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취임 후 첫 사법리스크, 이재명 대표 재판 이번주 시작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이번주에 시작된다.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도 상실하고 다음 대선에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정치권의 관심이 재판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지난달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성남시장 재임 시 같이 일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그 때 당시 팀장이었을 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했다. 또한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을 "전화로만 통화해 얼굴도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2015년 1월 6일부터 16일까지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허위 답변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김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된 바 있다. 검찰은 김 처장을 몰랐었다는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지 용도를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은 "국토교통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 받았다"고 말한 것도 문제 삼았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가 차기 대선을 위해선 넘어야 할 첫 고개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10개월 이하 징역형이나 200만~800만원 벌금형이고 감경 요소가 있으면 70만~300만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22-10-16 13:05:01 박태홍 기자

[2022 국정감사] 국감 후반부...與野 정쟁 도돌이표 전망

2022년도 국정감사가 후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고발 여부' 등으로 공방을 벌이며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오는 18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동부·서부·북부·남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을 비롯한 수원고검, 수원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다.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정부 때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수원지검의 경우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파고들고 있다. 21일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데, 이 대표가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재판도 계류돼 있어 주목을 받는다.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도 오는 18일 경기도와 경기남부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연다. 국민의힘은 전직 지사였던 이 대표가 추진했던 대표 정책들과 비리 의혹에 대해 현직인 김동연 경기지사 등에 따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불송치한 바 있는데,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 이 대표에게 제3자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여야는 경기남부청의 뒤바뀐 결정을 엄호하거나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기남부청은 ▲성남시 백현동 옹벽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 ▲이 대표 자택 옆 경기주택공사(GH) 합숙소 비선캠프 의혹 ▲이 대표 장남 이동호씨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고발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환노위 경사노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 주의자"라고 말해 퇴장 조치됐다.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번주에 김 위원장을 위증과 모욕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노위는 17일 근로복지공단 등 11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데, 이사장이 공석인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제외하고 10개 기관의 수장이 전 정권에서 임명됐다. 상임위에서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수장들에게 사퇴 압박을 넣고 있는 국민의힘은 유사한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한 국정감사도 여야가 '윤 대통령 비속어 자막 논란'·'언론 중립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 13일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최초 보도를 한 MBC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격렬했다. 또한, 지난 15일과 16일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카카오톡 먹통 대란'과 관련해 과방위원들이 김범수 카카오톡 카카오 의장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감장에 세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022-10-16 13:03:29 박태홍 기자

[2022 국정감사]진선미 "특수관계인 간 증여세 탈루 의심 거래, 면밀한 조사 필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 거래가 1년 만에 96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수관계인 간 증여세 탈루 의심 거래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공개한 국세청의 '2015~2020년 귀속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신고된 거래 건수는 2309건에 총 양도가액은 4212억원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신고된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1332건으로 총 양도가액은 2230억원을 대비했을 때 6년 사이 거래 금액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2019년에 비해서도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 양도가액은 10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2020년 서울 지역에서 이뤄진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총 185건에 양도가액은 943억원으로 2015년 매매 93건, 양도가액 388억원에 비해 2배 넘게 거래 규모가 증가했다. 2020년 서울 지역의 전체 거래 185건 중 양도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68건이며 3억원 이하의 거래는 117건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인천 지역의 거래 증가폭이 가장 컸다. 2015년 인천지역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26건에 41억원 수준이었으나 2020년엔 72건, 163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거래 비중이 가장 큰 곳은 경기·강원 권역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경기·강원 지역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총 570건이 신고돼 양도가액은 1201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인 및 양수인 관계를 '직계존비속'으로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 원인이 '매매'인 거래를 말한다. 다주택자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수년간 주택 등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양도 차익이 커지고 주택 매수 자금에 대한 부담이 높아져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양도 유인이 발생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증여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매매가 증가할 여지가 있다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 5월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 조치'를 새정부 출범에 맞추어 발빠르게 시행했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시 양도세 부담은 당분간 줄어들었으나 주택 가격 하락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보유 부동산의 제3자에 대한 매도나 증여보다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진 의원은 "현행 세법은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거래의 경우에 일정한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세부담 절감 목적으로 이뤄지는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저가 매매와 관련해 증여세 탈루 의심 거래 및 자금 출처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10-16 11:01:24 박정익 기자

[2022 국정감사]새만금에 해남 해상풍력발전권도 중국인이 구매

전라북도 군산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을 사들인 중국계 기업 부사장이 전라남도 해남군 '궁항해상풍력' 발전에도 등장했다. 해당 인물은 새만금에서 국립대 S교수의 7200배 주식 매매계약 체결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 기업 차이나에너지엔지니어링그룹 샨시일렉트릭파워엔지니어링 부사장이다. 특히 전남 해남 '궁항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SPC(특수목적법인) ㈜궁항해상풍력발전 사내이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오모 전문위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유)해성에너지 외 1개 사가 보유한 해남 궁항해상풍력 발전 사업 주식 100% 가운데 95%를 차이나에너지그룹 한국지사 부사장이 대표로 있는 ㈜고니궁항에 양도했다. 새만금 해양풍력 발전 사업과 동일 방식으로 중국계 자본에 지분이 넘어간 셈이다. 문제는 궁항 해상풍력 발전사업(240MW)이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99MW)의 2배가 넘는 발전량인 것으로 알려져,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 예상수입(1조2000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된 점이다. 문제는 또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기위원회 오모 전문위원이 ㈜궁항해상풍력발전 사내이사로 활동한 점이다. 오모 전문위원은 지난 2019년 9월까지 ㈜궁항해상풍력발전 감사로 재직, 사임한 뒤 사내이사로 다시 취임했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태양광, 해상풍력 등 전기 사업 인허가를 맡은 산업부 내 조직이다. 전문위원은 전기위원회가 심의하는 안건에 관해 연구, 검토하고 의사 결정에 자문을 하는 역할까지 한다. 만약 ㈜궁항해상풍력발전 주식 양수 인가 안건을 검토하거나 자문했다면 오모 전문위원이 전형적인 이해충돌 문제는 물론 민감 정보까지 활용한 내부자로 활동할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셈이다. 한편 오모 전문위원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 설계·감리 업체 대표로 새만금해상풍력 발전사업 기획·설계와 함께 궁항 해상풍력 발전을 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2019년 10월, 오모 전문위원에 '전력산업진흥을 통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며 표창장을 수여했다. 2021년 8월에는 전기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 2년 임기로 2023년 8월까지다. 박수영 의원은 "산업부가 말로는 전기위원회 공정과 중립을 외치며 전문위원은 불공정하고 편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을 발탁했다"며 "이뿐만 아니라 여러 내부자들이 엮여있다는 제보가 빗발쳐 확인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정부 관계자를 포함해 문재인 정권이 졸속 추진한 재생에너지 사업에 편승, 막대한 이득을 본 에너지 마피아들에 대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비리를 척결해야 국가기간산업인 에너지산업이 국민들께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0-14 16:17:25 최영훈 기자

[2022 국정감사]文 정부 들어 해외자원개발 예산 68% 감소

해외자원개발 예산이 문재인 정부 5년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각국의 민간 기업이 해외자원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정부가 역행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2021년도 해외자원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위한 출자·융자 등 정부 지원 예산은 문재인 정부(2017∼2021년) 당시 4369억원이었다. 전임 박근혜 정부(2013∼2016년) 당시 1조3864억원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68%나 줄어든 것이다. 항목별로 유전개발 출자는 3070억원에서 1062억원으로 55% 줄었다. 해외자원 개발융자(4744억원→2785억원, 41% 감소), 광해광업공단 출자액(5776억원→417억원, 92% 감소), 해외자원개발조사 예산(274억원→105억원, 68% 감소) 등도 이전 정부와 비교해 크게 줄었다.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해 석유·가스분야 신규사업(37건→10건)뿐 아니라 광물 분야(88건→14건)에서도 줄었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돼 자원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관련 예산 삭감으로 국제 에너지 공급가격의 급등이라는 직격탄에 직면하게 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장기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줄이는 바람에 에너지공급 대란을 맞이해 가격폭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니켈 가격은 지난해 t당 1만8488달러로 1년 전보다 34.1% 급등했다. 구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미래자원을 확보하기 단기실적이 아닌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정부의 예산투자를 통해 민간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2-10-14 11:12:33 최영훈 기자

[2022 국정감사] 법제처 국감 검수원복 시행령 해석 두고 與野 공방

13일 여야가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마련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적법한 시행령 개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됐으나 법무부는 공직자범죄로 분류되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입법 목적 의도는 의원 개개인 머리와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최종 법으로 만들어진 문헌이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며 "법의 해석은 법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날 수 있다. 법 개정 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가지고 법문의 내용의 의미를 제한하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의자의 의도가 입법의 의도가 아니다.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법문에 반영된다. 법안이 통과되고 중요한 것이 객관적 의미"라며 "최초 법안 발의자의 의도를 입법 목적이라고 우격다짐하는 것은 국회 권한 밖"이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최초 의도가 반영되지 않을 의도가 있다면 법문을 명확하게 해주거나 의미를 명확하게 했어야 한다"며 "그 내용이 기본권이나 중요한 권리에 관계한다면 시행령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입법 강행 과정에서 자신들이 의도했던 것을 법문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법문에 따라 적법하게 만들어진 시행령을 탓하는 것은 신호를 위반해서 과속하다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사람을 치어놓고 왜 그 때 건넜냐고 호통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수원복' 시행령이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본래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지금 '등'(검찰청법상 직접 수사권 제한·확대에 쟁점이 되는 문구)과 관련돼서 해석을 예시적으로 볼거냐, 제한적으로 볼거냐에 대해 정부는 예시 규정으로 해석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에선 법 해석과 관련해 문리적, 문헌적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입법 영역, 개정 취지, 정책 목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라고 했다"며 "'등'과 관련된 법제처의 임의적 해석은 법률을 해석하는 기준에도 반하고, 무엇보다 국회에서 정한 입법 목적을 우회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개정된 검찰청법 4조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해 검찰의 수사 범위 축소 논란을 불렀다.

2022-10-13 16:08:44 박태홍 기자

전열 정비 나선 與 비대위…'민생 행보' 이어간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열을 정비하고, 민생 행보에 나섰다. 이준석 전 대표와 법정 공방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고, 지역 조직 정비와 함께 민심 수습에 집중하는 셈이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당 텃밭인 대구·경북(TK)에 방문했다.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이후 지역 조직 점검과 함께 최근 당 내홍으로 인해 악화한 민심 수습 차원으로 풀이된다. 지역 민심 바로미터로 불리는 '대구 서문시장'과 최근 태풍 힌남노로 피해 입은 포항에 방문한 정진석 지도부는 내홍에 대한 사과와 함께 지지를 호소했다. 정진석 비대위는 TK에 이어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별 민생현안 및 정책 추진 사항 등도 점검할 방침이다. 최근 내홍으로 흔들린 조직 정비와 함께 지지율도 챙겨나갈 것이라는 구상이다. 비대위는 TK에 이어 두 번째 순회지로 20일 충남에 방문할 예정이다. 충남은 윤석열 대통령 부친 고향이자 정 위원장 지역구인 공주·부여·청양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충청의 아들'을 자처하며, 중원 표심 공략에 집중한 바 있다. 비대위는 충남에 이어 인천을 방문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지역별 민생 현안과 정책 추진 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국정감사 이후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 조직 정비도 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67곳에 달하는 전국 사고 당원협의회 공모 절차도 포함된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꾸려 전국 단위의 당무감사도 착수할 계획이다. 지역 행보 첫 일정으로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대구·경북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선 집권여당 비대위원장으로서 대구·경북 당원동지들께 저희들의 지난 부족함으로 걱정을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다"며 고개부터 숙였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국민의힘의 뿌리이자 심장과도 같은 곳"이라며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 국민 신뢰 회복에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당이 앞장서서 뛸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 위원장은 대구·경북 지역 현안을 직접 언급한 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구·경북의 산적한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 힘차게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말도 했다. 이에 앞서 정 위원장은 같은 날 TK 지역 방문 직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집권여당 지도체제를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제대로 뒷받침하겠다"며 "여러분과 손잡고 국민의 생명과 민생경제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 민심은 싸늘해 보였다. 비대위 직후 열린 지역 언론 간담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탈당 관련 질문이 나왔다. 당이 2024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라고 밝힌 한 언론인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과거에 그런 경험 있었다. 대통령이 탈당하는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에 탈당을 주문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다만 정 위원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2-10-13 15:23:43 최영훈 기자

[2022 국정감사] 권익위 국감, 與 "위원장 능력 부족" VS 野 "최재해 배워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에 대한 '찍어내기 감사' 논란을 두고 13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이 능력 부족으로 사퇴 압박을 받는 것이라고 정당화한 반면, 야당은 전 위원장이 대통령의 의중에 따르지 않고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서 탄압을 받는 것이라고 옹호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권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 위원장에게 "취임 이후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군 특혜와 관련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권익위가 판단하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유권해석을 거부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방역 정책 관련해서 불공정 관행이 판치고 있는데, (권익위가)민감한 사항으로 보기보다 정책으로 반영이 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임위에서 위원장에 대한 여러가지 논의가 있다. 계속 여러가지 논란이 거세지는데, 위원장으로서 소신을 밝히려면 유럭 정치인으로의 뜀틀로 사용한다는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임기에 관련된 부분과 관련 정치적 행위로 유리하게 하지 않겠다는 소신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국민 권익 구제에 최선을 다 하라는 따끔한 질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일축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반어법을 이용해 전 위원장을 도왔다. 강 의원은 "감사원장과 권익위원장의 차이는 무엇인가"라고 전 위원장에게 물었다. 전 위원장은 "공통점은 부패를 방지하고 공직기강을 잡는 것이다. 차이점은 모르겠다. 남녀의 차인가"라며 웃었다. 이에 강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고 대통령은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서 승승장구하는 것이다. 전 위원장은 '업무 하나하나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해야한다', '코드에 맞추라는 것을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하니 고난의 행군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은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포기했고 전 위원장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최 원장은 기관장으로서 법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음에도 임기를 보장 받았다. 전 위원장은 충실히 이행함에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전 위원장이 고난받지 않고 임기보장을 받는 방법이 있다"며 "최 원장처럼 법과 절차를 좀 무시하고 본인이 맡은 기관을 비정상적인 정치보복으로 쑤시면 안되겠나"라고 물었다. 전 위원장은 "지적하신 내용을 보니 제가 사퇴 압박을 받는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권익위 유권해석에 대해 (대통령실과) 문자 메시지로 자주 소통하라. 대통령실 의중은 받아주면 될 것 아닌가"라고 묻자 전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편해지겠지만 국민 입장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기관이다. 대통령에게도 쓴소리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내팽개치는 주장 정도는 해야 그 자리에 편히 있을 수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임기라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니 어떤 압력이 있어도 제가 할 소임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렇게 하려면 독립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법률과 독립성을 내팽게치고 법치를 강조한 대통령과 정부가 법을 유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전 위원장은 "이 이야기는 제가 한 줄 알았다. 공개적으로 국민과 약속을 지키겠다고 늘 말한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면 법은 지켜야 하고 법이 정한 임기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이 '니편 내편 가르면서 법치와 공정이 무시되는 이 현실이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의 상식인지 묻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출마선언문을 가리켜 입장을 묻자 전 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다고 국무회의 오지 말라는 것은 니편 내편 가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2022-10-13 13:42:17 박태홍 기자

[2022 국정감사] 국감이 왜 이래? 재등장 '대똥이'...김건희 조부 6.25 참전?

2022년 국정감사에서도 '대똥이'가 등장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대똥이는 송석준 국민의힘이 보유하고 있는 강아지 인형이다. 작년 국감장에서 송 의원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지적하기 위해 양의 탈을 씌운 대똥이를 등장시킨 바 있다. 송 의원은 당시 대장동 문제를 '양의 탈을 쓴 개'를 빗대 설명해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을 불러왔다. 송 의원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대똥이를 책상위에 올려놨다. 송 의원은 "많이 보신 반려견이다. 작년에 고생 많이 했다. 대똥이가 좋은 세상 만드려는 의미에서 원래 이름이 대동이었다"면서 "양의 탈을 쓰고 이상한 것을 많이 뺏어 먹더니 이상한 냄새를 풍겨서 대똥이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설명헀다. 그러면서 "작년 국감에 양두구육이란 교훈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런 행태를 보이는 분이 많다"며 "많은 의원께서 보훈처와 권익위 상대로 질의를 할텐데 양두구육적 행태가 많이 드러날 것이다. 대똥이 미워하지 마시고 국감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대똥이의 유래와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설명한 송 의원의 질의에 민주당 의원들은 "그게 대체 무슨 발언"이냐고 지적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정무위 수준을 맞춰달라"고도 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의원님의 발언은 위원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이라고 말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조부의 한국전쟁 참전 여부를 보훈처가 밝히라고 요구해 여당의 반발을 불렀다. 자료제출요구를 한 김 의원은 "대통령의 캐나다 순방 중에 6.25 전쟁 참전 군인을 만나는 과정에서 김 여사 할아버지가 참전했다는 게 김 여사를 통해 알려졌다"며 "그걸 확인하고자 보훈처에 문의했더니 주민등록번호를 몰라서 확인 못 한다고 한다. 그래서 대통령실에 조부의 존함과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을 알 수 있느냐고 했더니 못 한다고 했다. 여사한테 물어봐달라고 했더니 확답을 못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상하다. 부끄러운 일은 숨기게 되고 자랑스런 일은 내세우는데 왜 숨겨왔나"라고 반문하며 "허위 경력, 주가 조작 등은 숨겨도 조부의 참전 사실은 자랑스런 일 아닌가. 본인이 쑥스러워서 못한다면 제가 대신 알려주겠다는데, 보훈처는 대통령실로부터 김 여사 조부의 사항이 전달된다면 밝혀달라.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고 말했다. 정무위 여당 측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윤 의원은 "아주 의원 답지 못한 발언을 했다. 개인정보를 요구하면서 비꼬고 비아냥거렸다"면서 "유공자인 것은 자랑스러운 것인데 왜 숨기냐는데, 공식적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를 못 준다는 것을 가지고 비아냥 거리는 것은 이 자리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기형 민주당 의원이 "그 정도 발언은 할수 있는 거다"라고 따지자 윤 의원은 "5.18 민주화 운동 자료 내지 않은 분들 이야기 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그걸 왜 숨깁니까. 개인정보니까 이야기 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13 11:49:26 박태홍 기자

TK 찾은 정진석 "민생회복·정치복원·신뢰회복 위해 뛰겠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경북(TK) 지역에 방문,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뛰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전 대표와 법정 공방을 마무리하고, 당 내홍 수습에 이어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 챙기기에 집중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13일 오전 대구시당에서 '대구·경북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최근 당 내홍 상황을 언급한 뒤 "집권여당 비대위원장으로서 대구·경북 당원 동지에게 저희들의 지난 부족함으로 걱정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다.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해 앞으로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정 위원장은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 대한민국 근현대사 주역이자 독립운동 성지 등으로 평가했다. 대구에 대해 정 위원장은 "국채보상운동에 앞장섰고,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전선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온,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주역"이라고 했다. 경북 지역에 대해서도 "독립 유공자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일제에 맞선 순국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독립운동 성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심장과도 같은 곳"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대구·경북 지역 주요 현안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언급한 뒤 "국민의힘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과 착공을 약속한 만큼, 지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항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장 비대위에서 정 위원장은 대구 현안인 ▲경북 군위군의 대구 편입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예비타당성 통과 및 국비 반영 ▲금호강 친환경 수변개발 국비 반영 ▲첨단 의료기술 메디빌리 건립 국비 반영, 경북 현안인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청정에너지 벨트 ▲산업용 헴프특구 마약류 관리법 개정 ▲지방시대 프로젝트 등을 언급한 뒤 "현재 당 정책위에서 적극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필요한 예산과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2022-10-13 11:31: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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