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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기상콜센터 악성 민원 최근 5년간 2749건..."폭언·욕설도 적극 대응해 상담사 보호해야"

날씨 정보를 알려주는 131기상콜센터 상담사를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희롱과 달리 욕설, 폭언을 하는 악성 민원인은 3차 경고까지 해야 민원인을 차단할 수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18일 공개한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131기상콜센터에선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2482건, 연간 90만 5000여건에 달하는 상담이 이뤄졌다. 관리자 포함 49명의 상담사들이 있는 가운데 상담사들에게 정신적 스트레스와 압박을 주는 악성 민원(폭언·욕설, 성희롱, 업무방해)은 최근 5년간 총 274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폭언·욕설이 15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방해(901건), 성희롱(279건) 순으로 이어졌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738건이었던 악성 민원은 2019년 603건, 2020년 523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 2021년 다시 609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들어서는 8개월간 총 276건의 악성 민원이 접수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예보에 대한 불만으로 상담사들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퍼붓는 민원인이 많고 날씨와 관련 없는 문의를 한 뒤 대답을 잘못하면 욕설을 퍼붓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비정상적인 질문으로 상담사를 비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업을 비하하거나 심지어 상담사의 목소리까지 트집 잡는 민원인도 있다. 수화기 너머로 신음소리를 내 성희롱을 한다거나 남성상담사가 콜을 받으면 여성상담사 연결을 요구하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성희롱은 2018년 36건에서 2019년 81건으로 늘었다가 2020년 57건, 2021년 72건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올해는 8월까지 33건의 성희롱 민원이 집계됐다. 지난 2019년 정부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콜센터에서 민원전화를 받는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한 응대 표준안을 마련했지만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이 상담사에게 성희롱을 하면 1차 경고 후 바로 차단할 수 있으나 반면 욕설·폭언이나 업무방해성 민원인의 경우에는 1차 경고 후 차단할 수 없고, 2·3차 경고까지 해야 민원인을 차단할 수 있다. 하루 3회 이상 재인입 민원인은 24시간 차단된다. 단, 성희롱의 경우 1회 인입 이후 즉시 차단된다. 24시간 차단되고도 5일 이내 동일 내용으로 재인입시 7일간 차단된다. 7일 차단 이후에도 5일 이내 같은 내용을 반복할 경우 한 달간 차단된다. 하지만 상담사들이 단계별로 악성 민원인을 대응하고 인입 차단과 해제가 반복된 이후에야 법적조치를 알리고 시행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기상청이 악성민원인을 상대로 고소 또는 고발조치를 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이은주 의원은 "악성민원인에 노출된 상담사에 즉각적인 휴식을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선제적으로 악성민원인에 노출되는 시간 자체를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욕설·폭언을 하거나 업무방해를 하는 악성민원인들에 대해서도 성희롱 대응처럼 1차나 2차 경고 후 차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18 14:37: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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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내대표 선거 주호영·이용호 2파전…계파 대리전 양상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가 5선 주호영·재선 이용호 의원 2파전으로 치르게 됐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거론된 자천타천 10여 명의 후보군들은 고심 끝에 출마하지 않았다. 원내대표 선거를 19일 의원총회에서 치러는 가운데 어떤 후보가 당선될지 관심이 쏠린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을 마감했고, 기호 추첨도 마쳤다. 기호 1번은 이 의원, 2번은 주 의원이다. 원내대표 선출은 19일 의원총회에서 후보자 정견 발표를 듣고, 의원들 투표로 이뤄진다. 먼저 출사표를 던진 이 의원은 당에서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이다. '외연 확장의 상징'이라고 소개한 이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호남이 지역구이며, 실용적이고 중도 보수적인 저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당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대선에 앞서 직접 입당을 제의받아 친윤(親윤석열)계로 꼽힌다. 친윤계 의원 모임으로 지목된 '민들레(민심 들어볼래)'에서 공동 간사를 맡았던 이력도 있다. 대선에서는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새시대준비위원회 대외협력본부장, 정권교체동행위원회 대외협력본부장 등을 맡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 간사로 활약했다. 경쟁자인 주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참패한 뒤 원내대표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당을 정상 궤도로 올리는 데 기여한 평가가 있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지만, 이준석 전 대표와 갈등 국면에서 당 위기 수습에 일조한 평가도 있다. 특히 주 의원은 최근 당 내홍 가운데 일부 친윤계 의원으로부터 원내대표 추대 제안도 받았다. 이를 두고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실제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거론된 3∼4선 중진 의원들은 나서지 않았다. 이 가운데 원내대표 경선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던 박대출 의원은 불출마 선언했다. 박 의원은 주 의원이 출마 선언한 뒤 SNS에 "이번엔 접는다"며 불출마 입장을 냈다. 불출마 이유로 박 의원은 "변화라는 역동성을 불어넣어 달라는 줄기찬 주문에 부응하지 못했다. 출마선언문을 서랍 속에 가둔다"고 했다. 중진 의원들이 출마하지 않으면서, 이 의원과 주 의원 간 양자 대결로 사실상 교통정리된 셈이다. 이와 관련 주 의원 편에 선 일부 친윤계 의원 중심으로 원내대표 후보군에 오른 중진 의원과 만나 설득한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 주 의원이 원내대표 재선에 도전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 잔여 임기만 맡을 것이라고 한 게 '협상 결과'라는 해석이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5일 "당이 큰 위기를 맞이한 현 상황에서도 원내대표 돌려막기, 추대론 등 과거 회귀적 발언들만 나오고 있다. 위기일수록 치열한 토론과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게 살아 있는 정당의 모습"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추대론이 제기됐던 주 의원에 반발하는 당내 여론을 포섭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편 이번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 친윤계가 당내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할 계파로 부상할지도 관심이다. 추대론을 받은 주 의원이 압도적 표차로 승리하면, 친윤계 영향력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셈이다. 반면 이 의원이 승리하거나, 주 의원 못지않은 지지를 받는 경우 당내 계파 구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비윤계 견제가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2022-09-18 13:57: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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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조규홍 후보자 자녀 '불법 세대 분가' 의혹 제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분석한 결과, 위장전입 이외에도 조 후보자 가족이 2006년 당시 '한지붕 두가족' 불법 세대분가(세대주 분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세대분가는 당시는 물론, 지금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조 후보자가 2005년과 2006년 사이 딸의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내에서 여러차례 옮겨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 요청안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위장전입이 있었던 당일 조 후보자는 재차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세대분가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11월 17일 하루 동안 조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이어 세대분가까지 신청한 것이다. 인재근 의원실은 행정안전부에 2006년 당시 법령상 가족이 세대주로 거주하는 집에 전입하면서 독립된 세대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질의했고 행안부는 조 후보자 사례의 경우에는 세대분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해석의 답변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 답변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세대분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부엌·욕실·출입문 등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 및 고지서 수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인재근 의원실은 조 후보자가 세대분가를 했던 호계동 소재의 아파트에서는 성립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결국 조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세대분가에 성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실이 확인한 다른 사례를 보면 1세대 1주택 과세 혜택 등의 요건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대분가를 악용한 경우가 있고, 부동산 청약제도 및 세법상 세대원에 비해 세대주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훨씬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인 의원은 당시 조 후보자의 세대분가의 목적이 무엇이었고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밟은 것인지 정확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 의원실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인사청문회준비단 측에 여러 차례 후보자의 설명과 해명을 요구했다. 준비단은 "정확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인 의원은 "조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세대분가를 신청한 이유가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 이를 가능하게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면서 "만약 조 후보자가 불법 세대분가를 통해 특정의 이득을 얻으려 했다면 이는 또 하나의 불공정이자 공직자 윤리 위반 행위다. 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9-18 13:22: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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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빈관 신축·美 인플레 법·노란봉투법', 대정부질문 쟁점 두고 與野 충돌

국회가 19일부터 22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본회의 회기 중 국회의원이 국정 전반에 대해 각 부처 장관에게 질문을 하는 제도인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쟁점 사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정부질문은 19일 정치 분야 질의로 포문을 연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논란이 된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예산을 두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강도 높은 질문을 할 예정이다. 정부가 영빈관 신축에 878억원을 책정한 것이 알려진 지 하루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취소된 것을 두고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나, 무엇보다 영빈관 신축이 누구의 지시인지 국민께서 묻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대 대선 선거운동 시기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한 기자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영빈관을 옮겨야 한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영빈관 신축 논란을 비호하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물타기 하기 위해 오히려 정쟁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갑자기 영부인이 영빈관 신축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집단적 망상에 빠져 특검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시 FC 후원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성남시 백현동-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20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등을 따져 이 대표를 둘러싼 논란을 증폭시키겠다는 각오다.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선 여야가 한국 전기차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해법을 놓고 질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대정부질문 셋째날 경제 분야 질의에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쌀값이 떨어질 경우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해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이들 두 개정안은 국회 다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 과제에 선정됐는데, 이번 회기에서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을지가 관건이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계는 불법적인 파업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두고 사용자에게 피해를 온전히 감내하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곡관리법도 쌀 수요 감소, 생산 과잉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정부 재정에 부담을 지운다는 일각에 비판이 나온다. 국회는 4일차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를 마지막으로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한다. 정부 출범 이후 낙마와 사퇴를 거쳐 아직도 공석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인선 문제, 장기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 및 예산 배정 등을 놓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2-09-18 13:20: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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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원 소중히 생각해야…민주주의 적 이야기 많이 나갔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당심(黨心)을 정치적 목적으로 흔드는 것은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비판에 "정당은 항상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행 비상대책위원이 같은 날 이 전 대표를 겨냥해 "특정인이 집중적으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당원을 집어넣는 것이야말로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말한 데 대한 반박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 가입 독려 메시지에서 "지향점이 같은 분이면 (당원 가입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김행 비대위원의 이 전 대표 비판 발언 기사를 공유한 뒤 "이준석 말 듣고 가입한 당원이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이야기는 좀 많이 나간 거 같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비대위원은 이날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에 출연해 이 전 대표가 당원 가입 독려를 하는 데 대해 비판한 뒤 "이 전 대표 말을 듣고 가입한 사람들은 '이 전 대표를 보호하자' 또는 민주당 지지자들 역선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를 겨냥해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 전 대표가 '독전관(督戰官, 싸움을 감독하고 사기를 북돋는 관리)'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서도 "뒤에서 기관총질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당원들은 이 전 대표한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저희가 생각하는 '뒤에서 총질하는 사람'은 이 전 대표"라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두고 "무리수 두기 싫어 복지부동하는 게 보수 정당 덕목인데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건 뒤에 독전관(督戰官) 같은 게 있다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저는 공천은 국민이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분들은 약간 개념이 잘못 장착되면 나에게 공천을 주는 '절대자'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독전관' 정체에 대해 "가장 힘 센 누군가"라는 것으로 정리하는 게 맞다고 했다.

2022-09-15 16:22: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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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심'에 좌우되나…새 원내대표 선거도 용산 눈치만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가 시작한 가운데 내부에서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신경 쓰는 분위기다. 이용호 의원이 15일 출마 선언하면서 추대론은 일단락됐지만, 당내 다수인 '친윤(親윤석열)' 초선 의원 표심에 새 원내대표가 정해지는 게 사실상 확정적이기 때문이다. 자천·타천 거론된 후보군을 중심으로 '윤심(尹心)은 OOO에 있다'는 소문도 한 차례 돌았다. 이용호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원내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당이 큰 위기를 맞이한 현 상황에서도 원내대표 돌려막기, 추대론 등 과거 회귀적 발언들만 나오고 있다"며 "다시 그 인물, 다시 그 구도를 확실하게 벗어버리고 계파와 선수를 파괴하고, 지역 구도를 타파해 새로운 모습으로 당을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화를 원하면 국민의힘 '변화의 상징' 저를 선택해 달라. 차기 총선 승리를 통한 윤석열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바라면 국민의힘 '외연 확장의 상징' 저를 선택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심(尹心)이 중요하다는데, '세 사람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 낸다'고 한다. 지금 나오는 윤심(尹心)은 여러분들이 만든 것이라고 본다"며 원내대표 선거에서 의원들이 윤 대통령 의중만 신경 쓰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원내대표 선거 출마에 앞서 윤 대통령과 상의한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이 의원은 "대통령이 당에 관여 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국민의힘에 몸담은 역사가 짧기 때문에 계파도, 세력도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의원은 당내 친윤 모임인 '민들레(민심 들어볼래)' 결성 당시 공동 간사를 맡은 이력이 있다. 기자 회견에서도 이 의원은 "최선을 다해 윤 대통령 당선을 도와 정권교체에 일조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사로 윤석열 정부 출범도 도왔다"고 강조했다. 3선 박대출 의원도 같은 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당 일각에서 친윤 의원 중심으로 제기된 '주호영 추대론'에 대해 비판한 뒤 원내대표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박 의원은 "지금 (출마) 방향으로 보고 있고 추대론이 당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느냐에 따라 처신하려 한다"고 했다. 추대론 당사자인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전체 상황을 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반면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모양새가 좋게 끝나면 좋다"며 추대론에 긍정적인 입장을 냈다. 한편 당 안팎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이 윤심(尹心)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준석 전 대표 징계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등 당의 중대한 결정에 있어 이른바 용산의 '판단'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의 '내부총질 하던 당대표'라는 라는 메시지가 노출된 게 이 같은 판단의 이유로 꼽힌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표는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역사적으로 또 몇 달간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출국하거나 어디 가면 꼭 그때 일을 벌인다. 이제 패턴이 노출됐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 의중에 따라 여당의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국민의힘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내세웠고, 이렇다 할 메시지도 내지 않은 만큼 무리한 해석이라는 반박도 있다. 대통령실 또한 새 원내대표 선거를 비롯한 당무에 입장이 없다.

2022-09-15 14:59: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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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업자 실수로 고용연장 놓친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특례' 허용해야"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인 A씨는 지난 2016년 5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해 1회 이직 후 경기도의 한 사업장에서 2017년 3월부터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인 지난해 5월까지 4년간 일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자동 연장하는 정책이 시행되자 A씨의 취업활동 기간도 올해 5월까지 1년 자동 연장됐다. 국내 사업주가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별도로 고용허가 기간 연장신청을 했음에도 A씨의 사업주는 고용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강제 출국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사업주는 퇴사 후 원직복직(사업장 변경)하는 방법으로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 A씨의 고용을 계속 유지했지만 원직복직 후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A씨의 재입국 특례가 어려워지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연장 허가신청을 놓쳐 부득이하게 퇴사 후 원직복직(사업장 변경)하는 방법으로 5년 이상 계속 고용을 유지해 왔다면 재입국 특례를 허가해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15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는 국내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을 허가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위의 사례에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지만 사업주의 고용허가 연장신청 기간이 지나 부득이하게 퇴사 후 원직복직해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A씨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봤다. 또 A씨는 실제 5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했고 재입국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외국인고용허가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재입국 특례고용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국내 사업장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9-15 14:26: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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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尹 정부가 포기한 '민생예산' 살려내겠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윤석열 정부가 포기한 '민생예산'을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경제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오히려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한 민생 예산을 깎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신라면, 새우깡, 초코파이 등 국민들이 즐기는 라면과 과자 가격이 인상된다. 다음달이면 전기와 가스, 택시요금까지 오를 예정이어서 전방위 생활 물가 부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걱정이 크다"면서 "미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으로 어제 하루 환율이 1400원 턱 끝까지 차올랐고, 코스피는 한 때 2400선이 붕괴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13년 5개월여 만의 일이다. 공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5년 만에 6개월 연속 무역적자에 빠질 위기까지 겹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무능과 실정으로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풍전등화"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5월 첫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8월 말 2차 회의에서는 '금융·외환 위기가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했다"고 기억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4개월 내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정책도 실행계획도 없었다. 그 결과, 고물가와 고금리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고, 실질소득 감소로 서민과 청년, 소상공인과 노인 등 취약 계층의 고통만 커지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기침체의 문턱 앞에서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한 안전망이 돼야 할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민생을 쥐어짜고 있다"며 "정권 시작부터 초부자 감세로 세수부터 줄이더니, 이제와서 재정 건전성을 앞세우며 민생예산 깎기에 바쁘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 직접일자리 1000억원, 청년 일자리 8000억원, 지역 화폐 7000억원 전액 삭감뿐 아니라 중소벤처예산 6000억원,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에 처한 문화·예술·체육·관광 예산 6900억원을 감액했다"며 "이미 민주당은 약속드린 22대 민생법안에 동반한 예산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민이 체감할 민생예산 발굴에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민주당은 오로지 국민 삶을 개선한다는 신념으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파고로부터 국민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2-09-15 14:06: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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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손배가압류 제한 '노란봉투법' 발의 "불법까지 면책? VS 쟁의권 강화"

재계와 노동계가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발의돼, 9월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랑봉투법은 노조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3조를 개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의 파업 등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 사측이 노조에 청구하는 손해배상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를 제외하고는 노조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 쟁의권을 강화했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기업에 교섭과 쟁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임금 및 근로조건으로 한정된 쟁의행위의 범위도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로 넓혔다. 노랑봉투법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으로 사측이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돕기 위해 시민들이 노랑봉투에 돈을 모금한 것에서 이름을 따왔다. 2015년에 법안이 발의됐으나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를 거치면서 노랑봉투법이 다시 주목을 받았고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56명의 의원의 동의를 받은 개정안을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했다. 기자회견엔 대우조선해양 파업의 당사자인 김형수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과 쌍용차 파업에 참여했던 김득중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 이상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이 나와 노랑봉투법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실제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과정에서 아쉬움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개악 시도에서 교훈 얻어야 한다"면서 "민주당에서 노조법 2조와 3조 관련해 총 6분 의원께서 법안 발의했다. 그것이 힘이라고 보고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의당처럼 확정해서 이 법안을 통과를 위해서 애를 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민생 입법과제 중 6번째로 노란봉투법을 선정한 상황이다. 재계는 해당 법안이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까지 면책해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됐으나 노랑봉투법만큼은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회장도 전날(14일) 국회를 찾아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불법행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인 사용자에게만 피해를 감내하도록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해 경제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민주당이 민생 입법과제로 노란봉투법을 선정하자 논평을 내고 "지난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보듯, 불법파업의 피해는 다른 협력업체의 폐업으로까지 이어져 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헌법은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에, 어떤 노동 쟁의로도 다른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아서는 결코 안 된다"면서 "또한 사측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불법파업의 제동을 거는 유일한 수단이기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재산권' 역시 침해될 수 있다. 노조의 무법천지 활동을 보장하는 이 법에 어느 국민께서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2-09-15 14:04: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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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與 원내대표 출마…"외연 확장 상징 선택해달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재선의 이용호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다. 이 의원이 19일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면서, 합의 추대는 무산됐다. 이 의원은 오전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차기 총선 승리를 통한 윤석열 정부 성공, 대한민국 정상화를 바라면 국민의힘 '외연 확장의 상징' 저를 선택해 달라"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했다. 출마 선언에서 이 의원은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9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은, 재선에 불과한 제가 원내대표에 출마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의아해한다. 그럼에도 제가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우리 국민의힘 앞에 놓여진 정치 현실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라며 도전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을 '국민의힘 유일 호남 지역구(전북 남원·임실·순창) 국회의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돕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사로 정부 출범에 일조한 점도 강조했다. 출마 선언에서 이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 합의 추대 여론이 형성된 상황을 두고 "우리 국민의힘 선후배 의원들이 다들 점잖고 훌륭한 분들이지만, 위기에 민감하지 않은 게 아쉬운 점"이라며 "당이 큰 위기를 맞이한 현 상황에서도 원내대표 돌려막기, 추대론 등 과거 회귀적 발언들만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위기일수록 치열한 토론과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게 살아 있는 정당의 모습"이라는 말과 함께 "우리 당에서는 이미 21년 전에 재선 의원이 원내 사령탑을 맡은 바 있다"며 재선 의원이기 때문에 원내대표 선거에 나오는 게 적절치 않은 것이라는 우려도 반박했다. 출마 선언에서 이 의원은 "다시 그 인물, 다시 그 구도를 확실하게 벗어버리고 계파, 선수를 파괴하고, 지역 구도를 타파해 새로운 모습으로 당을 탈바꿈시켜야 한다. 국민의힘이 호남이 지역구이며, 실용적이고 중도보수적인 저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1년 6개월 여 남은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며 ▲법조문이 정치를 대신하는 여의도 정치 회복 ▲당내 화합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 및 눈치 보지 않는 의정 활동 분위기 조성 ▲정부·대통령실 원활한 소통 등을 약속했다.

2022-09-15 11:18:42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