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다가오는데, 與野 기재위 소위 구성 난항으로 심의 차질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은 다가오는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소위원회 구성에 난항을 겪으면서 법안 심의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의까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기재위 소위는 세법개정안을 심의하는 조세소위원회와 국가재정법을 비롯한 국가 재정운용과 경제발전을 위한 주요 법안을 심의하는 경제재정소위 예·결산안을 들여다보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예결소위)로 구성된다. 기재위는 지난 7월 21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지금까지 소위 구성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조세소위는 여당이, 경제재정소위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예결소위는 여야가 1년씩 가져가는 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이 이를 반대하는 상태다. 민주당은 2년 동안 예결소위를 맡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류성걸 국민의힘 여당 측 간사는 16일 국회 본관 기재위원장실에서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여당 간사 포함 2명, 야당 간사 포함 2명이 실무타협안을 만들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무협의체는 그간 소위 구성 실패로 심의되지 못했던 주요 법안을 신속히 들여다볼 수 있는 회의체로, 류 간사는 취재진을 만나 "법안 심사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소위 구성도 안 되고 있고 또 전체회의가 본래 내일(17일) 예정돼 있지만, 야당 간사님께 회의를 위해 안건을 배포하자고 취지를 말씀드렸으나 그 부분도 합의가 안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의 48시간 전에 안건이 배포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회의를 못한다. 회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실무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류 간사는 이후 국회 의원회관으로 이동해 신동근 기재위 야당 측 간사와 회동했다. 신 간사는 류 간사와 회동 직후 "실무협의체와 함께 몇 가지 제안을 했다"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 내부에서 논의해야 한다. 원내 상의도 필요하다"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알렸다. 기재위의 주요 관심사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도 아직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식 투자로 수익을 5000만원 이상 났을 때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는 여당이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야당은 정기국회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도입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2년 유예' 쪽으로 야당도 선회하는 듯 했으나 신 의원은 이날 "기재위 입장은 어찌 됐건 변함없고,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유예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