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일정 기준 충족 시'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요양원 등 제외

국민의힘과 정부가 '일정한 기준'이 충족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요양원,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큰 만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를 갖고, 관련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신속한 실내 마스크 해제를 정부에 주문했다. 정부는 당의 주문에 '일정 기준 충족 시 실내외 마스크 착용 권고' 방침으로 바꿀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내년 1월 중순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완화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정 기준'이 충족하면 시행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점 및 감소 추세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하향 등 기준을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보고했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방역당국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꿀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위험성이 큰 일부 시설 요양원, 병원, 약국, 사외복지시설 등은 여기서 제외될 것"이라고 전했다. 당은 전문가들이 '자신감 있게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건의한 점을 언급한 뒤 정부 측에 "조금 더 과감히, 신속하게 (실내) 마스크 해제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성 정책위의장은 "하루라도 빨리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자 하는 국민의 희망에 부합해달라"고 했다. 당은 이날 협의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 완화를 요구한 이유로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 중증도가 과거보다 낮은 점 ▲호흡 곤란 및 영유아 언어 발달 장애 발생보다 마스크 해제 시 편익이 큰 점 ▲국민의 자율 방역수칙 준수 및 항체 형성률 97.3% 등을 꼽았다. 성 정책위의장은 "실내 마스크 해제가 권고로 바뀐 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해도 우리가 가진 의료 인력이나 시설이 충분하기 때문에 (확진자 증가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갖고 있다는 전문가의 일치된 의견도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했다. 당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격리 기간 단축도 정부 측에 요구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의료진이 감염됐을 때 3일 정도 격리 이후 바로 업무에 복귀하는데, 국민은 일주일 격리가 의무화"라며 "이에 대한 규정도 (확진자 격리 기간) 3일로 통일해야 된다는 전문가 의견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성 정책위의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조치로 변경한 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 '의무화'로 바뀔 것이라는 입장도 냈다. 관련 질문에 성 정책위의장은 "어떤 변이를 일으킬지 모르는데, 갑자기 환자가 급증하거나 새 변이가 나오면 정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의료취약계층, 노약자가 많은 사회복지시설 등은 제외됐는데, (이곳은) 언제 해제될지 추후 방역당국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코로나19에 대한 전반적 흐름을 다시 평가한 뒤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당은 정부에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주문했었다.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문가 의견 수렴 이후 1월 중순께 정부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