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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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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거래 질서 왜곡하는 부동산 편법·탈법 거래 3년 간 약 6500건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편법·탈법 거래로 적발된 거래 건수가 6594건의 달해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단속 현황'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924건 ▲2021년 2049건 ▲22년 1월~7월 4357으로 올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국토부는 최근 3년 간 적발건수 중 4490건은 편법증여 등 혐의로 국세청에, 179건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위반 등으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93건은 명의신탁 등으로 경찰청에, 2173건은 거짓신고 등의 사유로 관할 지자체에 각각 통보했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적발한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 행위 건수도 최근 3년간 1401건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불법전매' 431건, '공급질서 교란행위' 970건이었다. 주택법에 따르면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한 이들은 주택 환수 및 계약취소, 향후 10년간 청약제한 조치 등에 취해지지만, 국토부는 일부 '선의의 매수자'가 있는 경우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주택공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욱은 "부동산 거래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매매 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부동산 시장의 편법·탈법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15 11:10: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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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병역특례 적용에…與 "형평 맞춰야" 정부 "병역의무 이행"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적용 문제를 두고 정부와 여당 입장이 엇갈렸다. 국방부는 병역특례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BTS도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병역특례 혜택 제도에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 만큼, BTS의 대체복무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BTS 병역특례 혜택 적용과 관련 "지금 국내 42개의 병역에 대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다"며 "BTS 같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빛낼 젊은이들이 세계적인 빌보드, 아메리칸, 에이미, 그래미 어워드에서 우승해도 (병역특례 적용을) 안 해주는 거 하고 형평이 맞느냐"고 주장했다. 일부 콩쿠르나 전주대사습놀이 우승 시 병역 면제가 되는 점을 언급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거는 BTS 군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주는 제도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균형 맞추자고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고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국가 이득적 측면에서 봐야 되고, (BTS 멤버들에 대한) 군 면제가 아니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BTS의 성과는 분명 대단하나 그 보상으로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BTS에 대한 병역 의무 이행 입장은 변함없이 유지한 것이다. 이종섭 장관은 지난 14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병역특례 확대는 곤란하며, BTS 또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기본 입장은 변함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과 관련한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므로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말도 했다. 이와 관련 성 정책위의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 중에서도 (BTS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 적용 문제에 대해 ) 눈치 보는 의원들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2-09-15 09:49: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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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마을에서도 '민생', 이재명 "실용적 민생 개혁으로 국민 삶 책임지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당 지도부와 함께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 대표가 봉하마을을 찾은 것은 당 대표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표는 지방선거를 이끌던 지난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의 13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바 있다. 또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지난 7월 23일에 봉하마을을 찾아 묘역을 참배하고 '반칙과 특권 없는 사람 사는 세상, 이기는 민주당으로 꼭 만들겠다'고 방명록에 적었다. 봉하마을에 들어선 이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맨 앞줄에 서서 국화꽃을 든 채 묘역으로 다가갔다. 흰 장갑을 낀 이 대표는 참배객들의 대표로 헌화를 했다. 이 대표는 추도사를 권유받았으나 거절 의사를 내비쳤다. 이 대표는 참배 후 묘역에 준비된 방명록에 '실용적 민생 개혁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참배를 마친 이 대표와 당 지도부는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봉하마을은 노 전 대통령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생을 마감한 곳이기도 하다.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봉하마을은 시민과 자원봉사자들이 모이며 민주당을 상징하는 공간이 됐고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출마 선언이나 선출직 당선 후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의 뜻을 기린다.

2022-09-14 16:09: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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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李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실 합류...정무직 당직자 인선도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재명 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경기도청 정책실장을 당 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에 임명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정 실장의 임명을 알렸다. 임 대변인은 "당 대표 비서실 부실장은 원래 발표하지 않는데, 언론이 궁금해하니까 발표를 해드렸다"며 "이유에 대해선 당 대표가 말씀하지 않았고 비공개 회의 때 내정됐다는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정진상 실장은 이 대표와 30년 가까이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1994년 이 후보가 시민운동을 한 성남시민모임에서 시작해, 2010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 선거 초선에 도전할 때는 선거대책본부 참모를 맡았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정 실장은 인수위에도 참여했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지냈으며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비서실 정책실장을 맡았다. 20대 대선에서 이 대표의 경선 캠프와 대선 캠프에서도 이 대표를 도왔다. 정 실장이 당 대표실에 합류하면서 '친이재명' 보좌진 구성이 완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이 대표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는 이 대표와 오랜 인연을 쌓아온 김남준, 김현지 보좌관이 일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정무직 당직자도 임명했다. '친이재명'계인 김병기 의원을 수석사무부총장에 임명하면서 이 대표 중심의 당직 개편의 퍼즐을 맞췄다. 7명의 위원장을 임명한 정책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는 ▲기동민(제1정조) ▲김병주(제2정조) ▲신동근(제3정조) ▲김한정(제4정조) ▲최인호(제5정조) ▲강훈식(제6정조) ▲김영호(제7정조) 의원이 맡았다. 이어 ▲대외협력위원장 문정복 ▲윤리감찰단장 최기상 ▲대변인 한민수 ▲상근부대변인 안귀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변재일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 윤호중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임종성 ▲국제위원장 황희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의장 안규백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양승조 ▲당헌당규강령위원장 유동수 ▲인권위원장 주철현 ▲다문화위원장 윤영덕 ▲교육연수원장 정봉주 ▲탄소중립위원장 김정호 ▲국민통합위원장 홍영표 ▲보건의료특별위원장 신현영 ▲국방안보특별위원장 김병주 ▲문화예술특별위원장 유정주 ▲국민응답센터장 강준현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조상호, 박혁묵, 이창선 ▲탄소중립위원회 부위원장 양이원영 등이 직을 맡았다. 소상공인위원장은 민병덕, 이동주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으며,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장은 송옥주 의원이 임명됐다. 상임고문 15명과 고문 24명도 임명했다. 상임고문에는 ▲권노갑 ▲김원기 ▲문희상 ▲박병석 ▲송영길 ▲오충일 ▲이낙연 ▲이용득 ▲이용희 ▲이해찬 ▲임채정 ▲정대철 ▲정동영 ▲정세균 ▲추미애를, 고문에는 ▲김옥두 ▲김장곤 ▲김철배 ▲김태랑 ▲남궁진 ▲박광태 ▲배종무 ▲백재현 ▲서종열 ▲서호석 ▲심재권 ▲권혜영 ▲유용근 ▲이길재 ▲이미경 ▲이석현 ▲이종걸 ▲이협 ▲임복진 ▲장재식 ▲정동채 ▲최봉구 ▲한원석 ▲홍재형을 임명했다.

2022-09-14 15:31: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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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與 가처분 심문 출석…"법원,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

법원이 14일 '당헌 개정 관련 전국위원회 개최금지 및 무효'를 포함한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법원에서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개정 관련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 심리는 지난 (1차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가처분에서 법원이 일정 부분 판단을 내리는 것에 대해 불복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국민의힘) 당헌 개정은 결국 소급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인 당헌 개정이기 때문"이라며 법원 판단도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표는 "다시 한번 말하면, 소급된, 처분적 당헌 개정이기에 문제가 크다고 법률가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는 말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과 주요 내용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법원이 앞서 내린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 당시 비대위 출범에 있어 지적된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당헌 개정으로 해결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당헌 개정 과정에 개입하면, 정당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이와 관련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정 비대위원장은 14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 심문에 앞서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 이 밖에 이 전 대표는 정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이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28일로 연기된 데 대해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기에 판사 재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관련 이의 신청 ▲비대위원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한다.

2022-09-14 14:48: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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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에 진심? 이재명, 최고위 돌발질문 "기재부 예산 있을 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가 참석한 의원들과 즉석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이색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즉석 질문의 당사자는 이재명 대표였다. 이 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오징어게임' 에미상 6관왕 축하, 급변하는 국제 통상 질서에 대한 정부 대비 촉구, 북한 핵 도발 중단 촉구 등을 말한 후 김성환 정책위의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 대표는 "정책위의장님, 쌀값이 심각하다.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가격으로 폭락했다는 데 시장 격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고 당의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최고위원회의는 통상적으로 당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의 모두발언으로 비공개 전환되는데 이날은 그렇지 않았다. 김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 측에 시장 격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쌀이 작년에 풍년이 들어서 수요 대비 공급이 많다. 최소한 10만톤 이상 시장 격리를 해야 하는데 정부가 묵묵부답"이라며 "올해 햅쌀이 나와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서 시장 격리를 제도화하자는 것인데 그것도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시장격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의무 시장 격리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돌발질문은 이성만 재난재해대책위원장의 발언 뒤에 한 번 더 나왔다. 이 대표는 "포항뿐만 아니라 울진 산불 피해 상황도 확인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 위원장이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하자 이 대표는 "울진 산불 사건의 구호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를 본적 있는데, 구호 물품이 창고에 쌓여있다. 여름인테 겨울용이 쌓여있다는 이야기 들었다. 확인해 달라. 또, 재난 의연금 모금한 게 있다고 해서 어떻게 사용할지 그쪽 현장에 한번 가보던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말을 이어간 이 대표는 쌀값 폭락 문제를 다시 거론했다. 그는 "20㎏에 15만원 대로 떨어졌다는 것인데, 농가와 농민이 망하는 것 아닌가. 대책을 세게 해야 할 것 같다. 기재부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날 참석한 한 의원은 이에 "양곡관리기금이 있어서 예산 문제는 아니고 정책 결정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있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약간의 의도가 있을 것 같다"면서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쌀값 폭락을 일부러 방치하는 것 아닌가 하는데 단기적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시장 격리가 추가로 10만톤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고 김성환 의장은 "지금까지 시장격리는 저희(문재인) 정부 때 했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쌀을 시장 격리한 후 최저가로 매입하게 해서 농민 단체와 당사자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단기적 해소법과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단기적인 대책으로 추가 시장 격리할 필요가 있고 FTA(자유무역협정)에 관련된 부분, 쌀을 해외 원조하는 데 활용하는 문제, 양곡관리법 개정 통해 자동 시장 격리하는 것, 논 타작물 재배 지원제도를 통해 오히려 정부가 논을 매입해서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본질적인 처방으로 나왔다. 그런 것을 입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의 설명을 들은 이 대표는 "그래야 할 것 같다"면서 "제도나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가 없어서 그런다. 의지를 (민주당이) 북돋아 줘야 한다"고 말하며 회의를 끝냈다.

2022-09-14 14:45: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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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진석 비대위 출범…계파·사법 리스크 극복이 관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부터 계파·사법 리스크에 휘말렸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인선한 비대위원 6명에 대한 '친윤(親윤석열)' 색채가 짙은 인사라는 비판과 함께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출범 관련 법적 다툼도 본격화하면서다. 정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첫 비대위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집권여당 지도부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국정동력이 크게 떨어졌다. 집권여당이 제 역할을 못해 국민께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며 당 정상화 및 민생 회복 관련 현안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원들도 당 혼란은 정비하고, 민생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3선의 김상훈 비대위원은 "지금 당이 싸움터가 돼 있다. 국민의힘은 민심과 민생을 살피지 못하는 정당이 돼 간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선의 전주혜 비대위원도 "국민 삶이 매우 팍팍하고 어려운 때 국민의힘이 합심해 민생을 돌보고 민생을 보듬는 정책을 하겠다"며 "조속히 당 혼란을 매듭짓고 국민 정당, 민생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진석 비대위는 당 정상화 차원에서 이날 첫 안건으로 새 원내대표 선출에 필요한 당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선관위원장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이며, 박형수·박대수·양금희·윤두현·전봉민·한무경 의원 등 원내부대표 6명이 선관위원에 인선됐다. 하지만 정진석 비대위가 당내 갈등을 수습하고, 새 지도부 선출까지 마무리하기에 갈 길은 멀다. 당장 '친윤' 위주 비대위 구성 논란부터 해결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20년 지기인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가 비대위원직을 맡지 않기로 번복했지만, 상황이 수습되지 않는 분위기다.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시기 문제도 정 위원장이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 등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문제도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다. 정 위원장은 비대위원 구성이 친윤에 치우친 게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14일, 1차 회의를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럼 뭐 비윤석열 성향으로 구성하는 게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나름대로 지역 안배를 했고 통합에 애를 썼다. 최선의 비대위원 구성을 마쳤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김병민 비대위원도 같은 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대통령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선거를 함께 치렀던 수많은 사람이 국민의힘에 존재한다"며 비대위가 친윤 인사 중심으로 구성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반박했다. 차기 당권 주자 중심으로 전당대회 시기를 두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정 위원장은 "(전당대회 시기는) 비대위원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우선 정기국회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기본 기조"라고 말했다. 올해 안에 전당대회 개최는 하지 않을 것으로 시사한 대목이다. 한편 비대위가 풀어야 할 법적 문제는 28일 예정된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 이후 결론이 날 예정이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법적 공방을 이어갈 것이라고 시사한 만큼 당분간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14일 오전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직무정지 가처분 ▲당 전국위원회 당헌 개정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과 함께 국민의힘에서 신청한 주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을 했고, 28일 예정된 정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결론 낼 것이라고 했다.

2022-09-14 14:29:1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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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본색원하겠다" 민주, 尹 대통령실 의혹 겨냥한 진상조사단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대통령실 관련 진상조사단'을 출범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주요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단원으로 구성해 대통령실의 의혹을 조사하고 대(對)국민 제보를 받는 등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엔 박홍근 원내대표, 한병도 진상조사단장, 김영배 간사, 고민정 최고위원,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병주(운영위·국방위)·최기상(행안위)·이탄희(법사위)·장철민(국토위)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이 열거한 대통령실 관련 의혹은 대통령실 용산 국방부 청사 졸속 이전, 대통령실 이전 비용 추계 실패, 김건희 여사 지인의 대통령실 공사 수의계약 수주, 대통령 부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에 민간인 동행, 김건희 팬클럽에 대통령의 미공개 사진 유출, 대통령실 지인 사적 채용, 집중 호우 시 대처 능력 부족 등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외희에서 "취임 후 국가 안보와 비용에 대한 검토 없이 청와대 이전을 졸속으로 추진하며 아마추어 정권인 것을 자인했다"며 "용산 이전은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가 공사를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수주 의혹으로 번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내부 감찰로 하급 실무진을 무더기로 교체하더니 '육상시' 검핵관(검찰 핵심 관계자)는 여전히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적 의혹을 발본색원하겠다. 진상규명단은 기재위, 국방위, 예결위, 운영위 소속 의원들로 구성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전문성을 살려 국정감사에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단장도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관련 의혹을 밝혀낼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국민 여러분의 제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관련 의혹이 있어서 들려주실 말씀이 있다면 당에 제보해 달라. 윤석열 정부의 국민 혈세 낭비에 확실히 제동을 걸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째인 지난 8월 17일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해당 요구서엔 민주당과 기본소득당·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총 175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적의원의 4분의 1(75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구서가 제출됐기에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실 의혹과 관련한) 더 많은 제보 사안이 있고 그 제보를 공식 접수할 비공개 제보 센터 운영할 예정"이라며 "국민에게 많은 우려를 드리고, 분노하고 계신 대통령실 이전, 대통령 내외를 둘러싼 많은 비리와 특혜 권한 남용 의혹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실시에 관한 여야의 진척 상황을 묻는 질문엔 "진척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 협상 대상 지도부(국민의힘)가 혼란 빠진 상태라서 많은 사안들에 있어서 정상적 협의 이뤄지고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22-09-14 13:53: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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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정부 두고 "불안정성 겹쳐서 韓 성장 '위해' 끼치는 거 감안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윤석열 정부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성에, 정책과 인사에 대한 불안정성이 겹쳐져서 불안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에 위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각별히 감안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제 통상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반도체와 전기차에 이어 이번엔 바이오 산업에서도 자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서 집행에 들어갔다"며 "미래 혁신 산업 전반에 대해 미국 중심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 무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이 큰 변화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대비하고 대응해야 살길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대한민국을 미래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제 질서 속에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각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외교와 안보의 중심이 군사에서 경제로 옮겨 가고 있다는 점을 정부가 직시해 달라"며 "경제안보, 경제외교에 집중할 때"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기차 수출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다. 국제 경쟁력에 심대한 손상을 입게된 것은 누구나 아는 것이고 사실 외교 실패에서 경제 실패가 된 대표적 사례"라며 "낸시 팰로시 미 하원의장을 (윤 대통령이) 패싱한 것이 한국 전기차 패싱을 불렀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런 일을 생기지 않도록 방지함은 물론이고 외교적 성과로 만들어 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가신다고 들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시각으로 반드시 접근해주시고 기존 실수에서 발생한 한국 전기차 패싱 문제에 대해서 방안을 만들리라고 믿는다.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 싶다"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2022-09-14 13:40: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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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진석 비대위 첫 일성은 '당 정상화·민생 챙기기'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지명직 비대위원 6명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이어 국회에서 첫 비대위 회의를 가졌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현충원 참배 후 방명록에 '견리사의 견위수명(見利思義 見危授命)'이라고 남겼다. 안중근 의사 유묵인 문구로 '이익을 보면 의(義)를 생각하고 (나라의) 위기를 보면 목숨을 내놓는다'는 뜻이다.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 1차 비대위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오늘 출발하는 비대위 임무는 자명하다. 국정 운영의 두 엔진 중 하나인 집권여당을 정상화시켜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튼실하게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 639조원의 예산안 심의에서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오직 민생을 위해 함께,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 국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19일 선출할 새 원내대표와 함께 이번 국회가 민생 경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대위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출발해야 할 거 같다. 국민 선택을 받은 윤석열 정부가 순항할 수 있도록, 제대로 힘차게 발진할 수 있도록 당·정이 일체감을 갖고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비대위원들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당의 조속한 안정화, 정상화가 필요하고 안정적인 지도체제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1차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집권여당 지도부 공백이 장기화돼 국정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 집권여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국민께 걱정만 끼쳐 송구스럽다"는 말부터 했다. 이 밖에 정 위원장은 1차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쟁에서 민생 현안을 분리해야 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 회동에서 제안한 '여야 중진 협의체' 가동을 재차 언급한 뒤 "우리 당은 적극 참여하겠다. 야당과 함께 민생 협치 국회를 만들길 기대한다"고 했다. 최근 북한이 핵 무력을 법제화한 데 대해서도 정 위원장은 "지난 30년간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물거품됐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안보 위기"라며 여야 정치권에 "북 핵 무력 법제화에 관한 공동 결의문 채택을 공식 제안한다. 초유의 안보 위기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1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다"고 했다. 원내대표 및 당 국회운영위원장 후보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맡았다. 선관위원에는 박형수·박대수·양금희·윤두현·전봉민·한무경 의원 등 원내부대표 6명이 인선됐다.

2022-09-14 10:40:37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