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국감의 계절...정쟁은 줄이고 민생은 살펴야
국정감사의 계절이 돌아왔다. 국회는 다음달 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국정감사를 열고 부처의 정책과 유관기관의 업무에 대해 살핀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실시됐던 2021년도 국정감사가 화천대유자산공사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몇몇 상임위에서 중단되는 등 정쟁으로 얼룩졌으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경제 위기가 불어 닥친 올해 국정감사는 민생을 위한 3주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매년 발간하는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원회에 산적한 현안이 의원들의 송곳 질의를 기다리고 있었다. 먼저 거시경제 안정적 운용과 경제정책의 합리적 조정 역할을 맡는 기획재정부를 감사하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일자리, 부동산, 조세 제도 등 경제정책 전반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41.6%가 오른 최저임금에 대한 부작용 해결 방안은 계속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됐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운동 시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지급을 띄우고 고용노동부는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한국은행에 대해선 코로나19 대유행과 고금리 현상을 겪으며 취약해진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대해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벤처부를 감사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을 들여다 본다. 입법조사처는 "핵심품목 모니터링 지속, 비축 확대, 수입처 다변화, 국내생산 전환, 국내투자 유치, 우호국과의 산업안보 네트워크 형성 등의 정책대안과 협력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정책을 따져 묻고 배달앱 리뷰 등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배달 온라인 플랫폼과 음식점주의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감사하는 정무위원회에선 법에 테두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가상자산 제도 개선과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 마련이 매년 국정감사 때 지적돼 왔었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NFT(대체불가능 토큰)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와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완화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전속고발권 폐지 대책 마련 등이 여야의 주된 질문 대상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감사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과 관련한 여야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통위 국정감사에선 국회에서 세계 최초로 앱마켓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구글이 올해 6월부터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난 점을 꼬집을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해야 하며,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익명제보센터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