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계부채 대책 관리' 컨트롤타워 필요성 제언

국민의힘이 정부가 추진하는 가계부채 대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뒤 "다양한 민생 안정 대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심도있게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출을 받기 힘든 서민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15일 국회에서 경제안정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갖고, 서민 금융 관련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으로부터 가계부채 현황과 안정화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류성걸 당 경제안정특별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가계 부채는) 올해 2/4분기 기준 국내총생산 GDP 대비 105.5%로 규모가 굉장히 크다"며 "지금 (가계 부채) 증가 속도는 둔화된 상태인데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은으로부터 보고 받은 뒤 치열하게 토론했다"고 했다. 다만 가계부채 대책은 추가 논의 이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최근 집값 하락에 따라 담보 가치가 줄어드는 문제도 포함됐다. 류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했는데, 다음에 한 번 더 하고 공개하는 것"이라며 "2시간 가까이 (논의) 했는데, (시간이) 모자랐다. 구체적으로 더 논의하고 말하겠다"고 했다. 이어 "가계 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굉장히 많지 않냐. 주택담보대출은 결국 담보 비율에 관한 사항이고, 이런 부분도 (2차 회의 때) 이야기됐다"며 "다음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 논의하고 방안을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2차 회의에서는 정부 가계 부채 대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승재 의원은 "정부가 낸 대책들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시장에서 제대로 먹히지 않는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최 의원은 ▲새출발기금 ▲대출만기 연장 ▲상환유예 ▲대환 보증금 등 정부가 낸 가계 부채 대책을 언급한 뒤 "새출발기금은 지난주 기준 신청자가 1만 명이 되지 않고, 목표치가 5%에 불과하다. 대출만기 연장, 상환유예, 대환보증금 등 여러 대책은 한 번에 사용하니 혼란이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과 관련, 심도 있게 (논의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정책을 일괄 정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 부채 관련 기본 업무 전체 주무 부처는 기재부"라면서도 "여러 부처, 기관이 같이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당은 가계 부채 문제를 집값과 부동산 정책과 연계해 관리해야 할 것이라는 제언도 했다. 윤창현 의원은 "집값과 가계 부채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지 않냐. 지금 집값이 덜어지고 고금리로 가면서 다시 하우스푸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담보대출 받은 분들은 집값 하락이 부채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신용불량으로 이어져 여파가 엄청나다"라며 집값과 부동산 정책을 가계 부채 문제에 연결해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은희 의원은 "(대출받기 힘든) 취약 차주들이 금리 급등 부담을 견디다 못해 불법 사채시장을 찾아 고리 사채 늪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이들에게 정책 금융을 통해 중저금리로 갈아타거나 채무 조정 기회를 주는 등 지원책 마련으로 불법 사채시장에 다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