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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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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의혹 사실이면…중대한 범법 행위"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두고 안철수 당 대표 후보가 6일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 개입한다면 내년 총선에서도 개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또 다시 범법이 발생하고 공천 파동이 재연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고 성토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선거개입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실 직원이 당원에게 김기현 당 대표 후보 지지 및 홍보하도록 부탁한 내용의 언론 보도에 대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지만 대통령실은 아무런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며 "대통령실은 어떤 사람들이 가담했는지 즉각적으로 확인해 오늘 중으로 입장을 밝혀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실에 "누구의 지시였는지, 어떤 사람들이 몇 명이나 어떻게 가담했는지, 이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오늘 중으로 그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후보는 관련 의혹에 법적 조치까지 내세운 이유에 대해 "대통령께 누를 끼치는 행위를 막아내기 위함"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와 당 선거관리위원회도 나서야 한다"고 했다. 당 소속 국회의원을 향해서도 안 후보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 연판장을 돌린 초선 의원들은 이 사안이야말로 분노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다만 안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윤심(윤 대통령 의중)은 없다'고 분명하고 명백하게 말했다. 그 말을 저도, 캠프도 믿는다"라며 대통령실 차원에서 해명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김영우 안 후보 캠프 선거대책위원장도 "(관련 의혹에) 대통령 의중이나 인식이 담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저희가 믿고 알고 있는 대통령은 공정, 상식, 법치에 남다른 신념이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안 후보는 경쟁자 후보들과 연대해 대응할 것이라는 취지로도 말했다. 이와 관련 천하람 당 대표 후보는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기현 후보는 왜 이렇게 대통령실에 큰 폐를 끼치느냐"라며 비판 대열에 동참하기도 했다. 반면 김기현 후보는 관련 의혹에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김 후보는 같은 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정당은 공직이 아니기 때문에 당내선거이며, 공직선거법 적용이나 위반 여부는 무리한 얘기"라며 안 후보 측 비판에 반박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관련 의혹에 대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로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었다.

2023-03-06 13:53:2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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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정부, 학교급식 노동환경·안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폐 CT 검진결과를 발표하며 정부를 향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16년 전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당시 23살이셨던 황유미 님이 세상을 떠난 날이다. 7년 싸움 끝에 산재를 끝내 인정받은 잊지 말아야 하는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작년 2021년,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 문제가 질병성 산업재해로 처음으로 인정됐다"며 "그 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학교 급식실 근무 55세 이상 또는 급식업무 10년 이상인 종사자 4만여 명을 대상으로 폐 CT 검진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교육부에서 첫 공식 집계된 폐 CT 검사에 대한 중간 현황 발표는 충격적이었다"라며 "학교급식종사자 10명 중 3명 꼴로 '이상소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는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에 수록된 35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의 폐암 발생률과 비교했을 때, 약 35배 수치"라며 "올해 3월, 저희 의원실은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그간 진행되었던 폐 CT 검진결과를 받아 분석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 결과, 수검자 수 4만2077명 중 1만3653명이 '이상소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검자 수의 무려 32.4%에 달하는 수치"라며 "더 심각한 것은 이상소견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 '폐암 의심'에 해당하는 급식종사자 수가 33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폐암 의심을 판정받은 급식종사자는 지역별로 ▲경기 115명 ▲서울 70명으로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고, ▲전남 27명 ▲부산 20명 ▲경남 18명 순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급식조리실의 환경과 급식종사자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해법은 여전히 불명확하고 더디다"며 "시·도교육청별 예산으로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히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 2월 의원실이 개최한 토론회를 언급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한 인력확보 및 식수인원 조정 ▲학교급실 작업환경의 환기시설 개선 ▲안전보건체계 구축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실질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강 의원은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 문제는 목숨과 직결되는 긴급하고 절박한 민생 문제"라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직접 나서 고용노동부, 시도교육감협의회 등과 함께 비상TF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제2의 황유미씨'가 나와서는 안 돈다. 최소한의 노동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하루속히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2023-03-06 11:27:0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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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민주당의 이재명이어야…필요한 건 사즉생의 결단"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세월 국민을 위해 싸워왔던 민주당이 지금은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인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 전 위원장과 민주당 청년 당원들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이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사즉생의 결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이 대표가 지난 8개월간 보여준 모습은 국민을 위한 정당의 대표도, 당원을 위한 정당의 대표도 아니었다"며 "이 대표가 당선된 이후 국민께 했던 약속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국민의 삶도, 정치개혁도, 정당개혁도, 그 어느 것 하나 약속대로 실천하지 않았고 당은 계속 분열되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의) 압도적 부결을 예상했지만 찬성표가 겨우 한 표 더 많았다"며 "강성팬덤의 위세에 눌려 앞에서 반대하고 뒤에서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것이 증명됐다. 당내 민주주의가 철저히 망가진 민주당의 비참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위원장은 "국민들은 이 대표에게 정치개혁과 유능한 민생을 요구했지만, 지금 이 대표는 방탄을 위해 당을 위기로 몰아넣는 이기적인 모습만을 보여줄 뿐"이라며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위해 죽음도 불사했던 민주당의 김대중은 그러지 않았다. 3당 합당 때 홀로 손을 들고 반대의견이 있다고 말했던 민주당의 노무현도 그러지 않았다"며 "죽음을 겁내지 않고 폭정에 저항했고, 소수 의견도 존중받는 당을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 대표가 결단하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이 대표가 두려워할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야만 국민들께서 다시 민주당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그래야 이 대표가 국민을 위해 일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희생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청년당원들은 민주당을 향해 ▲주요 당직자 전면 교체 ▲외부 인사로 구성된 민주당 혁신회의 설지 ▲선거제도 개편안 추진 ▲당대표급 공통공약추진단 운영 ▲국민 참여 당대표 타운홀 미팅 등 5대 실천과제를 제안했다. 한편, 박 전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질문에 "저희는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박 전 위원장은 "지금 이 대표의 사퇴가 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다"며 "사퇴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당이 개혁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주요 당직자 교체 요구에 대해서도 "꼭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당의 개혁 의지를 갖고 있는 분으로 교체하는 것이 시급하다 보인다"며 "친명(친이재명), 비명(비이재명)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개혁파와 변하지 않으려는 파로 나뉘어 개혁파가 당을 장악하고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조치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분열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이 대표와 우리 당 의원들이 다같이 사과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모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민주당 청원 게시판에 출당 조치 요구 등 갈등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 "민주적 공당이 다른 의견을 얘기했다고 해서 출당 내지는 징계 청원을 올리는 게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태도냐 했을 때는 그렇지 않지만, 당원분들의 청원한 것에 대한 마음은 이해한다"면서 "당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이라 이해하고 있고. 보다 많은 소통을 통해서 지역도 다니며 많은 이야기 들으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3-03-06 10:47:2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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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보조금 기준'에 성일종 "상당한 우려…정부 역량 총동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반도체 산업은 경제를 넘어서 국가 안보의 필수전략 자산이 된 만큼 글로벌 안보에도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지급 기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미국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경제 및 국가 안보'를 꼽은 점에 대해 언급한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사실상 반도체 보조금을 앞세워 미국 경제를 우선시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나쁘다 할 수 없지만, 이번 조치는 시장 질서를 침해할 수도 있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특히 성 정책위의장은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삼은 '초과이익 환수'(특정 금액 이상 보조금 받은 기업이 기대 수익 초과 시 일부를 미국 정부와 공유), '가드레일'(보조금 받은 기업이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 반도체 중대 투자 금지)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우리나라 기업에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중 관계에 따른 전략적인 상황도 이해하지만, 이번 조치는 각 국가간의 기술 경쟁과 분야별 분업 체제를 약화시키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붕괴시킬 수 있다. 향후 2년간 미국에 130조를 투자하겠다 할 정도로 두터운 경제 동맹 관계에 있는 한국의 주요 산업 기반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며 "이미 IRA 등이 국내 기업과 대한민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성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1월 반도체 재고율이 265.7%로 97년 3월 이후 가장 높게 나왔는데, 반도체 산업에서 여러 위기를 극복하고 반등의 기회를 만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미국 정부와 협상에 나서는 등 외교력과 협상력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 차원에서 "정부를 뒷받침해 필요한 모든 입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성 정책위의장은 "제1야당으로서 한 개인이 아닌, 국민을 위해 그 힘을 써 달라. 국민을 위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야가 힘을 모으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2023-03-06 10:45:5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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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강제징용 피해배상안 두고 "삼전도의 굴욕 버금가는 최대 치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발표 예정인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안에 대해 "가히 삼전도의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삼전도의 굴욕은 1637년 인조 15년 병자호란 때, 조선을 침략한 청나라군에게 인조가 항복하면서 항전을 하던 남한산성을 나와 삼전도에서 항복한 것을 뜻한다. 당시 인조는 청 태종 앞에서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배구고두례(三拜九敲頭禮)'라는 항복례를 실시했다고 전해진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 정부가 오늘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을 발표한다.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하고 일본의 사과도 기존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회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짓밟는 2차 가해이고 (한국)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며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 국민은 이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됐던 위안부 졸속 협상을 타산지석으로 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날 지난 2018년 이후 한일관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한다. 핵심은 '제3자변제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피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개인의 청구권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3-03-06 10:42: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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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대 '대통령실 개입 논란'에 김기현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3·8 전당대회 개입 논란에 6일 "언론 보도 외에 아는 바가 없다. 사실관계 파악이 되면 실체가 무엇인지 판단이 설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공무원이 단체채팅방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허용돼 있고, 공무원이 단체채팅방에 참여했는데 거기에 누가 글을 올렸다는 것 때문에 글을 올린 사람의 글 내용에 대해 채팅방 관리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논리 비약"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 그 과정이나 실체 내용이 뭔지 살펴보기 전에는 뭐라고 예단하기 어렵지 않겠나"라며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고 했다. 안철수 후보 측에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 사안이라며 반발하는 데 대해서도 김 후보는 "전당대회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거"라며 "정당은 공직이 아니기 때문에 당내선거인 것이고, 공직선거법 적용이나 위반 여부는 무리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 공천 개입으로 '중립의무 위반'에 따른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성격이 다르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가 '전당대회가 불공정하게 치러지고, 대통령실도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안 후보가 잘된 일은 전부 자기 탓이라고 하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남 탓이라고 하는 거 고쳤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 김 후보는 '울산 KTX 역세권 땅 투기 의혹'관련 질문에 "투기 의혹이라는 표현은 삼가해 달라. 투기한 바가 없다"며 "땅 가지고 (경쟁 후보들과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시비를 거는데 땅 이슈라고 하자"고 반발했다. 이어 "투기도 없고 의혹도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한편 김 후보는 지난 4∼5일 전당대회 모바일 투표율이 47.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해 "우리 당에 대한 당원들의 주인 의식, 애당심 같은 것이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전체 표심의 흐름을 보면 투표하는 분들 절대다수가 김기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에게는 고무적인 결과"라고 해석했다.

2023-03-06 10:24: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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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오차범위 내 박빙 '국민의힘 44.3%·민주당 40.7%'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인 것으로 6일 나타났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번달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006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전화조사(무선 97%, 유선 3%, 표본오차±2.2%포인트, 95%신뢰수준, 응답률 3.1%)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힘은 44.3%, 민주당은 40.7%, 정의당 2.8%, 기타정당 2.2%, 무당층 10.0%로 조사됐다. 지난주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43.9%로 국민의힘이 기록한 42.2%에 앞섰지만 이번주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됐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주 조사 대비 대구·경북(6.2%포인트↑), 부산·울산·경남(5.1%포인트↑), 대전·세종·충청(2.6%포인트↑), 서울(2.3%포인트↑), 여성(3.6%포인트↑), 40대(6.4%포인트↑), 60대(4.5%포인트↑), 20대(3.1%포인트↑), 진보층(3.9%포인트↑), 중도층(3.1%포인트↑),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9.8%포인트↑), 림어업(8.8%포인트↑), 학생(2.1%포인트↑)에서 상승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주 조사 대비 대구·경북(5.7%포인트↓), 광주·전라(5.0%포인트↓), 대전·세종·충청(4.5%포인트↓), 서울(3.6%포인트↓), 여성(5.0%포인트↓), 40대(6.6%포인트↓), 20대(5.5%포인트↓), 60대(4.5%포인트↓), 30대(4.5%포인트↓), 진보층(9.2%포인트↓), 중도층(4.4%포인트↓),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13.7%포인트↓), 농림어업(2.7%포인트↓), 가정주부(2.3%포인트↓), 학생(2.1%포인트↓)에서 하락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긍정평가는 지난주 조사보다 2.5%포인트 높아진 42.9%를 기록했다. 국정 수행부정 평가는 지난주 조사 대비 3.8%포인트 낮아진 53.2%로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주 대비 1.2%포인트 증가한 3.9%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10.3%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3-06 09:33: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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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 "'당협 특정 후보 지지 오해 선거운동 문자'…구두 경고"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전당대회 모바일 투표 도중 일부 후보자들이 발송한 선거운동 문자에 '구두 경고' 조치를 했다. 구두 경고를 한 이유에 대해 당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일부 후보의 선거운동 문자의 경우 문자를 수신한 선거인단이 마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문구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출구조사 참여 링크를 넣어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한 후보의 경우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확성·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조사가 '출구조사'라는 이름으로 유권자 표심과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 관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 선관위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문구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선거운동 문자 발송과 관련 "(문자를 받은 특정 당원협의회) 책임당원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상황에 이르렀다. 더 이상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타 후보들 역시 남은 선거기간 선거운동 문자 발송 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용태·허은아 최고위원 후보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캡쳐해 올린 뒤 "송파을 당협 문자가 아니다. 아마 허 후보 문자 같은데 착오 없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다음 날인 5일 선관위의 구두 경고 조치 보도자료를 올린 메시지에서 "혼선을 초래한 이번 홍보 방식은 당협의 관리자 입장에서 다소 유감"이라며 "현장을 더 섬세하게 배려했다면 꼼수사칭 얘기는 듣지 않는 멋진 아이디어가 충분히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배 의원은 "송파에서도 여전히 당협 공식 문자로 헛갈려하는 분들이 계서서 다시 정리한다. 당원께 '전대 투표참여 요청문자' 는 드리지만 후보 지지 문자메시지는 발송하지 않는다"고 재차 말했다. 반면 당 선관위 조치에 김용태 후보는 5일 SNS에 "정당한 선거운동마저 방해하는 선관위에게 경고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전략적인 선거운동을 위해 당에서 당협별 책임당원 명부를 공식적으로 줬고, 당협별로 특화해 총선 승리를 할 수 있는 최적화된 후보는 저 김용태를 뽑아야 한다고 문자메시지를 드렸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인가"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적법한 선거 운동조차 선관위가 초법적으로 재단하려하는 것 보니 과거로 회귀하는 것 같다. 당 선관위 스스로가 당원의 수준을 폄하하는 것 같아 굉장히 불쾌하다"며 "'선관위'라는 직의 사명에 부끄러운줄이나 알라"고도 비판했다. 당 선관위는 출구조사 링크가 담긴 선거운동 문자 발송에 대해서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선관위 차원의 제재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당 선관위는 얼마 남지 않은 선거기간 동안 더욱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도 냈다.

2023-03-05 15:04: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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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투표율에 與 전대 '흥행'…당권 주자들 '당심' 신경전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선거인단 투표가 시작한 가운데 당권 주자들은 높은 투표율에 관심을 보였다.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자신에게 유리한 것으로 해석하면서다. 투표 결과에 따라 과반 득표로 당선되거나 결선투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당심'이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김기현 당 대표 후보는 5일 전당대회 투표율이 높은 상황에 대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합작이라도 한 것처럼 전당대회를 진흙탕으로 만들거나 네거티브로 일관한 데 대한 당원들의 당심이 폭발한 것이라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김기현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YPT 청년정책 콘테스트'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을 안정적으로 확고한 리더십 위에 세워놓을 사람인 김기현을 적극 지지해야 당이 안정 속 개혁을 이룰 수 있겠다고 당원들이 판단하고, 그것이 투표율로 연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로 당선될 자신이 있는지 질문에 김 후보는 "1차 과반을 목표로 지금까지 걸어왔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같은 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투표 첫날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높은 투표율의 원동력은 우리 당이 내부 분란을 끝내고 안정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일치단합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라는 당원들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높은 투표율'에 대해 안철수 후보도 "당원들의 속마음이 모인 집단지성이 투표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언론인 간담회를 갖고 "당원들의 뜻은 네 가지"라며 ▲대선 승리는 대통령과 몇몇 사람들 힘만으로 된 게 아닌 것 ▲대통령실과 몇몇 사람이 당과 당원을 존중하지 않고 수직적 관계로 만들려는 것 ▲대선에 공 있는 사람을 내치는 것 ▲총선 승리 목표에 맞는 당 대표 적임자 선출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당 대표는 3월 8일이 아닌 12일에 확정돼야 한다. 9일 안철수·김기현 후보 양자 토론이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 우리 당도 총선 승리를 위해 대표 리스크가 없는 게 필수"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 저를 결선투표로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천하람 후보 역시 같은 날 경남 창원 마산부림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천하람 태풍"이라고 높은 투표율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저희는 개혁세력이기에 조직표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모바일 투표에서 굉장히 높은 투표가 나왔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개혁을 바라는 젊은 세대, 지금까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이 마치 국민의힘이 자기들 것인 양 가짜 주인행세 할 때의 심판투표라고 본다"고 했다. 천 후보는 높은 투표율로 자신이 안 후보를 제치고 결선투표에 진출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천 후보는 "이번에 안 후보를 꺾고 결선에 진출한다면 지금까지의 천하람 돌풍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천하람 태풍이 돼 김 후보는 물론이고 그 옆에 있는 윤핵관까지 한 번에 날려버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민의힘에 따르면 오는 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4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진행한 모바일 투표에 선거인단 83만7236명 중 29만707명이 참여했다. 투표율은 34.7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모바일로 투표하지 않은 책임당원은 6∼7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ARS 투표로 할 수 있다. 투표 결과는 전당대회 당일 발표된다. 다만 당 대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가 없으면 상위 2명 결선투표에서 승자를 가린다. 결선투표는 3월 10∼11일 이틀간 모바일·ARS 투표를 치른 뒤 12일 발표한다.

2023-03-05 14:36: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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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난국' 더불어민주당...출구전략 고심

총체적 난국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출구전략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누누이 지적받았던 '사법리스크는' 현실이 됐다. 지난 2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부결됐으나, 대거 민주당 이탈표가 나오며 후폭풍을 일으켰다. 비(非)이재명계에선 이 대표의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백현동·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하고 있어 추가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극성 지지층은 이 대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수박(민주당 내 보수 인사) 색출 작업'에 들어가면서 내부 갈등을 증폭하고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당직을 맡은 친명계 의원실에 들러 "개딸(개혁의딸·친이재명계 지지자)들에게 문자 좀 보내지 말라고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는 후문이다. 공직선거법(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까지 출석하는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당의 위기로 비춰져 지지율 하락과 내년에 있는 22대 총선 패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2021년 4.7 재보궐 선거, 2022년 대선과 지선까지 대형선거에서 연전연패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총선 사전 준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여론의 흐름을 뒤집을 출구전략을 마련해야하는 과제를 안았다. 만약, 이 대표가 지난주부터 출석하고 있는 재판 1심 결과가 무죄로 나온다면 검찰에 타격을 주고 숨 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재판이 비교적 빨리 진행되는 편이기 때문에 재판 중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가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한 선택지로 꼽힌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은 '당 사무총장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대표는 지금까지 '정치탄압 등 부정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지고 이에 당의 내분이 커지면 당헌 80조의 적용 잣대도 달라질 수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경우, 총선을 앞두고 당의 내분을 증폭할 수 있는 인사보다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관리형' 인사가 당을 이끌어야 총선에서 선전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표가 계속 임기를 이어가면서 중도층을 확장전략을 쓰는 길도 걸을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77.77%를 득표해 민주당 역사상 최고 기록으로 당 대표가 됐다. 그만큼 지지층이 견고하다. 또한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 내부 검찰에 대한 반감도 팽배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5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매일 언론에서 검찰발 보도만 나오는데, 무엇이 실체적 진실인지 모르겠다. 피의사실공표는 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3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안을 발의하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까지 추진하겠다며 대정부·대여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2023-03-05 14:25:49 박태홍 기자