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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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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압수수색 반발 민주당에 "떳떳하면 정당한 법 집행 응하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압수수색 저지 방침을 두고 20일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떳떳하다면 문을 열고 정당한 법 집행에 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 시도가 민주당 반발로 무산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진행된 검찰의 법 집행 절차를 민주당이 물리력으로 저지한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9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김용 부원장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국정감사 중인 당 소속 의원들까지 동원해 압수수색을 가로막았고, 결국 무산됐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8억원 넘는 거액의 금품 수수 혐의가 있고, 검찰이 관련 사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선 점을 언급한 정 위원장은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는 민주당의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공무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또 다른 범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동의 없이 양곡관리법 단독 강행 처리를 나선 점을 비판한 뒤 "대선과 지방선거에 패배하고서도 (민주당은) 의회 독재를 거침없이 계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검찰 압수수색 방침에 반발, 국감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데 대해서도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이 힘자랑하는 놀이터냐"고 반문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는 청와대에 민주당이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청와대 문을 열어주고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 소명하면 될 일'이라고 밝힌 점을 언급한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은) 참빗으로 서캐를 제거하듯, 전 정권을 샅샅이 파헤쳤다. 지금 검찰은 지난 대선 과정에 유입된 불법자금을 추적하고 있을 뿐"이라는 말도 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거대 야당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저는 민주당이 국회로 복귀해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우리 당 원내지도부와 함께 국회 현장을 지키겠다"고 했다.

2022-10-20 08:47:0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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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사 압색에 "尹 정치 검찰 한발짝도 들어올 수 없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9일 검찰의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두고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은 이곳 민주 당사에 단 한발짝도 들어올 수 없다"며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에 대한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회의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 나와 "무도한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 대한민국 정치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1야당에 대한 무도한 정치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사자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관련 사실을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다. "11일 처음 임명장을 수여받았고 개인의 소장품이나 비품을 갖다 놓은 것도 일체 없다"며 "그럼에도 제1야당의 당사까지 와서 윤석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져 있는 윤석열 정권이 정치쇼를 통해서 탈출구를 삼으려는 저열한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앞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힌 국정감사 중지와 전 의원 민주당 집결을 재확인했다. 함께 자리한 서영교 최고위원은 "귀를 의심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한번도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김 여사 단 한번도 소환하지 않았다"면서 수사당국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 규탄한다"고 세 번 외쳤다. 검찰은 19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민주연구원 사무실은 중앙당사에 위치해 있다. 김 부원장은 성남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2022-10-19 18:03: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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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사 압수수색에 "국감 즉시 중지...의원 전원 당사 집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검찰의 민주당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항의하며 "이 시각부터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고 모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중앙당사에 집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진 부대표는 안호영 수석 대변인, 진성준 대변인과 함께 기자들을 만나 "당은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벌어지는 작금의 압수수색 쇼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부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바닥에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고자 야당 탄압 정치쇼를 벌이고 있다"며 "그간에 벌여졌던 감사원의 정치 감사, 검찰의 정치 수사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 일환으로 무모하게 시도되고 있는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를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정권이 이 무도한 수사를 지속하려 한다면, 국회는 다시 문을 열 수 없을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9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민주연구원 사무실은 중앙당사에 위치해 있다. 김 부원장은 성남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2022-10-19 17:30: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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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연구소 압수수색 시도...민주 "무도한 행태"

검찰이 19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용 부원장을 성남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했다. 이후 오후엔 민주당 중앙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에 검찰 관계자의 진입을 막으며 대치했다. 이후 조정식 당 사무총장,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 김병기, 김남국, 김승원, 문진석 의원이 도착해 검찰 수사관의 진입을 막았다. 검찰 측 관계자는 10여 명 정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중앙당사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제1야당 당사에 압수수색을 나왔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사자인 김 부원장은 관련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부원장의 자택, 신체, 차량, 그것으로 모자라서 당사에까지 왔다"며 "지금 김 부원장은 부원장에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는다. 10월 4일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11일 처음으로 임명장을 수여 받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그래서 당사 8층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온 것이 딱 세 번이다. 11일, 14일, 17일 정규 회의 때 3일에 걸쳐서 각각 1시간씩, 모두 3시간만 머물다 갔다"며 "그리고 개인의 소장품이나 비품을 갖다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다. 제1야당의 당사까지 와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져 있는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인 쇼를 통해서 어려움을 끊고, 탈출구로 삼으려는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격분했다. 김 부원장은 앞서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소문으로 떠돌던 검찰의 조작 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유검무죄, 무검유죄다.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있다. 나라를 독재시절로 회귀시키고 있다"면서 "명백한 물증이 있는 '50억 클럽'은 외면하고 정치공작을 일삼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방법을 다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용 부원장은 '분당 리모델링 추진 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6~7대 성남시의원을 지냈으며 이재명 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2022-10-19 16:53: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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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민주당, 양곡관리법 의욕 보이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당 반대에도 단독 처리할만큼 법안 통과에 의욕적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최근 유례없는 쌀값 폭락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 되어 쌀값이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쌀 가격이 평년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생산량 매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 양곡관리법에 시장격리는 일정 조건 하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재량 조항'이다. 지난해 쌀값은 10월 25일부터 올해 9월 25일까지 연속 하락했다. 9월 25일 산지쌀값은 16만1572원(80㎏)로 지난 동기 대비 24.9% 하락했다. 정부가 지난 9월 25일 수확기 대책에서 45만톤(t)의 시장격리 대책을 발표하자 10월 5일자 산지 쌀값은 18만8580원으로 상승했다. 쌀값이 하락한 이유는 국내산 쌀의 공급이 수요를 상회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의 설명에 따르면 2020년 흉작의 영향으로 2021년도에 시장 수요량(10만톤)보다 많은 30만톤을 시장에 풀었고 이에 더해 2021년에 풍작이 들어 공급량이 늘어나 쌀값 하락이 시작됐다. 농식품부는 쌀값 하락이 계속되자 서둘러 시장격리를 단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 의욕을 '이재명 사법리스크 물타기'로 몰아가고 있다. 각종 비리 의혹으로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히려 상임위원에 하명을 내리고 정쟁을 일으켜 관심을 분산시키려 한다는 것.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민생 7대 입법'으로 선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공당의 대표가 회의에서 계속 언급한다고 해서 '사법리스크 물타기'로 해석하는 것도 개연성이 떨어진다. 대신, 쌀은 자신과 관련한 수사에 침묵하는 대신 민생과 안보엔 목소리를 내는 이 대표가 선호할 만한 선택지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 농업에서 식량자급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쌀'은 일찍이 대두된 '식량안보'의 개념에서 중요한 작물이다. 밀, 콩, 옥수수 등 다른 주식 작물의 자급률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에서 쌀은 해외 농업에 의존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인 셈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표가 발굴한 이슈가 아니라 현장에서 계속 지적됐던 현안이다.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 할 것 없이 농림부가 쌀값 폭락이 일어날 때, 시장격리가 재량 조항이니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아 뒤늦은 시장격리를 하거나 쌀값이 싼 비수확기 때 수매를 했다고 지적한다. 국회 다수석인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압박하면서 쌀 생산량·재배면적의 근사값 도출,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 장려 등 적정한 쌀값의 유지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취임 후 여당과 협치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선 여당 대부분 농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농해수위 위원들의 호응을 기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해 정부의 비수확기 시장격리를 지적하며 "쌀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격리를 늦춘 것 아닌가하는 의혹도 있다. 농식품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시장격리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도 "저도 기본적으로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이라며 "농민들을 생각하면 결국 그런 쪽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되느냐 많이 토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19일 여당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날치기'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각각 연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넘어 본회의도 통과할 수 있을지 농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2-10-19 15:55: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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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 데이터 이중화법 연내 처리 추진"

정부·여당이 부가통신사업자도 '데이터 이중화' 조치를 하도록 올해 안에 법제화할 방침이다.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일시 마비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의힘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소방청 등 정부 측 관계기관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당정 협의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후속 대책 추진 방침에 대해 밝혔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데이터) 이중화가 돼 있지만, 부가통신사업자는 안 돼 있어 반드시 해야겠다는 게 오늘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성중·최승재 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고, (데이터) 이중화를 서두르도록 국회에서 입법적 지원을 하겠지만 정부도 입법 전 현장 점검과 (데이터) 이중화가 안 된 곳은 행정 권고를 통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안은 우선 논의 대상에 올려 연내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여당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관련 문제도 공정위원회 차원에서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 둔 기업들 많이 나왔고, 새로운 영역들이 계속 발생한다. 문어발식 확장에 대해 공정위가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서, 가능하면 소비자 보호나 데이터 보호에 자원을 써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은 데이터센터 화재 원인이 '리튬 배터리 저장장치'에 있는 것으로 보고, 소방청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책 마련도 촉구하기로 했다. 소방청에서 꾸리는 TF에서는 리튬 배터리 관련 전원장치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화 방법, 배터리 관련 시설이 있는 건물 구조 설계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 문제도 당정 협의에서 논의됐다. 특히 카카오 관련 서비스 중심으로 마비가 컸던 만큼 정부·여당은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카카오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피해 365센터를 포함한 정부 측 창구로도 관련 피해 접수 요청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번 피해 보상 문제와 관련) 카카오 서비스별 이용약관을 분석하고, 이 기회에 제도적 정비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다"는 말도 했다. 다만 민간기업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성 정책위의장은 "카카오가 적극 나서서 피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국회 차원에서 TF를 구성해 대응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성 정책위의장은 "국회보다 이번 사태를 기회로 각 기업,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센터를 종합 점검해 문제가 없는지 사전점검을 요청했다. 그에 따른 보완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가 이렇게 부실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재난 대비도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 경악스러울 따름"이라며 당과 정부가 협의해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도 "그동안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간통신서비스와 달리 부가통신서비스는 통신재난대응 제도권 밖에 있엇다"며 "이런 문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분석 함께 중요한 부가통신서비스 관련 서비스 대한 점검 관리체계 보완 등 필요한 제도 기술 방안을 마련하겠다. 관련 사업자들이 이용자 피해에 대해 소홀함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2-10-19 11:11: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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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불법자금 수수 혐의'

검찰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김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알렸다. 성남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성남시의원이었던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성남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김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린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대변인을 지냈고, 이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에는 선대위 총괄 부본부장으로 일했다. 최근에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받을 때 통화한 두 명 중 한 명으로 거론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의혹에 "측근이라면 정진상과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2022-10-19 10:48: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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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이자수익 80조 예상에 이재명 "과도한 축재한다"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은행의 예대마진 수익을 두고 "고금리로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국민과 기업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금융권이) 과도한 축재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료를 보니 2분기까지 은행의 예대마진이 40조원이 넘었다고 한다. 연말까지 이자 수익이 80조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80조원은 엄청난 금액이다. 가계부채가 1900조원 정도에 1%의 이자만 늘어나도 약 (이자로) 19조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며 "금융권에서 가장 공공성을 가져야 할 은행들이 과도한 예대 마진으로 폭리를 취하고 그로 인해 가계와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줘서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것이 옳은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도한 금리 폭리를 막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다고 한 적이 있다"며 "과도한 금리 불안으로 빚을 못 갚으면 제2금융권, 대부업을 전전하다가 사채업을 가서 연간 수백 퍼센트의 이자를 감당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불법 사채 무효화 법안도 만들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국민께서 서민 금융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금리 대출로 전환한다든지, 금융지원을 강화한다든지 신속하게 부채를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겠다. 서민 금융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의 시기일수록 다수의 약자들의 피해와 고통이 커진다. 이럴 때 일수록 국가의 존재가 필요하다"며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유명하다. 적절한 비유가 아니겠지만 타인의 고통을 축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은 있어서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금융·민생 위기 속에서 사회적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은행이 서민을 상대로 힘없는 기업을 상대로 금리 폭리를 취하고 생존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절대로 있어선 안 되고 기관이 가지는 사회적·공공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조병갑은 전라북도 고부군수를 지낸 조선의 관리로 백성들은 착취하고 수탈한 탐관오리로 회자된다. 이 대표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김성환 정책위의장에게 이자폭리방지법과 불법사채무효법 등에 대한 원내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를 주문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 후 두 번째 법안으로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22-10-19 10:35:0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