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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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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분실↑' 권익위, "조례에 자전거 등록제 근거 마련하라"

자전거 도난·분실 문제와 도로변 무단 방치된 자전거로 인한 생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를 내렸다. 권익위는 도난·방치 자전거 발생을 억제하고 국민 불편·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전거 도난·분실, 무단방치로 인한 국민 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228개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하천·인도 등에 버려지거나 무단 방치되는 자전거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다수의 지자체 조례에는 자전거 주차장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인도 등 다른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의 경우 처리가 곤란하다. 권익위는 각 지자체 조례에 자전거가 방치된 장소에 관계없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자전거 도난·분실, 무단 방치 방지를 위한 대안 중 하나인 '자전거 등록제'는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등록 여부가 자전거 보유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지자체가 자전거 등록제 시행에 소극적인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도난·방치 자전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자전거 등록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설문 결과 응답자(962명) 대부분은 등록제가 방치자전거 예방에 도움이 될 것(92.8%)이며, 자신의 자전거를 등록할 의향이 있다(90.3%)고 응답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자전거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에 구체적 등록 근거와 절차 마련 ▲등록 활성화를 위한 등록자 우대 근거 마련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자전거 도난·분실, 방치 자전거로 인한 국민 고충과 불편을 줄여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분야를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의 자전거 절도 범죄 적발 건수는 3년 사이 50% 가까이 늘었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688건이었는데, 2020년엔 4358건이 적발됐다.

2022-10-19 10:29: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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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경기도에서 만난 與野, '이재명'·'尹 장모' 의혹 질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장엔 김동연 경기지사가 앉아 있었으나, 쏟아지는 여당 의원의 질문은 전임 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로 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씨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칼끝을 겨눴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해 질문했다.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개발 당시 토지 용도를 4단계나 올려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토지에 들어산 아파트 일부가 50미터 높이 옹벽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안전성 논란과 허가를 내준 과정에 대한 시비도 일었다. 정 의원은 "백현동 부지는 성남개발공사가 평가해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정을 내렸다. 그런데 그 후에 백현동 부지 구입 개발회사가 이재명 캠프의 선대위원장 김 모씨를 영입을 하고 두 달 만에 (부지가) 경제성이 있다고 바뀐다. 그러고 나서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용도 변경하는데, 지금 왜 용도 변경이 됐는지 확인됐나"라고 김동연 지사에게 물었다. 김 지사는 "보고는 받았다.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 성남의 도시계획 결정권은 성남시장에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당시) 국토교통부의 공문을 보셨나. (이 대표가)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변경을 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나"라고 묻자 김 지사는 "공문 내용은 봤으나 수사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복했다. 정 의원은 옹벽에 가까이 위치한 아파트의 불안정성을 지적했는데 김 지사는 "옹벽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검문기관 검토 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아파트는 옹벽과 같이 붙은 커뮤니티시설의 사용 승인이 반려돼 입주민이 사용을 못하고 있다. 반면,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장모가 추진한 양평 공흥지구 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불법·위법성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며 경기도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질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소유한 '이에스아이앤디(ESI&D)'는 지난 2012년 11월 사업을 승인받고 350가구 규모의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군이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행정조처 없이 기한을 연장해줬다며 특혜 시비가 일었다. 천 의원은 "한 마디로 묻지마식 황제 개발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인·허가권을 갖는 관청의 갑질 때문에 개발사업자가 눈치를 보고 시달리는 것이 일상적"이라며 "개발 승인의 핵심 내용인 사업기간이 종료됐는데, 사업자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을 마쳐놓고 사후에 통보하는 사업 추진이다.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도시 개발 사업은 개발을 통해서 얻은 개발 이익을 개발 부담금 형태로 납부토록 돼있다"며 "양평군은 개발이익금을 더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익금 산정을 위해 공무원의 입장에서 사업 비용을 정확히 받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고 사업자 입장에선 개발 비용을 최대한 늘려서 부풀리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평 공흥지구의 경우, 사업자가 제출한 개발 세부 증빙 자료를 꼼꼼히 보지 않았다. 어떤 것은 제출하지 않았고 어떤 것은 일부만 제출했다. 결과적으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대선 과정에서) 문제가 되니, 과소 책정된 1억원 내외 정도를 부과하고 납부하는 상황이 오게됐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경기도가 해당 의혹을 당국에 수사 의뢰한 것을 두고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2022-10-18 15:37: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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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법사위, '쌍방울·도이치모터스 수사' 여야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8일 열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등 수도권 지·고검에 대한 한 국정감사는 여야 공방으로 얼룩졌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쌍방울그룹 의혹' 등을 두고 여야는 치열하게 다퉜다. 여야가 치열하게 다툰 것은 검찰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이재명 대표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횡령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북송' 등도 검찰이 수사 중이다.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 관련 '쌍방울그룹 의혹' 문제와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거론하며 공격했다. 박형수 의원은 검찰에서 수사 중인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당시 사업권을 따내는 대가로 북한에 거액의 외환 반출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쌍방울 간 '대북 커넥션 의혹'을 거론한 뒤 검찰에 수사도 촉구했다. 유상범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월북 조작 게이트'로 규정한 뒤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먼저였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유 의원 요청에 "일체의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를 쫓아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NSN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언급한 뒤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권칠승 의원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작전 세력과 절연했다고 했을 때 도이치모터스 외 10여 가지 주식을 했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두 개가 다 주가 조작 관련된 것으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측의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언급하자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직후 매각했는데 이 정도 주식을 가지고 주가조작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나. NSN의 2000만주 중에 겨우 3450주를 가지고 주가조작 논란을 낳는 자체가 난센스"라고 꼬집었다. 김남국 의원은 이 대표 관련 '쌍방울 그룹 의혹' 수사를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사단 핵심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근 인사로 교체된 점에 대해 지적했다. 정부가 정치 보복 차원에서 이 대표 의혹 사건에 윤 대통령 측근 검사를 파견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김 의원 지적에 "쌍방울 사건 관련 정치보복 수사라고 했는데, 저희는 쌍방울 경영진 비리, 범죄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대표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쌍방울 그룹 관련 수사는) 부정부패 행위 수사이지 정치보복 수사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사위 국감은 시작부터 기동민 민주당 의원의 '최고 존엄' 표현을 두고 여야가 충돌, 한 차례 파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최고 존엄'이라고 표현한 기 의원 발언을 두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전날(17일)에 이어 또다시 충돌한 것이다. 기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 존엄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일종의 조롱과 야유의 표현"이라며 "이게 (국민들에게) 사과할 사안인가? 웃자고 얘기했더니 죽자고 달려드는 격이고 요즘 검찰 잣대로 보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조 의원은 "웃을 수 없는 농담"이라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기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말을 했으면 정치 공세라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 의원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 공방은 이어졌고, 법사위 국감은 개의 후 40여 분 만에 중지된 뒤 재개했다.

2022-10-18 14:56: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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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주거지원안 최종 타결...입주지연 배상금 대폭↑

송갑석·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현산) 대표, 이승엽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와 함께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주거지원안 및 성공적 리빌딩을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식에서 현산과 입주예정자간 주거지원안이 사고 발생 10개월 만에 최종 타결됐다. 주거지원안에 따르면 '입주지연 배상금'은 35평형 아파트 분양가 5억5000만원 기준으로 계약금(10%)에 중도금(40%)도 포함해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 현산이 계약금만을 대상으로 제시했던 180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아울러, 현산이 대위변제할 중도금의 이자는 면제하고 입주 전까지 주거지원금으로 1억1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 서구 34평형 평균 전세가인 2억4500만원(KB부동산 시세 기준)에서 입주 예정자가 입주시 정상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잔금 1억6500만원에 무이자 주거지원금 1억1000만원을 합하면 동일한 지역 내 전셋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각각 광주 서구와 광주 북구를 지역구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송갑석·조오섭 의원 지난 5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현산이 지난 8월 발표한 주거지원안에 대해 일방적인 주거지원대책 중단 및 재협의를 촉구한 바 있다. 조오섭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익희 현산 대표에게 "현산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났으면 피해 해결 주체 역시 현산이 돼야 한다"며 제대로 된 지원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송갑석 의원은 이날 협약식에서 "입주예정자 대표단이 만장일치로 동의한 주거지원안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입주하는 날까지 이번 협약 내용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산이 건설 중이던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는 올해 1월 11일 2단지 201동의 23~38층이 대부분 붕괴하면서 사고 당시 작업하던 건설노동자 6명이 목숨을 잃었다.

2022-10-18 14:21: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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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경기도 국감 1시간 만에 파행...與 "자료 부실" VS 野 "자료 요구 과도"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삿대질로 얼룩지며 시작한지 약 1시간만에 파행됐다. 국감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기도 측의 자료 제출이 너무 부실하다며 김동연 경기지사의 위원회 차원의 고발까지 언급한 반면, 민주당은 모든 자료를 다 줄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지방정부 국감 무용론'을 꺼내들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자료 제출 요구를 재차 지적했다. 김웅 의원은 "지난 9월 13일에 요구한 자료를 (경기도) 국감 전날인 어제 23시 43분에 보냈다. 제야의 종 치는 거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국회를 명백히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라고 격분했다. 김 의원은 이채익 행안위원장에게 위원회 차원에서 국회 증언 및 감정 등에 따른 법률 위반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안위 여당 측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별정직 공무원 채용 현황, 2018년에서 2022년 6월까지 경기도 보유 법인 카드 현황, 2017년에서 2022년 6월까지 경기도 업무추진비 지출현황을 요구했는데, 위임 사무나 보조금 등 예산지원 사업이 아니라서 (경기도에서) 답변을 못주겠다고 한다"며 "국감이 국민을 대신해서 지적하고 대안을 만드는 자리에서 자료가 없으면 무슨 수로 파악하나"라고 질책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에서 중요 부분을 특수 기호로 가리고 보낸 감사 보고서를 피켓으로 만들어 들어보이며 "무슨 내용인지 알겠나. 저는 모르겠다. 지사님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라고 따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의원의 피켓에 격분하며 야유를 보냈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국감에 있어서 자료 요구는 필수적이다. 피감기관은 당연히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 사생활 보호와 재판 과정에 있는 자료 등 객관적 사유로 예외를 두고 있다. 피감기관 입장에서 1차적으로 판단 가능하고 추후에 내용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감 기간 동안 행안부, 경찰청 등 수많은 기관을 감사했다. 불성실한 답변 사례가 많았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법 취지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데, 이를 진행하려면 모든 기관에 대해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된 배소현 씨가 총무과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등을 요구하자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는 거세졌다. 급기야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자료 요구 할 수 있다. 다만 도정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 수사기관이나 할 법한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 현황이 국감이랑 무슨 상관인가"라며 "국감은 정책적으로 국비나 보조금이 쓰였는지 여부를 다뤄야 하는데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상황까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것 아닌가. 이래서 지방정부 국감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다. 저도 지방정부 국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야당 측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경기도 국감은 전임 지사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여야가 정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현직인 김동연 지사의 정책을 중심으로 감사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익 위원장은 "입법기관 한분 한분이 대표이고 국감장에 앉아있는데 '무용론'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을 자제해달라"며 "오늘 국감이 김동연 국감이 아니라 이재명 국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경계가 있어선 안 된다. 국감을 시작하면서 가림막 치는 것은 국감을 무력화 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집단 퇴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격분하며 서로 고성과 삿대질을 주고 받았다.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후 이만희 의원은 "법 규정에도 움직이지 않아서 자료를 받지 못한 의원이 무슨 수로 국감을 진행하나. 국감을 연기해서 19일에 국회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힘을 보탰다. 이후 이 위원장은 국감을 시작한지 약 1시간만에 감사중지를 선언했다. 경기도에 대한 감사는 오전 11시 40분께 속개됐다.

2022-10-18 12:13: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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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양향자 "입주기업 절반 셋방살이…반도체 설계센터 구축비 '0원'"

반도체 설계지원센터(설계지원센터) 입주기업의 절반 이상이 공간 부족으로 별도의 외부 사무실을 임대한 가운데, 신규 설계지원센터 구축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이 18일 공개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기존 설계지원센터의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창업 안정기 팹리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신규 구축비 20억원을 신청했으나 내년도 예산안에 전액 미반영됐다. 시스템반도체 기업 사무공간 지원 사업은 팹리스 기업의 설계·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기 팹리스 기업의 사무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설계지원센터는 최대 8인 규모의 사무공간을 지원하는데 초기에 빠르게 성장하는 팹리스 회사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설계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 20개 중 7개는 인력 확대에 따른 공간 부족으로 퇴실했고, 그나마 남아있는 입주기업 9개 중 6개 기업은 직원 증가에 따라 일부 직원만 설계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다수 직원은 별도의 공간을 임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7월 21일 산업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통해 글로벌Biz센터 내에 1000평 규모, 최대 20인까지 근무가 가능한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를 신규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향자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신규 구축 비용 20억원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반도체협회)와 기업이 시설 구축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에 전액 미반영됐다. 심지어 산업부가 정부 12억원, 반도체협회 8억원씩 센터 구축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은 "세계 50대 팹리스 기업 중 우리 기업은 LX세미콘 단 하나뿐"이라며 "3년째 세계점유율 1% 수준에 머물고 있는 팹리스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급성장하는 팹리스 기업에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 이번에 삭감된 혁신설계센터 구축 예산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다시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0-18 11:28: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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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野 김문수 고발, 소신 발언 처벌 악선례 남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국회 모욕죄, 위증죄 혐의로 검찰 고발을 예고하자 18일 "냉정을 되찾고 잘 돌아보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문수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 주의자'로 표현한 것을 "소신 발언"이라고 평가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마음에 안 든다고 고발하기 시작하면 소신 발언은 다 처벌받는 악선례를 남긴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이 전날(17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국회 모욕죄, 위증죄 혐의로 김 위원장 고발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날(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 위원장 고발 건을 표결로 의결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했다. 신영복을 제일 존경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한 게 국회 모욕죄에 해당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적에 "저는 문 전 대통령이 김여정 앞에서 신영복을 가장 존경한다고 할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장기복역하고 전향하지 않았다는 사람을 북한 지도자 앞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할지 제 귀를 의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아니나 다를까 김 위원장이 자발적으로 명예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자신들의 질문에 양심에 따른 소신 발언을 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명예훼손이고 국회 모독이 되는가"라며 민주당의 고발 방침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보장됐고 질문에 내 생각이 이렇다고 한 게 기분이 나쁘다고 숫자가 많아서 고발을 해서 되겠느냐.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며 "소위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이 늘 주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환노위에서 전혀 보장되지 않는 모양"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힘 자랑은 이렇게 하지만 저는 무혐의를 확신하고, 오히려 민주당 다수 횡포만이 국민에게 각인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2-10-18 11:08: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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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건설폐기물 최다 적발 'LH'…과태료만 3억5천만원

공공기관과 민간 건설사를 통틀어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어긴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H와 민간 컨소시엄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폐기물, 부실시공, 감리, 안전사고 부문에서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공개한 LH와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위반 건수는 공공기관 574건(과태료 11억1660만원), 민간 건설사 5965건(116억493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최다 적발은 LH로 162건(과태료 3억4990만원)이었다. 이어 국가철도공단 15건(1880만원), 한국수자원공사 15건(1960만원), 한국도로공사 12건(2180만원), 한국농어촌공사 12건(1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LH의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18년 17건에서 2019년 31건, 2020년 48건, 2021년 43건으로 해마다 적발 건수가 증가했으며 2018년 대비 3년 새 2배 이상이 증가했다.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건물의 신축, 개축, 리모델링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재나 부산물을 신고해 적법한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폐자재를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투기할 경우 환경오염과 함께 주민들의 위험을 야기시킬 수 있어 고도의 주의로 취급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점검은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뤄진다. LH는 민간 컨소시엄을 통해 공동으로 시행 중인 과천지식정보타운 민간참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에서 2020~2021년에만 건설폐기물을 적정하지 않게 보관하거나 덮개 미사용 등 4건이 적발돼 과태료 1700만 원을 물었다. 더욱이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감리인원조차 지키지 않고 있었는데, 법인 배치 기준은 5.3명이지만 2명만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는 준공 후 지금까지 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지난 4월 근로자 1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또 LH 관리사업장으로 9097억원이 투입된 성남 금광1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은 2020년에만 건설폐기물법 위반 5건이 무더기로 적발돼 과태료만 2400만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아울러 민간 건설사에서는 현대건설이 125건(3억386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포스코건설 102건(2억9460만원), 대우건설 100건(3억), 롯데건설 88건(2억1990억 원), GS건설 85건(2억200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장 의원은 "LH와 민간이 함께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 폐기물 부적정 관리나, 감리인력 미배치, 부실시공,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LH는 증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전반에 불법적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22-10-18 10:51:1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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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한 종료 앞둔 민생특위...민주, "처음보다 진전됐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특위)의 활동기한이 이번달 말까지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진전된 부분이 있다"며 민생 입법 처리에 의지를 드러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특위에 대해 "몇 차례에 걸쳐서 납품단가연동제와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일몰 폐지)에 관련해서 논의했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일정 부분 접근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원하는 대로 된다면 좋겠지만 급한불을 끄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맞춰야 하는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현장과 괴리가 있는 대책과 의견을 내놓고 있어서 조율을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특위에서) 처음엔 논의하기 어려우니 상임위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여당 측의 뉘앙스가 있었는데, 특위 안에서도 할 수 있다는 분위기"라며 "결과를 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꾸준히 챙겨보고 있어서 납품단가연동제, 안전 운임제 (일몰 폐지), 서민 교통비 환급 제도 등 (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여야가) 열매를 딴다고 하면 가치있는 합의문이 작성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여당에서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의 농해수위 위원께서도 직접 농민을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놓고 반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농해수위에서 통과됐고 미룰 과제도 아니다. 농민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여당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쌀값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노력한 공이 민주당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견제하는 듯한 (국민의힘에)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20대 청년 제빵 노동자 기계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의 계열사 SPL 공장 현장 방문 계획도 밝혔다. 이 대변인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중대재해에 대해 회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부의 대책이라든지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은폐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내라고 이야기했다"며 "환노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볼 필요가 있다. (당 산하)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도 평택 장례식장 방문을 비롯해 SPL 공장도 방문하자고 제안한 바 있어서 곧 진행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특위는 지난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경제 위기에 따른 민생 입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활동기한은 10월 31일까지며, 여야 합의를 통해 유류세 인하 폭 추가와 직장인 식대 소득공제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2022-10-18 10:46: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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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경제팀에 "거짓·호도로 경제 위기 해결 불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경제 회복의 첫걸음은 현실 인식"이라며 "거짓과 호도로 위기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전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치솟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미국발 금리 쓰나미에 5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며 "6개월 동안 기준 금리가 2배 상승했다. 다음달에도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관측이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 하락은 물론, 금리 인상으로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며 "6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106%로 1800조원이 넘었다. 가계와 기업의 진 빚의 합계는 사상 최대인 4345조원이 됐다"부연했다. 양 의원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물가가 잡히기는 커녕 환율 급등, 석유 감산, 원재재 폭등, 공공요금 인상까지 물가를 끌어올릴 요인은 가득하다"며 "민생 경제는 심화되는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속에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그야말로 공포스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했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 경제팀이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경제 여건을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경제팀은 있는 그대로 상황을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 정말로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면, 국민에게 현실을 알리고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지금이 결코 정치보복에 몰입할 때가 아님을 강조한다. 유래없는 미증유의 경제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계획)을 세울 것인지 영수회담과 거국적 비상경제회의 구성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작금의 경제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것에 몰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거국적이고 범국민적인 경제 위기 타개책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2022-10-18 10:22:5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