가 충남 계룡시에서 23일까지 진행됩니다. 지난 15일 누적관람객수가 10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만, 우려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메트로경제신문은 ‘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 세계는 없고 혼돈과 무질서만 있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전시 컨텐츠 부실과 안전문제, 그리고 행사진행에 도움을 주는 국군 장병들에 대한 처우 문제를 지적한바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편향된 안보관’과 ‘제복의 가치폄하’메세지를 날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속된 말로 군인을 쪽팔리게 만드는데 일조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평화’와 ‘안보’의 진지한 성찰 없이 행사의 흥행만으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편집자 주> ◆전쟁의 실체를 오도(誤導)하는 전시 올해는 육군이 주관해 오던 지상군페스티벌을 계룡시가 주관하는 행사로 전환돼 실시됐습니다. 민·군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갈망하던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반영된 셈입니다. 안보와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국가의 근간이 되는 안보와 전쟁의 무서움을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 우선이 되지 않는다면 경제는 싹을 틔울 토대를 잃게 됩니다. 이번 행사가 열린 계룡대는 육·해·공군의 본부가 자리잡은 곳입니다. 이곳의 비상활주로에는 여러 전시관과 체험장 등이 마련돼 있는데 지난 15일과 16일 기자의 눈에는 ‘세계평화관’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근들어 위협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군사도발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시물의 일부는 ‘좌익 편향적’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플리쳐 상을 수상한 두 사진을 형상화한 조형물 때문입니다. 첫번째 조형물은 ‘소녀의 절규’였고 또 다른 조형물은 ‘사이공식 처형’입니다. 소녀의 절규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흑백사진은 AP의 닉 웃이 1972년 6월 8일 소이탄 공격으로 불 타고 있는 마을을 맨몸으로 뛰쳐 나오는 9살 소녀 판티낌푹의 모습을 담은 것입니다. 사진으로는 소녀가 맨몸으로 나오는 것만 보이지만, 판 씨는 네이팜탄의 공격으로 옷에 불이 붙어 심각한 화상을 입고 뛰어나왔습니다. 이 사진이 당시에는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던져줬지만 베트남전쟁의 기억이 없는 세대에서는 사진과 조형의 의미를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체로 핀 씨뒤에 서있던 군인은 남베트남군 군인이지만, 조형물에서는 미군의 복장을 한 장병이 서 있습니다. 순백의 조형물, 총을 든 미군 앞에 나체의 소녀가 뛰쳐나가는 모습은 미군이 소녀를 겁탈한 것 아닐까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조형물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미군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몰아가게 한 사진을 재창작한 것입니다. 1968년 2월 1일 남베트남 경찰청장 구옌 곡 로안 준장은 AP 사진기자 에디 애덤스와 NBC 방송 카메라 앞에서 베트콩 간부인 구옌 반 렘의 머리를 권총으로 쐈습니다. 이 모습을 담은 영상은 로안 준장을 시민을 마구잡이로 처형하는 살인마로 보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을 아끼던 온화한 성품의 로안 장군이 총을 든 이유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렘은 로안 준장의 부하 일가족 7명을 포함해 무고한 시민을 죽인 용의자였습니다. 처형 하루 전인 1월 30일(구정 1월 1일) 베트남인민군(월맹군)과 베트콩은 베트남 전역에서 구정 공세를 펼쳐 대혼란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로안 준장의 부하들은 렘의 즉결처분을 머뭇거렸고 로안 자신이 처형을 직접 집행했던 것입니다. ◆군복, 날리면 날아가는 가벼운 옷? 군인들은 군복을 죽을 때 입는 ‘수의’라고 이야기 합니다. 때문에 전투임무를 수행할 때 입는 전투복의 가치는 무겁고 진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행사장 내에는 군복의 가치를 가볍게 날리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군복을 빌려입고 군복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때문인데, 기념 사진 정도를 남기는 것은 추억을 만든다는 수준을 넘어서 군복을 빌려 입고 가벼운 행동을 하는 것도 용인돼야 할지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전투복을 여미지도 않고 반바지나 미니스커트를 입고 손에는 주전부리와 음료를 들고 행사장을 활보하는 것은 군인들 입장에서는 속된 표현으로 ‘쪽이 팔리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세계군문화엑스포 행사장 입구에는 군복을 입은 민간인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현역이 아닌 민간인들이었습니다. 현행 군복 및 군장구류 단속법은 민간인의 현용 군복착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대초청행사나 공익적활동 및 문화활동에 한정해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용 전투복에 의미가 불명확한 부착물들을 달고 단정하지 못한 차림으로 음식물을 먹으며 걷는 모습은 군복이 엄숙하고 무거운 복장이라는 군인들의 신념을 무너트리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와 동행했던 현역장교들은 시민들을 위한 체험목적도 좋지만, 군복의 가치를 군 당국과 행사 주관자들이 먼저 지켜줘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군복바디프로필이나, 대중교통을 탈 때 군복하의만 입고 다니는 군인들이 논란이 된바 있습니다. 그런측면에서 볼 때 군인들 스스로도 자신의 군복이 명예라는 인식을 확고히해야 할 것 같습니다. 편하게 입는 옷이라면 그것은 제복이 아닐테니까요 세계군문화엑스포 진행을 돕기위해 나선 남여 학군사과후보생(ROTC)들이 군모를 휴대하지 않은채 계룡대를 활보하는 모습도 보였고, 최고의 군인이라 평가받는 육군 특전사 대원들이 군모를 휴대하지 않은 채 음료와 음식을 먹으며 걸어다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연예인 출신인 한 병사는 혼자 맨머리 차림으로 대오를 이탈해 팬들에게 손을 내미는 행동을 했습니다. 팬에 대한 예의를 보일 수 있지만, 임무 중 전우들과 이동하는 군인이라는 자각도 필요해 보입니다. 세계의 군대들 중에 6위의 국방력을 갖춘 국군이라고 자부하기 앞서 스스로의 품격도 6위 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2022-10-17 18:30:11 문형철 기자

황교안, 與 당권 도전 선언…"넘어졌던 곳에서 다시 시작"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당권 도전을 시사한 주자들 가운데 황교안 전 대표가 처음으로 공식 출마 선언했다. 황 전 대표는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승리의 길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제가 넘어졌던 곳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며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했다. 기자회견에서 황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21대 국회의원 총선 참패부터 사과했다. 황 전 대표는 "2년 전 4·15 총선에서 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당시 당을 위해 애쓰셨던 분들이 경선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그 결과 당이 지금 이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며 "정말 뼈저리게 반성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황 전 대표는 "지금은 위기"라며 경제·안보 위기와 함께 최근 당 내홍 사태를 언급한 뒤 "나라도, 당도 위기인 지금, 이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경험과 경륜을 가진 인물이 꼭 필요하다. 저는 입법, 사법, 행정 3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자신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한 것이다. 황 전 대표는 "이제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집안싸움 하지 말고, 거악과 싸워야 한다. 안으로는 단합, 밖으로는 불의와의 투쟁"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 공천 윤리기준 강화, 당원 정예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황 전 대표는 "정권을 찾아오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것을 지켜내는 것은 더 힘든 일"이라며 자신이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 곳곳의 부정부패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나라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황 전 대표는 지난 21대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재차 주장한 뒤 검찰과 경찰에 "부정선거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 4·15부정선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황 전 대표는 부정선거 수사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게 될 것이다. 다음 총선의 승리도 바로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한편 황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들과 만나 지난 총선 패배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 대해 "국민에게 많은 희망을 줬는데 성과가 나오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다시 (정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자유우파 대통령의 성공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2-10-17 17:06:30 최영훈 기자

[2022 국정감사] '먹통 사태'에 최태원·김범수·이해진 등 국감장으로

'카카오 먹통' 사태에 기업인들이 줄줄이 국정감사장에 불려 나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증인 6명과 참고인 1명을 오는 24일 열리는 종합감사에 출석시키는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박성하 SK C&C 대표이사, 김범수 카카오 의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증인 채택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부르자는 국민의힘과 국민 혼란을 초래한 점을 들어 오너를 불러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갈렸으나 결국 오너를 부르는 쪽으로 합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도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추가 증인 명단을 채택했다. 정무위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히, 두나무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 가상 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경우엔 카카오톡 로그인 서비스가 약 20시간 동안 안 돼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한편, 국정감사 후반기 최대 현안은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한 피해 보상 대책과 재발 방치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은 기업들의 뒤늦은 대응 조치를 질타하고 제도 개선 논의에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2022-10-17 16:01:54 박태홍 기자

與 전당대회 앞두고 커진 '역선택' 논란…유승민 견제 노렸나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노리는 주요 인사들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앞서 주요 당권 주자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지지기반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역선택' 논란에 주요 당권 주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17일, 당 대표 경선 방식을 '당원 100%'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현행 당원 투표 70%, 일반 여론조사 30% 방식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 70%, 일반 여론조사 30%'인 당 대표 경선 룰을 언급한 뒤 "이 룰을 그대로 두면 당은 다시 미증유 어려운 상태로 굴러떨어진다"며 "이번에는 균형 잡힌 판단력을 가진 우리 당원으로 100% 채우자. 안보에 강한, 경제에 유능한, 정치에 합리적인 보수당을 만들어보자"고 했다. 당원 100% 참여로 당 대표 경선을 해야 하는 이유로 조 의원은 "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울 때, 배신적 행동을 했던 분이 지지율 1위다. 이게 말이 되나"고 지적했다. 당권 경쟁자인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 조 의원은 유 전 의원을 두고 "'국민의힘에 대한 애정'이 1도 느껴지지 않는다. 윤 대통령의 외교 사안에 대해서도 비난이 심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을 '배신자'라고 재차 언급한 뒤 "현재 경선 룰은 이런 분을 대표로 앉히게 되는 룰"이라고 꼬집었다. 당권 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같은 날 "역선택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이 되는 민심은 안 된다"고 했다. 부총리급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위촉된 나경원 전 의원은 "이 자리는 비상근 자리"라며 당권 도전 가능성도 열어뒀다. 나경원 부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한 가운데 "우리와 민주당이 다른 것은 민주당은 여론조사 부분을 국민의힘 지지층을 배제하는데 우리는 늘 민주당 지지층까지 같이 보는 경향이 있고 비율(여론)도 우리가 훨씬 높다"며 기존 당 대표 경선 룰 변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권 도전을 시사한 윤상현 의원 역시 "국회의원뿐 아니라 국민의힘 당원들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게 거의 아마 100% 컨센서스(의견 합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15일 MBN 뉴스와이드 인터뷰에서 "유 전 의원의 경우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함으로써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민주당 지지층의 유 전 의원 지지 가능성을 언급한 뒤 역선택 방지 조항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주요 당권 주자들이 한목소리로 유 전 의원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역선택 방지' 필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유 전 의원이 최근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자 경쟁 주자들이 견제한 셈이다. 이와 관련 UPI뉴스·KBC광주방송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넥스트위크리서치가 지난 4∼5일 실시한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조사'(전국 성인남녀 1000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4.6%,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29.7%로 선두였다. 뒤이어 나경원 부위원장((12.2%), 이준석 전 대표(12.1%), 안철수 의원(9.8%), 김기현 의원(4.9%),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3.5%), 조경태·윤상현(각각 1.6%) 의원 순이었다.

2022-10-17 15:51:07 최영훈 기자

[2022 국정감사] '골프접대 의혹' 이영진 재판관, 野 "업무 배제하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을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이영진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A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재판관은 골프 모임에 참석해 부인과의 이혼 소송에 관해 묻는 A씨의 질문에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을 수임한 B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골프의류와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는 피의자 A씨를 조사하고 골프장을 압수수색 하는 등 고강도 수사에 나서고 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헌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재판관이 아직 재판에 관여하고 있냐고 물었다.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그렇다"고 말하자 이 의원은 "현직 헌법재판관이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초유의 일이다.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향응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재판관이 관여하면 재판 당사자에게 의심받고 공정성 시비가 붙을텐데 배제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제도가 미비됐으면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가 있다. 두 달 전에 소집해서 논의하라고 했다"며 "이번 기회에 제도를 정비하길 바란다. 헌재 소장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관 징계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을 두고 "제도의 사각지대가 명백히 있다. 미국 연방 판사는 종신제로 최고 임기를 보장 받는다. 대신 징계 절차를 완비했다. 스스로 징계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면 국회에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했다"면서 "미국 역사상 15번이나 활용됐다. 그래서 미국 연방 판사의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권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공무원만 징계 규정이 있고 헌법재판관 징계 절차는 따로 없다. 물의를 일으킨 재판관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것. 최강욱 민주당 의원도 "이번 정부처럼 헌법 정신 훼손과 노골적 파괴에 대한 비판이 가중되고 있는 정권 아래서 재판부에 대한 신뢰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간 가기만 기다리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29일 이 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을 지적하며 헌법재판관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및 품위를 손상하거나 헌법재판소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22-10-17 15:34:53 박태홍 기자

[2022 국정감사]이은주 "SPL,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받아와…철저히 수사해야"

20대 여성 제빵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SPC 계열사 SPL이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인증을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7일 공개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SPL은 안전공단으로부터 2016년 최초로 KOSHA-MS 인증을 받은 후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 연장까지 받은 것이 확인됐다. KOSHA-MS 제도는 안전공단이 사업장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인증신청을 받아 심사하고, 일정수준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해 사업장에 안전보건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제도이다. 이 의원은 "문제는 해당 사업장이 이 사업장 업무상 재해의 40.5%가 끼임 사고였음에도 '끼임 사고 방지 장치(인터록)' 설치 여부 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안전인증을 해줬다"고 지적했다. 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총 37명의 사고재해자 중 끼임 15명(40.5%), 넘어짐 11명(29.7%),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4명(10.8%) 등 이었다. 안전공단 측은 "혼합기 가동 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회전부의 노출 방지가 필요하다"면서 "덮개 개방 시 전원이 차단되는 연동장치(인터록) 또는 작업자 신체 접촉을 감지해 운전이 정지되는 센서 등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하지만 이는 끼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사업장인 SPL에 대해 5월 KOSHA-MS 심사 당시 확인됐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반기(반죽기계)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위반했을 소지도 크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 규칙 제87조 제9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쇄기 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危害)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당시 사망한 노동자가 작업하던 교반기에는 덮개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안전공단이 5월 재인증 심사 당시 인터록 설치 여부 등을 심사했다면 이번 사고는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안전공단 안종주 이사장에게 질의했고, 안 이사장은 "감독해서 조치가 됐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고용노동부에 향해서도 산업안전보건 규칙 제87조 제9항 위반 여부와 이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했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제빵노동자 사망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면서 "동료의 처참한 사망 현장을 지켜 보고 평상시와 똑같이 작업 중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심리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10-17 14:29:01 박정익 기자

법제처 이어 헌재도...與 "文·李 위한 것" VS 野 "악의적 짜집기"

법제처에 이어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개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통과와 이를 되돌리려는 정부의 시행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지난 13일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을 두고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적법한 시행령 개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처리해야 하는 헌법재판소 측은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의 시행령이 입법 취지와 목적에 반해서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입법 목적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월 원내대표 입후보 당시 했던 정견 발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지켜내겠다'고 발언한 것을 인용했다. 조 의원은 "이 발언 2주 뒤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 돼 (민주당이) 밀어붙였다. 박 원내대표 스스로 말했듯이 검수완박 법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를 향한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 아닌가"라고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물었다. 박 처장은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임을 고려한 듯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어 조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과정에서 있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위장탈당'을 지적하며 "이 대표가 민 의원의 탈당을 민주당이 요청했다고 했다. 이 대표 말대로라면, 민 의원의 탈당이 위장 탈당인 것이다. 민주당의 대표이고 대선 후보였는데, 이 대표의 말을 믿어야 하는데, 이 말을 믿지 않아야 위장 탈당이 아니라는 주장이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탈당하고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참여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상정에 일조한 바 있다. 반면,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 관계, 보복과 전횡이 현실화되면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는 전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여당의 '악의적 짜깁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9월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권한쟁의심판 모두 진술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주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말한 것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은 여야의 합의 사항이고 최소 20~30년 논의된 오랜 의제라는 것. 최강욱 민주당 의원도 "국회는 중요한 헌법기관으로 스스로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폭넓은 자율권을 갖고 있는 입장"이라며 "검수완박이라는 실체와도 맞지 않고 정치적 선전을 반복하면서 헌법재판소를 오염시키려 한다는 지적에 진지하고 신중하게 고려해 달라"고 부탁했다.

2022-10-17 14:00:21 박태홍 기자

與, 홍준표 상임고문 위촉 등 내부 조직 정비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당 상임고문 추가 위촉과 중앙연수원 부위원장 인선 등 당 조직 정비에 나섰다. 비대위원장인 정진석 국회부의장 후임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했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상임고문에 홍준표 대구시장을 추가 위촉하는 등 주요 당직 인선 사실에 대해 전했다. 홍준표 시장을 당 상임고문에 추가 위촉한 배경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홍 시장은 5선 의원에 당 대표를 2번이나 역임해 조속한 당의 안정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데 역할을 대구시장직과 별도로 하기 위해 고문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당은 당원 교육을 담당하는 중앙연수원 부위원장 19명 임명 사실도 밝혔다. 중앙연수원은 여성 30%, 청년 20% 등 비율로 통합 구성하게 돼 있다. 이에 새롭게 임명한 부위원장 19명 가운데 여성 6명(32%), 청년 5명(26%)이 이름을 올렸다. 중앙연수원 부위원장에는 현역 의원 가운데 이주환·황보승희(여성)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윤희숙(여성) 당 경제혁신위원장, 곽관용(청년) 남양주시을 당협위원장, 김근식 송파구병 당협위원장, 김민전(여성) 전 경희대 국제캠퍼스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등도 함께 인선됐다. 당은 여당 몫 부의장 선출을 위한 당 선관위도 구성했다. 정 위원장이 부의장직 사임 의사를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선관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맡는다. 선관위원에는 장동혁·김미애·박대수·윤두현·홍석준·전봉민 의원 등이 합류했다. 이 밖에 당은 ICT미디어진흥특위 내 콘텐츠 진흥 소위를 추가 구성했다. 콘텐츠 진흥 소위원장에는 양윤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 박준오 법무법인 영진 대표변호사가 위촉됐다. 당 북핵위기 대응 특위는 한기호 위원장, 신원식 부위원장과 함께 위원 8명으로 총 10인으로 구성했다. 위원은 태영호 의원, 김황록 전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본부장, 박휘락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국제정치학 박사, 이정훈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임호영 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전성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 천명국 한국국방연구원 핵공학 박사, 한용섭 미국 랜드대학원 안보정책학 박사 등이다. 다만 비대위는 '줄세우기', '반대파 솎아내기' 비판이 제기된 당협위원장 공모와 전국 단위 당무 감사 등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했다. 한편 당은 기존 경제 관련 특위도 통합해 새로 구성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경제 관련 특위를 통합해 새로 구성함으로써 국민의힘이 (북핵위기 대응 특위와 함께) 안보·경제 양대 위기를 효율적으로 대처해나가는 진용을 갖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2-10-17 13:22: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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