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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재명 '전기·가스 요금 인상 재검토'에…주호영 "무책임한 선동"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의 2분기 가스·전기요금 발표를 앞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인상 반대' 입장에 "불과 몇 달 전 자기 당 말을 뒤집는다"며 "제1야당이 전기요금 인상 근본 요인을 제공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해결책 마련에 협조하기는커녕 서민들의 고통마저 무책임한 포퓰리즘 선동 정책으로 삼고 정부를 공격하고 부담을 떠넘긴다"고 꼬집었다. /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의 2분기 가스·전기요금 발표를 앞둔 28일 "에너지 상황을 종합 검토하면서 (가스·전기요금) 인상 억제와 서민 부담 최소화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분기 가스·전기요금 인상에 반대 입장을 낸 데 대해 "불과 몇 달 전 자기 당 말을 뒤집는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한국전력공사 채권 발행 한도를 늘리는 법안이 민주당 반대로 한 차례 부결됐고,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근본 대책이 전기요금 인상'이라며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스케줄과 로드맵 제출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8년부터 한전이 적자 상황으로 돌아선 점을 언급한 주 원내대표는 "무리한 탈원전 정책 여파 때문"이라며 "여러 차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으나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정권 내내 요금 인상을 무리하게 억제했다"고도 비판했다.

 

이 대표가 2분기 가스·전기요금 인상 반대 입장을 낸 데 대해서도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도로 발의한) 한전법 개정안에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전기요금 정상화 등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 부대 의견을 달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을 겨냥해서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만들어놓고 요금 인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당"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이 전기요금 인상 근본 요인을 제공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해결책 마련에 협조하기는커녕 서민들의 고통마저 무책임한 포퓰리즘 선동 정책으로 삼고 정부를 공격하고 부담을 떠넘긴다. 민주당이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탈원전 추진과 전기요금 인상을 뒷 정권에 전가한 데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나토식 핵 공유 방안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셈이기에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이 방안도 강력한 선택지로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해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한미 양국 정부는 보다 진일보한 북핵 대응 방침을 확정해야 할 것"이라며 "확실한 방침이 북핵 도발에 대해 억지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 확장된 확실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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