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요금 인상 아닌 무상교통 시대로 나가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서울시내 대중교통 요금을 300원 올리는 인상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를 재차 언급하며 "무상교육,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 대중교통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서민에게만 부담을 떠안기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요금 인상에 서울시민들의 한숨만 늘어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오 시장은 집권 여당 출신 지자체장으로서 교통 예산확보 실패와 준공영제 버스회사들의 방만 운영을 방치한 자신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했다"며 "몰려오는 경제 위기의 대안은 오세훈식 '고통 전가'가 아니라 서민과 함께하는 '고통 분담'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의당은 공공요금 폭증에 신음하는 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환경을 지킬 대안으로 월 3만원에 대중교통을 정기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며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제도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독일은 월 단위, 오스트리아는 연 단위 정기권 제도를 상설 운영 중"이라며 "프랑스, 미국 등에서도 지자체 단위 무상교통이 운영되거나 도입 예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에서도 이미 여러 지자체 단위의 무상 대중교통 실험이 시작됐다"며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무상교통 대안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진보정당은 20년의 역사 속에서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생소한 대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며 "그리고 상상의 영역이었던 이 제도들은 국민들의 삶 속에서 당연한 복지로 자리 잡고 확장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의당은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운동본부'를 출범시키려 한다"며 "시민들의 필수재인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부응하는 대중교통 활성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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