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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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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가는 모든 국민의 주거기본권 보장할 의무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한 것을 비판하며 주거 취약층의 주거 대책 마련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가는 모든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 정신을 국민의 삶에 구현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6일 민주당이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원상복구 시킨 이유"라며 "경기 침체로 인해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가 나서서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긴급한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서민 주거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예산을 5조 6000억원을 삭감했다"며 "특히 지난 8월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런 예산안을 내놓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되나 국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을 회복하기 위해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며 "저소득 무주택자들의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예산 확보에도 주력하겠다. 그렇게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내년 예산이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 예산을 줄이는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역세권첫집'과 '청년원가주택' 등 공공분양주택 예산은 증액했다. 윤석열 정부는 수요자의 다양한 주거 욕구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공공분양주택 예산을 늘려야한다는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공공분양 확대를 통해 주거 취약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2022-11-20 14:25: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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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최측근 구속'에 사법리스크 가시화...민주당 단일대오 균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시화되면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구축했던 당에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비리 혐의'에 뇌물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각각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 대선자금 등 이 대표와 정치적 공동체를 이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 대표 선거에서 이 대표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되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자,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모습이다. 실제로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렸던 정책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박찬대 최고위원이 발표 자료까지 준비해 검찰 수사 대응법을 교육하자 일부 의원들이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욱·조응천 민주당 의원 등은 공식 인터뷰에서 정 전 실장에 대한 수사가 당무에 관련된 것도 아닌데 왜 당 차원에서 나서냐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당의 검찰 수사 관련 대응에 "뭔가 대응도 잘못하는 것 같고, 과도해 보인다는 의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조 의원은 지난 15일 SBS라디오에 나와 "정 실장은 지금 사법 처리가 이뤄지면 그 다음 수순은 바로 이 대표에게 칼날이 들어온다고 예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어선을 쳐야 되겠다는 심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는 간다"면서 "그렇지만 이것은 당무와는 관계없고, 저는 이 대표가 우리 당의 대선후보가 된 이후의 일부터는 당이 직접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는 가운데, 이 대표의 선택지는 검찰의 수사를 '정치탄압', '표적수사'로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없어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정 전 실장)이 또 구속됐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면서 "포연이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 유일한 걱정은 이재명 죽이기와 야당파괴에 혈안인 정권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경제는 망가지고 외교는 추락 중이다. 한반도위기는 심화되는데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빙성 없는 진술'에 따른 검찰 조작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검찰 주요직에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검사들이 배치됐고 이들이 전 정권과 이 대표를 '표적수사'하고 있다는 것.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찬대 최고위원은 당직자 개인의 관련한 수사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상황이 다르다. 정진상과 김용 개인에 대한 수사라고 보기 어렵지 않은가. 유동규의 진술 번복에 의해서 1년 동안 60여 차례 재판과정과 공소장 내용을 부인하는 것은 정치탄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22-11-20 14:25: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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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진상 구속에 "검찰독재정권 야당파괴공작…총력으로 맞서 싸울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에 대해 "반드시 진실은 밝혀질 것이란 믿음으로 조작수사를 통한 검찰독재정권의 야당파괴공작에 총력으로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반발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종국에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대변인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외에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정 실장이 구속됐다"며 "유동규의 진술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정치검찰의 입맛에 따라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딜을 시도했다는 법원 언급도 나왔다"며 "정 실장은 수사에 성실하게 응해왔고 신원이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구속이 검찰의 무리한 조작수사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표적과 결론을 정해놓고 없는 죄를 있는 것으로 만드는 수사가 정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과 대장동 일당이 짜 맞춘 진술과 정황이 진실이 될 수는 없다"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정의인가. 윤석열 정권의 정의는 이미 무너졌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할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포연이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며 "제 유일한 걱정은 '이재명 죽이기'와 '야당파괴'에 혈안인 정권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망가지고 외교는 추락 중이다. 한반도 위기는 심화되는데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며 "당과 민주세력에 대한 검찰독재 칼춤을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는 야당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1-19 16:19: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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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10·29 참사 대응·추모 기록물 보존에 서울시 적극 나서야"

정의당이 10·29 참사 이후 이태원역 1번 출구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꽃과 메시지 등 추모기록물들이 길거리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적극 나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위선희 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날로 늘어가는 시민들의 추모기록물이 길거리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대변인은 "(추모기록물이) 바람과 비에 노출돼 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밤에는 비닐과 모래주머니를 이용해 덮어놓고 있지만 언제 유실될지 모른다"며 "지금까지 서울시는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지난 12일에 시민추모공간 마련을 촉구하는 오체투지 투쟁까지 있었다"며 "10·29 이태원 참사 시민추모기록물의 유실 방지, 보관, 디지털화 및 시민추모공간 마련에 대한 논의를 아직도 진행하지 못한 것인가"라고 밝혔다. 위 대변인은 "기록 보존을 요청할 주최기관이 없다는 식의 핑계는 대지 말라"며 "참사 당일 핼러윈 축제의 주최단체가 없었다는 책임 회피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아가 시민추모기록물 보존과 함께 10·29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밝혀줄 수사 기록과 대응 및 수습 기록들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해야 한다"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심의를 거치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 대변인은 "지자체가 심의를 요청하면 된다"며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위 대변인은 "158명의 시민이 희생된 참사에서 기록물을 관리할 주최기관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참담하다"며 "이같은 현실이 더욱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함을 반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겨울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한시가 급하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가기록원과 서울기록원 등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22-11-19 12:21: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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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에 "사필귀정…진짜 몸통 드러날 것"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의 구속에 대해 일제히 논평을 내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압박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9일 오전 논평을 통해 "정 실장의 구속으로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맞춰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말 한마디로 전체를 속일 수 없다"며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며, 진짜 몸통도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은 거래를 통한 공생관계, 진실 앞에서는 방탄도, 정쟁도 소용없다"며 "더 이상 범죄를 옹호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는 없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구속영장 발부로서 진실은 밝혀졌다. 어떤 방탄에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계속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며 "김용 부원장이 창작소설이라 했던 진실의 퍼즐이 이제 한 조각만 남았다. 누구라도, 언제라도 맞출 수 있는 마지막 한 조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 마디, 천 마디 구호로는 죄를 덮을 수 없다. 진실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며 "이 대표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지금 진실이 이재명 대표를 바로 앞에서 부르고 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2-11-19 11:45: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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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전면배치' 민주, 국정조사 특위 위원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이를 밝혔다. 특위 위원장에는 우상호 의원을 내정했다. 민주당은 우 위원장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엮임했고, 원내대표 재임시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국정조사를 지휘하고 시행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특위의 간사는 김교흥 의원이 맡는다. 당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행안위 간사이자 이태원참사대책본부 진상조사단장으로서 참사 당시 현장상황 및 대비대응 총체적실패 전과정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준비가 가장 잘되어 있는 적임자라고 평했다. 특위위원엔 ▲진선미 의원(3선, 전 여성가족부장관, 기재위) ▲권칠승 의원(재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법사위) ▲조응천 의원(재선 전 검사,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행안위) ▲천준호 의원(초선,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행안위원) ▲이해식 의원(초선, 전 강동구청장, 행안위) ▲신현영 의원(초선, 보건복지위원, 이태원참사대책위원) ▲윤건영 의원 (초선,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정보위원회 간사)를 내정했다. 당은 "특위 위원에 전직 장관 출신 두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국정상황실장 출신 두명,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과 구청장 출신 두명을 배치했다"며 "이 위원들은 내각, 청와대, 지자체에서 근무한 해당 경력을 바탕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컨트롤 타워 부재와 해당 기관의 상황 대처 상의 문제점 등을 명확히 조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현영 위원은 참사 당일 현장에서 부상자를 도우며 구조활동을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며 "참사 발생 당시 부상자들에 대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 후 치료 등 생존자를 구명하기 위한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했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활동을 담당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국조특위의 야권 위원은 민주당 9인, 정의당 1인, 기본소득당 1인으로 구성돼 야 3당의 공조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2-11-18 11:27: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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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태원 참사·빈곤 포르노 논란 공세에 '원팀' 대응

국민의힘이 10·29 이태원 참사 책임론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빈곤 포르노' 논란 공세에 원팀(one-team) 기조로 대응하고 있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활동과 당무감사 예고로 친윤·비윤계 간 계파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자 일사불란하게 대응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10·29 참사 책임론은 피하면서, 최근 희생자 명단 공개 논란이 생기자 더불어민주당에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참사 직후 불거진 정부 책임론으로 수세에 몰렸던 국면을 반전시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에서 추진하는 참사 관련 국정조사 거부 명분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7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논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인터넷 매체 민들레와 더 탐사의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한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외국인 희생자 유족들도 거의 모두 명단 공개에 반대했고, 주한대사관 한 곳은 공식 항의까지 했다고 한다"며 사태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사실상 민주당을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공범'으로 지목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속내는 어떻든 이번 참사를 정쟁화해서 불순한 정치적 잇속을 채우려는 것"이라며 "세월호에서와 같이 안타까운 희생을 정략적으로 확대 재생산하고 이를 활용하고 낭비하는 최악의 대가를 이번에는 되풀이하지 말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도 "실명 공개를 공식 주장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정작 사과는커녕 아무런 말이 없다. 국가적인 슬픔을 두고 가볍기 그지없는 정치적인 언행과 선동을 당장 멈춰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 당시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아이 집에 찾아가 건강 상태를 살핀 데 대해 '빈곤 포르노',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라며 비판한 데 대한 반격도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이 "그런 용어가 아니다"라며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갔다. 김종혁 비상대책위원은 장 최고위원이 지난 2021년 2월 6일 '취약 계층을 위한 연탄 나눔' 행사 참여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장 최고위원 시각에서는 셀프 '빈곤 포르노' 화보라고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원팀 기조로 민주당 공세에 대응하는 한편, 당내 갈등 불씨가 된 당원협의회 위원장 추가 공모와 당무감사 등에 대한 해명도 이어갔다. 차기 당권 도전 가능성이 제기됐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룰 세팅을 해서 전당대회 준비해야 하고, 심판이나 감독이 선수로 뛰는 게 아무래도 어색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당권 도전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종인·김병준 비대위도 당무감사를 했고, 1년에 1회 정기 당무감사를 하도록 당헌·당규에 규정돼 있다"며 당 일각에서 제기된 당무감사 비판 여론을 해명했다. 이어 "선거가 가까워져 오니 당협 평가를 가지고 당협위원장이 교체되고, 그렇게 되면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것을 염려하는 것 같다. 반드시 당협위원장 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2-11-17 16:03: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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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중심 행보 李, 오봉역 찾아 "안전 위해 이윤 양보해야"

10·29 이태원 참사에 이어 무궁화호 탈선 사고, 오봉역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까지 연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이슈가 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봉역을 찾아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이소영·조오섭·임오경 등 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날 오후 경기 의왕 오봉역 차량기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코레일, 철도노조 조합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의 사고 브리핑을 들은 이 대표는 "요즘 같이 첨단설비가 발전한 사회에서 대규모 오작동, 오판이 발생한 것 아닌가"라며 "1번 선로로 가야 하는 차량이 2번 선로로 되돌아 갔다는 것 아닌가. 왜 그런 건가"라고 질문했다. 또한 이 대표는 사고 당시 '4인 1조', '3인 1조'로 작업조가 구성되지 않고 '2인 1조'로 구성된 이유도 나 사장에게 물었다.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살려고 갔던 직장이 죽음의 장이 된 참혹한 현실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비용보다 이윤, 비용을 중시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세계 산재 사고율이 가장 높고 산재 사망자 수도 아주 오랫동안 높게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 노동 현실이 빠른 시간 내에 시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결국은 노동에 대한 인식, 생명과 안전에 대한 가치와 비용, 이윤을 비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큰 과제가 아닐까 싶다"며 "누군가 생명을 잃어도 특별히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을 후퇴시키려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풍조와 문화가 정착되고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면 비용과 이윤을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오봉역에서 입환(차량 연결·분리) 업무를 하던 코레일 수송 직원 A씨는 선로 전환기가 오작동 하면서 시멘트 화차에 치어 사망했다. 올해 코레일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은 총 4명이고 최근 10년간 A씨와 같은 입환 업무를 하다 죽은 노동자는 총 4명이었다. A씨의 유족은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생일을 맞아 집에 온다던 오빠가 주검으로 돌아왔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려 울분을 토로했다. 이재명 대표도 해당 사고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언급하며 "같이 일하던 사람이 1명만 더 있었다면, 열차를 피할 공간이 있었다면, 올해 4건이나 발생한 사망사고에 회사가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땀 흘려 일하던 청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편, 국회 교통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지난 11일 철도 사고 관련 현안보고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나 사장을 질타하며 인력 보충, 인프라 확충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2-11-17 16:00: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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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경제 위기에도 예산 국회는 '정쟁'

한국 경제가 '위기'라는 데 여야 정치권은 공감한다. 윤석열 정부 내년도 예산안도 경제 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여야는 정치 이슈뿐 아니라 민생예산을 다루는 소위원회에서도 곳곳에서 정쟁을 벌이며 사안마다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올해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불안한 상황이다. 물론, 여야는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며, 경제 위기 극복 관련 현안을 챙기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발표한 예산안 심사 방향에서 국민 삶과 밀접한 예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장바구니 소득공제 100만원 ▲장바구니 물가 안정(수산물 비축, 전통시장 할인행사,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589억원 증액)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 신설(119억원 증액) ▲4대 민생 침해 범죄 근절(123억원 증액)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권역별 전문기관,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요양병원 신설, 비급여 신약 의료지 지원(345억원 증액)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 화폐 관련 예산을 7050억원 늘리는 한편 ▲119 구급대 지원(53억원 증액)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1.6조원 증액) ▲청년 지원(1862억원 증액) ▲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차주 지원(1조2797억원 증액) 등 국민 삶과 밀접한 것은 챙겨나갈 것이라고 했다. ◆'현미경 심사' 민주…尹 국정과제 예산 대폭 감액 하지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관련 예산을 두고 여야 입장은 달랐다. 민주당은 권력기관(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검찰청)을 포함해 정부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법인세 등 이른바 '초부자 감세'도 막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감액'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대폭 줄였다. 대표적인 게 용산공원 조성 지원 303억원 전액 삭감이다. 청와대 개방 및 활용 관련 예산 59억5000만원도 삭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정부가 신설한 경찰국 예산 6억300만원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했다. 대신, 지역 화폐 예산 7050억원을 증액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은 청와대 활용 관련 예산 삭감을 단행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영빈관 신축 관련 예산 497억원을 요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부 국정과제 관련 예산 감액을 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 보도와 상임위 현황에 따르면 윤 대통령 공약이나 정부 주요과제 관련 예산은 무려 1000억원이 넘게 감액되거나 감액 대상에 포함된 반면, 이재명 대표 대선 공약 관련 예산은 3조4000억원 가량 증액되거나 증액이 추진되고 있다"며 "국민 뜻에 따라 새 정부가 들어섰으면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새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쟁점 갈등에…초유의 '준예산' 사태 가능성도 내년도 정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갈등이 심화돼 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처리 시한(매년 12월 2일)은 지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수 석인 민주당이 예산안을 부결시키면, 정부는 새로운 예산안을 작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도 나온다. 국회가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다. 쟁점 예산을 두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에서 준예산까지 편성하게 되는 것이다. 준예산은 헌법 제54조 3항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목적의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한 데 따라 정부가 편성할 수 있다. 다만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시설의 유지와 운영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에 한정된다. 즉, 정부 기관 운영이나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추진된 사업들에 한정해 예산을 편성해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당시 공약 사업 예산은 증액하고, 윤석열 정부 관련 예산은 삭감하는 데 대해 '예산 테러'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이처럼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예견되는 가운데, 여야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실제로, 1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도 여야는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형 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 예산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 이날도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해당 사업 예산 심사를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2022-11-17 15:23: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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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중진 의원, 김진표 의장 만나 국정조사 결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들이 17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의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결단을 촉구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김상희, 안민석, 윤호중, 우상호, 이인영 의원을 맞았다. 김 의장은 "무슨 말을 하러 오는지 잘 알고 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조금 더 진상을 알고 싶어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여야가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면서 "성과 없이 정쟁으로만 끝날수도 있다. 연일 몇번씩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대안 제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진의원들이 오셔서 좋은 아이디어와 여야 합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상희 의원은 김 의장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되겠다, 국가가 왜 존재하지 않았는지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보여준 걸로 보면 아무도 고위직에선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입장은 수사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말 잘못된 태도라고 보고 의장님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선 분명하게 국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24일날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려면 이번주 중엔 결단을 해주셔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면담을 마치고 나와 "(김 의장이) 저희에게 국민의힘 중진을 잘 설득해주기를 당부하셨다"며 "분명한 말씀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볼 때 의장님의 24일 (국정조사 계획서) 통과 의지가 엿보였다. 희망을 가지고 나왔다"고 밝혔다. 김상희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있다. 다음달 1일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오는 24일 처리해야 하는 시깅에 대해서는 김 의장도 많이 공감했다"며 "되도록 24일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게 저희가 여당과 적극 소통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김 의장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2022-11-17 14:19:4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