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여 남기고 선거제도 개편에 나섰다. 여야가 첨예하게 다투는 이번 선거제도 개편 핵심은 '비례성 강화',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으로 꼽힌다. 이들 쟁점에 대한 여야 정치권 협의가 이뤄질지 관심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전원위는 여야 의원 299명 전체가 참여해 안건에 대해 논의한 뒤 결정하는 회의체다. 선거제 개편안은 각 의원마다 입장이 갈리는 만큼 전원위에서 토론한 뒤 결론 내리는 방식을 택한 셈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임기 내 선거제 개혁 의지를 표명한 데 따라 성사된 전원위에서는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건에 대해 토론하게 된다.

이들 안건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난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전원위에 올리기로 의결한 것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 구성안이 통과되면 여야 의원 299명은 오는 27일부터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선거제 개편안을 위한 전원위는 2주간 5∼6차례 열리며, 이곳에서 논의한 결과물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전원위는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회의에서 정개특위가 제안한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게 된다. 그동안 여야는 현행 소선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다양한 방식의 선거제를 제안했다. 선거제에 따라 국회의원 유불리가 갈리는 만큼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논의 끝에 정개특위에서 의결한 세 가지 안건으로 정리했다.

먼저 1안인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만 변경하는 것이다. 비례대표는 권역별·병립형으로 의석수를 결정하는 게 핵심이다. 이 방식은 먼저 전국을 6곳으로 구분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나누게 된다.

이어 추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또 한 번 나눈다.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제안한 방식으로는 비례대표 의원 수가 현행(47명)보다 50명 늘어나 총 97명이 된다.

2안인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1안과 유사하다. 대신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이 채워지지 않으면, 비례대표로 배분해주는 '연동형' 방식 도입이 다르다. 다만 정당 득표율 반영 비율은 기존 연동형보다 다소 낮추게 된다.

3안인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제가 달라지는 게 핵심이다.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어촌의 경우 소선구제를 유지하게 된다. 이를 통해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비례대표는 1안과 같다. 다만 1∼2안과 달리 현행 국회의원 수(300명)를 유지한다.

한편 이들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여야 입장은 저마다 다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에서 언급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긍정적인 편이다. 비례대표제는 현행 준연동형 방식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21대 총선 당시 도입한 준연동제로 위성정당이 탄생된 데 따른 비판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의원 선출에서 소선거구제 방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는 권역별로 선출하자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6일 선거제 개편안 관련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내 설문조사 내용에선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가 가장 적합한 형태'라는 의견이 조금 더 나왔다"고 했다.

정의당은 '비례성 강화'를 주장하는 만큼,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회가 개최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관련 1차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정의당은 비례성 강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이어 "의원 수가 많으면 권력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특권이 적어진다"며 국회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