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불안감도 커져…정부·지자체, 협조·소통 통해 좋은 정책에 최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정부를 향해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 시장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성 의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금리로는 금융취약계층이 다시 일어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의장은 "저신용 취약계층이 급전이 필요해도 돈을 구하기가 어렵다. 금융 취약계층의 언덕이 필요하다"며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경우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저신용·저소득, 금융취약계층에 최저 신용자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다"며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3월부터 긴급생계비대출을 운영하지만 햇살론이나 특례보증의 금리가 15.9%로 정책서민금융상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높은 금리"라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이와 함께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크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께서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정부는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이미 정부가 취약계층에 지원하기로 한 에너지 바우처 등의 혜택을 골고루 받고 계신지 잘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가스 요금 감면 등 신청절차를 몰라 누수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히 챙겨달라고 덧붙였다.
성 의장은 "어제 대통령께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출에 대한 예비비 지출을 재가했다"며 "취약계층이 정부의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누수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세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억눌러왔던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모두 서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을 통해 좋은 정책으로 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