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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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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치감사방지법' 당론 발의…"정치·표적 감사 방지"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정치 감사', '표적 감사'를 방지하고, 헌법상 보장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과 법률위원장 김승원 의원, 김의겸 대변인은 14일 오전 10시 28분 국회 의안과에 '정치감사방지법'을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정치감사방지법'이라고 명명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15개 항목에 걸친 큰 규모의 개정법"이라며 "대한민국 감사원이 헌법기관이고 헌법상 심의 기관, 합의제 의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장, 사실상 감사원의 독보적 1인 체제를 굳히고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에 의한 독임제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감사, 표적 감사, 검찰의 2중대 감사를 자행해왔다"며 "무수히 많은 헌법상의 여러 원칙들을 위반해오는 감사를 지난 7월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수많은 공공기관들을 마구잡이로 먼지털이식 감사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공표되고, 그 공표 결과를 검찰 수사로 연결할지 두렵기까지 하다"며 "당론 발의된 감사원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 심의해 통과시키도록 민주당의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당론 발의된 정치감사방지법은 감사원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담았다.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 통제를 강화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또, 내부 소속인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으로 바꾸고, 사무총장이 아닌 원장 직속으로 편제하며 대통령에게만 보고하던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감사원의 활동을 국회가 감시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아울러 긴급을 요하는 상시 공직감찰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고,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있는 감사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승격·보완해 감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감사 절차 및 사무처리 원칙을 보다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직무감찰 제한, 무분별한 포렌식 조사 남용 방지, 민간인 감사 대상 금지, 중간수사결과 발표 금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변호사 참여 및 이의제기 신청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22-11-14 13:12:3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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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수석, 때아닌 '합시다' 발언에 예산안 심사 소란

"좋은 쪽으로 생각합시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해당 발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회의장에 잠시 소란이 일었다. 발언은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예결위 행정안전부 등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 질의에 나선 가운데 나왔다. 고 의원은 이 수석에게 대통령실이 MBC(문화방송) 취재진에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것을 따져물었다. 고 의원은 "MBC 탑승 불허 조치에 대해 대통령에 재가를 받은 것을 아는데, 누가 (보고) 했나"라고 물었다. 이 수석은 "그날 국회 운영위에서 하루 종일 회의에 참석하느라 모른다"고 답했다. 고 의원이 "굉장히 여유가 있으시다. 누가 보고했고 중대한 사안을 참모하고 의논하지 않았다는 건가"라고 하자 이 수석은 "MBC는 가짜 뉴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고 의원이 "앞으로 대통령실 심기를 거스르는 이야기하는 언론인은 MBC처럼 될테니 똑바로 알라는 거 아닌가. 바보가 아니면 그렇게 알아듣는다"면서 "초등학생, 중학생한테 이야기해도 알아듣는다. 언론 길들이고 재갈 물리려고 한거 아닌가"라고 몰아붙였다. 이 수석은 "앞으로 두고 보셔도 된다.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맞섰다. 고 의원이 "대통령실이 사고치로 엉뚱한 철학을 보면서 국민이 너무 피곤해하고 있다"고 하자 이 수석은 "좋은 쪽으로 생각합시다"라고 했다. 발끈한 고 의원은 "국민 대변하는 국회의원에게 훈계하는 건가. 대통령실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언론탄압이다. 자유 억압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가 있어서 대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뭐하는 태도인가 반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수석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정무수석이 얼마나 고도의 절제가 필요하고 균형감이 필요한 자리인가. 기분 나쁘다고 거슬린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대통령실의 대표인 수석이 협박하고 있나"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국회를 상대로 '합시다'란 표현은 의견이 다르고 못마땅 할 수 있지만 국회와 맘먹고 싸우자는 이야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회 때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무석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도 국회의원을 겁박하고 조롱하는 일이 있었다"며 "이 수석 발언은 듣는 분은 불편하겠지만 사전을 찾아보니 비속어도 아니고 막말도 아니다. 부산 지역분들이 말투에 '합시다'라는 말이 상대를 윽박지르거나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것 같은데, 이것이 이 수석께서 비하하고 강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의미가 다른 것인지 (정무수석이) 말해달라"고 밝혔다. 우원식 예결위원장은 "비속어나 막말은 아니나 엄중한 상황에서 질의하는 것인데, '좋게 생각합시다'라고 하면 국민을 훈계하는 것이다. 국민이 나쁘게 생각해서 나쁘게 되는 것인가. 가르치려는 태도"라며 "그렇게 때문에 대통령실이 오만방자하단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우 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가치중립적인 회의 진행을 부탁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수석은 우 위원장의 입장 표명 요청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한 것이 맞냐고 재차 묻자" 이 수석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드럽다고 했다"고 재차 확인했다.

2022-11-14 11:50: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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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장외 투쟁, 이재명 살리기 위한 억지 퍼포먼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관철' 장외 서명운동을 두고 1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살리기를 위한 억지 퍼포먼스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에 몰아친 복합 위기를 극복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 구하기에 몰두하는 행태를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경고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정조사, 특검 그 이상의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대 야당이 거리로 나서는 이유가 무엇이냐. 당 대표의 사법 처리를 막겠다고 제1야당 전체가 장외 투쟁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10·29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검 관철이라는 이유로 장외 서명운동에 나선 데 대해 정 위원장은 "대장동의 검은돈이 이 대표 최측근에게 유입됐고, 종착지는 대장동의 그 분인 게 분명하다"며 "민주당 역대 큰 지도자들 가운데 감옥에 안 가겠다고 당 전체를 자신과 꽁꽁 묶어 버틴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도 꼬집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지난 9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으면 24일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11일부터 국정조사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며 "장외에서 서명받는 것은 오로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감추고 시선을 물타기 하기 위한 것을 잘 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그분의 의혹을 막기 위해 민주당 전체가 동원돼 역대 볼 수 없는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 국회를 장악한 사람들이 국회를 박차고 거리에 나가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우리 국회사와 민주당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게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당 비대위원들도 민주당 행보를 겨냥해 비판했다. 전주혜 비대위원은 "대장동 비리의 검찰 칼끝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오자 택한 국면 전환용, 방탄용 도구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종혁 비대위원도 "이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 수사망이 좁혀오자 장외투쟁을 앞세워 정부여당과 검찰을 겁박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참사를 이용해 장외투쟁 운운하며 국민 시선 돌리기에 열을 올려도 소용없다.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문제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국민께서 판단했고, 심판한 결과"라며 민주당에 "하루빨리 집단최면에서 벗어나 공당의 모습으로 복귀하라"고 했다.

2022-11-14 10:52:0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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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레고랜드·흥국생명 사태에 "자유와 방치는 구분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레고랜드 사태'와 '흥국생명 콜옵션 미이행 사태'를 언급하면서 "자유를 중시하는 것은 좋은데, 자유와 방치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와 민생 정책에 관심을 촉구한다"고 정부에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상황이 계속 어려워진다. 특히 금융자본 시장의 불안이 실물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는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최초 신용 불안 원인을 제공했던 김진태 발 레고랜드 사태 여진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며 "어제 경제 전문가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는데, 한결같은 지적이 객관적 그래프가 폭증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용 불안이 계속 심화되다가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발언으로 폭증해서 올라가고 있다"며 "국가와 지방정부와 보증한 채권이 지급 거절됐다. 대한민국 전체의 신용도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다. 대한민국 전체의 신용도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정부와 지방정부를 믿을 수 없는데 한전채(한국전자채권)도 6% 이자를 준다해도 입찰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시장 자금 경색 상황 때문에, 몇천억원으로 막을 일이 200조원으로 막을 수 없게 됐다"고 김 지사의 판단을 성토했다. 또한 "흥국생명 콜옵션 미이행 문제 정책 판단에 정부는 어디있나"라고 물으며 "6일만에 철회했으나 그 사이 신용도는 대폭 낮아졌다. 자금 경색이 심각한다. 정부는 시스템 정비를 서둘러야 한고 김진태 사태가 채권 시장 대혼란을 가져온 것에 대해선 김 지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레고렌드 사태는 강원도가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지급 보증한 205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2022년 10월 부도 처리되면서 채권시장 경색 등 금융시장에 혼란이 일어난 사태를 뜻한다. 흥국생명은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에게 5년에 한번씩 조기상환을 약속한 5억 달러어치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를 발표했다가 채권 시장이 경색 조짐을 보이자 6일 만에 철회했다.

2022-11-14 10:21: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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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무감사 실시 예고…위원장에 이성호 전 인권위원장

국민의힘이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에 대한 정기 당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기 당무감사를 진행할 당무감사위원장에 이성호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추천됐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30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비롯해 판사로 재직했고, 2015년 제7대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돼 3년간 재직한 인사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66개 사고 당협 정비, 정기 당무감사 실시는 집권 여당을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며 정기 당무감사 실시 사실을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정기 당무감사는 매년 1회씩 실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4월 총선 이후 정기 당무감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정 위원장은 이 같은 점을 언급한 뒤 "(사고 당협 정비와 정기 당무감사는) 이기는 정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석인 당무감사위원장에 이성호 전 위원장을 추천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장을 맡은 3년간 이 전 위원장은 공정성, 합리성을 바탕으로 국가인권위를 이끌었다. 그 결과 2014∼2015년 세 차례 연기됐던 세계인권기구 등급심사에서 A등급을 회복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평생 공정과 정의를 깊이 성찰하고 실천한 이 전 위원장을 당무감사위장으로 모셔서 국민의힘을 바로 세우고 역동적인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2022-11-14 09:36: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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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 52주기, 민주·정의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노란봉투법 입법"

전태일 열사 52주기를 맞아 정치권이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입을 모았다. 동대문 평화시장의 봉제노동자였던 전태일 열사는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다가 1970년 11월 분신했다. 그의 죽음은 박정희 정부 한국 고도성장기에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발했고 한국 노동운동 발전에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을 내고 "전 열사는 숨이 멎어가는 그 순간에도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받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원했다"며 "이후 근로기준법이 개정됐고, 올해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양 대변인은 "산업 현장 일선에서 땀 흘리며 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노동자분들의 안전한 현장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왔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산업현장에서의 우리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된 채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희생에 더 이상 국민들께서 분노하지 않도록 노동자들의 안전 지원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전태일 열사의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또한 우리 노동자들이 땀 흘려 일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에도 힘쓰겠다"면서 "전태일 열사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그의 의로운 죽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 열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 이 대변인은 "1970년 그 날의 외침은 오늘을 사는 노동자에게도 큰 울림으로 남아 있다"면서 "여전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다. 또 낡은 근로기준법이 노동자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야하는 세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지킬 수 있는 노동법이 필요하다. 진짜 사장에게 온전히 책임을 묻고, 노동자를 옥죄는 손배 가압류 폭탄을 막아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노란봉투법' 입법을 언급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그간 수많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해왔다. 노조를 만들기 위해 싸우고, 노동악법을 바꾸기 위해 싸우고, 일하는 시민들의 정치를 위해 싸웠습니다. 수많은 전태일들의 뜻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위 대변인은 "그러나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노동 현장은 숨 막힌다.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들, 노조를 만들고 파업을 했다고 손배소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이 아직도 많다"면서 "정의당은 다시금 다짐한다.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 노동3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위해 이 시대 전태일들과 더 굳건히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반 노동 정책에 맞서 '노란봉투법' 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불평등한 세상을 바꿔내는 전태일 열사의 길에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2022-11-13 18:58: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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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태원 국조' 타협할까…野 공세·여론전에 고심

국민의힘이 10·29 이태원 참사 규명 국정조사 참여 여부를 고심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국정조사 강행 방침을 밝히면서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꾸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 결과 이후 법적, 정치적 책임에 대해 묻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다만 국회 의석 다수인 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를 여당에서 막아내기 힘들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10·29 참사 국정조사 참여 여부뿐 아니라 여야가 대치 중인 예산 심사 문제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그동안 특수본에서 10·29 참사 진상 규명에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하자고 밝혀왔다. 대통령실도 특수본 수사 결과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자 문책에 나설 방침이라고 했다. 야 3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에도 당은 "강제력을 동원한 신속한 수사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야당 반응이다. 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해 '대통령실 용산 이전, 마약과의 전쟁 선포 등이 참사 발생과 연관성이 있는지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10·29 참사 관련 조사위원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야당 단독으로 10·29 참사 조사를 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은 국정조사 추진 관련 대국민 서명운동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만큼, 여론전으로 설득하려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고심은 깊다. 10·29 참사 진상규명에 국민의힘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 내부에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다수 의견은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흐를 수 있어 무의미한 일'이다.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만 보면, 참사를 이유로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제동 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국정조사 요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를 피해 가기 위한 꼼수라는 주장도 있다. 이와 별개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에 '정부 뒷받침을 제대로 못 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지적한 점도 국정조사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주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협의를 결정할 때 윤 대통령 지적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친윤계(친윤석열계) 핵심 인사로 꼽힌 장제원 의원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 원내대표가 지난 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필담 논란을 빚은 대통령실 수석 2명 퇴장 조치로) 의원들이 부글부글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지낸 이용 의원도 지난 10일 의원총회 당시 '당이 제대로 대통령실을 뒷받침하는 게 맞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여론이 다수인 가운데 의석수에 따라 국정조사 요구서가 처리되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면, 여당이 참여하지 않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쟁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여당이 참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기도 하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3선 이상 중진 의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초·재선 의원과 만나 당 내부 여론을 수렴한 뒤 국정조사 참여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22-11-13 14:55: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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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만에 장외투쟁 선언...野, 정부·여당 국조·특검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 추진 범국민 서명운동으로 6년만에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정부·여당 압박에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국정조사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지금 즉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직접 요청 드리고 국민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범국민 서명운동에 우리 민주당이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이틀간 여의도역과 서울 용산역 등을 찾아 서명운동을 이어나갔다. 민주당 홈페이지엔 온라인 서명운동을 위한 서명 제출 양식이 첫 화면에 올라와 있고 13일엔 서울·경기 지역에서 대면 서명 운동을 벌였다. 정치권에서 장외투쟁은 주로 야당이 어떠한 목표를 위해 당 차원에서 뜻을 모아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이후 6년만이다. 당시 민주당은 추미애 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민주권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전국 시·도당을 중심으로 퇴진운동을 전개했다. 지난 정부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2017년 홍준표 대표, 2019년 황교안 대표가 정부를 규탄하는 당 차원의 장외투쟁에 들어간 바 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에도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에 여·야·유가족 3자협의체 구성 수용을 촉구하며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하지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내 중도·협상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당은 시민단체가 아니다'라며 극한의 장외 투쟁을 반대하는 당 내부의 분출된 반면, 이번 장외투쟁은 그런 모습이 감지되지 않는 모습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참사의 책임이 있는 정부와 경찰이 '셀프 조사'와 '셀프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까지 여당이 받지 않으니 당 내부에서 격앙돼 있는 분위기라는 것.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의 장외투쟁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현역 의원은 13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여당의 장외투쟁이 '이재명 당대표 방탄용'이라는 주장하는 것을 일축했다. 그는 "별개의 문제다. (이 대표 관련) 수사는 1년이 넘게 하고 있다. 한달이면 끝나는 것을 미적거리고 있다. 여당이 주장한다고 다 진실은 아니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작업장에서 한 사람만 죽어도 대표이사를 사임시키고 처벌하는데, 157명이나 참사로 희생됐는데 누구하나 정부 책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매한 공무원들만 지금 목숨을 버리고 있다. 너무 안타깝다"며 "진정성을 갖고 정치를 해야 하는데, 참 부끄럽다"고 부연했다.

2022-11-13 14:23: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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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작은 빈틈도 악순환으로...참사 현장 인력 심리치료 받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현장 대응인력들이 심리치료 대상에 빠져 있는 것을 지적하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참사 수습을 위한 심리치료, 현장 대응인력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그는 "사회적 참사는 희생자와 그 가족은 물론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기 마련"이라며 "경찰관, 소방관, 응급의료진 등 현장 대응인력도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최전선에서 사고를 수습했던 만큼 시급한 심리치료 대상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작 이태원 참사 심리치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공문과 가이드라인에는 현장 대응인력이 대상에서 빠져 있다"면서 "다행히 '심리지원 안내 실적 양식'에는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으나, 주무부처의 공문과 가이드라인에서 빠진 탓에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가 첨부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사고 관련 재난심리회복지원 철저 요청' 보건복지부 공문에 따르면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서울시에선 '유가족, 부상자 및 가족, 사고 목격자 등'의 재난 심리회복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또한 '이태원 사고 통합심리지원단 심리지원 가이드라인' 지원대상에 따르면, '유가족, 부상자 및 가족, 목격자, 일반국민 등'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작은 빈틈이라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사고를 반복적으로 목격할 가능성이 높은 현장 대응인력의 경우 그 때 그 때 치유하지 않으면 트라우마가 누적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미 이태원 참사 관련 공직자 두 분이 숨을 거두는 안타까운 비극이 발생했다. 시급히 현장 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을 명문화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주실 것을 정부에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2022-11-13 11:46: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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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선정 올해 최고 듀오 히트어, "이 XX들, 웃기고 있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은혜 홍보수석 때문에 논란이 된 발언이 "2022년도 대한민국 정치의 최고 듀오 히트어로 불려도 손색이 없겠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지난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욕설 논란 발언과 지난 8일 김 홍보수석이 운영위 국정감사 중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필담을 주고 받은 것을 합쳐 "이 XX들(윤 대통령 발언), 웃기고 있네(김 수석 필담)!"라고 소개했다. 그는 "한 사람이 내뱉은 말처럼 자연스럽기까지 하다"며 "하지만 이 아홉 글자에는 윤석열 정권의 국회와 야당을 향한 속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국제 외교무대에서 '이 XX들'이라는 비속어를 썼다"고 주장하며 "문제가 커지자 동맹국과의 관계 악화를 염려해서인지 그 대상은 대한민국 국회 특히 야당인 민주당이라고 자신의 발언 15시간만에 김은혜 홍보수석을 통해 공식 해명하더니, 시간이 흐르자 이마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꾸고선 끝내 사과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수석은 지난 11월 8일 이태원 참사 진상을 추궁하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웃기고 있네'라는 글을 썼다"면서 "사적 필담이라고 서둘러 해명하며 국감에 집중하지 못한 것으로 사과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 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들으면서 바로 쓴 점, 필담의 상대였다는 시민사회수석과 그 순간에 다른 대화나 메모는 없었다는 점, 8살 차이의 그 상대 수석에게 평소 반말을 해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등, 이처럼 거짓 해명임이 분명한 정황증거가 차고 넘친데도 김 수석은 천연덕스럽게 끝내 진실을 고백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여당 내 갈등 상황도 언급한 박 원내대표는 "최근 대통령의 친위부대인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은 무슨 지시를 받았는지 서로 뒤질세라 자당 원내지도부마저 거칠게 공격하고 있어서, 집권당으로서 경제와 안보 위기를 똘똘 뭉쳐 대응해도 부족할 판에 참으로 한심스럽기 그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은 자기들이 대한민국 역사 앞에서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똑똑히 새겨들어야 한다. 이태원 참사를 거치며 그 평가는 더 간명해졌다. '우리 국민들, 울리고 있네!'"라며 글을 마쳤다.

2022-11-13 11:29:3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