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尹, 정치개혁 국민 공감 확인되면 앞장설 것"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 개혁과 관련 "국민의 공감대가 확인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오히려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122명이 참석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형성돼서 활발히 문제를 논의하니까 4월까지 선거법 개정이 여야 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국민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 내년 4월 선거가 있어서 윤 대통령도 어떻게든지 여권이 지지를 많이 받으려고 할 것 아니겠나"라며 "정치라는 것은 결국 적어도 50% 이상이 미래의 비전을 어떻게 갖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가는가 하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8월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과의 만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선거제 개혁과 개헌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를 전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저녁 만찬을 하면서 한 3시간여에 걸쳐 여러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 윤 대통령은 승자 독식의 선거제 개혁을 해야 되고, 개헌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윤 대통령이 '내가 개인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개헌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승자 독식의 선거 제도도 고쳐야 된다'고 강하게 하셨다"고 전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낸 개헌안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 해서 법률가답게 만드셨는데 문제는 너무 많은 걸 고치려다 보니 각 조항에 따라 의견 차이가 있고, 차이가 있다 보니 결국 논의도 제대로 못 해보고 안 됐다"며 "이번 개헌은 여당이나 대통령, 야당, 그리고 국민 대부분도 '그만하면 됐다'는 정도로 조금씩 양보해 고쳐야 한다는 최소한의 것만 고쳐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의장은 의원내각제로의 개헌 가능성에는 선을 그렀다. 김 의장은 "의원내각제에 관해 정치학자, 전문가 중에 지지자가 상당히 많은 건 사실이지만 개헌이라든가 정치개혁은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공감대가 있느냐'는 문제가 중요하다"며 "모든 여론조사를 해서 대통령제를 버리고 내각제로 가는 것은 아직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개헌에서 의원내각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부분의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대통령이 (임기가 줄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시행 시기를 다음으로 늦춰서 할 수도 있다"며 "그것은 현재의 대통령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선거제 개혁에 대해 다당제를 전제로 ▲비례대표 확대 ▲세비 총액 동결을 전제로 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등을 제시하며 선거 제도 변화를 강조했다. 김 의장은 "새로운 제도나 여러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어떤 것이 좋을 것인지 놓고 정원을 늘렸을 때의 대안, 늘리지 않았을 때의 대안으로 각각의 룰을 만들어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 결과를 놓고 토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지난해 연말 정개특위 위원들을 만나 이번에는 '2월 말까지 복수안을 내달라. 복수안을 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나'고 했더니 하겠다고 했다"며 "복수안이 2월 말에 나오면 그걸로 3월 한 달 동안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이 서명할 수 있는 안이 만들어지면 선거법 개정은 성공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국회의원 한 사람, 사람의 의사가 어떻게 보면 당 지도부 의사보다 중요하니까 당리당략에 따라 선거 제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전원위에서 충분히 논의해가면서 당 지도부도 일원으로 참여해 끌고 나가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김 의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회동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단독으로 만나는 게 부담이 되면 세 정당 대표를 함께 만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야당은 다수 야당을 '제1당을 대접 안 한다'는 시각에서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은 어려운 국정을 함께 협의하고 논의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각자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게 현재 잘못된 선거 제도나 정치 관행 때문에 극한 대립의 정치를 하고 있지만, '여나 야나 적이 아니라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 서로 대화하고 토론해서 답을 만들어내야 되는 파트너'라는 근본 인식으로 돌아가서 봐야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