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원, 직원 괴롭히기 중단하고 나를 직접 조사하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감사원은 표적인 권익위원장을 직접 조사하고 권익위 직원 괴롭히기와 불법감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은 지난 8월 1일부터 위원장인 저의 근태를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문제삼으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권익위에 들이닥쳐 특정감사에 돌입했다"면서 "이후 이례적으로 감사기간을 2번이나 연장하면서 무려 7주간에 걸쳐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2년여 재임한 기간 동안 그 흔한 해외출장도 한 번도 가지 않았고, 일 중독, 워커홀릭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오직 국민권익을 위한 일에 매진했고, 새정부 들어서도 묵묵하게 법률에 정해진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전임 정부에서 임명되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정권 차원의 전방위적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독립기관의 기관장이자 신분과 임기가 법률로 정해진 부패방지 총괄기관의 장인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특정감사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사회적, 법적으로도 문제소지가 매우 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치적 중립기관인 감사원이 특정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감사를 개시하기 전 제보의 신빙성과 사실관계 확인 등 충분한 사전 자료 검토와 감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신중하게 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은 단지 권익위원장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제보가 있었다는 사유로 사실관계 확인 등 아무런 내부검토와 감사위원회 의결 절차도 없이 이례적으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감사 사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에 공개적으로 돌입했다"며 "국민 300명 이상이 신청하는 국민감사청구도 특별한 이유없이 제대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감사실시 결정기한을 법률로 규정하는 개정법안이 제출되는 등 국회와 국민들의 비난을 듣고 있는 감사원이 단지 제보가 있다며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에 돌입한 것은 누가 봐도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표적 특정감사 내용을 ▲위원장의 모 유력언론사 편집국장과의 오찬 1건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장관 이해충돌 유권해석 문제 ▲위원장 관사 관리 관련 비용 건 ▲위원장 근태 ▲위원장 행사 한복 관련 건 ▲위원회 고위 직원 징계 관련 건 ▲위원회 일반직 직원 채용 관련 건 등이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조사관들은 위 위원장 표적의 사안들에 대해 그동안 집요하게 직원들을 상대로 위원장이 위법하게 개입하거나 지시하였는지를 캐내는 식으로 압박조사를 진행해 왔다"며 "그러나, 감사원이 그동안 집중적으로 위원장의 주변을 캐고 직원들을 압박하며 수십명의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조사와 수많은 증거자료를 제출받는 전방위적인 감사에도 불구하고 감사 결과 권익위원장의 형사 소추가 가능한 위법사유는 현재 관련 증거들에 의해 단 1건도 나오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언제든지 직접 조사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더이상 애꿎은 권익위 직원들을 괴롭히지 말고 당사자인 저를 정정당당하게 직접 조사하여 감사원 스스로 이번 감사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9-21 14:55:34 박태홍 기자

경제 위기에도 '정쟁' 벌이는 여야…정기국회 협치 될까

퍼펙트 스톰(복합 위기)으로 한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도 여야 정치권은 정쟁에 몰두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의 또 다른 한 축인 국민의힘은 위기 해법을 모색하기보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실정 비판에 주력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 불거진 각종 논란을 겨냥한 비판에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에서 수사 중인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문제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등 현안별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국가안보문란 태스크포스(TF)가 활동하고 있고, 태양광비리진상규명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안보 문란 실정 총책임자'로 규정,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까지 요구하고 있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검찰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고위급 인사가 국가정보원 측에 '빠른 북송 처리를 독촉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을 두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판문점 남북 경계선 앞에서 무너져버린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논평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윤 대통령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조문 취소' 논란에 이어 유엔(UN) 총회 기조연설 비판으로 여당에 맞불을 놓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의 조문 취소 논란에 대해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이 취임 후 '1일 1참사'를 기록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탈(脫) 탄소 기조를 강조한 데 대해 "정부는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3000억 삭감했다"며 말과 행동이 다른 점을 지적했다. 박성준 대변인 역시 윤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대해 논평에서 "공허한 구호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유엔의 여러 나라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명확한 비전과 해법을 듣길 원했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무엇을 위한 연설인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여야가 정기국회 기간에 민생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지만, 전·현직 정부를 질타하며 사실상 정쟁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 관련 법안 처리는 사실상 뒷전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납품단가연동제 ▲반도체 산업 육성 특별법 ▲종합부동산세 및 대기업 법인세 인하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비 국가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 대학 지원 등 6개 법안을 정기국회 중요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쌀값정상화(양곡관리법 개정) ▲노란봉투법 ▲기초연금·출산보육·아동수당 확대 ▲가계부채대책 3법 ▲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 국가책임제 등 7대 민생 법안을 선정,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가운데 "국회가 국민이 볼 때 협치하고 제대로 된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잘 지도해달라"며 쟁점 현안에 대한 중재도 요청했다. 김진표 의장은 주 원내대표 요청에 "쟁점 현안으로 국회를 마비시켜서 안 된다. 민생 경제 법안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화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첫 만남을 갖고 여야 민생 법안 처리나 쟁점 현안 관련 논의도 한다. 이를 통해 정쟁과 별개로 민생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2-09-21 14:54:31 최영훈 기자

이재명, "盧·文 대통령 이어서 지역주의 극복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당은 앞으로도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어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이뤄내는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정치를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은 원래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이렇게 균형발전을 해왔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지나친 일극체제와 수도권 집중에 지방발전이 매우 저해되고 그 피해를 부산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국토균형발전은 지방배려라는 문제를 넘어서 이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피할 수없는 필수과제가 됐다"면서 "부산뿐 아니라 전국이 모두 불균형성장의 혜택을 보기도 했으나, 이제는 일극체제의 피해가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역 단위 균형 발전이 이뤄지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그 중 하나가 동남권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다. 지금은 균형발전에 대한 권역별 발전 체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후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가덕신공항을 반드시 2029년에 완공해 부산 발전의 열차 역할을 할수 있게 하겠다"면서 "부산이 갖는 여러 자산을 잘 활용해 부산을 지금까지 해온대로 해운산업의 메카로 만드는 일도 반드시 성취해내겠다. 수소경제 허브 육성, 블록체인 특구 활성화도 마찬가지고 특히 서부산의료원 건립,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가 현실이 되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노인 일자리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을 지적하면서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 현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여러 부끄러운 1등을 했는데, 그 중 하나가 자살율이고 그중에서도 노인자살율"이라며 "참으로 참혹한 대한민국 노인 복지, 노인 빈곤의 현실을 보여준다. 많은 분들이 폐지를 주워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월간 최대소득이 30만원을 넘지 못한다. 그 정도 노인 일자리 예산을 6만개나 줄였다는 것은 누구나 노인이 될 수밖에 없는 국민 미래를 매우 불안하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022-09-21 14:27:05 박태홍 기자

주호영, 김진표 의장 예방…"여야 간 협치하게 잘 중재해달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첫 예방한 자리에서 여야 간 협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중재를 요청했다. 김진표 의장은 주호영 원내대표 요청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주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주 원내대표가 저와 17대 국회부터 했다. 남들 한 번 하기도 힘든 원내대표를 세 번씩 했고, 원내대표와 서로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다"며 축하 인사부터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이 어렵다. 일단 의장께서 잘 중재해주고 국회가, 국민이 볼 때 제대로 협치하고 제대로 된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잘 지도해달라"고 김 의장에게 요청했다. 김 의장은 주 원내대표 요청에 "지금은 집권여당 원내대표니까, 정치적으로 양당은 쟁점이 있고 (협상도) 결렬될 수 있지만, 그것만 갖고 모든 것을 마비시키면 안 된다. 다른 민생 경제 법안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화답했다. 주 원내대표가 야당에서만 원내대표 한 점을 언급한 데 대한 답변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과거 국회에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더 마비가 됐는데, 이제는 성숙한 정치 같다"며 "주 원내대표가 오면 그런 정치는 안 할 거 같아 안심해도 될 거 같다"는 말도 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김 의장을 20여 분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는지 여부에 "의장께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국회를 이끌어주고 국회가 상생·협치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조정·준비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 다만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선 김 의장과 대화를 주고받지 않았다고 했다.

2022-09-21 11:41:36 최영훈 기자

與 '이준석 가처분' 재판부 재배당 요청…"공정성 의심하기에 충분"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제4, 5차 가처분 사건 담당 재판부 재배당 요청 공문을 냈다. 같은 재판부가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사건을 맡았고, 판사도 전주혜 의원과 서울대 법대 동기 동창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재판부 재배당 요청에 '지연 전술'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21일, 서울남부지법에 발송한 공문에서 "서울남부지법 법관사무분담 상으로는 신청합의부로 민사52부가 있다는 점을 봐도 모든 가처분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사건 배당"이라고 주장했다. 공문에서 당은 "5차 가처분 사건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황정수)과 서울대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며 "이러한 사정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가운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사료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51민사부는 이미 1차 가처분 사건에서 '정당의 민주적 정당성', '정당 민주주의'에 대해 특정 시각을 갖고 있음을 피력했다"며 "'절차의 위법 판단'에 그치지 않고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필요성'이라는 정치 영역에 대한 실체적 판단까지 나가 사법 심사 한계 관련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난 선행 결정을 했다. 재판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 기피 신청 이유에 대해 "짐작건대 지금까지 여러 한 결정이나에 대해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 들어서 한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 이유로 전주혜 의원과 판사가 동기동창이라는 점을 언급한 데 대해 "이건 애초에 말도 안 되지만 신청해도 제가 신청할 때 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봐 기피 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고 일갈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 일들이 일어날 지,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 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2022-09-21 11:06:44 최영훈 기자

강병원, 은행권 금융사고…최근 6년간 횡령 등 1982억에 달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6년간 시중은행의 횡령 및 유용·사기·배임 등 금융사고 건수가 총 210건, 금액은 1982억원에 달한다며 금융당국이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이 20일 공개한 최근 6년간(2017~2022년 7월)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동기간 횡령 및 유용이 114건(100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67건(869억원), 배임 20건(99억원), 도난 및 피탈 9건(3억 8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은행은 신한은행으로 29건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28건, 국민은행 27건, 농협 2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은행별 금융사고 금액은 우리은행이 113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이 159억원, 신한은행이 141억원, 농협 13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반복되는 은행권의 금융사고는 은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며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은행은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해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1 10:16:39 박정익 기자

박정하 "택시대란에 카카오T 기업회원 배차 90% 보장 납득어려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일반 시민들은 최근 택시대란에 택시를 잡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카카오T가 기업 고객에만 90% 배차를 보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정하 의원실이 20일 공개한 카카오모빌리티가 플랫폼중개사업을 등록하면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T가 일반 고객과는 다르게 기업 고객에게만 90% 배차를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고객이란, 회사가 카카오T의 기업 대상 서비스에 가입하면 임직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말한다. 해당 자료에는 카카오T 플러스 서비스가 기업대상으로만 유료제공되고 있으며 90% 배차를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현재는 없어진 개인 대상 호출 서비스인 스마트 호출 서비스에는 '플랫폼 이용료'로 등록된 호출료가 동일하게 존재하지만, 배차 보장은 없었으며 오히려 배차가 늦어질 경우 호출료가 올라갔다. 이는 택시 배차가 어려운 시간대에 일반 고객과 기업 고객이 동시에 배차 요청을 하게 되면 기업 고객에게만 90% 배차가 보장되기 때문에 일반 고객보다 기업 고객에게 배차될 확률이 월등히 높아진다고 박정하 의원실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결국 카카오T의 플러스 서비스는 택시대란에 시달리고 있는 일반 고객은 외면한 채, 기업 고객만을 대상으로 배차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많은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카카오T에서 일반 고객을 차별하는 90% 배차 보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고객에게 받은 호출료가 카카오의 배 불리기만 하는 것은 아닌지 더 상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2-09-21 10:01:25 박정익 기자

한덕수, 김건희 영빈관 신축 지시 논란에 "그렇게 될 수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김건희 여사가 영빈관을 신축하라고 지시했는지 묻는 말에 "예산이 그렇게 반영될 수 없다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실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안보·통일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질문을 하자 "실제로 그 일을 관장하는 분들이 예산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결론이 나면, 예산을 행정부에서 편성 기관인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 검토를 거치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영빈관 신축을 철회하라고 한 것을 두고 관련 예산을 숨기라고 했는지 묻자 "어떻게 숨길 수 있나. 국회와 감사원의 심의를 받는 것이고 예산 집행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감시)되고 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기존 영빈관을 왜 사용하지 않냐고 묻자 "영빈관을 국민에게 돌려드린 이후, 많은 분이 출입하고 있고 일종의 문화를 위해서 어떻게 쓸지 검토하는 상황"이라면서 "여러 외빈, 국내 중요한 분을 위한 행사를 하기엔 경호상의 문제가 있지 않냐는 이야기도 있었던 듯하다. 별도의 하나의 건물이 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3년전 영빈관이 구민회관 수준이라고 한 발언을 소개하며 입장을 묻자 "백악관의 블레어 하우스 같은 곳을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노후화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면서 "영빈관이 지어진다면, 옛날처럼 대통령을 위한 행사장이 아니고 정부의 큰 행사라던지 각료의 행사라든지 심지어 국회의장이 하는 행사에 적절한 장소가 없으면 영빈관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운동 시기 김건희 여사가 한 기자와의 통화에서 영빈관을 옮길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지난 19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대통령실은 영빈관 신축을 누구의 지시로 이토록 비밀스럽게 추진했는지 밝히고 그 책임을 묻기 바란다"면서 "대통령실이 끝내 입을 열지 않는다면 결국 김건희 여사에게 국민의 의혹어린 눈길이 쏠릴 것"이라고 한 바 있다.

2022-09-20 17:35:54 박태홍 기자

총리에 쏟아진 美 IRA 대처법...與 "기업 피해 커"·野 '사후약방문'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최근 한국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드리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美 인플레 감축법은 대기업 증세 등으로 확보한 7400억 달러(약 910조원)의 재원을 기후변화 확대와 의료보장 확대에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를 지원에 초점을 맞췄는데 자국 내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2023년부터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현대·기아차 등 한국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 내 전기차 생산 공장이 없어 바이든 행정부를 향한 한국 정부 차원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20일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에게 현대·기아차가 美 인플레 법안으로 입는 피해를 알고 있는지 물었다. 한 총리는 독일이나 일본의 완성차 업체의 피해 상황을 묻는 질문에 "주로 미국의 완성차 업체가 도움을 받고 있고, 미국에 공장을 갖고 있지 않은 유럽 차 회사도 많고 일본 회사도 있어서 그 회사들과 보조금이 배제된 것은 똑같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독일과 일본의 완성차 업체 몇몇 전기차 모델이 보조금 혜택을 받는 것을 두고 지적하자 "(지원금 혜택) 기준이 미국 내 공장을 가지고 있냐는 것이고 '인쇼어링(해외 진출 기업 국내 복귀 정책)'이라고 해서 미국에 생산기지를 갖게 되는 것이니 미국이 국민 세금을 갖고 강력한 산업 정책을 하는 것"이라며 "어떻게든 협의를 잘해서 보조금 대상이 돼서 지원받을 방법을 발견해야 겠다"고 했다. 윤 의원이 최혜국대우 위반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추후 대처 방안을 묻자 한 총리는 "규정을 이행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 열심히 찾아보고 최후의 방법으로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후 단상에 오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대한민국 대미 외교 정책을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전체적인 국가의 안보와 억지력을 튼튼히 하는 것은 아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확장 억제를 위한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다"면서 "경제 쪽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했던 보호주의 정책을 아직 완전히 수정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중간 선거가 끝나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민 의원이 지난 7월부터 미 의회에서 인플레 법안의 입법과정이 있었음에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자 한 총리는 "사실 외교라는 것이 미흡한 측면도 나오는 것이 사실"이라며 "전기차 문제만 해도 굉장히 오랫동안 (미 의회에서) '더 나은 재건 법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1년 가까이 진전이 없었다. 3조 달러에 가까웠는데 1조 달러로, 그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하면서 상·하원에서 갑자기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포함해 25개국이 자동차 문제는 국제적 문제가 있어서 받아들일 수 어렵다고 이야기 하고 있었다. 인플레 감축법으로 진행되고 나서부턴 대한민국이 제일 빨리 반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2-09-20 15:55:26 박태홍 기자

김진표 의장 "유럽의회 의원들, 한반도비핵화 역할 해주길"

김진표 국회의장이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소속 의원들과 만나 한-EU(유럽연합) 의회 간 교류 협력 강화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EU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20일 국회접견실에서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소속 의원들을 향해 "한-EU 관계가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래 지속적으로 발전했다"며 "작년 교역 규모는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약 1300억 불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작년 기준 EU는 한국의 3대 교역 대상 파트너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11월 출범한 한-EU 의회외교포럼을 계기로 한-EU 간 의회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유럽의회 의장께서 한국을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신임 로베르타 메촐라 의장님이 조속히 방한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루카스 만들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장은 "EU 의회와 한국 국회 간 협력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유럽의회 의장 방한 성사와 함께 김 의장님의 유럽의회 방문을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미힐 호헤빈 의원은 "한국과 EU는 아주 가까운 동맹 관계이며 유럽의회에서는 남북관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항상 고민하고 있다"면서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장은 "북한이 올해만 해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6발을 포함해 모두 3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해 왔다"며 "최근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불가역적인 핵보유국임을 선언하면서 유사시 선제적 핵공격을 실행할 것임을 법령의 형태로 못 박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의 행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도 큰 위협이 된다"며 "유럽의회 의원들이 남북한을 동시에 방문해서라도 외교와 대화를 통한 비핵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접견에는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측에서 루카스 만들 단장을 비롯해 세자르 루에나 부단장, 에밀 라데프·다비드 코르망·티에리 마리아니·미힐 호헤빈·프란체스카 도나토 의원,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EU대표부 대사가 참석했고, 우리 측에서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2022-09-20 15:53: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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