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이 출범한 김기현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같은 정책 추진에 있어 소통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이와 함께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강조하며, 야당의 '숭일 외교' 공세에 맞섰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한일정상회담 후속 정책, 남부 지방 가뭄대책,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 이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에 참석해 "민생 문제 해결에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원팀이 돼 팀워크를 잘 살려야한다"며 "정책 입안 발표 이전에 당·정·대 간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주 69시간' 논란에 따른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도 14일 고용노동부에 근로 시간 개편안 관련, 보완점 검토를 지시한 뒤 '연장 근로를 해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입장을 밝히며 사태 수습에 나선 바 있다. 국민의힘도 지난 1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MZ 노동조합 의견 수렴 차원에서 관련 토론회도 가졌다.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정부 2년 차인 올해는 주요 개혁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를 본격 실행하고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야 하는 한해"라며 "정부는 국민 의견을 더 경청하고 과제·현안마다 보다 충실히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최근 경제를 보면 작년부터 우려했던 복합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거 같아서 걱정이 많다. 서민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나 정치권이 민생에 전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당, 정부, 대통령실은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며 "특히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반드시 당과 사전협의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거르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당과 정부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후속 조치 마련도 예고했다. 김 대표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일본과의 관계가 새로운 협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국민께 적극 홍보하고 우리의 진정성이 국민께 알려질 수 있도록 당정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비판하는 데 대해 "아무런 대안도, 해결책도 없이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고 있다. 마치 구한말 쇄국 정책을 고집하며 세계정세 흐름을 무시한 취 국내 권력 투쟁에만 골몰하던 무능한 국가 지도자들이 나라를 망쳤던 모습이 연상된다"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또한 한일정상회담 당시 ▲반도체 3대 품목 수출규제 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회복 등 주요 결과에 대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하는 필수적인 방향"이라며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제·안보, 첨단산업 발전,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등 세계적 국정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한일 협력이 과거 불행한 역사에 발목 잡혀서 안 된다는 역사 인식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한일관계를 주도적으로 결단하게 한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 비서실장도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과 관련해 "북핵 위협이 가중되고 미·중 패권 갈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세계 경제가 지각 변동을 겪는 대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한편 당과 정부는 남부지방 가뭄 관련한 장기적이고 항구적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오는 4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점검을 앞두고도 당과 정부가 철저한 준비와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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