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국토균형발전으로 추진 중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 "'묻지마' 식으로 산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면 대한민국 금융산업에 대한 자해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형식적인 목표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의원은 "어제는 산은 경영진이 부산 이전을 위한 내부 방안을 의결했다는 소식이 나왔다"며 "정부의 목표는 총선을 앞두고 올해 안에 이전을 마치겠다는 것으로 마치 '가덕도 신공항 시즌2'를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은 지방 이전은 '위법'이라며 "정부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 이전을 추진할 경우 법을 개정해야 한다.

배 의원은 "노동자들에게는 그렇게 준법정신 강요하면서, 나랏일은 위법해도 된다는 것인가"라며 "이것이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인가. 남에게 들이대는 '내로남불'의 잣대를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또, 금융산업의 기본적인 특성을 무시한 '정치논리'라며 "금융산업은 집적도가 높아 '모여있어야 잘 되는' 대표적인 산업 분야다. 금융중심지 지정 육성 정책을 통해 여의도 금융가를 조성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기본을 훼손하면서까지 추진해야 할 어떤 근거도, 보완책도 보이지 않는다"며 "오직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우려와 비판을 무시한 채, 강행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책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들의 의견은 단 한 번도 듣지 않았다"며 "민간기업에서도 회사 경영상의 변화가 발생하면 노사 간 협의를 거치는데, 정부의 공공기관이라는 산은은 전혀 소통하지 않고 귀를 닫은 채로 폭주하고 있다. 그 배후에는 이 사태를 조장하고 방관하는 윤석열 정부가 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윤 대통령의 '공공기관 이전 등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이 안 된다', '정부주도형으로는 균형발전과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느끼지 못한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대전의 윤석열과 부산의 윤석열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총선용 표몰이 정책이 아니면 달리 뭐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산은 지방 이전의 강행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