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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쟁점예산④] OECD 노인 빈곤율 1위 韓...공공 일자리 규모 유지하나

#서울 종로 서촌에 사는 이 모(85) 할머니는 아침 일찍 길을 나선다.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근로에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근로가 끝나고 나선 수레를 끌고 서촌 바닥을 뒤져 폐지를 줍는다. 얼마전까지 치킨집에서 닭을 다듬으며 용돈을 벌었지만 몸이 힘들어 그만뒀다. 이 할머니는 기초연금 30만원과 공공근로비, 폐지 판매금으로 한달을 버텨야 한다. 노인 일자리의 70%를 차지하는 공공형 일자리의 숫자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달려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인 일자리 관련 단순 노무직인 '공공형 일자리'를 줄이고 '사회서비스·시장형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최근 공공형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최종 공급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공형↓, 서비스·시장형 ↑ 기조 정부의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60만8000개 수준의 공공형 일자리는 약 10%(6만1000개) 줄은 54만7000개다. 대신 정부는 교육 시설 학습 보조 지원,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7만개에서 8만 5000개로 1만5000개 늘렸다. 또한, 시장형 사업단·취업 알선형·시니어 인턴십 등 시장형 일자리는 16만7000개에서 19만개로 2만3000개 늘렸다. 노인 일자리 예산도 올해 1조4584억원에서 내년도 1조5304억원으로 720억원 늘렸다. 하지만 공공형 일자리 예산은 922억원 줄었다. 공공형 일자리는 월평균 30시간을 일하고 11개월 동안 월에 27만원을 받는다. 사회서비스형은 월평균 60시간을 일하고 10개월 동안 59만4000원의 급여를 받는다. 시장형 일자리는 참여 노인, 알선 수행기관, 기업에 사업비나 인건비를 지급한다. 해당 사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예산안 설명 자료에서 "다양한 근로욕구를 가진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맞춤형 사회서비스·시장형 노인일자리를 확대해 베이비붐 세대 근로를 지원한다"고 편성 이유를 밝혔다. ◆현장에선 "공공형 일자리 필요" 목소리 반면, 공공형 일자리 축소 계획에 대해 야당과 노인 단체들은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월 4일 공공형 일자리 예산 삭감을 두고 "예산을 줄이면 그분들은 폐지를 주우러 길거리로 나서야 된다. 이것은 '패륜 예산'"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대한은퇴자협회는 지난 9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형 일자리 확대는 환영하나 공공형 일자리 축소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현장에서 저소득층 등 어르신들이 민간 취업이 힘들어 소득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지적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공공형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노인 일자리수는 양질의 형태로 바꾸면서 숫자로는 2만9000개 늘었고 예산도 총 720억원정도 증액했다"면서 "그동안 노인빈곤율 개선 효과가 적었던 단순노무형 공공일자리 부분을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인빈곤 심각·노인 표심 이같은 입장 선회 배경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노인 빈곤'과 정부여당의 강력한 지지층인 노인들의 표심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9월 발표한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순위에서 최하위인 점을 지적하며 한국의 빈곤이 '노인의 빈곤'이란 점을 지적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이며 한국을 제외한 평균은 13.1%였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 모두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을 인상하자고 공통으로 공약했지만, 보편적으로 연금액을 증액하자는 입장과 지급 대상을 줄이고 연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자는 입장 사이 간극을 좁히고 있지 못하다. 이에 더해, 노인 빈곤층의 주요 생계 수단인 공공형 일자리를 6만1000개 삭감하는 것은 정부여당에서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최종적인 노인 일자리 규모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을 정부안보다 10만 개 늘리는 것을 중심으로 1611억원을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2022-11-21 15:28:00 박태홍 기자

당정 '중증·희귀질환 병원 신설·제도 보완'…내년도 예산안 반영

국민의힘과 정부가 21일, 희귀질환 치료 및 요양병원 선도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희귀질환 관련 건강보험 제도 역시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당이 내년도 예산에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권역별 전문기관 설치, 루게릭 등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 요양병원 신설 ▲비급여 신약 의료비 지원 관련 예산 345억원을 증액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건강지킴 따뜻한 동행 중증·희귀질환 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정했다. 간담회에는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철규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황순관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민간단체 대표로 승읠희망재단 공동대표인 힙합듀오 지누션 멤버 션(로션김)도 자리했다. 간담회에서는 중증·희귀 질환 관련 국가 지원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보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유전적 희귀 질환으로 고생하는 국민과 관련한 약자 동행 예산 토의를 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당과 정부, 민간단체가 모인 간담회 결과 ▲희귀질환 치료 및 요양병원 선도시범사업 실시 ▲희귀질환 관련 건강보험 제도 보완 등이 결정됐다. 특히 승일희망재단이 건립 중인 중증·희귀 질환 환자 요양병원에 정부 재정 지원 방침도 정해졌다. 요양병원에 정부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당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병원 건립 후 운영비 지원 등은 복지부·기재부 등에서 검토해달라고 당이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희귀 질환을 앓는 소아·청소년 진단과 치료 대상에 가족도 포함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희귀 질환을 앓는 소아·청소년과 관련, 진단과 치료에 대한 유전적 문제가 있다"며 "가족까지 확대해서 예산 반영 및 증액을 요청했다. 당도 적극적으로 예산안 반영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당은 복지부에 희귀 질환 관련 건강보험 제도 보완도 요청했다. 한편 성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문재인 케어'로 18조원에 이르는 많은 항목을 급여화해 시행하는데, 정작 쓸 곳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부터 이 부분을 챙겨 반영하도록 협의했고, 국회와 함께 협의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22-11-21 14:47:35 최영훈 기자

與 "10·29 참사 수사 미진하면 국정조사"…野 압박 버티기

국민의힘이 10·29 참사 국정조사에 "지금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야 3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에서 국정조사 압박에 나서자 버티기로 맞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21일 의원총회에서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국정조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찰) 수사 결과를 봐서 미흡하면 언제든지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7일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제출을 원내교섭단체(국민의힘, 민주당)에 요청한 데 대해서도 '경찰 조사 결과가 미흡하면 국정조사 추진' 방침으로 화답했다. 같은 날 야 3당은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계획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야 3당 주도로 추진하는 국정조사를 거부한 이유로 '정쟁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10·29 참사 희생자가 민법에서 밝힌 가해자·대상 주체로 분류하기 힘든 상황도 국정조사 거부 이유로 꼽았다. 이 때문에 법적 책임을 따지는 절차 이후 국정조사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야 3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참사 관련 조사대상 기관으로 ▲대통령실(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경찰특별수사본부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 용산구 등을 지정했다. 조사 범위는 ▲정부·지자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이행실태 ▲참사 발생 전후 경찰, 소방, 행정, 보건의료 등 인력 배치·운용 적정성과 대응 조치 전반 ▲참사 발생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은폐, 축소, 왜곡 등 책임 회피 의혹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시민, 피해지역 등에 대한 지원대책 ▲정부의 국민 재난안전 관리체계 점검 및 재발방지 대책 등으로 정한 바 있다. 국정조사 기간은 국회 본회의에서 계획안이 통과되는 24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60일이다. 해당 기간에 기관보고 4회, 현장조사 3회, 청문회 5회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위는 민주당(9인), 국민의힘(7인), 비교섭단체(정의당 1인, 기본소득당 1인) 등 모두 18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우상호 민주당 의원으로 내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참여하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야 3당 주도로 국정조사가 추진되는 데 대해 "(야 3당에서) 일방적으로 하면 중간에 참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선을 그었다. 주 원내대표는 "저희 요구대로 수사 결과가 미흡하면 그런 부분을 다시 논의해서 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 와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 없이 한 예가 사실상 한 번도 없다. 만약 일방적으로 국정조사를 한다면 실효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헌정사에 나쁜 예를 만드는 것"이라며 참사 수사 결과가 미흡하면 국정조사 합의에 응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야 3당 주도로 추진하는 10·29 참사 국정조사 거부 방침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당 내부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주 원내대표는"국정조사, 결국 거대 야당과 협치를 해야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그런 틀 안에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2022-11-21 14:11:40 최영훈 기자

재계·주주 우려에도 박용진, 삼성생명법 처리 노린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노린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다른 회사의 채권이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보유금액이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험사의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보험사가 제때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운용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삼성생명법'의 핵심은 보험사가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의 소유금액을 평가할 때 현행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를 적용해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 통과로 영향을 받는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둘 뿐이다. 삼성생명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1980년 주당 1072원으로 매입한 '취득원가'로 평가받은 삼성전자 주식 8.51%를 매각해야 한다. 총자산(약 310조원)의 3%인 약 9조원을 훌쩍 뛰어넘기 때문이다. 시가 기준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율 가치는 약 30조원이다. 문제는 개정안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화재→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화재는 삼성전자 지분 약 25조원(7.07%) 어치를 매각해야 한다. 개정안 부칙은 최대 7년간 초과 주식 보유분을 분할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박용진 의원실이 21일 주최한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 설명 기자간담회 자료에 보면 "보험사 자산엔 보험고객의 돈도 포함됐는데, 그 돈으로 계열사 주식을 사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은 일종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위반된다"며 "설령 합당한 투자라 해도 특정회사 지분이 갑자기 폭락했을 때 평가손실이 나고, 이 경우 고객의 돈도 손실이 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IFRS17이란 국제회계기준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 기준의 핵심 중 하나는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라며 "삼성생명의 삼성전가 주식은 유배당 계약자들의 돈이 꽤 많이 들어갔다. 이 계약자들의 돈은 언젠가 매도하고 배당을 해줘야 할 '부채'인 것이다. 따라서 그 부채는 시장가치에 의해 계산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법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 삼성생명법은 지난 2014년 19대 국회부터 제출됐으나, 번번히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같은 취지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개정안 통과로 ▲외국투자자의 부당한 경영권 개입 빈번 ▲다량의 삼성전자 주식이 시장에 풀릴 경우 혼란 초래 ▲삼성전자 주식 매각으로 약 5조원의 법인세 납부 등 기업과 주주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란 재계의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박 의원은 "삼성전자가 매물로 나오는 자사주를 매입하면, 실제 지분 변동은 미미할 것이고 이는 삼성전자 600만 투자자들의 가치 제고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당사자의 여러 입장과 해소방안, 대책들에 대해선 청취중이며 이런 부분들을 법안 통과 과정에 가미하는 것은 언제나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2022-11-21 13:57:33 박태홍 기자

이재명, "국가 역량, 야당 파괴에 허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위기 극복에 써야할 국가 역량을 야당 파괴에 허비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검찰 독재 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평화와 안보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확하게 25년 전 오늘, 대한민국이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국가부도의 날을 맞아서 우리 경제가 한순간에 절벽으로 떨어진날"이라며 "30대 그룹 중 8곳 포함해 1만7000여개 기업 무너져 가정 풍비박산나고 거리에 실직자 넘쳐났다. 최근에 민생과 경제 둘러싼 위기 징후 심상치 않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경제 핵심축인 무역수지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장기간 적자를 기록 중이고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를 못 갚는 한계기업이 20%를 넘어서고 있다"며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수준은 세계 1위권이고 기업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 2위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위기에 경고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위기 상황일수록 국가 재정은 민생과 경제의 버팀목이자 방파제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초부자감세, 서민예산 축소같은 비정한 특권 예산을 반드시 저지하고 서민 경제를 살리는 따듯한 민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주신 권한으로 위기와 특권으로부터 민생을 지켜내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2-11-21 13:55:30 박태홍 기자

정진석 "당무감사·당협 정비, 사람 바꾸려는 목적만이 아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공석인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선임 과정에 비례대표 의원을 모두 배제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는 한 언론 보도에 "당 대표 역할인 비대위원장이 확인해줬는데도 정정 없이 기사가 나간 것에 유감"이라고 부인했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당원협의회 정비에 나선 가운데 '계파 갈등' 우려가 재차 나오자 정 위원장이 선 그은 것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대책위원을 당협에 배치하기로 한 것, 전당대회 (반영 비율을) 90% 당원으로 하는 것은 생전 들어보지 못한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제 머릿속에 없는 것을 보도하면 당무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당무감사나 조강특위 당협 정비를 두고도 "당무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전당대회 룰을 공정하게 세팅하기 위해 당 대표 출마를 안 하겠다고 선언한 사람이다. 당무감사나 당협 정비는 사람 바꾸려는 목적만이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도 경계했다. 이 과정에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 올해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 공천 작업할 때 미리 사람을 내정해놓고 밀실에서 짬짬이 공천하지 않고, 편법 쓰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공천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과거) 홍준표 대표로부터 어려운 공천작업을 훌륭한 리더십으로 잡음 하나 없이 해냈다고 (칭찬했다)"는 말도 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어떤 당권 주자는 총선 전에 (당무감사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누가 잘못 입력시킨 것"이라며 "김병준·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무감사를 다 마쳤다. 정진석 비대위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당헌·당규에 규정한 비대위원장 권한과 책임 범위를 넘어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22-11-21 11:33:36 최영훈 기자

'이재명 사퇴 압박' 나선 與…"지도자다운 결단 촉구"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퇴를 압박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정진상 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연이어 구속되자, 책임론을 제기하는 셈이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자신에 대한 사법처리 저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정치공동체로 묶은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 그것이 앞서 간 민주당 지도자들이 위기 순간에 보여준 결단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의 지도자다운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 대표를 겨냥해 사퇴 압박한 이유에 대해 정 위원장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검은 돈이 두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서 이 시장의 시장 선거, 이 후보의 대선후보 경선, 대통령 선거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졌다. 법원이 8시간 이상 심리를 거쳐 발부한 구속영장에 적시된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사실상 불법 선거 자금을 이용한 것에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정 위원장은 "안타깝게도 이 대표는 야당탄압, 정치보복 프레임을 만들어 이 위기를 탈출하려 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조작의 칼날'이라고 공격한 그런 주장들을 납득할 국민들이 누가 있겠나"는 지적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 불거져 나오는 이 대표 관련 비리들은 민주당의 지난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하나하나 제기됐던 사안들"이라며 "우리 당이 먼저 제기했거나 검찰이 캐낸 사건들이 아니다. 민주당 당원이 우려했던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지금 현실화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대표가) '김용 부원장,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정도 돼야 측근이라 할 수 있지'라고 했는데, 두 사람은 모두 구속됐고, 공소장과 구속영장에 의하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관련 언급이 수십차례 나온다고 한다"라며 이 대표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어 이 대표에 "추상적으로 야당 탄압 이재명 탄압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공소장과 구속영장에 나오는 본인 관련 이야기 가운데 무엇이 사실이고 아닌지 국민에게 속 시원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낙선한 뒤 인천 계양구을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된 점을 두고 "(국민들은 이 대표가) 문제가 많아 국회의원이 돼서 면책 특권으로, 불체포특권으로 방탄 하려고 하는지 다 알아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민주당 전체를 인질로 잡다시피 하면서 방탄으로 이 국면을 돌파하려 한다. 이 대표는 변호사가 아닌가"라며 "정정당당하게 공소장, 구속영장에 잘못된 게 있으면 밝히고 국민에게 판단받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2022-11-21 10:32:57 최영훈 기자

[새벽을 여는 사람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학대받은 아이들은 어디로 갈까"

'아동학대'. 남녀노소 누구나 이견 없이 분노하는 사건을 꼽자면 아동학대일 것이다. 성폭력을 두고는 '꽃뱀', 가정폭력을 두고는 '집안 일', 폭행·살인을 두고는 '그럴만한 이유'를 찾아도 아동학대에 있어서는 누구도 이유를 묻지 않고 슬퍼하고 공분한다. 그런데, 학대 받은 아이들은 집을 나온 후 어떻게 됐을까? 11월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앞둔 18일, 아동학대, 아동 인권과 관련한 수많은 공공기관과 기업의 기념식에서 잘 차려입은 어른들이 악수를 하고 "아동학대에 경각심을 가집시다"라고 두루뭉술한 이야길 늘어놓는 때 같은 시간 국회에서는 학대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갔다. 이날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 보호체계,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기에 연 토론회기도 하지만 올해는 청소년 쉼터가 만들어진지 30년 되는 해에요. 학대 피해 아동의 84%는 학대 가해자가 있는 원가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하는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 증가세 대비 아동학대 판단 사건과 재학대 사례 발견은 더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20년 아동학대사건은 4만 2251건, 아동학대 판단 사례는 3만 905건인데, 재학대 사례는 이 중 11.87%인 3671건이다. 지난해에는 신고건이 1만 건이 늘어 5만 3932건에 이르렀고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3만 7605건, 재학대 사례는 5% 가량 는 5517건(14.67%)에 달한다. 재학대 사례는 5년 사이 학대가 다시 발생한 경우다. 결국 학대 피해를 입은 원가정으로 별 수 없이 돌아간 아이들의 15%는 같은 피해를 또 입는 셈이다. 용 의원이 최근 아동학대에서도 더욱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피해아동이 재학대 당하는 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방안이다. 특히 탈가정 청소년, 약 만 12세 이상 나이의 학대 피해 아동들이 대상이다. "학대 피해 아동을 지원하는 법률상의 목적이 결국은 건강한 가족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학대 피해로 가해자에게서 벗어난 청소년을 다시 허울뿐인 '정상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정책 목표가 가출청소년의 발생 예방인 이상 탈가정 청소년들을 지원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안은 굉장히 부족해요." 2020년 천안시에서 9세 남아가 여행가방에 갇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후 우리 사회는 참혹함에 몸을 떨었다. 이어서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까지 일어나자 사회 안전망에 대한 의심과 성토가 이어졌다. 죽음에 이른 아이들은 이미 과거에 신고의무자와 주변인들의 신고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 피해가 알려졌다는 사실은 말을 잃게 했다. 용 의원이 지적하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 지난해 아동학대 사망사례 피해아동의 연령은 영유아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1세 미만이 32.5%에 달한다. 그러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넘으면 사망사례가 뚝 떨어진다. 만 12세 이상 연령대를 통틀어도 7.5%에 불과하다.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의 74.1%는 가족과의 갈등으로 집을 나오고 이 중 70.7%는 보호자로부터 심하게 맞거나 신체적 위협을 경험했다. 그럼에도 청소년 쉼터는 여전히 '원가정 복귀'를 목표로 한다. 용 의원은 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지난 토론회에 실제 센터 종사자가 오셨었어요. 실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인건비와 사업비가 분리되지 않아서 호봉제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센터에 근무하는 사람 수는 적고 야간에 긴급하게 사건이 벌어져도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아동의 거소 지정권(거처를 결정할 권리)을 친권자가 가진 상황에서 '왜 학대 받은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느냐'라는 질문을 센터에 한다는 것도 잔인한 일이지요." 용 의원은 지난해 5월 '튼튼이(태명)'를 출산했다. 국회 임기 중 임신과 출산을 한 의원은 용 의원이 세 번째다. 한 아이를 출산하고 정치 일선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그는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정인이법'이 국회를 통과하고도 여전히 비슷한 학대 사건들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단순히 신고 부재, 보호자의 인격, 아동보호센터의 업무목표 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얽힌 구조적인 원인을 들여다 보는 일은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2-11-20 16:43:06 김서현 기자

與, 촛불집회 참석 野 의원에…"개딸 아니면 이재명 방탄 멈추라"

국민의힘이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희생자 명단 공개,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집회 등을 '이재명 구하기'로 규정,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해명에 당 차원의 지원 사격은 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국민의힘에서 내부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분위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레드 라인'을 넘어섰다"며 지난 19일 서울 태평로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집회에 안민석·강민정·김용민·황운하·유정주·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참석한 점을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를 '민주당이 대장동 검은돈 중심에 서 있는 이재명 대표를 구출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한 정 위원장은 "취임 6개월 된 대통령에게 탄핵, 퇴진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건 대선 불복"이라며 "윤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게 있단 말인가?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엉망으로 만든 외교·안보·경제를 정상화시키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10·29 참사)진실 규명에 협조해 달라고 매달리던 사람들이 장외로 뛰쳐나가서 '윤 대통령 퇴진'을 목청 높여 외치고 있다. 기승전 이재명 살리기"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정신을 좀 차렸으면 한다. 자신들을 인질 삼아 사지(死地)를 탈출하려는 이재명을 구하겠다는 비이성적 '스톡홀름 증후군'에서 벗어나기 바란다"고도 했다. 당 차원에서도 이 대표 관련 민주당 내부 비판 목소리를 언급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애초부터 이재명 리더십은 존재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 '방탄의 도구'로 전락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 2호 법안인 '불법사채무효법'을 민주당 정책위가 보류한 점,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엄호에 반발하는 내부 목소리 등에 대해 언급한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전체 리스크로 번지자 내부에서 이 대표 의견과는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 대표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겠다는 일각의 기류가 외부로 표출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만을 위한 사당이 될 것인지, 국민을 위한 정책과 목소리를 낼 공당이 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자신이 개딸임을 자인하는 의원이 아니라면, 즉시 이재명 대표 방탄을 멈추고 국민과 함께 걷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2022-11-20 16:29:31 최영훈 기자

여야 정쟁에 '예산 국회' 난항…대통령실 예산안, 세법 개정 갈등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증액 및 감액 심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 관련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검찰 수사 등을 두고 여야가 예산 심사 기간에 치열하게 다투면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지난 17일에 시작한 감액 심사를 22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증액 심사는 23일부터 할 예정이다. 639조원 규모로 편성한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서 증·감액 심사로 조정하는 것이다. 예산안 증·감액은 여야 협의는 물론 정부 동의가 필수인데, 지난 17∼18일 있었던 심사 과정만 보면 쉽지 않다. 당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국방·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 7곳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는데, 상당수 내용은 보류됐다.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표적 사안은 쟁점이었던 경찰국,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안 등에 불과하다. 경찰국 관련 예산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전액 삭감을 주장했지만, 협의 끝에 기존 2억900만원에서 10% 삭감(1억8800만원)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정부가 전액 삭감한 것에서 5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문제는 남은 10개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 감액 심사다. 국회 일정에 따르면 22일까지 마쳐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특히 감액 심사가 남은 10곳 가운데 6곳은 상임위 차원의 자체적인 예비 심사도 못한 상황이다. 예비 심사 단계에서 빚어진 파행은 대통령실, 정부 국정과제 관련 문제 때문이었다. 운영위는 '경호처 시행령', 국토교통위의 경우 '용산공원 조성사업' 논란으로 예비 심사가 파행했다. 교육위는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둘러싼 여야 입장 차로 예비 심사가 파행했다. 예비 심사가 남은 기획재정위(21일), 정보위(23일) 역시 공공 일자리나 국가정보원 예산 관련 여야 입장 차로 파행할 가능성이 있다. 정무위는 여야가 예비 심사 일정도 잡지 못했다. 문제는 또 있다. 예산 부수 법안 심사 마감은 30일까지인데, 여야 갈등 끝에 기재위 소위원회 구성이 지난 16일 마쳤다. 정부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부수 법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도 있다. 대표적인 게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에 대한 야당 반발이다. 여당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데, 야당의 경우 '초부자 감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는 민주당에서 '증권거래세 0.15% 완화,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철회' 조건을 제시한 상황이다. 다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주당 조건에 부정적이다. 이 때문에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조치에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21일 예정한 기재위 심사에서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편 여야가 10·29 참사 관련 국정조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검찰 수사 문제 등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면서 예산안 심사가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에도 10·29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야 3당이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강행하면, 예산안 심사보다 관련 논쟁에 집중할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전격 구속한 점도 예산안 심사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8일 구속기소 된 데 이은 상황이다. 측근들이 연이어 구속기소 되면서 이 대표는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로 인해 민주당이 예산 심사보다 '이재명 지키기'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22-11-20 14:44: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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