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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 "日 강제징용 배상 해법은 양국 과거사 풀기 위한 尹 결단"

국민의힘은 12일 '제3자 변제'가 골자인 정부의 한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두고 "역대 정부에서 외면한 강제징용 판결을 비롯해 불행한 양국의 과거사를 풀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본에 굴종한다'는 취지의 비판에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는 민주당은 국민 과반 이상이 윤석열 정부의 이번 결단을 반대한다면서 평소에는 안중에도 없던 여론조사를 들이대고 있다. 국민의 57.3%가 이재명 대표 구속수사가 필요하고, 56.8%가 당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국민 요청에 먼저 응답하시겠나"라며 반박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12일 '제3자 변제'가 골자인 정부의 한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두고 "이번 결단이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었다면 결단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역대 정부에서 외면한 강제징용 판결을 비롯해 불행한 양국의 과거사를 풀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이 같은 날 오전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지난 7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소개한 뒤 국민의힘도 동조하는 논평으로 호응한 셈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 "국민께 약속한 공약 실천이자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 "초석은 김대중 정부 시절 합의한 '한일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라며 "합의문에서 일본 총리는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줬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했으며 당시 김대중 대통령도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표명한 바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날 오전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의 친일 굴종 외교는 국민과의 약속을 깬 대선공약 파기"라며 "강제징용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는 어디 가고, 날림 면죄부 해법을 들고 와서 일본에 굴종하고 있나"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 메시지이기도 하다.

 

앞서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공약 실천,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취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평가를 두고 "과거사 문제를 절단 내놓고 미래지향적 결단이라고 국민을 세뇌시키려는 것인가"라며 반문한 뒤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의 반성과 사죄의 문구 하나 없는 이번 배상안이 정녕 '1998년 10월 한일공동선언' 정신을 받든 것인가. 윤 대통령은 한일공동선언문을 한 줄이라도 읽어보기는 했나"라며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비판을 겨냥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는 민주당은 국민 과반 이상이 윤석열 정부의 이번 결단을 반대한다면서 평소에는 안중에도 없던 여론조사를 들이대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 57.3%가 이재명 대표 구속수사가 필요하고, 56.8%가 당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국민 요청에 먼저 응답하시겠나"라며 반박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며 민주당 행보에 대해 비판한 셈이다.

 

장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결단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과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외교정책"이라며 "아무도 나서지 않지만 국가를 위해 누군가는 꼭 해야 한다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기꺼이 하고 당당하게 평가를 받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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