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당사 압수수색'에 얼어붙은 정국…국감도 파행 위기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로 정국이 얼어붙었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김용 부원장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면서다. 민주당 반발에 20일 예정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무산됐고,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국정감사가 늦어지거나 파행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는 피감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검찰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면서 일부 상임위 국감은 파행됐다. 먼저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출석하지 않아 개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복귀하기 전까지 대검에 대한 국감은 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20일 ▲중앙당사 압수수색 중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4차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 문책 등을 수용하지 않으면 국감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 요구를 일축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 사퇴 요구, 수사팀 문책 요구는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을 보면 (국감은) 안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지적했다.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도 여야 간 갈등으로 한 차례 파행됐다. 민주당에서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공약 파기를 문제 삼으며, 대통령실 이전 문제와 엮어 공격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다.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으며 다퉜고, 결국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오전 중 국감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방위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감은 민주당이 뒤늦게 국감 참여를 하기로 하면서 오후 중 개의하기로 했다. 대전·세종에 대한 행안위 국감 역시 민주당 의원 불참으로 늦게 시작했다. 민주당이 지난 19일 오후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고, 20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철회하면서 생긴 일이다. 농해수위에서 진행한 국감 역시 여야 간 대립으로 한 차례 파행됐다. 민주당이 국감장에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항의 피켓 부착을 부착하자 국민의힘은 "정치구호는 지양하고 정책국감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피켓 제거 요청에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국민께 보여드리는 항의"라며 사실상 거부하면서 10분가량 파행됐다. 이후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민주당은 피켓을 제거했고,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국감도 이어졌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국감 보이콧'까지 예고했었다. 다만 민생 현안도 걸려 있는 만큼, 20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국감 복귀를 선언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국감은 민생을 지키는 야당으로써 위험한 정부를 견제하고 제대로 일하게끔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라며 "민생을 끝까지 챙기기 위해 국감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